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근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 외 1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합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 외 1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합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홍국표의원
주민의 안전과 보건 및 복지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질 좋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여망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행정은 지방행정기관이 중앙행정부의 일선 행정기관으로서 그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일반 행정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국가 행정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은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중앙행정사무 이외에 지역 일반 행정사무를 자신의 자치 행정기관을 통해 수행하는 행정일 것입니다.
행정의 목적이 국가형성 경제발전 가난극복 등과 같은 비교적 단일적인 경우는 집권적인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공직자 중심으로 집행하는 관치행정이 효과적이고 좋은 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민주화가 수반되면서 국민의 가치와 이익은 다원화되었습니다. 다양한 사회계층과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삶의 현장에서 주민의 생생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이제는 중앙정부 중심의 체제는 더 이상 좋은 행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시와 명령에 의존하고 일선 공직자들이 창의적이지 못하고 소신으로 정책을 펼치지 않고 상사의 지시와 시키는 대로 업무를 추진한다면 행정 불신을 하는 주민들은 급증할 것입니다.
공직자는 정책으로 말하고 정책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정책은 공직자의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책 수요자의 갈증을 해소해주고 그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입안하고 구현하는 것이 공직의 필요충분한 존재 이유입니다. 정책은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선의와 일상의 헌신에서 나오고 치열한 민생 현장에서 생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공동체가 살아나며 공직자의 자부심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행정을 구축하지 않고는 만족스러운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좋은 행정의 역할이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는 자율적 주민이 좋은행정의 기초가 되어야만 합니다.
2016년 6월부터 쌍문동 꽃동네 골목길 가꾸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시책사업중 하나인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삭막한 도심의 골목길을 자연과 생명이 살아있는 녹화사업을 통해 이웃간 만남과 소통의 장으로 마련하고 생활기반시설이 낙후되어 볼품없었던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한 사업으로, 예산은 보통 3,000만원부터 1억원씩 2013년부터 시행한 서울시의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사업은 꽃동네를 비롯하여 21개소에 약 2만3,110㎡ 규모의 나무 약 7,000여주 꽃과 식물 2만5,000여본을 식재했다고 합니다.
쌍문1동 꽃동네 일대는 1970년대에 과거 산림에 택지를 조성한 곳으로 언덕이 많고 체계적으로 구획되지 못해 활용가치가 없는 자투리 땅에 쓰레기, 생활폐기물만 쌓여가 꽃동네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도봉구청과 주민들의 합심으로 주택담과 도로사이 대문계단, 빈공터 등에는 화단을 조성하고 담벽에는 걸이형 화분 등으로 조성하였으며, 둘리벽화와 타일벽화도 만들었습니다. 길이 약 2.100m 정도의 삭막하고 밋밋했던 동네분위기를 밝고 활기차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산은 1억원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꽃동네 골목길 가꾸기 사업은 지역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과 주민에게 행복을 주며 주민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봅니다. 딱딱하고 어두웠던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주민들께서 힐링하고 경관도 깨끗하여 범죄예방 등의 일석삼조의 효과가 나기 때문에 골목길 가꾸기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꽃동네 골목길 가꾸기 조성사업의 목적과 처음 시작은 거대하고 거창하고 화려하게 시작하여 매우 좋았습니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식재된 수목, 화초류의 건전한 생육을 위한 급수, 잡초제거 등의 관리와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꽃묘는 잘라지고 말라서 고사되고 시들고 잡초는 무성하고 화분의 흙은 누군가에 의해 파헤쳐나가고 생활쓰레기가 쌓이고 있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안 되어 화단 화분이 방치되어 예산만 낭비되고 말았습니다.
주민들의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구청장입니다. 사업은 거창하게 해놓고 사후관리는 제대로 안되고 예산낭비의 표본 일 것입니다. 구청장의 책임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이며 전시행정,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보다 보이지 않는 일을 묵묵히 해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이기 위한 행정, 선심성 행정은 결코 주민을 위한 행정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크게 드러나는 사업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작은 사업정책에 대한 것도 사업조성이 끝나면 구청장은 사후 관리유지를 철저히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비추는 새로 생긴 보안등, 깨끗해진 골목길, 새로 생긴 CCTV와 체육시설 하나에도 주민들은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해 합니다.
