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홍국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시고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15시 37분 경 음식물 중간처리장 지하1층 재활용 선별장 컨베이어벨트 수리작업 중 모터연결 전선에서 발화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 처리와 재활용 처리에 지금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음식물 처리와 재활용 처리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이 처리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셔서 음식물 처리와 재활용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강신만 의원과 이경숙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5분의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적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순서에 의해서 먼저 강신만 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시고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15시 37분 경 음식물 중간처리장 지하1층 재활용 선별장 컨베이어벨트 수리작업 중 모터연결 전선에서 발화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 처리와 재활용 처리에 지금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음식물 처리와 재활용 처리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이 처리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셔서 음식물 처리와 재활용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강신만 의원과 이경숙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5분의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적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순서에 의해서 먼저 강신만 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의원
강신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할 내용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위원을 구성을 하면서 좋지 않게, 불미스럽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어떠한 수적의 적음을 인정을 하고 처음에는 항의를 했지만 결국은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점심시간이 돼서 점심을 해야 되는데 실제 같은 상임위원들끼리 안 갔습니다. 저는 안 갔어요.
그래서 동료의원하고 같이 한 적도 있고 저 혼자 한 적도 있는데 같이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같이 먹지 않는 의원은 공통경비에서 밥값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서 결정을 하고 일부 더불어 민주당 소속의원이 거기에 동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저 내용이 제가 준 거에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5분 발언은」하는 의원 있음)
5분 발언이에요. 들으세요.
●부의장 홍국표
잠깐만요, 강신만 의원님.
●강신만의원
들으세요. 이것이, 이것이 어느 나라 의회인지 모르겠어요.
자, 공통경비는 우리 의원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장내소란)
●부의장 홍국표
잠깐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부의장 홍국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계속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의원
띄워 주세요. 저 내용은 저희 톡방에 올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34만 주민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장내소란)
우리 주민들이 상임위원이 누구고 의장단이 누군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호명하겠습니다.
의장단은 이태용, 홍국표, 이영숙, 강철웅, 이길연 일부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합의를 봐서 했다고 해서 저렇게 톡방에 올린 겁니다.
이 정권이 출발할 때 정의롭고 공정하다 하고 또 대화와 타협을 한다고 한 이 더불어 민주당 후예들,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지금 이 동네 구의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전국에 260여 개 지방자치가 있는데 제가 인근 구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느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가만 있었어?’ 그러더라고요. 하도 속상해서, 이것이 우리 구의원들은 여기 계신 분들 구의원들 말씀 잘하시는데 구의원이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동네 다니면서 생활정치한다고 자칭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같이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밥값을 지불하지 말아라, 이것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인지 우리 조례라든지 법에 나와 있어요. 같이 밥 안 먹는다고 밥값 주지 말라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에요.
저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오죽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얼굴에 똥칠한다, 누워서 침 뱉기다. 저도 이런 말 들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할 때는 저도 정말 맺힌 한이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어요.
8대 개원을 시작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야 될 그런 논제들을 수적 우위를 점해서 깡그리 저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뭐하면 그냥 거수로 해서 시켜버리고 뭔 말하면 하나도 안 들어주고 그러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린다고 해서, 5분발언하는데 방해나 하고, 그래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대화와 타협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어제 우리 동료 의원이신 이경숙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방아골노인복지센터에 일부 구의원이 개입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심증은 가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중단)
●부의장 홍국표
의원님 시간을 다 쓰셨어요.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의원 5분자유발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할 내용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위원을 구성을 하면서 좋지 않게, 불미스럽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어떠한 수적의 적음을 인정을 하고 처음에는 항의를 했지만 결국은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점심시간이 돼서 점심을 해야 되는데 실제 같은 상임위원들끼리 안 갔습니다. 저는 안 갔어요.
그래서 동료의원하고 같이 한 적도 있고 저 혼자 한 적도 있는데 같이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같이 먹지 않는 의원은 공통경비에서 밥값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서 결정을 하고 일부 더불어 민주당 소속의원이 거기에 동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저 내용이 제가 준 거에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5분 발언은」하는 의원 있음)
5분 발언이에요. 들으세요.
●부의장 홍국표
잠깐만요, 강신만 의원님.
●강신만의원
들으세요. 이것이, 이것이 어느 나라 의회인지 모르겠어요.
자, 공통경비는 우리 의원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장내소란)
●부의장 홍국표
잠깐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부의장 홍국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계속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의원
띄워 주세요. 저 내용은 저희 톡방에 올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34만 주민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장내소란)
우리 주민들이 상임위원이 누구고 의장단이 누군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호명하겠습니다.
의장단은 이태용, 홍국표, 이영숙, 강철웅, 이길연 일부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합의를 봐서 했다고 해서 저렇게 톡방에 올린 겁니다.
이 정권이 출발할 때 정의롭고 공정하다 하고 또 대화와 타협을 한다고 한 이 더불어 민주당 후예들,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지금 이 동네 구의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전국에 260여 개 지방자치가 있는데 제가 인근 구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느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가만 있었어?’ 그러더라고요. 하도 속상해서, 이것이 우리 구의원들은 여기 계신 분들 구의원들 말씀 잘하시는데 구의원이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동네 다니면서 생활정치한다고 자칭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같이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밥값을 지불하지 말아라, 이것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인지 우리 조례라든지 법에 나와 있어요. 같이 밥 안 먹는다고 밥값 주지 말라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에요.
