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홍국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의장 홍국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지역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열 분의 의원님들이 오늘 일괄질문을 한 다음, 6월 25일 내일 제3차 본회의 때 집행부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지역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열 분의 의원님들이 오늘 일괄질문을 한 다음, 6월 25일 내일 제3차 본회의 때 집행부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19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봉구 주거복지 관련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8년 11월, 종로구 고시원 화재 참사로 지옥고라 불리는 지하, 옥상,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빈곤가구 및 주거약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바 있습니다.
최근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주거약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주거 안정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폭염, 화재, 재난, 물리적, 사회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작년 7월, 도봉구 복지정책과에서 실시한 <도봉구 반지하 및 지하 거주가구 및 주택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봉구 반지하 주택수는 6,891가구 수로 전체가구 중 6.5%에 해당하며 그중 76%가 1인 가구이고 평균 69세의 노인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습기, 곰팡이, 누수 등 열악한 환경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작년 8월 또 복지정책과에서 총 3,620가구의 주거취약계층 전수조사를 통해 1,635세대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고 그중 466가구에 대해 공적, 민간 지원을 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많은 가구가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노인인구가 18% 이상이며, 1인 가구의 수 또한 전체 세대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노후도도 15년 이상된 노후비율이 97%에 이르고 있고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의 15년 이상 노후비율도 93%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데 우리구 행정은 한 발 늦은감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슈가 될 때 한시적으로 부서를 정해 전수조사를 하긴 하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은 마련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현재 도봉구민을 위한 주거복지 업무는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과 생활보장과의 자활주거팀, 주택과의 공공임대주택팀 등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으나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책임을 한층 강화해 좀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차원의 주거복지센터가 25개구에 있지만 구청과의 연계가 미약하고 <주거기본법>에 의한 주거복지 정책을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례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는 어떤 주거복지정책과 주거종합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 이후 변화와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어도 이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온라인 등교, 재택근무, 일자리 증발, 언택트 문화 등 우리 일상의 생활양식 자체가 변하면서 말그대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유래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IMF가 세계 경제 대공항 이후 최악의 침체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IMF의 보도가 아니라해도 당장 우리 주변만 봐도 일자리를 잃어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번 3차 추경안을 심사하면서도 감액되는 예산 중 다수가 기간제 인건비나 강사료 등인 것을 봐도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의 42%가 영원히 일자리를 잃게 될거라는 보도가 사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많은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증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고 언제나 더 아픈 쪽은 서민들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는 방역이 제일 우선이지만 공공의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코로나 이후 주민생활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한시적 일자리뿐 아니라 지역차원에서도 아르바이트도 찾지 못하는 청년, 여성, 어르신, 중장년 등에 맞는 공공일자리를 적극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인이나 스포츠센터 강사 등 프리랜서들의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대면 비접촉에 따른 생활 환경의 변화에 맞게 지금까지의 사업을 전면 재검토,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관행대로,법 규대로만이 아니라 혁신적, 창의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내년 사업을 계획해 주십시오.
또한 무조건적인 폐쇄만이 답이 아니라 거리두기를 지키면서도 할 수 있는 야외활동부터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언택트라 해도 주민과의 소통은 단절되면 안 될 것입니다.
타지자체에서는 유튜브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며 변화된 현장에서 주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도 노원구에서는 자가격리 대상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 비용을 지자체가 50% 분담해 주고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데이케어센터가 타자치구에 비해 많은 우리 도봉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사전 검역을 하고 선제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도봉구는 코로나 이후 변화에 대응해서 구민을 위한 어떤 계획과 검토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 취약계층 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언, 폭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입주민등의 ‘갑질’로 인한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침해 사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9년 서울시 아파트 경비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입주민 등으로부터 비인격적 대우를 경험한 경비노동자는 전체 3,388명 중 24.4%로 경비원 4명중 1명꼴에 해당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의 빈도는 월평균 8.4회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도봉구의 공동주택 비율은 75%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연립과 다세대를 뺀 순수아파트 비율도 72%에 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서울시에서 아파트 경비실에 대한 첫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사결과 서울 지역 아파트 경비실의 냉·난방기 설치율은 64%에 그쳤습니다.
경비실 10곳 중 4곳의 경비원은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을 에어컨 없이 보낸 셈입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성북·종로·동대문·은평·강동·서대문·강남·중구·성동·마포 10개 자치구가 설치율과 유효응답률 모두에서 평균값 이상을 나타내며 최상위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봉구를 포함한 구로·양천·관악·송파·노원 6개 자치구는 설치율 또는 유효응답률이 50% 이하를 보이며 하위그룹에 속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듯 공동주택 내의 반복되는 갑질 방지와 ‘을’의 입장인 경비원들의 인권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자치구 차원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강북구는 지난 5월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증진 방안을 담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0일,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의무, 권리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도봉구 공동주택 관리규약도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여 도봉구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경비원 현황 및 근무형태, 복지 및 근무환경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절한 근무환경 개선도 빠르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 경비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산의 편성에 있어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상 본예산이 의회로부터 성립된 후에 국가나 상급 단체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예산이 교부될 경우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근거 예산총칙에 명기하여 미리 집행하고 간주처리 후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 예산서 총칙 제9조에도 회계연도 중에 통보되는 교부세, 특별교부금, 보조금 등은 간주예산으로 편성하고 이를 의회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간주처리 예산은 지방의회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후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인 셈입니다.
2019년 도봉구 간주처리 예산만도 건수가 383건에 668억원으로 전체 사업건수의 39%에 달하고 예산도 10%를 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미 상반기만으로 간주처리 사업건수가 296건으로 29%를 넘었고 예산은 1,758억원으로 21%를 넘었습니다.
또한 특교금도 작년에 44건으로 145억원, 올 상반기는 33건으로 22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치구가 지방재정법 45조를 근거로 예산 중 상당액을 의회의 승인없이 간주처리하는 것은 지방자치 원리에 어긋나는,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간주처리되어 내려오는 시비 신규사업에 대해 의회에서는 다음해 결산 때까지 알지 못하거나 해당 지역의원들조차 본인 지역 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도봉구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지방자치 원리에도 어긋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사업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고, 동의 절차 등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런 간주처리 예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구는 중간 업무보고 때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금천구는 홈페이지에 간주처리 예산을 바로바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 집행부는 향후 어떻게 제도적 보완을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구민회관 등 공공기관의 매점 등을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우리 도봉구는 지난 1월 창동역 동측 무중력지대 옆에 청년들의 성공적인 요식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1호점 ‘달’을 시작으로 2호점 ‘창동스타트랩’을 조성하여 초기 청년 창업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도봉구의 청년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관내 공공건물 내 편의시설 등을 민간에 공개입찰로 주기보다 지역 청년들의 창업공간으로 확대하길 제안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임시대피소로 사용되고 있는 구민회관 내 매점이나 공공도서관의 매점, 카페 등을 청년창업자간 네트워크나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면 좋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봉구 환경교육센터 2호 추가 건립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6살 소녀 툰베리의 외침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 환경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도봉구환경교육센터가 서울시 최초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 또한 노력해 주신 환경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도봉환경교육센터는 2003년 도봉환경교실이라는 명칭으로 개관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환경교육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더 많은 도봉구민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랑천과 초안산이 있는 창동쪽에도 환경교육센터 2호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동역 기성상업지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2019년 3월, 신경제도시과에서 추진한 창동역 일대 기성상업지에 대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창동상계지역 산업부지가 협소하기에 기성상업지와의 연계 필요성과 또 그에 따른 기본 구상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제반 활성화 사업을 주도적으로 참여할 상인과 주민 거버넌스를 조직해 구심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 바쁜 상인들이 시간을 내어 주민과 함께 워크숍 및 다양한 활동을 해온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서울시와 도봉구 어디에서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상인들은 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신설 상업단지 조성에 따라 기성상업지의 상권 피해 우려가 있고 또 광역 교통망 도입 후 해당지역 상권 침체 현상이 두드러지는 부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보고서의 주민 설문 조사 결과도 37% 이상의 주민이 창동역 주변 시급한 과제로 특색 있는 상권을 조성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창동신경제중심지와 연계해 기성상업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구의 ‘을지로 노가리골목’처럼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구역을 지정하여 옥외영업 허용을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현재 도봉구는 창동역 기성상업지 발전을 위해 어떤 계획과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의견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녹천역 포장마차 문제입니다.
