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박종우
지금부터 제2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태용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도봉발전을 소망하며 힘차게 출발한 기해년을 마무리하고 곧 다가올
새해의 밑그림을 그리는 올해의 마지막 정례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개회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도 어려운 일들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북한의 계속적인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실험과 일본의 무역 규제, 사우디 정유시설
파괴에 따른 국제유가의 불안정 등으로 우리나라 미래의 불확실성은
더욱 가중된 한해였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체념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일찍이 영국의 정치가 처칠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노를 저어라.” 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환경 탓만 할게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 맞서 직접 노를 저어 나가면
배는 앞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2019년도 많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소임을 다 해 주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20년도에는 우리 경제의 작은 불씨가
크게 달아오르는 희망을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92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2020회계년도
사업예산안 심사 등 도봉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은 구민의 입장에서 지난 1년간의 구정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은 바로 잡고 우수사례는 격려하여 효율적인 행정처리와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재원부족이라는 상충된 상황 속에서 편성되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분석·검토하여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여 이번 정례회가 알차고 희망찬 내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태풍과 침수에 대한 걱정을 했었는데, 벌써 입동을 지나 겨울의
문턱에서 한파와 제설을 걱정할 만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곧 다가올 추위에 대비하여 동절기 구민 안전대책 마련은 물론, 독거노인,
틈새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취약계층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겨울철 폭설과 지속적인 한파, 각종 화재발생이 우려되니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점점 차가워지는 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한 웃음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종우

이상으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이태용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제2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황귀옥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귀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귀옥입니다.
이번 제2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32일간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지난 11월 8일 이영숙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제출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19년 11월 15일 박진식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료 질 저하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초래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촉구 결의안,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으로는 2019년 11월 5일
1.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김태환) 위촉 동의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이병용) 위촉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조이전) 위촉 동의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최정완) 위촉 동의안
5.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6. 2020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동의안
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
8.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0.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19년 11월 8일 박진식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과
2. 11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3. 제4기 도봉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공원녹지과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
7. 도봉구치매안심센터 및 도봉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8.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2019년 11월 1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과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게 되며,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8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17일과 12월 18일, 양일간에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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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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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7분)

○의장 이태용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92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9년 11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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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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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9분)