생활에 불편했던 것이 해결되어 정책에 반영되었기에 좋아하고 즐거워 합니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행정은 바로 현장에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현장에서 찾아야 합니다. 어느시대나 공직자의 도덕성과 근무자세는 국가사회의 안정과 질서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주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는 지방자치를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공직자들이 꼭 읽고 실천하고 보고 행동에 옮겨야 하는 목민심서에 나오는 애민을 위한 절용이며, 절용에 뿌리를 두는 애민일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안전과 보건 및 복지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질 좋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여망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행정은 지방행정기관이 중앙행정부의 일선 행정기관으로서 그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일반 행정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국가 행정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은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중앙행정사무 이외에 지역 일반 행정사무를 자신의 자치 행정기관을 통해 수행하는 행정일 것입니다.
행정의 목적이 국가형성 경제발전 가난극복 등과 같은 비교적 단일적인 경우는 집권적인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공직자 중심으로 집행하는 관치행정이 효과적이고 좋은 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민주화가 수반되면서 국민의 가치와 이익은 다원화되었습니다. 다양한 사회계층과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삶의 현장에서 주민의 생생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이제는 중앙정부 중심의 체제는 더 이상 좋은 행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시와 명령에 의존하고 일선 공직자들이 창의적이지 못하고 소신으로 정책을 펼치지 않고 상사의 지시와 시키는 대로 업무를 추진한다면 행정 불신을 하는 주민들은 급증할 것입니다.
공직자는 정책으로 말하고 정책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정책은 공직자의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책 수요자의 갈증을 해소해주고 그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입안하고 구현하는 것이 공직의 필요충분한 존재 이유입니다. 정책은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선의와 일상의 헌신에서 나오고 치열한 민생 현장에서 생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공동체가 살아나며 공직자의 자부심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행정을 구축하지 않고는 만족스러운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좋은 행정의 역할이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는 자율적 주민이 좋은행정의 기초가 되어야만 합니다.
2016년 6월부터 쌍문동 꽃동네 골목길 가꾸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시책사업중 하나인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삭막한 도심의 골목길을 자연과 생명이 살아있는 녹화사업을 통해 이웃간 만남과 소통의 장으로 마련하고 생활기반시설이 낙후되어 볼품없었던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한 사업으로, 예산은 보통 3,000만원부터 1억원씩 2013년부터 시행한 서울시의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사업은 꽃동네를 비롯하여 21개소에 약 2만3,110㎡ 규모의 나무 약 7,000여주 꽃과 식물 2만5,000여본을 식재했다고 합니다.
쌍문1동 꽃동네 일대는 1970년대에 과거 산림에 택지를 조성한 곳으로 언덕이 많고 체계적으로 구획되지 못해 활용가치가 없는 자투리 땅에 쓰레기, 생활폐기물만 쌓여가 꽃동네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도봉구청과 주민들의 합심으로 주택담과 도로사이 대문계단, 빈공터 등에는 화단을 조성하고 담벽에는 걸이형 화분 등으로 조성하였으며, 둘리벽화와 타일벽화도 만들었습니다. 길이 약 2.100m 정도의 삭막하고 밋밋했던 동네분위기를 밝고 활기차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산은 1억원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꽃동네 골목길 가꾸기 사업은 지역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과 주민에게 행복을 주며 주민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봅니다. 딱딱하고 어두웠던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주민들께서 힐링하고 경관도 깨끗하여 범죄예방 등의 일석삼조의 효과가 나기 때문에 골목길 가꾸기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꽃동네 골목길 가꾸기 조성사업의 목적과 처음 시작은 거대하고 거창하고 화려하게 시작하여 매우 좋았습니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식재된 수목, 화초류의 건전한 생육을 위한 급수, 잡초제거 등의 관리와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꽃묘는 잘라지고 말라서 고사되고 시들고 잡초는 무성하고 화분의 흙은 누군가에 의해 파헤쳐나가고 생활쓰레기가 쌓이고 있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안 되어 화단 화분이 방치되어 예산만 낭비되고 말았습니다.
주민들의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구청장입니다. 사업은 거창하게 해놓고 사후관리는 제대로 안되고 예산낭비의 표본 일 것입니다. 구청장의 책임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이며 전시행정,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보다 보이지 않는 일을 묵묵히 해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이기 위한 행정, 선심성 행정은 결코 주민을 위한 행정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크게 드러나는 사업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작은 사업정책에 대한 것도 사업조성이 끝나면 구청장은 사후 관리유지를 철저히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비추는 새로 생긴 보안등, 깨끗해진 골목길, 새로 생긴 CCTV와 체육시설 하나에도 주민들은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해 합니다.