녹천역 2번 출구 앞에 밤마다 대형 포장마차가 펼쳐집니다. 술마신 취객으로 인근 공원이 화장실이 되고 있고 바로 인접한 서울외고 학생들이 야간 하교 때 불안에 떨며 주민들의 민원도 많습니다.
학교주변임에도 버젓이 아이들 하굣길에 술을 파는 모습은 교육적으로 문제이고 당장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CCTV 하나 없고 대형 트럭 등이 주차되어 안전의 문제도 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이영숙 운영위원장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19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봉구 주거복지 관련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8년 11월, 종로구 고시원 화재 참사로 지옥고라 불리는 지하, 옥상,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빈곤가구 및 주거약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바 있습니다.
최근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주거약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주거 안정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폭염, 화재, 재난, 물리적, 사회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작년 7월, 도봉구 복지정책과에서 실시한 <도봉구 반지하 및 지하 거주가구 및 주택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봉구 반지하 주택수는 6,891가구 수로 전체가구 중 6.5%에 해당하며 그중 76%가 1인 가구이고 평균 69세의 노인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습기, 곰팡이, 누수 등 열악한 환경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작년 8월 또 복지정책과에서 총 3,620가구의 주거취약계층 전수조사를 통해 1,635세대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고 그중 466가구에 대해 공적, 민간 지원을 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많은 가구가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노인인구가 18% 이상이며, 1인 가구의 수 또한 전체 세대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노후도도 15년 이상된 노후비율이 97%에 이르고 있고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의 15년 이상 노후비율도 93%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데 우리구 행정은 한 발 늦은감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슈가 될 때 한시적으로 부서를 정해 전수조사를 하긴 하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은 마련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현재 도봉구민을 위한 주거복지 업무는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과 생활보장과의 자활주거팀, 주택과의 공공임대주택팀 등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으나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책임을 한층 강화해 좀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차원의 주거복지센터가 25개구에 있지만 구청과의 연계가 미약하고 <주거기본법>에 의한 주거복지 정책을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례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는 어떤 주거복지정책과 주거종합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 이후 변화와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어도 이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온라인 등교, 재택근무, 일자리 증발, 언택트 문화 등 우리 일상의 생활양식 자체가 변하면서 말그대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유래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IMF가 세계 경제 대공항 이후 최악의 침체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IMF의 보도가 아니라해도 당장 우리 주변만 봐도 일자리를 잃어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번 3차 추경안을 심사하면서도 감액되는 예산 중 다수가 기간제 인건비나 강사료 등인 것을 봐도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의 42%가 영원히 일자리를 잃게 될거라는 보도가 사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많은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증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고 언제나 더 아픈 쪽은 서민들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는 방역이 제일 우선이지만 공공의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코로나 이후 주민생활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한시적 일자리뿐 아니라 지역차원에서도 아르바이트도 찾지 못하는 청년, 여성, 어르신, 중장년 등에 맞는 공공일자리를 적극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인이나 스포츠센터 강사 등 프리랜서들의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대면 비접촉에 따른 생활 환경의 변화에 맞게 지금까지의 사업을 전면 재검토,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관행대로,법 규대로만이 아니라 혁신적, 창의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내년 사업을 계획해 주십시오.
또한 무조건적인 폐쇄만이 답이 아니라 거리두기를 지키면서도 할 수 있는 야외활동부터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언택트라 해도 주민과의 소통은 단절되면 안 될 것입니다.
타지자체에서는 유튜브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며 변화된 현장에서 주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도 노원구에서는 자가격리 대상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 비용을 지자체가 50% 분담해 주고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데이케어센터가 타자치구에 비해 많은 우리 도봉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사전 검역을 하고 선제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도봉구는 코로나 이후 변화에 대응해서 구민을 위한 어떤 계획과 검토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 취약계층 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언, 폭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입주민등의 ‘갑질’로 인한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침해 사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9년 서울시 아파트 경비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입주민 등으로부터 비인격적 대우를 경험한 경비노동자는 전체 3,388명 중 24.4%로 경비원 4명중 1명꼴에 해당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의 빈도는 월평균 8.4회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도봉구의 공동주택 비율은 75%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연립과 다세대를 뺀 순수아파트 비율도 72%에 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서울시에서 아파트 경비실에 대한 첫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사결과 서울 지역 아파트 경비실의 냉·난방기 설치율은 64%에 그쳤습니다.
경비실 10곳 중 4곳의 경비원은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을 에어컨 없이 보낸 셈입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성북·종로·동대문·은평·강동·서대문·강남·중구·성동·마포 10개 자치구가 설치율과 유효응답률 모두에서 평균값 이상을 나타내며 최상위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봉구를 포함한 구로·양천·관악·송파·노원 6개 자치구는 설치율 또는 유효응답률이 50% 이하를 보이며 하위그룹에 속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듯 공동주택 내의 반복되는 갑질 방지와 ‘을’의 입장인 경비원들의 인권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자치구 차원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강북구는 지난 5월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증진 방안을 담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0일,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의무, 권리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도봉구 공동주택 관리규약도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여 도봉구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경비원 현황 및 근무형태, 복지 및 근무환경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절한 근무환경 개선도 빠르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 경비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산의 편성에 있어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상 본예산이 의회로부터 성립된 후에 국가나 상급 단체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예산이 교부될 경우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근거 예산총칙에 명기하여 미리 집행하고 간주처리 후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 예산서 총칙 제9조에도 회계연도 중에 통보되는 교부세, 특별교부금, 보조금 등은 간주예산으로 편성하고 이를 의회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간주처리 예산은 지방의회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후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인 셈입니다.
2019년 도봉구 간주처리 예산만도 건수가 383건에 668억원으로 전체 사업건수의 39%에 달하고 예산도 10%를 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미 상반기만으로 간주처리 사업건수가 296건으로 29%를 넘었고 예산은 1,758억원으로 21%를 넘었습니다.
또한 특교금도 작년에 44건으로 145억원, 올 상반기는 33건으로 22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치구가 지방재정법 45조를 근거로 예산 중 상당액을 의회의 승인없이 간주처리하는 것은 지방자치 원리에 어긋나는,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간주처리되어 내려오는 시비 신규사업에 대해 의회에서는 다음해 결산 때까지 알지 못하거나 해당 지역의원들조차 본인 지역 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도봉구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지방자치 원리에도 어긋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사업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고, 동의 절차 등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런 간주처리 예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구는 중간 업무보고 때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금천구는 홈페이지에 간주처리 예산을 바로바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 집행부는 향후 어떻게 제도적 보완을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구민회관 등 공공기관의 매점 등을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우리 도봉구는 지난 1월 창동역 동측 무중력지대 옆에 청년들의 성공적인 요식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1호점 ‘달’을 시작으로 2호점 ‘창동스타트랩’을 조성하여 초기 청년 창업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도봉구의 청년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관내 공공건물 내 편의시설 등을 민간에 공개입찰로 주기보다 지역 청년들의 창업공간으로 확대하길 제안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임시대피소로 사용되고 있는 구민회관 내 매점이나 공공도서관의 매점, 카페 등을 청년창업자간 네트워크나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면 좋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봉구 환경교육센터 2호 추가 건립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6살 소녀 툰베리의 외침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 환경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도봉구환경교육센터가 서울시 최초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 또한 노력해 주신 환경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도봉환경교육센터는 2003년 도봉환경교실이라는 명칭으로 개관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환경교육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더 많은 도봉구민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랑천과 초안산이 있는 창동쪽에도 환경교육센터 2호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동역 기성상업지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2019년 3월, 신경제도시과에서 추진한 창동역 일대 기성상업지에 대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창동상계지역 산업부지가 협소하기에 기성상업지와의 연계 필요성과 또 그에 따른 기본 구상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제반 활성화 사업을 주도적으로 참여할 상인과 주민 거버넌스를 조직해 구심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 바쁜 상인들이 시간을 내어 주민과 함께 워크숍 및 다양한 활동을 해온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서울시와 도봉구 어디에서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상인들은 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신설 상업단지 조성에 따라 기성상업지의 상권 피해 우려가 있고 또 광역 교통망 도입 후 해당지역 상권 침체 현상이 두드러지는 부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보고서의 주민 설문 조사 결과도 37% 이상의 주민이 창동역 주변 시급한 과제로 특색 있는 상권을 조성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창동신경제중심지와 연계해 기성상업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구의 ‘을지로 노가리골목’처럼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구역을 지정하여 옥외영업 허용을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현재 도봉구는 창동역 기성상업지 발전을 위해 어떤 계획과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의견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녹천역 포장마차 문제입니다.