저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오죽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얼굴에 똥칠한다, 누워서 침 뱉기다. 저도 이런 말 들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할 때는 저도 정말 맺힌 한이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어요.
8대 개원을 시작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야 될 그런 논제들을 수적 우위를 점해서 깡그리 저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뭐하면 그냥 거수로 해서 시켜버리고 뭔 말하면 하나도 안 들어주고 그러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린다고 해서, 5분발언하는데 방해나 하고, 그래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대화와 타협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어제 우리 동료 의원이신 이경숙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방아골노인복지센터에 일부 구의원이 개입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심증은 가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중단)
●부의장 홍국표
의원님 시간을 다 쓰셨어요.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의원 5분자유발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여러분! 일천여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지방선거를 통해 8대 의회가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보내며 주민과 얼마나 소통하고 초심을 잃지 않았는지 야당 의원으로 어떤 역할은 제대로 했는지 뒤돌아보니 우리 의회는 갈수록 야당의원의 의견도 무시하고 의원 개인의 의견도 무시당한체 의회민주주의는 파괴되어 가고 이것을 보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로 주민이 직접 뽑은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구의원 6명으로 여, 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라는 기구에 주민은 힘을 실어주었다고 봅니다.
숫자로 보면 7 대 6으로 더불어민주당 1명이 더 많을 뿐인데 자유한국당과 소통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의회의 의장과 운영위원장. 행정기획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까지 모두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으로 구성하여 의회를 무력화하고 고유기능인 집행부를 견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의회의 기능 중 도봉구 전체 살림을 살피는 예·결산은 2019년 본예산과 2020년 예·결산 모두 차지하였고 2020년 예·결산 위원 7명 중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 4명을 차지하고 위원장까지 독식하여 자유한국당 3명으로 의회 역할을 미리 차단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위원장은 여당이 한다면 야당에게 4명의 의석을 최소한 배분해서 의회의 기능, 권위, 명분이 유지될 수 있어야 했다고 봅니다.
이런 도봉구의회가 민주적, 객관적 운영이라고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선출한 도봉구민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도봉구의회는 1991년 출범이래 여야 기존의 합의정신으로 운영해온 좋은 전통을 다 뒤집고 다수당이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하는, 지금까지 사례가 없었습니다.
미래의 도봉구의회를 생각해도 결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닙니다.
8대 도봉구의회는 일방적으로 다수의 원칙을 존중하는 의회민주주의에서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려는 다수당의 횡포를 적절히 제제나 견제할 수 없는 마땅한 장치가 없는다 것을,
(마이크 중단)
더불어민주당이 잘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의회의 순기능인 집행부의,
●부의장 홍국표
이경숙 의원,
●이경숙의원
왜 그래요, 5분 안됐잖아요?
(「왜 끄고 그래 」하는 의원 있음)
5분 안됐습니다.
아닙니다. 5분 안됐잖아요, 지금 시간 재고 있는데 빨리 켜세요.
●부의장 홍국표
다시 시작하세요.
(「이것 시간 빼」하는 의원 있음)
다시 시작하세요.
●이경숙의원
뭐하는 것이에요, 지금.
지금까지 사례가 없고 미래의 도봉구의회를 생각해도 결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8대 도봉구의회는 일방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는 의회민주주의에서는 자신의 이익만을 옹호하려는 다수의 횡포를 적절히 제제나 견제할 수 있는 마땅한 장치가 없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잘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6대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의회의 순기능인 집행부의 견제 감시를 하라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여, 야 합의가 없는 여당의 일방운영이 가능하기는 하나,
(장내소란)
이것은 지방의회 공정에 역행하고 의회 의원 간 신의을 버리는
(장내소란)
최악의 선례가 될 것입니다.
(장내소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의장 홍국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부의장 홍국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숙 의원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의회의 순기능인 집행부의 감시, 감독하라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여, 야 합의가 없는 여당의 일방운영이 가능하기는 하나 이것은 지방의회 공정에 역행하고 의회 의원 간 신의을 버리는 최악의 나쁜 선례를 남길 것입니다.
또한 풀뿌리 생활정치를 하는 의회에서 국회의 상황과 똑같은 모습이 반복된다면 주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의회 발전은 더욱 후퇴될 것입니다 .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여, 야는 힘과 감정이 아닌 이성과 상생에 기반한 대 타협의 정치를 촉구하며 어떤 명분도 절차적 민주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목표가 아무리 올바를지라도 논의와 처리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된다면 의회민주주의는 지킬 수 없다고 봅니다.