생활에 불편했던 것이 해결되어 정책에 반영되었기에 좋아하고 즐거워 합니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행정은 바로 현장에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현장에서 찾아야 합니다. 어느시대나 공직자의 도덕성과 근무자세는 국가사회의 안정과 질서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주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는 지방자치를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공직자들이 꼭 읽고 실천하고 보고 행동에 옮겨야 하는 목민심서에 나오는 애민을 위한 절용이며, 절용에 뿌리를 두는 애민일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대부이자 세계의 양심수인 민주주의자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사업이 표류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은 도봉산길 58, 현 도봉구 희망목재문화체험장에 신축사업비로 서울시에서 18억8,200만원을 전액 확보하였고, 도봉구 구유재산심의와 도봉구 투자심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봉구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심의 자체가 세차례나 미루어지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집행부에서는 지어진지 40년 가까운 현 건물에 조성된 희망목재문화체험장이 비록 리모델링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으나, 근본적으로 오래된 건물이라 지붕 누수 등으로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민원이 있어 고심 끝에 이 곳에 지식, 문화, 교육복합시설인 도서관 건립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6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도봉구 희망목재체험장은 2015년4월,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리모델링 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이곳을 철거한다면 리모델링 사업비와 이전에 따른 예산이 추가됨에 따라 아무리 뜻깊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혈세를 낭비하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동료 의원의 발언에 공감하며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사업을 위한 구의회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본의원도 동의합니다. 희망목재체험장의 성격상 현위치가 이전하려는 곳보다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도봉구의회의 지적과 도서관 건립부지 근처의 주변 환경 여건과 사업부지의 협소함 등 전체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더 적정한 다른 부지가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 도서관 사업부지 아래에 도봉동 279번지 마루공원은 구유지 1,361㎡로 기존 희망목재체험장을 이전하지 않아도 되며 현 사업부지도 대지 면적도 넓고 대중교통의 접근성 또한 좋아 도서관 건립 부지로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이 건립되는 도봉산은 한해 200만명의 등산객이 찾는 도봉구의 대표적 명소입니다. 지금은 서울 근교에 위치한 지리적 위치와 수려한 산세로 등산객으로 북적거리지만 예로부터 이곳은 문화교육의 중심이었던 곳입니다. 바로 위에 조선시대 사학기관인 도봉서원이 있고 문화유산이 산재한 명승지입니다.
또한 국립공원생태탐방연수원과 숲속마을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유적 등이 풍부한 곳으로 이곳이야말로 교육문화시설인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의 최적지라 생각됩니다.
김근태 의원은 단순히 3선의 국회의원만은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았듯 인권운동가이자 민주화 운동의 대부이며 우리 한국 정치사의 지도자 등 특정 영역만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삶 전부가 온전히 민주주의인 민주주의자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 도봉구에서 도봉구민과 함께 살아 숨 쉰 것은 우리에겐 영광이고 그 사상과 철학을 잘 보존, 유지하는 것 또한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헌법 제1의 가치인 민주주의를 온 몸으로 실천하며 살아오신 민주주의자 김근태를 기념하는 김근태 기념도서관은 단순히 한 개인을 기념하는 곳이 아닙니다.
김근태의 이름을 빌려 민주주의의 한 영역이 우리 도봉구에서 열리길 바라는 것이고 자라나는 우리 미래세대와 시민에게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의 장을 마련해 생활속에서 민주주의를 배우며 익히는 친근한 문화교육장이 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건립한 유명한 위인이나 명사를 기리는 기념관은 도처에 산재하고 있지만, 그 규모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평소 소박하고 서민적이었던 민주주의자 김근태 의원님의 삶을 기념하고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서는 타 지역에서처럼 큰 규모의 기념관을 짓는 것보다는 구민들을 위한 지식습득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도서관으로 건립하는 것이 훨씬 의미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인이 현 국회의원이고, 특정 정당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당리당략적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근시안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구는 재정적으로는 풍족하진 못해도 문화, 역사와 관련된 인물 유적이 많아 어느 구보다도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 문화의 힘이 그 어떤 힘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그동안 함석헌기념관, 김수영문학관, 간송 옛집, 기적의 도서관, 둘리뮤지엄 등 많은 문화시설을 건립하였습니다.