녹천역 2번 출구 앞에 밤마다 대형 포장마차가 펼쳐집니다. 술마신 취객으로 인근 공원이 화장실이 되고 있고 바로 인접한 서울외고 학생들이 야간 하교 때 불안에 떨며 주민들의 민원도 많습니다.
학교주변임에도 버젓이 아이들 하굣길에 술을 파는 모습은 교육적으로 문제이고 당장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CCTV 하나 없고 대형 트럭 등이 주차되어 안전의 문제도 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이영숙 운영위원장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차단에 전력해주시는 방역 담당부서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봉구 인사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대의 행정은 날로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무원들이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력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도 155명이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들은 채용 시에 근무분야에 대한 채용공고를 거쳐 채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일반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할 부서에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시에 이미 근무부서와 근무분야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구 대부분의 임기제 공무원은 채용 시 관련된 분야와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여성가족과에서 채용한 젠더 임기제 공무원은 채용 당시 관련부서가 아닌 기획예산과 소속 구정연구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를 이유를 물었더니 젠더전문관은 행정 실무자가 아닌 여성정책연구개발자로서 역할로 채용하여 여성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에 구정연구단과 근무하는 것이 효율적이어서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하겠습니다.
젠더 임기제 공무원은 임용발령장에는 여성과족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 소속 구정연구단에 아무런 인사발령조차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려면 내부인사 발령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타부서 근무를 부서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 누구의 지시에 의해 임의로 부서를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내부 인사질서를 무너트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정연구단에 근무하는 것이 여성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효율적이라고 관련부서의 답변이 있었는데 어떻게 구정연구단이 여성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컨트롤역할을 하는 부서는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과입니다.
지난 2019년 4월15일자 채용공고문에 담당 직무가 공고되었는데 그 직무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요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반영을 위한 모니터링, 주요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평가, 법령, 사업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구의 주요정책 성별 분리통계 작성, 공무원 및 일반인 대상 성평등, 성인지 인식개선 교육” 이런 업무가 구정연구단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업무라고 강변할 수 있는지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직원이 진짜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여성가족과에 근무하면서 여러 부서의 여성 정책에 대한 자문이나 구정연구단에 여성정책 연구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 당초 채용한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라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일부 부서에서도 당초 채용목적과 다른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일제히 점검하고 채용목적에 맞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하반기 승진인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직 승진인사는 4급 1명, 5급 6명, 6급 8명, 7급 8명, 8급 8명이 승진했습니다.
승진하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그동안 고생했다는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계급조직 사회에서나 승진보다 더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만 한편으론 승진으로 좌절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정한 인사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번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서열에 중시해서 공정하다.’는 자평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정의 기준은 구성원들의 공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정하게 이루어진 인사라 할지라도 구성원들의 공감이 없다면 그 공정은 일부 소수의 말 잔치일 뿐일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인사의 특징도 구청장님을 모시는 특정부서의 승진잔치가 되었습니다.
4급 1명, 5급 2명이 소위 핵심부서라는 부서에서 승진했습니다.
제가 직원들의 여론을 들어보니 구청장님 재임 중에 한 부서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승진 자가 많이 나온 적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직원들이 그렇게 큰 공적이 있었는지요? 그렇다고 확인해 보니 승진 고참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매년 청렴도 전국 최하위를 할 때마다 구청장님께서는 공정한 인사를 매번 약속했습니다.
이번 승진인사 역시 또 공정하게 하셨다고 하시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공정하게 했다고 주장해도 특정부서 위주의 승진인사는 조직원들로부터 공감을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학동 연산군묘 일대 정비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학3동에는 조선10대 연산군묘와 조선 4대 세종대왕 둘째 딸 정의공주 묘, 서울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600년 수령의 은행나무, 김수영 문학관, 전형필 가옥 등이 있습니다.
이 문화재는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도봉구의 소중한 문화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문화자산이 위치한 주변 환경은 누구에게 소개하기가 참 부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주변에는 문화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질서한 낙후된 시설들이 들어서 있어서 이 지역주민들의 바람은 하루 빨리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다행히 구청장님께서 방학동 연산군묘 일대 도시계획 관리방안 수립과 함께 도봉역사문화의 길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무척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1억원의 연구용역비로 방학동 연산군묘 일대 도시계획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작했으며 10억원의 예산으로 도봉역사문화길 경관개선사업이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연구용역이 완료되어야 사업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되나 연구용역에 앞서 구청장님께서 구상하는 사업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바닥 공원 통과도로 정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학3동에는 방학천을 따라 생태공원인 발바닥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발바닥공원은 1998년부터 무허가 건물을 철저하고 그 자리에 2002년 5월 생태공원으로 조성된 주민들의 휴식공간입니다.
방학3동과 쌍문4동 주민들에게는 특히나 소중한 공간이며 인근 주민들에게도 빼놓을 수 없는 도봉구의 명소입니다.
이렇듯 소중한 발바닥공원의 중간 지점인 방학3동 벽산아파트와 쌍문4동 금호1차아파트 사이에는 공원을 가로질러 통과하는 해등로 26길 도로가 있으며 차도와 인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길이 80m 구간에 차도의 폭은 2m입니다.
인근에 있는 금호1차아파트, 현대아파트, 벽산아파트 주민들이 해등로나 방학로를 가기 위해서 차량통행을 하는 도로이며 하루 종일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폭이 좁은 1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마주오는 차량과 만나는 경우 중간에 교차지점이 있기는 하지만 차량통행이 많을 때는 양쪽에서 차량이 뒤엉켜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이 자주 연출되곤 합니다.
특히 아침 출근시간이나 저녁 퇴근시간이면 차량이 꼬리를 물고 진입하는 관계로 혼잡은 더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운전자와 지역주민들끼리 소소한 다툼이 자주 일어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보게 되는 구간이며,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 때문에 지난 수년동안 인근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은 민원이 한두해 생긴 곳이 아님에도 구정의 늑장대응으로 인해 해를 거듭해도 민원은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데 구의 무관심으로 인해 주민 불편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구민편익을 위한 구행정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 역시 수차례 담당부서에 주민의 뜻을 전달했으나 해결의지는 보이지 않고 이제껏 시간만 소진하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구간 도로에 접한 조경 등 공원면적을 축소해서라도 왕복 1차선으로 도로를 확장한다면 주민들의 차량통행에 대한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사업이든 구에서 행정을 펼치려면 어렵지 않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편익이 우선입니다.
행정의 편익이 아니라 당연히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구간의 도로확장과 함께 차량속도 제한을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 등 다각도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도로확장에 따른 주민 안전시설 추가설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적극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발바닥공원 내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에 대한 건의입니다.