2020년 새해에 여, 야 의원 서로 성숙한 의회운영을 위해 합리적 역할을 나누고 협의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의원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여 정상적인 의회 기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남은 임기동안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말로는 존경하고 실질적으로는, 입으로 하는 것은 존경도 안하고 뭘 존경을 해」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홍국표
박진식 의원님 진정하시고요, 이경숙 의원 5분발언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토고납신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토고납신, 옛일은 털어버리고 새로이 출발한다 이런 뜻일 것입니다.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만큼, 또 우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해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은 모두 묻어버리고 새로운 한해 우리가 정말 도봉구민과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뜻의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씩 이해해 주시고 새로운 한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처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조이전)위촉 동의안은 심사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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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운영위원회 소관)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행정기획위원회 소관)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맨위로
(10시32분)
존경하는 도봉구민여러분! 일천여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지방선거를 통해 8대 의회가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보내며 주민과 얼마나 소통하고 초심을 잃지 않았는지 야당 의원으로 어떤 역할은 제대로 했는지 뒤돌아보니 우리 의회는 갈수록 야당의원의 의견도 무시하고 의원 개인의 의견도 무시당한체 의회민주주의는 파괴되어 가고 이것을 보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로 주민이 직접 뽑은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구의원 6명으로 여, 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라는 기구에 주민은 힘을 실어주었다고 봅니다.
숫자로 보면 7 대 6으로 더불어민주당 1명이 더 많을 뿐인데 자유한국당과 소통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의회의 의장과 운영위원장. 행정기획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까지 모두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으로 구성하여 의회를 무력화하고 고유기능인 집행부를 견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의회의 기능 중 도봉구 전체 살림을 살피는 예·결산은 2019년 본예산과 2020년 예·결산 모두 차지하였고 2020년 예·결산 위원 7명 중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 4명을 차지하고 위원장까지 독식하여 자유한국당 3명으로 의회 역할을 미리 차단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위원장은 여당이 한다면 야당에게 4명의 의석을 최소한 배분해서 의회의 기능, 권위, 명분이 유지될 수 있어야 했다고 봅니다.
이런 도봉구의회가 민주적, 객관적 운영이라고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선출한 도봉구민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도봉구의회는 1991년 출범이래 여야 기존의 합의정신으로 운영해온 좋은 전통을 다 뒤집고 다수당이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하는, 지금까지 사례가 없었습니다.
미래의 도봉구의회를 생각해도 결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닙니다.
8대 도봉구의회는 일방적으로 다수의 원칙을 존중하는 의회민주주의에서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려는 다수당의 횡포를 적절히 제제나 견제할 수 없는 마땅한 장치가 없는다 것을,
(마이크 중단)
더불어민주당이 잘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의회의 순기능인 집행부의,
●부의장 홍국표
이경숙 의원,
●이경숙의원
왜 그래요, 5분 안됐잖아요?
(「왜 끄고 그래 」하는 의원 있음)
5분 안됐습니다.
아닙니다. 5분 안됐잖아요, 지금 시간 재고 있는데 빨리 켜세요.
●부의장 홍국표
다시 시작하세요.
(「이것 시간 빼」하는 의원 있음)
다시 시작하세요.
●이경숙의원
뭐하는 것이에요, 지금.
지금까지 사례가 없고 미래의 도봉구의회를 생각해도 결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8대 도봉구의회는 일방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는 의회민주주의에서는 자신의 이익만을 옹호하려는 다수의 횡포를 적절히 제제나 견제할 수 있는 마땅한 장치가 없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잘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6대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의회의 순기능인 집행부의 견제 감시를 하라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여, 야 합의가 없는 여당의 일방운영이 가능하기는 하나,
(장내소란)
이것은 지방의회 공정에 역행하고 의회 의원 간 신의을 버리는
(장내소란)
최악의 선례가 될 것입니다.
(장내소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의장 홍국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부의장 홍국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숙 의원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의회의 순기능인 집행부의 감시, 감독하라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여, 야 합의가 없는 여당의 일방운영이 가능하기는 하나 이것은 지방의회 공정에 역행하고 의회 의원 간 신의을 버리는 최악의 나쁜 선례를 남길 것입니다.
또한 풀뿌리 생활정치를 하는 의회에서 국회의 상황과 똑같은 모습이 반복된다면 주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의회 발전은 더욱 후퇴될 것입니다 .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여, 야는 힘과 감정이 아닌 이성과 상생에 기반한 대 타협의 정치를 촉구하며 어떤 명분도 절차적 민주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목표가 아무리 올바를지라도 논의와 처리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된다면 의회민주주의는 지킬 수 없다고 봅니다.
2020년 새해에 여, 야 의원 서로 성숙한 의회운영을 위해 합리적 역할을 나누고 협의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의원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여 정상적인 의회 기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남은 임기동안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말로는 존경하고 실질적으로는, 입으로 하는 것은 존경도 안하고 뭘 존경을 해」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홍국표
박진식 의원님 진정하시고요, 이경숙 의원 5분발언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토고납신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토고납신, 옛일은 털어버리고 새로이 출발한다 이런 뜻일 것입니다.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만큼, 또 우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해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은 모두 묻어버리고 새로운 한해 우리가 정말 도봉구민과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뜻의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씩 이해해 주시고 새로운 한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처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조이전)위촉 동의안은 심사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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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운영위원회 소관)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행정기획위원회 소관)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복지건설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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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2분)
○부의장 홍국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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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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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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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김태환) 위촉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이경환) 위촉 동의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이병용) 위촉 동의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최정완) 위촉 동의안
8. 2020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동의안
9.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2.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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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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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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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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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김태환) 위촉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이경환) 위촉 동의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이병용) 위촉 동의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최정완) 위촉 동의안
8. 2020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동의안
9.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2.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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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4분)
○부의장 홍국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김태환)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이경환)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이병용)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최정완)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김태환)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이경환)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이병용)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최정완)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강철웅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철웅입니다.