○의장 이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동진 구청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사업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92회 도봉구의회 정례회를 맞아서 의회에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올 한해도 구민의 행복과 도봉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공정 그리고 기회의 평등이라는 이슈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입시과정에서 이른바 부모찬스로 불리는 기회불평등이 표면화되면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과정에서도 불공정성과 부모찬스가 표출이 되면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들의 분노를 사기에 매우 충분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대학입시 그리고 취업과정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좌우된다면 누구도 그 사회를 공정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가 이제는 제도적인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민주주의의 민주화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과 더불어서 자치와 분권의 확대 역시 민주주의의 민주화, 즉 새로운 단계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집권적 국가운영방식은 산업화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배분해서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루는 데는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고 또 글로벌화 되면서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방식은 이제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행어처럼 쓰이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융합과 초연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하나에 의해서 통제 받는 다수가 만들어내는 가치보다 자율적으로 존재하는 다수가 융합하고 연결되어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치가 훨씬 더 크고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획일적인 국가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자치와 분권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기대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 지방자치 관련 법 개정안 조차도 현재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멈춰서 있습니다.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치분권을 확대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지금 역사상 가장 큰 변화와 혁신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구민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이 거대한 변화와 혁신의 성과를 만들어낸 다 같은 주체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랜 기간 준비해왔던 창동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서울아레나 건립사업이 정부의 투자적격성 조사를 지난해 말 통과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어서 현재 서울시와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설계과정을 거쳐서 2020년 9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서 서울아레나 공연장 건립으로 파생되는 다양한 문화기업과 문화인력을 수용하게 될 49층 규모의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가 11월 중에 공식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300억원 규모의 로봇과학관 그리고 240억원 규모의 사진 미술관 역시도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북권 창업센터 50플러스캠퍼스 등이 들어설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은 지난해 9월 이미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학동사거리 소방학교 이전부지에 조성될 1,075억원 규모의 전국 최대 청년혁신파크와 시민안전체험관도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 활용과 성대부지 개발 또한 관문도시 조성사업도 서울시와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를 도봉구에서 실현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주민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핵심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민과 관의 협치를 추진해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을 곳곳의 공간을 혁신하고 이 공간들이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과 소통의 거점이 되게 하고 또 마을 민주주의의 거점이 되도록 하는 한편 공간운영도 최대한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간의 노력은 의미 있는 많은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14개동의 마을계획단과 6개동의 주민자치회는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 마을의 필요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마을 민주주의의 핵심적 주체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민관학 교육공동체 구축 사업인 ‘도봉혁신교육지구사업’은 이제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진 500여명의 마을교사가 100여개의 마을학교에서 아이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학교 내 방과후 교실을 자자체인 우리 도봉구가 직접 운영하는 도봉형 마을방과 후 활동은 어린이·청소년에게 자율성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의 기회와 돌봄의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도봉구의 역사문화자원과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민관협력 거버넌스로 이뤄낸 문화공간은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즐기는 쉼과 휴식이 있는 일상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의 유휴공간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바꾼 도봉구민청, 분단과 대결의 상징에서 평화와 창조의 공간으로 재탄생한 평화문화진지 그리고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지역예술인들의 공방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꾼 방학천 문화예술거리가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구민청은 2018년 지난해 12월에 개관했습니다만 현재 대관 건수가 4천 여건에 이르고 대관을 통한 방문자와 일반 방문자 모두를 포함해서 10만명이 넘게 구민청을 이용해주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주민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문화진지와 방학천 문화예술거리는 도봉산페스티벌, 청년축제, 등축제 등 다양한 공연과 축제와 결합해서 도봉의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간의 혁신을 통해서 더 많은 협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공유 복합화 공간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1,200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준 결과 많은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의미 있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양한 계층에 대한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 교육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회원도시 가입을 인증 받았습니다.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를 얻기도 했습니다.
또한 환경부 주관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상 역시 3년 연속 수상을 하였고 저탄소 생활실천 경연대회에서 국민실천부문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그리고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국민실천과 교육·홍보 2개 부문 모두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 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제도정책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가 있고 또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각각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4년 연속 수상, 올해는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만, 수상해서 도봉구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좋은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대외기관의 평가가 마무리 되지 않고 진행 중이어서 이런 평가는 계속 좋은 평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봉의 미래성장 동력인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창동역 일대에 대규모 서울 아레나를 비롯한 문화 인프라를 토대로 도봉구가 음악 중심의 문화도시, 뮤직시티로 발돋움하기 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창동은 이제 단순히 공연을 통해 음악 소비도시가 아니라 음악의 생산과 유통,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음악생태계를 도봉구에 조성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래도봉이 음악을 생산하고 즐기는 활력이 넘치는 음악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젊은 음악가들을 창동으로 유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기분 좋은 문화도시 도봉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올해 8월, 700억원이 투입되는 서울도서관 동북권, 서울 시립도서관을 도봉구 방학동에 유치하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서울 시립도서관은 도봉의 중요한 독서 인프라가 또 하나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지만 착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12월에는 쌍문청소년랜드 북카페 부지에 쌍문3동 구립도서관이 개관합니다. 또 도봉 1동에 김근태 기념도서관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교육·문화·소통의 복합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역사문화공간 운영을 활성화하고 간송기념관 건립을 추진해서 도봉구의 문화적 위상과 품격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을 위해서 쌍문동과 도봉동에 다목적체육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교육도시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도농상생 협력사업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를 건립하고 NON-GMO 가공식품 학교 급식지원과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해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힘쓰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도봉형 미래학교를 지원하고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의 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를 지역별로 조성해서 창의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도봉형 마을방과후 활동과 별별키움센터를 확대 조성해서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부족한 돌봄과 교육활동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서 공공실내놀이터를 확대 조성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한 물놀이장 신설, 둘리쌍문근린공원 군부대 이전부지에 청소년 숲속 놀이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어린이공원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놀이시설로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두가 존중받는 도시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여성안심 테마거리를 확대하고 여성안심지킴이의 집 그리고 