발바닥공원은 공원 내에 도봉환경교실, 작은도서관, 화장실 등 주민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곳은 산책이나 운동을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주민들의 쉼터장소로써 동절기를 제외한 봄, 여름, 가을에는 인근아파트 주민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에는 삼익세라믹 아파트 앞 정자 휴식공간에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모여서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두는 등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도봉환경교실에 화장실이 1개소 설치되어 있으나 반대쪽인 방학동 삼익세라믹아파트 앞 공원에는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정자에서 쉬는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반대쪽까지 상당히 긴 거리를 도보로 이동을 해야 하므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고 발바닥공원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원시설 개선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반대편인 삼익세라믹 아파트 쪽 발바닥공원 내 공간에 공중화장실을 추가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발바닥공원 내 황톳길 및 산책로 탄성포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물이 노후되고 어두워 분위기가 칙칙했던 원당공원을 제1단계, 제2단계 재정비사업을 거쳐 김수영문학관과 연계된 문학이 흐르는 공원으로 새롭게 정비해 도봉구만의 특색을 잘 반영한 공원으로 조성해 방학동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게 만들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당공원 옆 방학천 주변에 위치한 발바닥공원은 야생초화류, 습지식물, 생태연못, 황톳길, 족욕장 등을 포함한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이 산책하며 잠시 쉴 수 있는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제공되어 도봉구의 명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만 발바닥공원에는 황톳길, 지압보도, 고무칩 포장산책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중 황톳길은 이용자가 많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철거후 지압보도 산책로 등 다른 시설물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에 노후된 고무칩 포장 산책로를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부 구간이 정비되지 않아 주민불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 황톳길 교체 정비방향과 노후된 고무칩 정비계획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옥 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방학3동 543-2번지와 643-3번지에 약 41억원의 예산으로 도봉구 최초 한옥도서관이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한옥도서관은 보기는 좋으나 건축비가 많이 들고 향후 유지비도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왕 짓는 사업이라면 좀 튼튼하고 특색있게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겉모습만 한옥이고 콘텐츠는 다른 도서관과 다를 바 없다면 한옥도서관을 짓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옥도서관만의 특별한 콘텐츠를 마련해 도서관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고금숙 의원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차단에 전력해주시는 방역 담당부서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봉구 인사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대의 행정은 날로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무원들이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력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도 155명이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들은 채용 시에 근무분야에 대한 채용공고를 거쳐 채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일반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할 부서에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시에 이미 근무부서와 근무분야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구 대부분의 임기제 공무원은 채용 시 관련된 분야와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여성가족과에서 채용한 젠더 임기제 공무원은 채용 당시 관련부서가 아닌 기획예산과 소속 구정연구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를 이유를 물었더니 젠더전문관은 행정 실무자가 아닌 여성정책연구개발자로서 역할로 채용하여 여성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에 구정연구단과 근무하는 것이 효율적이어서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하겠습니다.
젠더 임기제 공무원은 임용발령장에는 여성과족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 소속 구정연구단에 아무런 인사발령조차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려면 내부인사 발령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타부서 근무를 부서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 누구의 지시에 의해 임의로 부서를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내부 인사질서를 무너트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정연구단에 근무하는 것이 여성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효율적이라고 관련부서의 답변이 있었는데 어떻게 구정연구단이 여성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컨트롤역할을 하는 부서는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과입니다.
지난 2019년 4월15일자 채용공고문에 담당 직무가 공고되었는데 그 직무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요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반영을 위한 모니터링, 주요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평가, 법령, 사업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구의 주요정책 성별 분리통계 작성, 공무원 및 일반인 대상 성평등, 성인지 인식개선 교육” 이런 업무가 구정연구단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업무라고 강변할 수 있는지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직원이 진짜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여성가족과에 근무하면서 여러 부서의 여성 정책에 대한 자문이나 구정연구단에 여성정책 연구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 당초 채용한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라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일부 부서에서도 당초 채용목적과 다른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일제히 점검하고 채용목적에 맞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하반기 승진인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직 승진인사는 4급 1명, 5급 6명, 6급 8명, 7급 8명, 8급 8명이 승진했습니다.
승진하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그동안 고생했다는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계급조직 사회에서나 승진보다 더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만 한편으론 승진으로 좌절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정한 인사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번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서열에 중시해서 공정하다.’는 자평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정의 기준은 구성원들의 공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정하게 이루어진 인사라 할지라도 구성원들의 공감이 없다면 그 공정은 일부 소수의 말 잔치일 뿐일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인사의 특징도 구청장님을 모시는 특정부서의 승진잔치가 되었습니다.
4급 1명, 5급 2명이 소위 핵심부서라는 부서에서 승진했습니다.
제가 직원들의 여론을 들어보니 구청장님 재임 중에 한 부서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승진 자가 많이 나온 적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직원들이 그렇게 큰 공적이 있었는지요? 그렇다고 확인해 보니 승진 고참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매년 청렴도 전국 최하위를 할 때마다 구청장님께서는 공정한 인사를 매번 약속했습니다.
이번 승진인사 역시 또 공정하게 하셨다고 하시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공정하게 했다고 주장해도 특정부서 위주의 승진인사는 조직원들로부터 공감을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학동 연산군묘 일대 정비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학3동에는 조선10대 연산군묘와 조선 4대 세종대왕 둘째 딸 정의공주 묘, 서울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600년 수령의 은행나무, 김수영 문학관, 전형필 가옥 등이 있습니다.
이 문화재는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도봉구의 소중한 문화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문화자산이 위치한 주변 환경은 누구에게 소개하기가 참 부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주변에는 문화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질서한 낙후된 시설들이 들어서 있어서 이 지역주민들의 바람은 하루 빨리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다행히 구청장님께서 방학동 연산군묘 일대 도시계획 관리방안 수립과 함께 도봉역사문화의 길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무척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1억원의 연구용역비로 방학동 연산군묘 일대 도시계획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작했으며 10억원의 예산으로 도봉역사문화길 경관개선사업이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연구용역이 완료되어야 사업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되나 연구용역에 앞서 구청장님께서 구상하는 사업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바닥 공원 통과도로 정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학3동에는 방학천을 따라 생태공원인 발바닥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발바닥공원은 1998년부터 무허가 건물을 철저하고 그 자리에 2002년 5월 생태공원으로 조성된 주민들의 휴식공간입니다.
방학3동과 쌍문4동 주민들에게는 특히나 소중한 공간이며 인근 주민들에게도 빼놓을 수 없는 도봉구의 명소입니다.
이렇듯 소중한 발바닥공원의 중간 지점인 방학3동 벽산아파트와 쌍문4동 금호1차아파트 사이에는 공원을 가로질러 통과하는 해등로 26길 도로가 있으며 차도와 인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길이 80m 구간에 차도의 폭은 2m입니다.
인근에 있는 금호1차아파트, 현대아파트, 벽산아파트 주민들이 해등로나 방학로를 가기 위해서 차량통행을 하는 도로이며 하루 종일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폭이 좁은 1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마주오는 차량과 만나는 경우 중간에 교차지점이 있기는 하지만 차량통행이 많을 때는 양쪽에서 차량이 뒤엉켜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이 자주 연출되곤 합니다.
특히 아침 출근시간이나 저녁 퇴근시간이면 차량이 꼬리를 물고 진입하는 관계로 혼잡은 더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운전자와 지역주민들끼리 소소한 다툼이 자주 일어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보게 되는 구간이며,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 때문에 지난 수년동안 인근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은 민원이 한두해 생긴 곳이 아님에도 구정의 늑장대응으로 인해 해를 거듭해도 민원은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데 구의 무관심으로 인해 주민 불편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구민편익을 위한 구행정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 역시 수차례 담당부서에 주민의 뜻을 전달했으나 해결의지는 보이지 않고 이제껏 시간만 소진하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구간 도로에 접한 조경 등 공원면적을 축소해서라도 왕복 1차선으로 도로를 확장한다면 주민들의 차량통행에 대한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사업이든 구에서 행정을 펼치려면 어렵지 않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편익이 우선입니다.
행정의 편익이 아니라 당연히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구간의 도로확장과 함께 차량속도 제한을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 등 다각도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도로확장에 따른 주민 안전시설 추가설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적극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발바닥공원 내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에 대한 건의입니다.