이번 제2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김태환) 위촉 동의안 외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1월 5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6건,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그리고 규약안 1건이 11월 15일에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김태환) 위촉 동의안, 의안번호 제17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이경환) 위촉 동의안, 의안번호 제17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이병용) 위촉 동의안, 의안번호 제17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최정완)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위 동의안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채용예정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옴부즈만 후보자 김태환, 이경환, 이병용, 최정완에 대한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호 2020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앞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약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안을「지방자치법」제15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호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호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보다 명확히 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92회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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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김태환) 위촉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김태환) 위촉 동의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이경환) 위촉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이경환) 위촉 동의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이병용) 위촉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이병용) 위촉 동의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최정완) 위촉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최정완) 위촉 동의안심사보고서
2020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동의안
2020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동의안심사보고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개정 규약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개정 규약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20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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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홍국표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김태환) 위촉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이경환) 위촉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이병용) 위촉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최정완) 위촉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개정 규약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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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15.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공원녹지과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
17.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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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7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철웅입니다.
이번 제2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김태환) 위촉 동의안 외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1월 5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6건,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그리고 규약안 1건이 11월 15일에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김태환) 위촉 동의안, 의안번호 제17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이경환) 위촉 동의안, 의안번호 제17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이병용) 위촉 동의안, 의안번호 제17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최정완)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위 동의안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채용예정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옴부즈만 후보자 김태환, 이경환, 이병용, 최정완에 대한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호 2020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앞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약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안을「지방자치법」제15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호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호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보다 명확히 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92회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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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김태환) 위촉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김태환) 위촉 동의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이경환) 위촉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이경환) 위촉 동의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이병용) 위촉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이병용) 위촉 동의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최정완) 위촉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최정완) 위촉 동의안심사보고서
2020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동의안
2020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동의안심사보고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개정 규약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개정 규약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20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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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홍국표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김태환) 위촉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이경환) 위촉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이병용) 위촉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최정완) 위촉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개정 규약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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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15.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공원녹지과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
17.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맨위로
(10시47분)
○부의장 홍국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원녹지과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원녹지과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길연입니다.
이번 제2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1월 8일 박진식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조례안 1건과 11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승인안 1건, 청취안 1건이 11월 11일, 11월 15일에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위원의 임명 사항 등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장의 승낙 없이 회의내용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기에 수정하였고,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6조의3, 회의 내용 비공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호 공원녹지과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승인안은 공원녹지과 공무직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에 따라 인건비 지급 예산이 부족하여 물관리과에 편성된 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공원녹지과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정책사업 간 예산 이용·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재의 조례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자살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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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공원녹지과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
공원녹지과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조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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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홍국표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공원녹지과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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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0시55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길연입니다.
이번 제2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1월 8일 박진식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조례안 1건과 11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승인안 1건, 청취안 1건이 11월 11일, 11월 15일에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위원의 임명 사항 등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장의 승낙 없이 회의내용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기에 수정하였고,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6조의3, 회의 내용 비공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호 공원녹지과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승인안은 공원녹지과 공무직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에 따라 인건비 지급 예산이 부족하여 물관리과에 편성된 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공원녹지과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정책사업 간 예산 이용·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재의 조례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자살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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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공원녹지과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
공원녹지과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조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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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홍국표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공원녹지과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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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0시55분)
○부의장 홍국표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께서는 찬·반 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께서는 찬·반 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식 의원입니다.
