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김정희
지금부터 제33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움츠렸던 만물이 기운을 차리고 봄의 강한 치유력이 소생하는 계절 3월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희망 가득한 새봄이 시작되었지만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각종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봉구의회는 각종 구민 고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민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33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각종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모범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성실한 협조를 바탕으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선임되시는 결산검사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건전재정의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활동임을 감안하여 2023회계연도 예산의 적정성 집행 여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2024년에도 도봉구의회는 정책연구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해 연구모임을 구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역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추위가 끝나고 얼어 있던 땅이 녹아내리는 해빙기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생활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현장 확인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구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되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아직은 일교차가 큰 만큼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일상에도 따듯한 봄기운이 스며들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정희
이상으로 제33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3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3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움츠렸던 만물이 기운을 차리고 봄의 강한 치유력이 소생하는 계절 3월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희망 가득한 새봄이 시작되었지만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각종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봉구의회는 각종 구민 고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민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33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각종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모범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성실한 협조를 바탕으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선임되시는 결산검사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건전재정의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활동임을 감안하여 2023회계연도 예산의 적정성 집행 여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2024년에도 도봉구의회는 정책연구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해 연구모임을 구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역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추위가 끝나고 얼어 있던 땅이 녹아내리는 해빙기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생활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현장 확인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구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되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아직은 일교차가 큰 만큼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일상에도 따듯한 봄기운이 스며들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정희
이상으로 제33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3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귀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귀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귀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귀남입니다.
제33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2월 28일 이성민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과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안병건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건의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이성민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8건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 되어 있으며 2023회계연도(4분기)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등 3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박귀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고금숙 의원님과 손혜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귀남입니다.
제33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2월 28일 이성민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과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안병건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건의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이성민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8건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 되어 있으며 2023회계연도(4분기)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등 3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박귀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고금숙 의원님과 손혜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도봉구 축제에 대하여.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신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2·4동, 방학3동 출신 구의원 고금숙입니다.
저는 오늘 도봉구 축제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화천 산천어축제, 진해 군항제, 논산 딸기축제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축제에 집중하는 이유는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역발전의 한 방안이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새해를 알리는 보신각 타종 행사와 함께 세종대로에서 ‘자정의 태양’이 떠오르는 행사 등 다양한 빛축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많은 시민들이 나와 즐기는 모습을 TV화면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3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일년내내 재미있는 도시, 서울관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웃 중랑구의 경우 중랑천 범람 이후 수해방지를 위해 심은 장미에서 시작된 ‘서울장미축제’가 2015년 처음 축제가 열린 이래 2023년 관광객 260만명, 경제효과 104억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작년에 개최된 우리 구 등 축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봉구에서는 4월에는 우이천에서, 10월에는 방학천에서 11월에는 도봉천에서 각각 등 축제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비슷한 등 축제를 세 번씩이나 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등 축제는 방학천과 도봉천에서 하던 등 축제를 통합하여 새로운 장소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방학천에서 개최하던 등 축제에 비해 예산은 훨씬 더 투입되었으나 등 축제의 메인인 등의 종류 및 숫자도 많지 않아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총 행사예산 2억8,900만원 중 등과 조각작품 전시 및 철거에는 고작 4,000만원만 투입되고 나머지는 개막식 당일 행사비로 거의 집행되었습니다.
개막식은 화려하였으나 이후 10일 동안 등 전시 행사장은 말 그대로 사람들로 북적이던 방학천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물론 처음 새롭게 시작한 행사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등 축제라면 축제 성격에 맞게 예산을 적절히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막식만 화려하게 하고 나머지 10일 동안은 너무 초라하지 않게 행사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행사할 때는 구민의 접근성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등 축제는 밤에 이루어지는 행사로 무엇보다 교통이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도 문제입니다.
10월말에서 11월초는 밤 시간대 날씨가 추워 방문객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가 축제나 행사를 개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2023년에는 구민체육대회, 통장체육대회, 각 직능단체 워크숍 등 지난 10여년동안 없어졌던 많은 행사들이 부활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개최되었던 각종 행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자는 정치인은 ‘지나가는 사람’이지 ‘주인공’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교수는 문화예술이란, 떠나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붙들,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키워드이며,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대보름맞이 축제를 시작하여 크고 작은 많은 축제들이 개최되리라 생각됩니다.
부디 축제 성격에 맞는 적정한 예산집행, 적정한 시기와 장소 등 구민의 입장에서 축제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청장님, 도봉구 대표축제는 무엇입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축제에 대하여.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신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2·4동, 방학3동 출신 구의원 고금숙입니다.