발바닥공원은 공원 내에 도봉환경교실, 작은도서관, 화장실 등 주민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곳은 산책이나 운동을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주민들의 쉼터장소로써 동절기를 제외한 봄, 여름, 가을에는 인근아파트 주민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에는 삼익세라믹 아파트 앞 정자 휴식공간에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모여서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두는 등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도봉환경교실에 화장실이 1개소 설치되어 있으나 반대쪽인 방학동 삼익세라믹아파트 앞 공원에는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정자에서 쉬는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반대쪽까지 상당히 긴 거리를 도보로 이동을 해야 하므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고 발바닥공원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원시설 개선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반대편인 삼익세라믹 아파트 쪽 발바닥공원 내 공간에 공중화장실을 추가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발바닥공원 내 황톳길 및 산책로 탄성포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물이 노후되고 어두워 분위기가 칙칙했던 원당공원을 제1단계, 제2단계 재정비사업을 거쳐 김수영문학관과 연계된 문학이 흐르는 공원으로 새롭게 정비해 도봉구만의 특색을 잘 반영한 공원으로 조성해 방학동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게 만들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당공원 옆 방학천 주변에 위치한 발바닥공원은 야생초화류, 습지식물, 생태연못, 황톳길, 족욕장 등을 포함한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이 산책하며 잠시 쉴 수 있는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제공되어 도봉구의 명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만 발바닥공원에는 황톳길, 지압보도, 고무칩 포장산책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중 황톳길은 이용자가 많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철거후 지압보도 산책로 등 다른 시설물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에 노후된 고무칩 포장 산책로를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부 구간이 정비되지 않아 주민불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 황톳길 교체 정비방향과 노후된 고무칩 정비계획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옥 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방학3동 543-2번지와 643-3번지에 약 41억원의 예산으로 도봉구 최초 한옥도서관이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한옥도서관은 보기는 좋으나 건축비가 많이 들고 향후 유지비도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왕 짓는 사업이라면 좀 튼튼하고 특색있게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겉모습만 한옥이고 콘텐츠는 다른 도서관과 다를 바 없다면 한옥도서관을 짓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옥도서관만의 특별한 콘텐츠를 마련해 도서관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고금숙 의원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의원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방학3동, 쌍문2, 4동 출신 구의원 유기훈입니다.
코로나19로 인류는 한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 시대로 나뉠 것이며, 혁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 격차가 생길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봉쇄 없는 통제를 해왔고 IT기술력과 높은 시민의식으로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방역성과를 ‘K방역’이라 칭하며 전세계에서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이후 의료와 방역, 경제와 사업, 외교와 문화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확연히 다른 세상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데 우리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구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에 대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역사회 감염에 비교적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데이케어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의 첫집단 감염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어제도 확진자가 또 생겨서 지금 도봉구에 굉장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대상자 기본수칙은 2주간 외부출입을 제한하고 가족과 떨어져 다른 방에서 독방을 사용하고 가능한 화장실도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며, 외부인 방문 및 면역저하인 사람과는 접촉제한하고, 불가피하게 접촉시에는 2M 이상 거리두기와 의복, 침구류, 식기류, 물컵, 수건 등 개인물품도 별도사용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가격리 기본수칙을 스스로 지키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치매나 정신적 어려움을 가진 분들의 경우 부지불식 간에 외출을 하고 그 이후에 확진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집이 비좁거나 화장실도 하나인 집이라면 가족 간 거리두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가족간 격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서울시 지정 격리숙소는 1박 10만원 기준으로 2주간 이용한다면 140여만원의 비용이 지출되어 경제적 부담으로 이용이 어려운 가정도 존재할 것입니다.
이렇듯이 정신적 어려움이나 가정의 형편에 따라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본인의 괴로움도 상당하겠지만 자가격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제2, 제3의 감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우리 모두가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더 안전하고 인간적인 감염병 대처를 위한 자가격리에 가정의 형편과 건강상태에 따라 안심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지원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감염병에 대비한 지자체 차원의 안심숙소 마련과 운영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도봉구의 대처와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7기 도봉구 공약실천 계획서에 따르면 총사업비 15억2,400만원 규모의 행정동별 1개 즉 총 4개의 실내놀이터 설치를 계획으로 하여 이미 초안산 생태공원에 폐선을 리모델링한 실내놀이터가 완공되었으며, 앞으로도 3개의 실내놀이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코로나19 이전 미세먼지가 한창 심각할 때 세워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 현재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팬데믹 상황에서 앞으로는 감염위험이 높은 실내공간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실외공간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모든 공공시설이 무기한 운영 중지에 들어갔으며,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었는데 경로당과 무더위 쉼터도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상대적으로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도 위협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실내감염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고 공공시설 무기한 폐쇄로 인해 도봉구의 공원마다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서울연구원이 이동통신사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코로나19 이후 공원과 녹지 등 시민들의 야외공간 이용률이 51%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말을 통한 감염병이 전파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서울연구원은 코로나19사태 이후 현행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의 공간 구조를 116개의 근린생활권으로 세분화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재난 상황으로부터 빠른 회복을 위한 다핵분산형 중심지체계 고도화 방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도시의 밀도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내 밀도는 빈부격차에 따라서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시계획 시설들 시설 설치의 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도시집중과 분산에 대해서 상업시설은 불황이나 침체가 예상되고 택배 등 물류는 활성화될텐데 상업지구 용도지역에 대해 복합적으로 지정하는 등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문닫은 도서관은 전자책 이용이 크게 늘었으며, 공원 이용은 평소보다 절반이 늘었습니다. 평소 다니던 복지시설, 경로당, 주민센터 등 무기한 잠정폐쇄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기한 없이 멈출 수는 없습니다.
공공에서 직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공간을 이용할 때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감염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환기와 소독, 개인마스크 착용 지도에 필요한 사회적일자리를 늘리고 배치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앱을 통한 이용자 연락처 자동화 시스템 도입하고 열감지 기계설치 등을 통하여 꼭 필요한 실내공간은 보다 안전하게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건축 중인 시설이라면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재설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공원이 없는 지역은 걸어서 15분 거리의 소규모공원과 같은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역구로 있는 쌍문2동의 경우에도 주택가가 중심이 되어 있고 공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유행의 그림자 바로 아동학대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아동입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사회서비스가 중단되고 이동이 중단될 때 아동에 대한 착취, 폭력, 학대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학대가 일어나는 집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교사나 친구, 보호서비스도 단절되면서 아동학대가 발견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 부모의 학대로 아동이 사망하는 참담한 일이 일어나는 등 사회적 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올 10월부터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지차체로 이관된다고 합니다.
이는 전담공무원을 두어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며 각 지자체는 전담공무원에 대한 사전교육과 현장점검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란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경찰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및 사후관리를 위한 종합적 사례관리지원체계인 도봉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전액시비로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 학대예방경찰관이 한 팀이 되어 구청 내 사무실 한 켠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구청 내 사무실 한 켠이 아닌 찾아오기 쉬운 별도공간으로 이전, 적극적인 홍보와 핫라인설치, 전담인력 등 강화를 통해 시대적 요구를 담은 강화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월부터 지자체로 이관되는 아동학대 조사업무에 따라 도봉구는 어떤 준비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은 수단이고 목표는 모든 국민의 복지, 안전, 건강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미증유의 위기에서 희망을 찾으려면 이제 중장기적인 대응으로 모듈을 바꾸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났을 때 국가가 어디에 있을지를 질문을 던져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위기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답답해도 참으며 스스로를 지키고 이웃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를 사용하고 개인위생을 지키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도봉구민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유기훈 의원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순 의원 나오셔서 구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방학3동, 쌍문2, 4동 출신 구의원 유기훈입니다.