2019년 11월 14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89호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9년 본예산 5,600억5,000만원 보다 11.6% 증가한 6,251억4,000만원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9년 예산보다 11.62% 증가한 6,135억2,95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414억4,432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6.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일반행정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14억6,154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24%를 차지하고 있고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136억8,637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186억4,705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04%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총 206억1,271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36%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3,423억9,774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55.81%를 차지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126억8,795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총 2억664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03%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 농촌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총 18억6,712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총 152억2,289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48%를 차지하고 있고 도로,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199억8,186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자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04%인 63억7,488만원이 편성되었고 기타분야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9.39%인 1,189억3,83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9년 예산보다 11.60% 증가된 116억1,687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 분야는 총 17억4,594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1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노동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고 교통 및 물류는 총 82억7,027만원으로 71.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편성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7억1,445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6.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및 도시 부문에 편성되었고 기타분야에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7.63%인 8억8,6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등 총 14개 기금에 대한 수입·지출 예산의 총 규모는 556억5,512만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창1동 주민센터 신축 등 19건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20년도 사업예산안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간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12월 16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세출부분의 총 증감규모는 63건에 16억5,817만원을 감액하였고 62건에 16억5,81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소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 운영 등 3건에 445만원을 증액하며, 행정지원과 소관 조직 활성화 지원 운영비 등 8건에 1억2,270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관련 시설비 등 5건에 3,600만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자치마을과 소관 주민이 만드는 골목사업 등 16건에 1억5,163만8,000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등 3건에 2,846만6,000원을 일부 증액하며, 문화체육과 소관 청년 평화축제 개최 등 5건에 2억1,500만원 일부 및 전액 감액하고 도봉문화재단 운영비 등 6건에 2억6,847만원을 신규 증액하며, 교육지원과 소관 혁신교육지구 추진 등 11건에 1억2,450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청소년 시설 지원 운영 등 3건에 6,035만1,000원 신규 증액하며, 기획예산과 소관 소송사무처리 등 4건에 1억1,27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일반예비비에 5억2,858만9,000원을 일부 증액하며, 홍보전산과 소관 신문광고료 등 2건에 5,720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지원 등 4건에 1,686만4,000원 신규 증액하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창2동 문화경로당 조성 매입비 등 2건에 4억8,4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도봉동 안골 경로당 신축 설계 용역비 등 5건에 7,109만1,000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여성가족과 소관 도봉구 어린이날 축제 운영비에 5,500만원 일부 감액하고 어린이집 지도 및 관리 등 5건에 4,190만원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청소행정과 소관 적환장 내 대행업체 휴게실 보수공사 등 4건에 4,782만7,000원 전액 감액하고, 부동산정보과 소관 도로명 주소 관리 및 홍보에 300만원 신규증액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별별 모험놀이터 숲 체험관 정비 등 5건에 2억1,860만원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 등 3건에 1,200만원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가로관리과 소관 거리가게 상생협의회 운영에 490만원을 전액 감액하며, 도로과 소관 신방학초등학교 통학로 차양설치에 1억원 전액 감액하고 도당로 13길 일대 도로다이어트 사업에 3억원 신규 증액하며, 도시재생과 소관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앵커시설 건립비 등 2건에 1억3,372만원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며, 보건위생과 소관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활성화 현장견학 식대 및 간식비 등 5건에 680만원 신규 증액하고 의약과 소관 헌혈 장기 기증 등록 활성화 등 2건에 120만원 일부 증액하며, 지역보건과 소관 자살예방사업 지원 등 2건에 3,500만원 일부 및 전액 감액하고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등 4건에 1,700만원 일부 증액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구의회 사무국 직원 직접 인력 운영비 등 7건에 4,302만9,000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시설관리공단 관련 기획예산과 소관 도봉역 하부역사 공사·공단전출금에 1,398만5,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는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 시설비 1,995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예비비에 1,995만원 일부를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쌍문동 마을활력소 조성 등 4건에 34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의 내용 중 예산액이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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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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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홍국표
박진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2020년도 사업예산안의 수정안은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증액과 새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이대현 부구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식 의원입니다.
2019년 11월 14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89호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9년 본예산 5,600억5,000만원 보다 11.6% 증가한 6,251억4,000만원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9년 예산보다 11.62% 증가한 6,135억2,95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414억4,432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6.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일반행정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14억6,154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24%를 차지하고 있고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136억8,637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186억4,705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04%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총 206억1,271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36%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3,423억9,774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55.81%를 차지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126억8,795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총 2억664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03%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 농촌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총 18억6,712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총 152억2,289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48%를 차지하고 있고 도로,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199억8,186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자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04%인 63억7,488만원이 편성되었고 기타분야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9.39%인 1,189억3,83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9년 예산보다 11.60% 증가된 116억1,687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 분야는 총 17억4,594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1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노동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고 교통 및 물류는 총 82억7,027만원으로 71.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편성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7억1,445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6.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및 도시 부문에 편성되었고 기타분야에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7.63%인 8억8,6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등 총 14개 기금에 대한 수입·지출 예산의 총 규모는 556억5,512만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창1동 주민센터 신축 등 19건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20년도 사업예산안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간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12월 16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세출부분의 총 증감규모는 63건에 16억5,817만원을 감액하였고 62건에 16억5,81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소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 운영 등 3건에 445만원을 증액하며, 행정지원과 소관 조직 활성화 지원 운영비 등 8건에 1억2,270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관련 시설비 등 5건에 3,600만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자치마을과 소관 주민이 만드는 골목사업 등 16건에 1억5,163만8,000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등 3건에 2,846만6,000원을 일부 증액하며, 문화체육과 소관 청년 평화축제 개최 등 5건에 2억1,500만원 일부 및 전액 감액하고 도봉문화재단 운영비 등 6건에 2억6,847만원을 신규 증액하며, 교육지원과 소관 혁신교육지구 추진 등 11건에 1억2,450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청소년 시설 지원 운영 등 3건에 6,035만1,000원 신규 증액하며, 기획예산과 소관 소송사무처리 등 4건에 1억1,27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일반예비비에 5억2,858만9,000원을 일부 증액하며, 홍보전산과 소관 신문광고료 등 2건에 5,720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지원 등 4건에 1,686만4,000원 신규 증액하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창2동 문화경로당 조성 매입비 등 2건에 4억8,4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도봉동 안골 경로당 신축 설계 용역비 등 5건에 7,109만1,000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여성가족과 