여성안심택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 1인 여성 가구에 안전장비 지원으로 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원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의 확대, 취약계층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가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으로 복지는 수동적 복지에서 능동적 복지로 획기적인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탈북모녀 사망사건, 성북구 4인 가족 사망사건 등 복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 업그레이드 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 사업’으로 골목 구석 구석에 복지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서 사각지대에서 힘들어하는 주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1인 가족 확대에 따른 중장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후화되고 협소한 창동노인복지센터를 신축하고 창동 1-1번지 도봉어르신문화센터를 복지복합화 시설로 조성하여 늘어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주민의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인해서 기존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오던 기능들 이런 것들을 공공의 영역에서 직접 담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복지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 되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에는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과 관련된 사업들이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장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이제 이 사업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청소년의 공간인 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과 또 방식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을 자체적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로 활력 넘치는 도봉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전국 최초로 조성한 일자리기금을 활용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창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컨설팅 서비스’를 지속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고 청년의 취업과 창업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쌍리단길을 비롯한 쌍문역 골목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면서 주변 환경 개선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쌍문역 서측 골목상가 개선을 지원하고 문화융합센터를 설치해서 먹거리만이 아닌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함께 있는 활력 넘치는 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저층 주거지에 대한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10월에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도봉2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선정되어서 추가로 사업비 150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기 확보한 서울시비 100억원을 포함해서, 총 250억원을 통해서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도봉2동, 창3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쌍문1동 485번지 일대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다시 선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쌍문동 137번지 일대와 도봉동 570번지 일대 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두가 안전한 삶터, 안전·안심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재난은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구청과 유관기관의 합동으로 연중 자체 재난 훈련을 강화하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 그리고 상가 밀집지역에 소화기와 영상안심벨을 통합·설치하겠습니다.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지능형 기술을 도입해서 CCTV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의 전문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재난과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과 위로를 위한 제도적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보험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기후와 재해에 강한 도시 구축을 위한 UN DRR 롤모델도시 인증도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골목과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봉구의 주요도로인 도봉로와 방학로, 쌍문역 양측의 도로구간의 가로와 보행 환경을 일괄개선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이미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골목청소 시스템의 개선, 마을관리사 운영 등 행정적 노력은 물론, 골목의 주인인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깨끗한 골목환경 조성에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래된 수목과 좁은 보도로 인한 보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목을 교체하고 보도를 넓히는 ‘걷기 좋은 거리사업’을 확대, 추진해서 노약자와 보행약자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주민활동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주변인 역주변 등의 하수도를 정비하고 악취 저감시설 등을 설치해서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총 예산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5,600억5,900만원보다 11.6% 증가한 6,251억4,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그 중 6,135억2,900만원입니다. 또 특별회계는 116억1,700만원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2020년도 예산안을 2019년도에 대비해서 각각 9.3%와 10%로 확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도 정부와 서울시의 확장예산 기조에 부응하여 2019년도 대비 11.6% 증가한 확장 예산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20년도 대·내외 경제전문기관은 대체로 경제성장률 지표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간의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과 같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세계경제는 당분간 하향세가 불가피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하향기조 속에서 세계 각국과 우리 정부, 그리고 광역지방정부의 확장재정 움직임에 발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여력 범위 내에서 내년도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재정운영은 확장과 포용이라는 기조 하에서 첫번째, 민생예산의 우선적 반영, 둘째,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저소득 및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지원, 셋째, 민선7기 역점사업의 성과 달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 이 3가지를 원칙으로 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도봉구의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예산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국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많은 논의와 깊은 고민을 거쳐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고심 끝에 확정한 집행부의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에 충분히 공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2시에 서울시장과 그리고 서울시 구청장들이 참여하는 당정협의회의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참석해야 됨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제가 이석한 이후에 배석하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이동진 구청장님, 시정연설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호
존경하는 이태용 의장님! 홍국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 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 곳곳을 누비며 현장에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9년 본예산 5,600억5,900만원 보다 11.6% 증가한 6,251억4,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9년 5,496억5,000만원 보다 11.6% 증가한 6,135억2,900만원, 특별회계는 2019년 104억800만원보다 11.6% 증가한 116억1,700만원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재산세의 증가 및 중앙정부 균특회계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소비세 보전분 등에 힘입어 2019년 661억4,200만원 보다 139억2,900만원이 증가한 800억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이자 수입 및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증가 등에 따라 2019년 316억9,700만원 보다 10억2,000만원이 증가한 327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9년 99억3,200만원 보다 47억1,600만원이 증가한 146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조정교부금 재원인 시 보통세 중 지방소비세율 10% 인상 및 서울시의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지표 반영비중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19년 1,440억9,700만원 보다 203억7,100만원이 증가한 1,644억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기초연금 수혜범위 확대,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등 보조사업의 확대로 2019년 2,567억2,000만원 보다 274억5,400만원이 증가한 2,841억7,400만원을, 보전수입 등은 2019년도 410억6,000만원 보다 36억1,200만원이 감소한 374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은 대·내외 경제전문기관들이 대체로 경제성장률 지표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미·중 간 무역분쟁의 장기화 및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의 여파로 당분간 경기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일시적으로 세입 여건이 개선되는 흐름속에서도, 우리구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역동적인 지역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에게도 재정의 온기가 닿을 수 있는 포용적 재정 운용을 구현하겠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주민 생활 및 안전, 생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민생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청년 및 어르신, 장애인 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도 확충하였으며 셋째, 저소득·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 재정 지출의 효과가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민선7기 주요 역점사업이 본격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하였고 다섯째,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필수사업에 한해 필요 예산 위주로 최소한으로 반영하여 재정 절감을 적극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5대 정책비전별로 내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일반회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은 경제활력도시 분야입니다.