코로나19로 인류는 한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 시대로 나뉠 것이며, 혁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 격차가 생길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봉쇄 없는 통제를 해왔고 IT기술력과 높은 시민의식으로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방역성과를 ‘K방역’이라 칭하며 전세계에서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이후 의료와 방역, 경제와 사업, 외교와 문화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확연히 다른 세상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데 우리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구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에 대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역사회 감염에 비교적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데이케어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의 첫집단 감염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어제도 확진자가 또 생겨서 지금 도봉구에 굉장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대상자 기본수칙은 2주간 외부출입을 제한하고 가족과 떨어져 다른 방에서 독방을 사용하고 가능한 화장실도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며, 외부인 방문 및 면역저하인 사람과는 접촉제한하고, 불가피하게 접촉시에는 2M 이상 거리두기와 의복, 침구류, 식기류, 물컵, 수건 등 개인물품도 별도사용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가격리 기본수칙을 스스로 지키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치매나 정신적 어려움을 가진 분들의 경우 부지불식 간에 외출을 하고 그 이후에 확진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집이 비좁거나 화장실도 하나인 집이라면 가족 간 거리두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가족간 격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서울시 지정 격리숙소는 1박 10만원 기준으로 2주간 이용한다면 140여만원의 비용이 지출되어 경제적 부담으로 이용이 어려운 가정도 존재할 것입니다.
이렇듯이 정신적 어려움이나 가정의 형편에 따라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본인의 괴로움도 상당하겠지만 자가격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제2, 제3의 감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우리 모두가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더 안전하고 인간적인 감염병 대처를 위한 자가격리에 가정의 형편과 건강상태에 따라 안심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지원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감염병에 대비한 지자체 차원의 안심숙소 마련과 운영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도봉구의 대처와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7기 도봉구 공약실천 계획서에 따르면 총사업비 15억2,400만원 규모의 행정동별 1개 즉 총 4개의 실내놀이터 설치를 계획으로 하여 이미 초안산 생태공원에 폐선을 리모델링한 실내놀이터가 완공되었으며, 앞으로도 3개의 실내놀이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코로나19 이전 미세먼지가 한창 심각할 때 세워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 현재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팬데믹 상황에서 앞으로는 감염위험이 높은 실내공간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실외공간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모든 공공시설이 무기한 운영 중지에 들어갔으며,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었는데 경로당과 무더위 쉼터도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상대적으로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도 위협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실내감염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고 공공시설 무기한 폐쇄로 인해 도봉구의 공원마다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서울연구원이 이동통신사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코로나19 이후 공원과 녹지 등 시민들의 야외공간 이용률이 51%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말을 통한 감염병이 전파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서울연구원은 코로나19사태 이후 현행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의 공간 구조를 116개의 근린생활권으로 세분화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재난 상황으로부터 빠른 회복을 위한 다핵분산형 중심지체계 고도화 방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도시의 밀도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내 밀도는 빈부격차에 따라서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시계획 시설들 시설 설치의 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도시집중과 분산에 대해서 상업시설은 불황이나 침체가 예상되고 택배 등 물류는 활성화될텐데 상업지구 용도지역에 대해 복합적으로 지정하는 등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문닫은 도서관은 전자책 이용이 크게 늘었으며, 공원 이용은 평소보다 절반이 늘었습니다. 평소 다니던 복지시설, 경로당, 주민센터 등 무기한 잠정폐쇄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기한 없이 멈출 수는 없습니다.
공공에서 직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공간을 이용할 때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감염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환기와 소독, 개인마스크 착용 지도에 필요한 사회적일자리를 늘리고 배치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앱을 통한 이용자 연락처 자동화 시스템 도입하고 열감지 기계설치 등을 통하여 꼭 필요한 실내공간은 보다 안전하게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건축 중인 시설이라면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재설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공원이 없는 지역은 걸어서 15분 거리의 소규모공원과 같은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역구로 있는 쌍문2동의 경우에도 주택가가 중심이 되어 있고 공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유행의 그림자 바로 아동학대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아동입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사회서비스가 중단되고 이동이 중단될 때 아동에 대한 착취, 폭력, 학대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학대가 일어나는 집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교사나 친구, 보호서비스도 단절되면서 아동학대가 발견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 부모의 학대로 아동이 사망하는 참담한 일이 일어나는 등 사회적 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올 10월부터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지차체로 이관된다고 합니다.
이는 전담공무원을 두어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며 각 지자체는 전담공무원에 대한 사전교육과 현장점검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란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경찰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및 사후관리를 위한 종합적 사례관리지원체계인 도봉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전액시비로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 학대예방경찰관이 한 팀이 되어 구청 내 사무실 한 켠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구청 내 사무실 한 켠이 아닌 찾아오기 쉬운 별도공간으로 이전, 적극적인 홍보와 핫라인설치, 전담인력 등 강화를 통해 시대적 요구를 담은 강화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월부터 지자체로 이관되는 아동학대 조사업무에 따라 도봉구는 어떤 준비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은 수단이고 목표는 모든 국민의 복지, 안전, 건강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미증유의 위기에서 희망을 찾으려면 이제 중장기적인 대응으로 모듈을 바꾸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났을 때 국가가 어디에 있을지를 질문을 던져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위기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답답해도 참으며 스스로를 지키고 이웃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를 사용하고 개인위생을 지키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도봉구민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유기훈 의원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순 의원 나오셔서 구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의원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김기순 의원입니다.
도봉구는 지난 6월 11일부터 도봉1동 소재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40명이 발생하면서 6월 24일 08시 기준 현제까지 도봉구의 누적 환자 수는 62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정 지역이었던 도봉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패닉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도봉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33만 도봉구민 모두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라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봉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아래와 같이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구민이 즐겨 찾는 초안산근린공원과 둘리쌍문근린공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거와 인접한 산책로가 곳곳에 있어 구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주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공원입니다.
그러나 일부 공원이용자분들이 이용 수칙을 지키지 않아 다수의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것입니다.
반려동물의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공원 이용자 분들이 불편함을 겪는 문제로 특히 유아 및 어린아이들의 경우 무서워 피하려다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 제2항 제2호에는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도시공원에 입장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6조 제2항에 근거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법을 위반하여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단속강화하고 지역일자리창출과 연계하여 단속인력을 충원 배치해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단 임산물 채취 문제입니다.
초안산 및 둘리쌍문근린공원은 산지형 공원으로 계절별 임산물 채취가 용이하여 주민들의 무단 임산물 채취문제가 봄·가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임산물 채취의 문제만이 아니라 임산물 채취를 위해 숲을 헤집고 다니며 기타 수목과 초화류를 훼손하고, 숲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먹잇감이 줄어드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을철에는 도토리·상수리 등을 줍는 주민들이 등산로가 아닌 길로 다니면서 나무뿌리가 드러나는 등의 근린공원 내 심각한 산림 훼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산물의 불법 채취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및 7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는 범죄 행위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주민 계도 및 홍보활동과 더불어 강력한 단속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병해충 예찰 및 방재 활동 관련입니다.
최근 공원 내 산림 및 주택가 수목에서 돌발해충인 매미나방이 대량 발생하여 수목피해는 물론 도심에 집단 출몰하여 구민들이 생활불편 및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적설량과 한파일수가 예년에 비해 매우 적어 해충의 월동 생존율이 증가함에 따라 매미나방이 대량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미나방 유충은 송충이와 흡사한 생김새의 애벌레가 떼를 지어 벚나무, 참나무류의 잎과 줄기를 갉아 먹으며 피해를 주고 있으며 또한, 피해 산림과 연접된 주택, 건물 등에도 해충이 기어다니면서 혐오감 유발, 미관 저해 등 구민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니 도봉구에서는 병해충 예찰 및 방제 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 대책방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초안산과 쌍문둘리근린공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복지관과 경로당 등 운영이 중단된 상황에서 인근지역 어르신과 주민들의 여가생활과 건강한 삶을 위한 체력관리 등 유일한 휴식 공간이기도 합니다.