소관 도봉구 어린이날 축제 운영비에 5,500만원 일부 감액하고 어린이집 지도 및 관리 등 5건에 4,190만원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청소행정과 소관 적환장 내 대행업체 휴게실 보수공사 등 4건에 4,782만7,000원 전액 감액하고, 부동산정보과 소관 도로명 주소 관리 및 홍보에 300만원 신규증액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별별 모험놀이터 숲 체험관 정비 등 5건에 2억1,860만원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 등 3건에 1,200만원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가로관리과 소관 거리가게 상생협의회 운영에 490만원을 전액 감액하며, 도로과 소관 신방학초등학교 통학로 차양설치에 1억원 전액 감액하고 도당로 13길 일대 도로다이어트 사업에 3억원 신규 증액하며, 도시재생과 소관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앵커시설 건립비 등 2건에 1억3,372만원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며, 보건위생과 소관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활성화 현장견학 식대 및 간식비 등 5건에 680만원 신규 증액하고 의약과 소관 헌혈 장기 기증 등록 활성화 등 2건에 120만원 일부 증액하며, 지역보건과 소관 자살예방사업 지원 등 2건에 3,500만원 일부 및 전액 감액하고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등 4건에 1,700만원 일부 증액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구의회 사무국 직원 직접 인력 운영비 등 7건에 4,302만9,000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시설관리공단 관련 기획예산과 소관 도봉역 하부역사 공사·공단전출금에 1,398만5,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는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 시설비 1,995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예비비에 1,995만원 일부를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쌍문동 마을활력소 조성 등 4건에 34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의 내용 중 예산액이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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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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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홍국표
박진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2020년도 사업예산안의 수정안은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증액과 새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이대현 부구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대현
안녕하세요. 부구청장 이대현입니다.
존경하는 홍국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2020년도 사업예산안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며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방금 이대현 부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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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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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안녕하세요. 부구청장 이대현입니다.
존경하는 홍국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2020년도 사업예산안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며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방금 이대현 부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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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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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부의장 홍국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이영숙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영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이영숙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영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시작된 남북평화와 번영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는 4년,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는 12년이나 되었습니다.
남북은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우리 정부가 금강산관광 재개 논의를 위해 제안한 실무회담을 거듭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금강산 내 남측시설을 철거하라는 일방적인 통보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5일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이 결렬된 이후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제안한 북미 실무진 판문점 회동도 최근 무산되어 대북제재 및 북미관계 호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금강산관광 재개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과 관련 기업들은 추후 영구적인 금강산관광 중단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색된 남북관계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대화와 협력만으로 지켜낼 수 있기에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재개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의 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개성공단 운영과 금강산관광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되어 한반도 평화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에 촉구하고자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과 남북미정상회동 이후 재개된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제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발전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중요성과 함께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절대적인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를 위한 초석으로써 남북정상이 2018년 9. 19 평양공동선언으로 합의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조속히 재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은 남북 간 대화와 협의에 적극 참여하고 한반도평화경제 구축의 시작으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절대적인 당사자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한반도 평화경제의 기점이 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간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동북아 평화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미합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더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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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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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홍국표
이영숙 운영위원장 결의안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기에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강신만 의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시작된 남북평화와 번영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는 4년,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는 12년이나 되었습니다.
남북은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우리 정부가 금강산관광 재개 논의를 위해 제안한 실무회담을 거듭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금강산 내 남측시설을 철거하라는 일방적인 통보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5일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이 결렬된 이후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제안한 북미 실무진 판문점 회동도 최근 무산되어 대북제재 및 북미관계 호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금강산관광 재개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과 관련 기업들은 추후 영구적인 금강산관광 중단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색된 남북관계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대화와 협력만으로 지켜낼 수 있기에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재개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의 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개성공단 운영과 금강산관광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되어 한반도 평화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에 촉구하고자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과 남북미정상회동 이후 재개된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제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발전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중요성과 함께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절대적인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를 위한 초석으로써 남북정상이 2018년 9. 19 평양공동선언으로 합의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조속히 재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은 남북 간 대화와 협의에 적극 참여하고 한반도평화경제 구축의 시작으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절대적인 당사자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한반도 평화경제의 기점이 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간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동북아 평화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미합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더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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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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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홍국표
이영숙 운영위원장 결의안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기에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강신만 의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의원
강신만 의원입니다.
며칠 전에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북한주민의 인권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책임 있는 관계 당국자의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결의안은 15개국이 발의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서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 정권에서 인권, 인권 그렇게 외치더니 이 중요한 인권, 권리 아닙니까?
인권을 그리 중시하는 우리나라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왜 그리 소극적이고 안이한지 참 모를 일입니다.
저는 금강산 재개보다는 북한주민의 인권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비핵화가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구정을 논하는 자리이므로 이것으로 하고 저는 본 결의한 채택을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원론적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 또는 통일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수행할 일이지 도대체 우리 구의회가 의결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정부가 잘하면 국민들이 지지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국가정책에 대한 힘은 국가의 지지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 구의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원은요. 우리 구의원들이 할 일이 있어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의회가 결의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일은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정책을 논하고 견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금강산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재개를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국표
강신만 의원 반대토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통지서를 보내주신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의원입니다.