어르신들의 활력 넘치는 노후와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97억4,500만원, 자립이 필요한 저소득층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공공근로 운영에 31억4,200만원, 도봉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일자리기금 조성사업에 12억6,000만원, 사회적 약자가 일자리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8억8,600만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생산적 일자리 발굴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2,300만원, 쾌적한 공원관리와 일자리사업을 연계한 공원지킴이 사업에 2억8,300만원,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마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2억1,800만원 등 총 176억5,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만족하는 세대공감도시 분야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에 1,194억7,200만원, 우리나라 미래의 소중한 인적자산인 영유아를 위한 보육료 지원에 288억8,800만원, 구민의 최저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에 317억9,000만원, 아동양육에 대한 부모님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 지원에 153억6,900만원,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에 138억5,600만원, 보육서비스 격차해소를 위한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58억8,200만원, 청소년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위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50억4,700만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에 27억6,800만원, 민관학 연계를 통한 도봉구 교육 수준의 질 향상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추진에 23억9,800만원, 아동 및 청소년이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위한 도봉2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26억8,000만원,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49억5,900만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13억5,700만원,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도봉형 돌봄체계 구축에 9억9,600만원,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4억 2,700만원, 온 가족이 함께 부담없이 여름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구민 물놀이축제에 2억100만원 등 총 3,529억3,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도시 분야입니다.
동북권 최대의 생태문화체육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다락원체육공원 옆 공공공지 조성에 40억원, 수해 예방 및 쾌적한 친수공간을 위한 하천·하수 시설물 유지보수에 39억7,900만원,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로개설 구간 보상에 34억8,300만원, 도시미관 개선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한전지중화사업에 15억7,400만원, 문화시설이 취약한 관내 독서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도서관 운영지원사업에 13억5,600만원, 노해로 주변 경관개선 공사 등 도시디자인 개선사업에 5억5,300만원,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 미관 개선을 위한 교통관련시설 유지관리에 3억8,700만원, 노후 저층주거지의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3억9,600만원 등 총 231억6,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누구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문화교육도시 분야입니다.
도봉구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봉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71억5,400만원, 어린이들이 오감으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둘리뮤지엄 운영에 13억4,200만원,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공연 지원 확대에 8억200만원, 간송옛집 일대를 원스톱 문화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간송기념관 건립에 8억원, 누구나 어디서나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평생학습 지원에 3억4,200만원, 지역 전통 문화재의 보존·정비를 위한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3억4,000만원, 문화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신경제중심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2억8,000만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2억500만원,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를 위한 친환경 LED 보급사업에 1억5,000만원,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평화를 주제로 소통·공감할 수 있는 청년평화축제 개최에 1억3,500만원 등 총 14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을 우선하는 자치분권도시 분야입니다.
노약자 등 보행약자를 위한 보도환경 개선 공사에 32억8,500만원, 생활체육시설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목적체육센터 2개소 건립에 34억6,800만원,구민의 여가 선용을 도모하고자 생활체육 활성화지원에 9억4,500만원,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6억900만원,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등 노후공원시설 보수정비를 위한 도시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6억3,200만원,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가로수 정비 사업에 4억 4,100만원, 밝고 안전한 골목길 야간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4억3,600만원, 건강도시 도봉을 구현하기 위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3억9,200만원, 도봉구의 친환경 힐링명소로 자리매김할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에 3억원,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주민이 만드는 골목길 사업에 2억4,700만원,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회 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운영에 2억4,000만원, 등 총 242억2,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및 기타 분야입니다.
기준 인건비에 1,096억600만원, 각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90억6,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136억원, 생활폐기물 처리에 120억3,600만원, 청사유지 관리 및 방호에 32억8,200만원, 통·반운영 활성화 지원에 20억9,800만원, 동주민센터 개보수 유지에 2억700만원, 예비비 63억7,400만원 등 총 1,814억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창1동 주민센터 신축 등 총 19건에 이월액은 266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의 증가로 2019년보다 12억800만원이 증가한 116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등에 11억7,900만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에 6억7,200만원을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에 7,700만원, 3종 시설물 지정관리에 3,100만원 등 총 5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설에 38억7,500만원,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위탁관리에 19억3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7억8,500만원,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4억 4,600만원 등 총 92억1,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재정계획으로서 일반회계, 4개의 특별회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기금을 신설하여 총14개의 기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기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국가 재정 운용계획과 연계하여 구 현실과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현하고 도봉구 미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실현가능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합리적인 자원 배분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향후 5년간 총 재정규모는 3조7,928억원으로 일반회계 3조5,049억원, 특별회계 562억원, 기금 2,318억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재원 배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는 구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지원체계 구축, 노인복지서비스 증진, 장애인 권익증진, 보육환경 조성 및 청소년 인재 육성 등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1조8,728억원을 반영하였고 교육·문화 분야는 공교육 수준향상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적극 지원하고 품격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의 문화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3,101억원을 배분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쾌적한 도시생활환경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친환경에너지 사용기반 조성을 위해 1,06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통 분야는 도로시설 정비 및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2,078억원을 반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주변의 녹지와 공원 확충으로 자연과 조화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918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4개 기금, 175억9,100만원으로 올해보다 14억3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도 음식물중간처리장 시설물 보수 및 정비 비용 감소로 2억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장학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은 일반회계에서 각각 1억원씩의 전입금을 통해 수입이 소폭 증가하였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금리 인하로 융자사업 확대가 예상되어 조성규모가 9억2,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일자리기금은 신규 일자리사업 지원 증가로 7억6,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재원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실적 등을 면밀히 고려해서 수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의장님!
홍국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구의회에서 승인해주신 2019년 예산으로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구민의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이 원하고 또 구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2020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 공무수행으로 이석하신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이대현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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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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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8분)