도봉구민 모두가 함께 쾌적한 환경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은 2020년도 구민복지와 민생관련사업 우선추진사업의 집행성과 부진 및 미집행사업 추진관련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성 사업과 대면성 사업이 취소되거나 사업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봉구의 2020년 6월 16일 현제 34과 646개 사업 추진부서와 세부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집행률 30% 50%미만 253개 사업과, 10% 30%미만이 149개 사업, 0% 10%미만 사업이 244개 사업 등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사업성과가 부진한 원인으로 코로나19의 발생 및 확산 때문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2020년도 이제 절반을 지나고 있는데 이대로 코로나19 탓만 하고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지관, 경로당, 각종 교양프로그램 등 운영이 중단되었고 신규사업이나 민생관련 예산과 구민복지예산 등의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이 지체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6월 16일 현재 사업예산집행이 0%인 사업내역을 보면 민생관련 사업과 고독사 예방사업예산 3,540만원 등 집행율 0%~10%미만 사업도 244개 사업으로 나타납니다.
도봉구민의 삶에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코로나19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집행부와 도봉구의회는 함께 구민복지와 구정발전 계획은 멈출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모든 부서에 귀결된 민생관련 추진사업과 시급한 우선사업들이 2020년도 반절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2020년도 사업예산 집행 등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도봉구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후 협동조합설립 요건이 완화 되면서 지역 내 일자리창출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과 협동조합 간 협동이 원활하게 되었고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설립기준을 대폭 낮춰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하면서 협동조합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는 반면, 안정적인 사업성과 수익성을 갖추지 못한 경쟁력 없는 다수의 협동조합이 해산과 휴먼·폐업 상황으로 실질적인 개점휴업 중인 협동조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역사가 짧고 지지기반이 약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또한 많이 떨어지다 보니 협동조합이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인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과를 신설하고 신용보증기금,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사업 및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설립지원기관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나는조합, 도봉구사회적경제지원쎈터에서 운영관련 교육, 컬설팅, 판로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2012년 12월 26일 전국개인택시협동조합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는 80개의 협동조합 중 일반협동조합 68개와 사회적협동조합 12개 업체 가운데 58.7%인 47개소만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도봉구 인증사회적기업 중 우수기업으로는 주식회사 안에세상과 목화소이협동조합 2개 업체가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은 주식회사 더스티치 1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 도봉구의 사회경제적기업의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인증사회적기업12개 국, 시비 매칭사업으로 재정지원 총 2억5,825만4,000원, 예비사회적기업 8개 국, 시비 매칭사업으로 재정지원 총 1억5,277만6,000원을 인건비, 사회보험료 와 사업개발비 명목 등으로 지원하고 협동조합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봉구 협동조합 모니터링 결과 협동조합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첫째, 사업비즈니스 모텔 부재 둘째, 지속적인 수익구조 발생 중단 셋째, 조합원간 내부갈등 넷째,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을협동조합이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2월말 문을 닫은 창2동 소재 ‘시끌벅적 사랑방 협동조합 수랏간’은 서울시 일자리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임대보증금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두 번째 공모과정을 통해 시끌벅적 사랑방 협동조합이 선정되었고 도봉구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일자리사업의 토대 및 조기정착을 위하여 리모델링 비용, 임차료 100만원과 조합이 채용한 15명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하여 2018년 4월 13일부터 사업을 모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부문제와 인건비 과다지출, 운영적자 등의 원인으로 결국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폐업하여 시설투자비 등 예산만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도봉구사회적경제기업 운영실패 원인별 모니터링 결과, 기업의 요청사항 및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재정 지원, 인건비 지원, 인력부족, 공간 지원, 네트워킹 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운영관련 교육, 홍보 및 판로 연계 등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협동조합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 지자체 등 공공영역에서 먼저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며, 협동조합 운영자, 조합원 등 조합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공공의 지원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협동조합의 사업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격 및 품질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문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도봉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동조합이 도봉구 일자리창출로 연계되어 확고한 자리매김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 등 구정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김기순 의원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김기순 의원입니다.
도봉구는 지난 6월 11일부터 도봉1동 소재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40명이 발생하면서 6월 24일 08시 기준 현제까지 도봉구의 누적 환자 수는 62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정 지역이었던 도봉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패닉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도봉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33만 도봉구민 모두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라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봉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아래와 같이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구민이 즐겨 찾는 초안산근린공원과 둘리쌍문근린공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거와 인접한 산책로가 곳곳에 있어 구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주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공원입니다.
그러나 일부 공원이용자분들이 이용 수칙을 지키지 않아 다수의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것입니다.
반려동물의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공원 이용자 분들이 불편함을 겪는 문제로 특히 유아 및 어린아이들의 경우 무서워 피하려다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 제2항 제2호에는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도시공원에 입장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6조 제2항에 근거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법을 위반하여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단속강화하고 지역일자리창출과 연계하여 단속인력을 충원 배치해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단 임산물 채취 문제입니다.
초안산 및 둘리쌍문근린공원은 산지형 공원으로 계절별 임산물 채취가 용이하여 주민들의 무단 임산물 채취문제가 봄·가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임산물 채취의 문제만이 아니라 임산물 채취를 위해 숲을 헤집고 다니며 기타 수목과 초화류를 훼손하고, 숲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먹잇감이 줄어드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을철에는 도토리·상수리 등을 줍는 주민들이 등산로가 아닌 길로 다니면서 나무뿌리가 드러나는 등의 근린공원 내 심각한 산림 훼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산물의 불법 채취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및 7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는 범죄 행위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주민 계도 및 홍보활동과 더불어 강력한 단속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병해충 예찰 및 방재 활동 관련입니다.
최근 공원 내 산림 및 주택가 수목에서 돌발해충인 매미나방이 대량 발생하여 수목피해는 물론 도심에 집단 출몰하여 구민들이 생활불편 및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적설량과 한파일수가 예년에 비해 매우 적어 해충의 월동 생존율이 증가함에 따라 매미나방이 대량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미나방 유충은 송충이와 흡사한 생김새의 애벌레가 떼를 지어 벚나무, 참나무류의 잎과 줄기를 갉아 먹으며 피해를 주고 있으며 또한, 피해 산림과 연접된 주택, 건물 등에도 해충이 기어다니면서 혐오감 유발, 미관 저해 등 구민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니 도봉구에서는 병해충 예찰 및 방제 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 대책방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초안산과 쌍문둘리근린공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복지관과 경로당 등 운영이 중단된 상황에서 인근지역 어르신과 주민들의 여가생활과 건강한 삶을 위한 체력관리 등 유일한 휴식 공간이기도 합니다.
도봉구민 모두가 함께 쾌적한 환경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은 2020년도 구민복지와 민생관련사업 우선추진사업의 집행성과 부진 및 미집행사업 추진관련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성 사업과 대면성 사업이 취소되거나 사업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봉구의 2020년 6월 16일 현제 34과 646개 사업 추진부서와 세부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집행률 30% 50%미만 253개 사업과, 10% 30%미만이 149개 사업, 0% 10%미만 사업이 244개 사업 등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사업성과가 부진한 원인으로 코로나19의 발생 및 확산 때문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2020년도 이제 절반을 지나고 있는데 이대로 코로나19 탓만 하고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지관, 경로당, 각종 교양프로그램 등 운영이 중단되었고 신규사업이나 민생관련 예산과 구민복지예산 등의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이 지체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6월 16일 현재 사업예산집행이 0%인 사업내역을 보면 민생관련 사업과 고독사 예방사업예산 3,540만원 등 집행율 0%~10%미만 사업도 244개 사업으로 나타납니다.