처음 이들 시설을 건립할 당시에는 많은 걱정과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지금은 많은 구민들이 사랑하고 즐겨찾는 시설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의 또다른 자랑인 민주주의자 김근태가 남긴 사상과 발자취를 기억하고 이어갈 수 있는 소박하지만 의미있는 도서관을 도봉구에 건립하여 진정한 문화도시 도봉을 만들어가는데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둘러 대체 부지를 검토하여 원활하게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도봉문화재단 문화시설·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이용승인안
3. 도봉문화재단 문화시설·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출연 동의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대부이자 세계의 양심수인 민주주의자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사업이 표류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은 도봉산길 58, 현 도봉구 희망목재문화체험장에 신축사업비로 서울시에서 18억8,200만원을 전액 확보하였고, 도봉구 구유재산심의와 도봉구 투자심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봉구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심의 자체가 세차례나 미루어지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집행부에서는 지어진지 40년 가까운 현 건물에 조성된 희망목재문화체험장이 비록 리모델링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으나, 근본적으로 오래된 건물이라 지붕 누수 등으로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민원이 있어 고심 끝에 이 곳에 지식, 문화, 교육복합시설인 도서관 건립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6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도봉구 희망목재체험장은 2015년4월,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리모델링 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이곳을 철거한다면 리모델링 사업비와 이전에 따른 예산이 추가됨에 따라 아무리 뜻깊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혈세를 낭비하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동료 의원의 발언에 공감하며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사업을 위한 구의회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본의원도 동의합니다. 희망목재체험장의 성격상 현위치가 이전하려는 곳보다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도봉구의회의 지적과 도서관 건립부지 근처의 주변 환경 여건과 사업부지의 협소함 등 전체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더 적정한 다른 부지가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 도서관 사업부지 아래에 도봉동 279번지 마루공원은 구유지 1,361㎡로 기존 희망목재체험장을 이전하지 않아도 되며 현 사업부지도 대지 면적도 넓고 대중교통의 접근성 또한 좋아 도서관 건립 부지로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이 건립되는 도봉산은 한해 200만명의 등산객이 찾는 도봉구의 대표적 명소입니다. 지금은 서울 근교에 위치한 지리적 위치와 수려한 산세로 등산객으로 북적거리지만 예로부터 이곳은 문화교육의 중심이었던 곳입니다. 바로 위에 조선시대 사학기관인 도봉서원이 있고 문화유산이 산재한 명승지입니다.
또한 국립공원생태탐방연수원과 숲속마을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유적 등이 풍부한 곳으로 이곳이야말로 교육문화시설인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의 최적지라 생각됩니다.
김근태 의원은 단순히 3선의 국회의원만은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았듯 인권운동가이자 민주화 운동의 대부이며 우리 한국 정치사의 지도자 등 특정 영역만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삶 전부가 온전히 민주주의인 민주주의자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 도봉구에서 도봉구민과 함께 살아 숨 쉰 것은 우리에겐 영광이고 그 사상과 철학을 잘 보존, 유지하는 것 또한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헌법 제1의 가치인 민주주의를 온 몸으로 실천하며 살아오신 민주주의자 김근태를 기념하는 김근태 기념도서관은 단순히 한 개인을 기념하는 곳이 아닙니다.
김근태의 이름을 빌려 민주주의의 한 영역이 우리 도봉구에서 열리길 바라는 것이고 자라나는 우리 미래세대와 시민에게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의 장을 마련해 생활속에서 민주주의를 배우며 익히는 친근한 문화교육장이 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건립한 유명한 위인이나 명사를 기리는 기념관은 도처에 산재하고 있지만, 그 규모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평소 소박하고 서민적이었던 민주주의자 김근태 의원님의 삶을 기념하고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서는 타 지역에서처럼 큰 규모의 기념관을 짓는 것보다는 구민들을 위한 지식습득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도서관으로 건립하는 것이 훨씬 의미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인이 현 국회의원이고, 특정 정당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당리당략적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근시안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구는 재정적으로는 풍족하진 못해도 문화, 역사와 관련된 인물 유적이 많아 어느 구보다도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 문화의 힘이 그 어떤 힘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그동안 함석헌기념관, 김수영문학관, 간송 옛집, 기적의 도서관, 둘리뮤지엄 등 많은 문화시설을 건립하였습니다.