며칠 전에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북한주민의 인권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책임 있는 관계 당국자의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결의안은 15개국이 발의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서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 정권에서 인권, 인권 그렇게 외치더니 이 중요한 인권, 권리 아닙니까?
인권을 그리 중시하는 우리나라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왜 그리 소극적이고 안이한지 참 모를 일입니다.
저는 금강산 재개보다는 북한주민의 인권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비핵화가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구정을 논하는 자리이므로 이것으로 하고 저는 본 결의한 채택을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원론적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 또는 통일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수행할 일이지 도대체 우리 구의회가 의결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정부가 잘하면 국민들이 지지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국가정책에 대한 힘은 국가의 지지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 구의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원은요. 우리 구의원들이 할 일이 있어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의회가 결의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일은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정책을 논하고 견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금강산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재개를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국표
강신만 의원 반대토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통지서를 보내주신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철웅 의원입니다.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한 국가인 한민족이 외세의 침탈로 두 동강 난 지 70여 년이 훨씬 지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온 국민 모두가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사상적 갈등으로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고 한 핏줄끼리 서로 살상하는 전쟁이라는 끔직한 경험도 우리 민족은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지 70여 년이 넘게 흘렀고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고 헤어진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지내온 지 70여 년을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요즘 다시는 같은 민족끼리 끔찍한 살상의 비극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평화에 대한 남북의 공감대가 다시 살아나고 있음에 감사한 마음까지 들고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화해의 무드를 조성하며 남북한 평화통일의 기회로 노력하는 지난 2000년에 시작된 남북경제협력 사업인 개성공단의 운영과 금강산관광 사업이 중단된 지 각각 4년에서 12년의 시간이 덧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평화와 민족통일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이라면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의 경협사업을 평화의 상징성뿐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에게 생산 원가는 줄이고 품질은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는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막대한 이득을 제공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금강산관광 또한 평화와 못 가본 우리 명산을 다시 보는 우리 국민의 한을 풀어주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민족통일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담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미간의 답보상태로 있는 한반도 평화협상의 물고를 트는 의미로도 경협 제개와 금강산 관광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구도 남북협력조례 등을 제정하여 평화 통일의 노력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 또한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고 이를 위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노력이 모여서 작은 물줄기를, 거대한 강의 흐름을 만들고 바다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본 의원은 이 결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이 필요하고 그 찬성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평화통일의 노력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 찬성토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신가요?
반대토론에 이경숙 의원 신청하셨는데, 이경숙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철웅 의원입니다.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한 국가인 한민족이 외세의 침탈로 두 동강 난 지 70여 년이 훨씬 지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온 국민 모두가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사상적 갈등으로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고 한 핏줄끼리 서로 살상하는 전쟁이라는 끔직한 경험도 우리 민족은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지 70여 년이 넘게 흘렀고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고 헤어진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지내온 지 70여 년을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요즘 다시는 같은 민족끼리 끔찍한 살상의 비극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평화에 대한 남북의 공감대가 다시 살아나고 있음에 감사한 마음까지 들고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화해의 무드를 조성하며 남북한 평화통일의 기회로 노력하는 지난 2000년에 시작된 남북경제협력 사업인 개성공단의 운영과 금강산관광 사업이 중단된 지 각각 4년에서 12년의 시간이 덧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평화와 민족통일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이라면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의 경협사업을 평화의 상징성뿐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에게 생산 원가는 줄이고 품질은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는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막대한 이득을 제공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금강산관광 또한 평화와 못 가본 우리 명산을 다시 보는 우리 국민의 한을 풀어주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민족통일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담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미간의 답보상태로 있는 한반도 평화협상의 물고를 트는 의미로도 경협 제개와 금강산 관광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구도 남북협력조례 등을 제정하여 평화 통일의 노력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 또한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고 이를 위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노력이 모여서 작은 물줄기를, 거대한 강의 흐름을 만들고 바다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본 의원은 이 결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이 필요하고 그 찬성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평화통일의 노력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 찬성토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신가요?
반대토론에 이경숙 의원 신청하셨는데, 이경숙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촉구 결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일단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 어떠한 것도 움직이지 않는 한치의, 지금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도봉구의회 구의원 13명 중에 민주당 의원 7명이 이것을 결의해서 채택을 하는 것은 민주당 구의원들의 의견일 뿐입니다.
특히 상생이 중요한 의회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을 다뺀 결의안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홍국표 의원님도 한국당 의원이십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국표 의원님 조금 전에 철회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만히 좀 듣고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홍국표
의견 좀 들어주세요.
(「다 듣고 이야기해」하는 의원 있음)
●이경숙의원
어쨌든 이 결의안은 저는 반대하며, 어쨌든 의회가 같은 목소리로, 한목소리로 동의해서 나가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이렇게 의견이 치열하게 여야가 갈리는 입장에서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것은 또 다수라고 해서 이것이 성립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고요, 더 좋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결의안에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국표
이경숙 의원 반대토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톤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 준비를 위해 각자 의원들의 책상 안의 전자투표기를 꺼내시어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투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 기권하시는 분은 기권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투표 종료 전까지는 변경가능하며 찬성, 반대, 기권 중 가장 마지막에 선택하신 것이 반영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잠깐 하시고 하자니까요」하는 의원 있음)
(「잠깐 정회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사용방법도 알고 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왜 자꾸 시간 끌어」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촉구 결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일단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 어떠한 것도 움직이지 않는 한치의, 지금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도봉구의회 구의원 13명 중에 민주당 의원 7명이 이것을 결의해서 채택을 하는 것은 민주당 구의원들의 의견일 뿐입니다.