○의장 이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영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구정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출석 일정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12월 17일, 12월 18일 이틀간이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 등은 도봉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보건소장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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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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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용

이영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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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2024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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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의장 이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2024 도봉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보고사항은 집행기관에서 법령에 의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의무적인 사항으로 통상 이런 경우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오태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도봉구의회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용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있는 5년간의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중·장기적인 행정수요를 전망해 보면, 국가사무 지방이양 증가,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 전략 수립,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 신규 사무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또한, 서울아레나 건립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됨으로써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아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로봇과학관, 사진미술관 건립 등을 위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으로 방문복지 강화 및 폭 넓은 위기·취약계층 발굴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 증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는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력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효율적인 정원 조정으로 인력의 순증은 억제하고 총 정원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직, 시간선택제 등의 인력운영은 필수업무 분야를 제외하고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운용하여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증원 및 인건비 현황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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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0∼2024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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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용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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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 질 저하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초래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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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6분)

○의장 이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박진식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료 질 저하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초래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기에 열악한 의료 인프라는 물론 불필요한 진료를 권하거나 고가의 약을 처방하는 과잉진료를 일삼고 유령환자를 양산해 부당청구함으로써 환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에서는 불법개설 의료기관근절 종합대책 및 의료법인 적법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국회에서는 처벌강화를 포함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본회의에 통과하였으나 사무장병원의 적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피해액 대비 실제 환수율은 7%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초래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법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의료기관 개설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료 질 저하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초래하는 -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촉구 결의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사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 자격이 있는 자의 명의를 빌리거나 사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설립된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무리한 대출을 통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영리추구를 위해 열악한 의료 인프라는 물론 불필요한 진료를 권하거나 고가의 약을 처방하는 과잉진료를 일삼는 등 부적절하고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지어 가족과 지인 등을 환자로, 외래환자를 입원환자로 둔갑시키거나 입원 기간을 늘리는 등 유령환자를 양산해 부당청구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 중앙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후 ‘의료법인 적법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으며 국회는 2019년 8월,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강화하는 것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무장병원의 적발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피해액이 2조5,490억원으로, 막대한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1,712억4,500만원에 불과하여 환수율이 7%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는 곧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사무장병원에 의한 폐해는 환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로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초래하고 있는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한다.
하나, 상시 전담 단속체계 부재 및 압수·수색, 계좌추적이 불가한 행정조사 한계로 인해 사무장병원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특법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강력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진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의료인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활성화하고, 사무장병원이 설립단계에서 차단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요건을 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19. 11.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더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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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료 질 저하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초래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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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용

박진식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료 질 저하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초래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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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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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1분)

○의장 이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강신만 의원님, 김기순 의원님, 박진식 의원님, 이길연 의원님, 이영숙 의원님, 이은림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12월 6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되는 대로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12월 16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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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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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3분)

○의장 이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기순 의원님과 이영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부터 12월 16일까지 28일간은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