처음 이들 시설을 건립할 당시에는 많은 걱정과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지금은 많은 구민들이 사랑하고 즐겨찾는 시설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의 또다른 자랑인 민주주의자 김근태가 남긴 사상과 발자취를 기억하고 이어갈 수 있는 소박하지만 의미있는 도서관을 도봉구에 건립하여 진정한 문화도시 도봉을 만들어가는데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둘러 대체 부지를 검토하여 원활하게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도봉문화재단 문화시설·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이용승인안
3. 도봉문화재단 문화시설·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출연 동의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봉문화재단 문화시설 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이용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도봉문화재단 문화시설 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봉문화재단 문화시설 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이용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도봉문화재단 문화시설 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미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이번 제26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4월 5일에 의원발의된 1건의 조례안과 5월 8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 및 각각 1건의 승인안, 동의안, 규약안이 5월 8일에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직사회 청렴성에 대한 내·외부적 요구수준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도봉구 공직사회 내부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공무원 등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방법·절차, 신고자 보호조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도봉문화재단 문화시설 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7년 7월 1일자로 도봉문화재단에서 구립도서관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문화재단으로 지출하기 위하여 기획예산과 및 교육지원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정책사업 간 예산을 이용·편성하여 집행하기 위해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호 도봉문화재단 문화시설·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출연 동의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7월 1일자, 도봉문화재단 문화시설·도서관 업무 위탁운영·관리를 위한 “도봉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의 도서관장 임면과 관련하여, 사서직 관장 임명 단서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이 포함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 중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당연직 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행정정보공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구정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에서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통하여 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된 내용을 해당 조문에 반영하고, 해석이 모호한 부분은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약안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 형성 및 문제해결 공동대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률적 제도적 기반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운영규약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6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봉문화재단 문화시설 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이용 승인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봉문화재단 문화시설 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국공립 창5동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쌍문1동 480번지 및 쌍문3동 333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13.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안
16.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보호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이번 제26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4월 5일에 의원발의된 1건의 조례안과 5월 8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 및 각각 1건의 승인안, 동의안, 규약안이 5월 8일에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직사회 청렴성에 대한 내·외부적 요구수준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도봉구 공직사회 내부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공무원 등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방법·절차, 신고자 보호조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도봉문화재단 문화시설 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7년 7월 1일자로 도봉문화재단에서 구립도서관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문화재단으로 지출하기 위하여 기획예산과 및 교육지원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정책사업 간 예산을 이용·편성하여 집행하기 위해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호 도봉문화재단 문화시설·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출연 동의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7월 1일자, 도봉문화재단 문화시설·도서관 업무 위탁운영·관리를 위한 “도봉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의 도서관장 임면과 관련하여, 사서직 관장 임명 단서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이 포함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 중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당연직 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행정정보공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구정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에서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통하여 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된 내용을 해당 조문에 반영하고, 해석이 모호한 부분은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약안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 형성 및 문제해결 공동대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률적 제도적 기반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운영규약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6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봉문화재단 문화시설 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이용 승인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봉문화재단 문화시설 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국공립 창5동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쌍문1동 480번지 및 쌍문3동 333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13.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안
16.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보호 조례안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창5동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쌍문1동 480번지 및 쌍문3동 333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보호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창5동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쌍문1동 480번지 및 쌍문3동 333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보호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26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5월 2일 의원 발의된 1건의 조례안과 5월 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규약안 1건이 5월 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0호 국공립 창5동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창5동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7년 10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개정된 사항은 자치법규 규제 개선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5항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통합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호 쌍문1동 480번지 및 쌍문3동 333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고시에 따라 쌍문1동 480번지 일대 및 쌍문3동 333번지 일대 구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정비사업 추진사항이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여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어 공영주차장 등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신설하고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월정기권 요금을 현행화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약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6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창5동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쌍문1동 480번지 및 쌍문3동 333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보호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26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5월 2일 의원 발의된 1건의 조례안과 5월 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규약안 1건이 5월 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0호 국공립 창5동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창5동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7년 10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개정된 사항은 자치법규 규제 개선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5항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통합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호 쌍문1동 480번지 및 쌍문3동 333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고시에 따라 쌍문1동 480번지 일대 및 쌍문3동 333번지 일대 구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정비사업 추진사항이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여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어 공영주차장 등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신설하고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월정기권 요금을 현행화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약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6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창5동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쌍문1동 480번지 및 쌍문3동 333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보호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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