저는 오늘 도봉구 축제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화천 산천어축제, 진해 군항제, 논산 딸기축제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축제에 집중하는 이유는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역발전의 한 방안이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새해를 알리는 보신각 타종 행사와 함께 세종대로에서 ‘자정의 태양’이 떠오르는 행사 등 다양한 빛축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많은 시민들이 나와 즐기는 모습을 TV화면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3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일년내내 재미있는 도시, 서울관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웃 중랑구의 경우 중랑천 범람 이후 수해방지를 위해 심은 장미에서 시작된 ‘서울장미축제’가 2015년 처음 축제가 열린 이래 2023년 관광객 260만명, 경제효과 104억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작년에 개최된 우리 구 등 축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봉구에서는 4월에는 우이천에서, 10월에는 방학천에서 11월에는 도봉천에서 각각 등 축제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비슷한 등 축제를 세 번씩이나 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등 축제는 방학천과 도봉천에서 하던 등 축제를 통합하여 새로운 장소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방학천에서 개최하던 등 축제에 비해 예산은 훨씬 더 투입되었으나 등 축제의 메인인 등의 종류 및 숫자도 많지 않아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총 행사예산 2억8,900만원 중 등과 조각작품 전시 및 철거에는 고작 4,000만원만 투입되고 나머지는 개막식 당일 행사비로 거의 집행되었습니다.
개막식은 화려하였으나 이후 10일 동안 등 전시 행사장은 말 그대로 사람들로 북적이던 방학천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물론 처음 새롭게 시작한 행사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등 축제라면 축제 성격에 맞게 예산을 적절히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막식만 화려하게 하고 나머지 10일 동안은 너무 초라하지 않게 행사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행사할 때는 구민의 접근성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등 축제는 밤에 이루어지는 행사로 무엇보다 교통이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도 문제입니다.
10월말에서 11월초는 밤 시간대 날씨가 추워 방문객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가 축제나 행사를 개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2023년에는 구민체육대회, 통장체육대회, 각 직능단체 워크숍 등 지난 10여년동안 없어졌던 많은 행사들이 부활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개최되었던 각종 행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자는 정치인은 ‘지나가는 사람’이지 ‘주인공’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교수는 문화예술이란, 떠나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붙들,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키워드이며,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대보름맞이 축제를 시작하여 크고 작은 많은 축제들이 개최되리라 생각됩니다.
부디 축제 성격에 맞는 적정한 예산집행, 적정한 시기와 장소 등 구민의 입장에서 축제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청장님, 도봉구 대표축제는 무엇입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3동, 쌍문 2·4동 출신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다짐으로 멋진 출발을 하는 3월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은 방학동 원당샘공원 주변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 경과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3일 도봉구청 간송홀에서 방학동 한옥마을 조성 관련 주민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방학동 한옥마을 조성사업’ 백지화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진행과정 중 주민 동의 절차가 없었고, 구청의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토지 강제수용 문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문제, 어르신들이 정든 고향마을을 떠나야 하는 생존권 측면의 문제 등을 이유로 구청의 방학동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구청은 결국 서울시에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 제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구청에서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후보지를 물색할 때에 그 지역의 현황,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였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도봉구청에서는 2023년 7월 한옥마을 사업 대상지 선정 공모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고, 9월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한옥마을조성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고, 동시에 방학동 543-2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신청을 철회한 것입니다.
주민 390여 명의 반대서명이 있었다는 말도 전해 들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도봉구가 서울시 공모에 따라 사업지 선정을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데, 다시 철회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주민 반대가 있어 철회한 것을 두고 부끄럽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반대가 있고, 그분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면 철회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도봉구의 주먹구구식 행정입니다.
구청에서 당초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자 현황이 어떤지, 그분들이 강제수용방식을 받아들일 만한 분들인지, 만약 반대의견이 있다면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현황조사와 계획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의 입장에서 보면, 도봉구의 요청이 있어 공모사업을 선정해 줬는데, 이것을 다시 뒤집은 것입니다.
도봉구는 일관성 없는 행정조직, 공모사업 신청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행정조직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신청과 철회에 들인 행정비용은 누가 책임집니까?
도봉구 행정낭비, 서울시 행정낭비입니다.