특히 상생이 중요한 의회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을 다뺀 결의안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홍국표 의원님도 한국당 의원이십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국표 의원님 조금 전에 철회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만히 좀 듣고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홍국표
의견 좀 들어주세요.
(「다 듣고 이야기해」하는 의원 있음)
●이경숙의원
어쨌든 이 결의안은 저는 반대하며, 어쨌든 의회가 같은 목소리로, 한목소리로 동의해서 나가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이렇게 의견이 치열하게 여야가 갈리는 입장에서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것은 또 다수라고 해서 이것이 성립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고요, 더 좋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결의안에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국표
이경숙 의원 반대토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톤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 준비를 위해 각자 의원들의 책상 안의 전자투표기를 꺼내시어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투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 기권하시는 분은 기권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투표 종료 전까지는 변경가능하며 찬성, 반대, 기권 중 가장 마지막에 선택하신 것이 반영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잠깐 하시고 하자니까요」하는 의원 있음)
(「잠깐 정회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사용방법도 알고 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왜 자꾸 시간 끌어」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이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건강 상의 이유로 좀 병원을 다녀오느라고 아까 잠깐 이석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전자투표 준비를 위해 의원님의 책상 안의 전자투표기를 꺼내시어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장내소란)
강신만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손 들고 하세요.
점잖으신 분이 왜 소리 질러요.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 기권하시는 분은 기권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장내소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손들고 하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투표 종료 전까지는 변경가능하며 찬성, 반대, 기권 중 가장 마지막에 선택하신 것이 반영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어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없으세요, 강신만 의원님,
(「다 했어요, 왜 정신 나간 소리하고 있어」하는 의원 있음)
말씀을 점잖게 하세요.
점잖게 생기신 분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빨리 해」하는 의원 있음)
(「유치원도 안 나왔어, 무식해서 그래, 무식해서」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그리고 앞으로는 말씀하실 때는 항상 손들고 하세요.
(「빨리하세요, 빨리」하는 의원 있음)
이것 제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고 니 마음이고 빨리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이 조용히 하고 계셔야지 제가 합니다.
(「지금 투표 중이에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쳐다보시지 말고 아까 버튼을 알려드렸죠.
버튼을 누르면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투표 실시)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죠,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종료)
그러면 투표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8명, 반대의원 5명, 기권의원 0명으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용히 하세요.
의원 여러분, 32일간 이어진 제292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장내소란)
(「이북가서 살어, 이북가서 살면 되잖아」하는 의원 있음)
강신만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금년 한해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내소란)
강신만 의원님 앞으로 조용히 하세요.
점잖으신 분이 왜 그래요.
(「어서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올 한해 동안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겨울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2020년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019년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30년간의 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이 계십니다.
이은호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건강 상의 이유로 좀 병원을 다녀오느라고 아까 잠깐 이석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전자투표 준비를 위해 의원님의 책상 안의 전자투표기를 꺼내시어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장내소란)
강신만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손 들고 하세요.
점잖으신 분이 왜 소리 질러요.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 기권하시는 분은 기권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장내소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손들고 하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투표 종료 전까지는 변경가능하며 찬성, 반대, 기권 중 가장 마지막에 선택하신 것이 반영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어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없으세요, 강신만 의원님,
(「다 했어요, 왜 정신 나간 소리하고 있어」하는 의원 있음)
말씀을 점잖게 하세요.
점잖게 생기신 분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빨리 해」하는 의원 있음)
(「유치원도 안 나왔어, 무식해서 그래, 무식해서」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그리고 앞으로는 말씀하실 때는 항상 손들고 하세요.
(「빨리하세요, 빨리」하는 의원 있음)
이것 제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고 니 마음이고 빨리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이 조용히 하고 계셔야지 제가 합니다.
(「지금 투표 중이에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쳐다보시지 말고 아까 버튼을 알려드렸죠.
버튼을 누르면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투표 실시)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죠,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종료)
그러면 투표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8명, 반대의원 5명, 기권의원 0명으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용히 하세요.
의원 여러분, 32일간 이어진 제292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장내소란)
(「이북가서 살어, 이북가서 살면 되잖아」하는 의원 있음)
강신만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금년 한해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내소란)
강신만 의원님 앞으로 조용히 하세요.
점잖으신 분이 왜 그래요.
(「어서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올 한해 동안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겨울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2020년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019년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30년간의 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이 계십니다.
이은호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태용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간 기획재정국장으로서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올 12월 31일로 들어가지만 지난 4년동안 도봉구청에 와서 참 즐겁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두가 의원님들 덕분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태용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간 기획재정국장으로서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올 12월 31일로 들어가지만 지난 4년동안 도봉구청에 와서 참 즐겁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두가 의원님들 덕분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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