앞으로 도붕구에서 무슨 일을 하시건 충분히 현황을 파악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구청과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3동, 쌍문 2·4동 출신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다짐으로 멋진 출발을 하는 3월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은 방학동 원당샘공원 주변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 경과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3일 도봉구청 간송홀에서 방학동 한옥마을 조성 관련 주민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방학동 한옥마을 조성사업’ 백지화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진행과정 중 주민 동의 절차가 없었고, 구청의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토지 강제수용 문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문제, 어르신들이 정든 고향마을을 떠나야 하는 생존권 측면의 문제 등을 이유로 구청의 방학동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구청은 결국 서울시에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 제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구청에서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후보지를 물색할 때에 그 지역의 현황,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였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도봉구청에서는 2023년 7월 한옥마을 사업 대상지 선정 공모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고, 9월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한옥마을조성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고, 동시에 방학동 543-2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신청을 철회한 것입니다.
주민 390여 명의 반대서명이 있었다는 말도 전해 들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도봉구가 서울시 공모에 따라 사업지 선정을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데, 다시 철회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주민 반대가 있어 철회한 것을 두고 부끄럽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반대가 있고, 그분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면 철회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도봉구의 주먹구구식 행정입니다.
구청에서 당초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자 현황이 어떤지, 그분들이 강제수용방식을 받아들일 만한 분들인지, 만약 반대의견이 있다면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현황조사와 계획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의 입장에서 보면, 도봉구의 요청이 있어 공모사업을 선정해 줬는데, 이것을 다시 뒤집은 것입니다.
도봉구는 일관성 없는 행정조직, 공모사업 신청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행정조직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신청과 철회에 들인 행정비용은 누가 책임집니까?
도봉구 행정낭비, 서울시 행정낭비입니다.
앞으로 도붕구에서 무슨 일을 하시건 충분히 현황을 파악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구청과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33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24년 3월 11일부터 3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33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24년 3월 11일부터 3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1조의2 내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원 1인, 공인회계사 1인, 세무사 1인, 전직 공무원 2인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박상근 의원님, 윤건백 공인회계사, 이경균 세무사, 박병선 전직 공무원, 황귀옥 전직 공무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1조의2 내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원 1인, 공인회계사 1인, 세무사 1인, 전직 공무원 2인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박상근 의원님, 윤건백 공인회계사, 이경균 세무사, 박병선 전직 공무원, 황귀옥 전직 공무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병건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병건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의원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건의문.
최근 어린 소년들이 미성년자의 신분을 악용하여 소년 범죄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범죄의 양상도 잔혹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2018년 7,364건, 2019년 8,615건, 2020년 9,606건, 2021년 1만1,677건, 2022년 1만6,43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최근에는 미성년자가 현직 국회의원의 머리를 돌로 15차례나 가격 한 후 “난 촉법소년 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충격적인 사건과 최근 언론 매체를 통해 소년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공분과 함께 부정적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촉법소년 제도는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피해 감수와 이해를 강요하게 된다.
아무리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들이 그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높은 재범률은 현 보호처분 관련 시스템에서 가해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화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현행 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세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조정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어 해당 규정에 대한 재검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 예방의 효과를 약화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렇듯 촉법소년 제도는 과거의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므로 이를 악용하는 현재 소년들에게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며, 관련 제도 개선, 연령 하향 및 보호처분 관련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는 국회, 법무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이끌어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촉법소년 관계법령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촉법소년 보호처분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등 실효성 있는 교화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
2024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신만
안병건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촉법소년 연령하향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건의문.
최근 어린 소년들이 미성년자의 신분을 악용하여 소년 범죄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범죄의 양상도 잔혹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2018년 7,364건, 2019년 8,615건, 2020년 9,606건, 2021년 1만1,677건, 2022년 1만6,43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최근에는 미성년자가 현직 국회의원의 머리를 돌로 15차례나 가격 한 후 “난 촉법소년 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충격적인 사건과 최근 언론 매체를 통해 소년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공분과 함께 부정적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촉법소년 제도는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피해 감수와 이해를 강요하게 된다.
아무리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들이 그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높은 재범률은 현 보호처분 관련 시스템에서 가해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화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현행 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세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조정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어 해당 규정에 대한 재검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 예방의 효과를 약화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렇듯 촉법소년 제도는 과거의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므로 이를 악용하는 현재 소년들에게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며, 관련 제도 개선, 연령 하향 및 보호처분 관련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는 국회, 법무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이끌어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촉법소년 관계법령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촉법소년 보호처분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등 실효성 있는 교화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
2024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신만
안병건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촉법소년 연령하향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3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금숙 의원님과 손혜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3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금숙 의원님과 손혜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3월 12일부터 3월 18일까지 7일 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3월 12일부터 3월 18일까지 7일 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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