도봉구민의 삶에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코로나19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집행부와 도봉구의회는 함께 구민복지와 구정발전 계획은 멈출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모든 부서에 귀결된 민생관련 추진사업과 시급한 우선사업들이 2020년도 반절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2020년도 사업예산 집행 등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도봉구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후 협동조합설립 요건이 완화 되면서 지역 내 일자리창출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과 협동조합 간 협동이 원활하게 되었고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설립기준을 대폭 낮춰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하면서 협동조합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는 반면, 안정적인 사업성과 수익성을 갖추지 못한 경쟁력 없는 다수의 협동조합이 해산과 휴먼·폐업 상황으로 실질적인 개점휴업 중인 협동조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역사가 짧고 지지기반이 약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또한 많이 떨어지다 보니 협동조합이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인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과를 신설하고 신용보증기금,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사업 및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설립지원기관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나는조합, 도봉구사회적경제지원쎈터에서 운영관련 교육, 컬설팅, 판로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2012년 12월 26일 전국개인택시협동조합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는 80개의 협동조합 중 일반협동조합 68개와 사회적협동조합 12개 업체 가운데 58.7%인 47개소만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도봉구 인증사회적기업 중 우수기업으로는 주식회사 안에세상과 목화소이협동조합 2개 업체가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은 주식회사 더스티치 1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 도봉구의 사회경제적기업의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인증사회적기업12개 국, 시비 매칭사업으로 재정지원 총 2억5,825만4,000원, 예비사회적기업 8개 국, 시비 매칭사업으로 재정지원 총 1억5,277만6,000원을 인건비, 사회보험료 와 사업개발비 명목 등으로 지원하고 협동조합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봉구 협동조합 모니터링 결과 협동조합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첫째, 사업비즈니스 모텔 부재 둘째, 지속적인 수익구조 발생 중단 셋째, 조합원간 내부갈등 넷째,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을협동조합이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2월말 문을 닫은 창2동 소재 ‘시끌벅적 사랑방 협동조합 수랏간’은 서울시 일자리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임대보증금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두 번째 공모과정을 통해 시끌벅적 사랑방 협동조합이 선정되었고 도봉구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일자리사업의 토대 및 조기정착을 위하여 리모델링 비용, 임차료 100만원과 조합이 채용한 15명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하여 2018년 4월 13일부터 사업을 모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부문제와 인건비 과다지출, 운영적자 등의 원인으로 결국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폐업하여 시설투자비 등 예산만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도봉구사회적경제기업 운영실패 원인별 모니터링 결과, 기업의 요청사항 및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재정 지원, 인건비 지원, 인력부족, 공간 지원, 네트워킹 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운영관련 교육, 홍보 및 판로 연계 등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협동조합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 지자체 등 공공영역에서 먼저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며, 협동조합 운영자, 조합원 등 조합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공공의 지원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협동조합의 사업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격 및 품질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문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도봉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동조합이 도봉구 일자리창출로 연계되어 확고한 자리매김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 등 구정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김기순 의원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도봉 1, 2동 이성민 의원입니다.
먼저 도봉1동 성심데이케어센터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주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조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봉동 산98-9, 산104-1, 산104-10 주변에 무허가 건축물 쓰레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것은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제곱미터 주거용 건축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무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것이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은 행정단위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서 정비보류개념으로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도봉동 산98-9, 산104-1, 산104-10주변을 도봉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동주민들도 쓰레기 발생과 냄새 때문에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도봉구청에서 매입하여서 공원을 조성해 주시거나 도봉1동에 공연장이 없는데 공연장을 만들어 주시거나 안되시면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이 처음이라 시간을 못 채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이성민 의원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봉 1, 2동 이성민 의원입니다.
먼저 도봉1동 성심데이케어센터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주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조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봉동 산98-9, 산104-1, 산104-10 주변에 무허가 건축물 쓰레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것은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제곱미터 주거용 건축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무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것이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은 행정단위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서 정비보류개념으로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도봉동 산98-9, 산104-1, 산104-10주변을 도봉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동주민들도 쓰레기 발생과 냄새 때문에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도봉구청에서 매입하여서 공원을 조성해 주시거나 도봉1동에 공연장이 없는데 공연장을 만들어 주시거나 안되시면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이 처음이라 시간을 못 채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이성민 의원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의원
안녕하십니까? 도봉1, 2동 미래통합당 출신 구의원 이은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 안정을 찾아가는 듯 하더니, 최근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집단발생을 시작으로 쿠팡 물류센터와 방문판매업체, 도봉구의 요양시설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투철한 봉사와 높은 시민의식으로 지켜온 노력이 한순간의 방심으로 헛되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우리구는 코로나19 관련하여 지역 예술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우리 도봉구에는 행사실비로만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문화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인근 노원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가 취소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에게 자긍심을 잃지 않고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원예술인 긴급재난 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도봉이라는 도봉구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두 번째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서울시 기준 전체 지하주택은 약 30만 가구에 달하며, 이중 약 4만 가구가 저지대 침수취약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수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위해 용량부족 개인배수 설비를 무료로 정비해준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배수설비 설치기준이 처음 마련된 1995년 이전 준공된 저지대 반지하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구는 수해 걱정 없는 안전도시를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풍수해보험’과 ‘침수방지시설 무료 설치’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하주택 하수관은 공공하수관로 보다 낮게 설치되어 강우시 역류하거나 저지대로 우수가 집중되면서 노면수가 지하주택 출입구 등으로 유입되어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공공하수관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공하수관의 정비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공공하수관로의 정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도봉실내수영장 운영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봉한신아파트는 2,678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한신아파트 상가 지하 2층에 위치 하고 있는 도봉실내수영장은 2009년 개장 이후 시설 노후화에 따른 대수선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봉실내수영장은 해수풀 염분으로 인하여 철재등의 빠른 부식이 발생하여 내년 수선해야 할 비용을 보니 환기시설 보수, 방수층 보수, 천장 보수, 샤워실 탈의실 보수, 기계실 배관 교체, 보일러 교체, 밸런싱 탱크 교체 등 약 6억5,000만원의 대수선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선비 지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도봉실내수영장 옆에 위치한 도봉배드민턴장에 체육센터가 신설 중에 있어 수영장의 수요인원의 감소, 노후화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도봉실내수영장의 운영에 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아동 남녀화장실 구분 사업 관련 질문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남녀 아동 간에 칸막이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안타까운 성남 아동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는 그에 맞춰 2020년 찾아가는 어린이집 유아 성 교육을 예산을 편성하여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성 자립을 위해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아동 남녀 화장실의 구분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시설 운영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왜 청소년 시설에 청소년 지도자가 종사할까요?
청소년기는 성격발달단계 중 자아 정체감 즉, 인격의 특성이 결정되는 시기이므로 청소년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자가 종사합니다.
청소년 지도자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육성, 선도, 보호, 치료, 상담, 수련활동, 봉사활동등으로 청소년들의 잠재력이 바람직하고 건전하며 온전한 상태로 성장할수 있도록 조력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관내 청소년 시설에서는 유아 발레 프로그램 및 성인 평생교육 수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청소년 시설 운영은 청소년 지도자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1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라도 열려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2014년부터 끊임없이 운영 프로그램 및 운영 시간을 청소년 위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요구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청소년 시설에 청소년 지도자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 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이은림 의원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강철웅 위원장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봉1, 2동 미래통합당 출신 구의원 이은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 안정을 찾아가는 듯 하더니, 최근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집단발생을 시작으로 쿠팡 물류센터와 방문판매업체, 도봉구의 요양시설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투철한 봉사와 높은 시민의식으로 지켜온 노력이 한순간의 방심으로 헛되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우리구는 코로나19 관련하여 지역 예술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우리 도봉구에는 행사실비로만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문화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인근 노원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가 취소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에게 자긍심을 잃지 않고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원예술인 긴급재난 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도봉이라는 도봉구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두 번째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서울시 기준 전체 지하주택은 약 30만 가구에 달하며, 이중 약 4만 가구가 저지대 침수취약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수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위해 용량부족 개인배수 설비를 무료로 정비해준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배수설비 설치기준이 처음 마련된 1995년 이전 준공된 저지대 반지하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구는 수해 걱정 없는 안전도시를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풍수해보험’과 ‘침수방지시설 무료 설치’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하주택 하수관은 공공하수관로 보다 낮게 설치되어 강우시 역류하거나 저지대로 우수가 집중되면서 노면수가 지하주택 출입구 등으로 유입되어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공공하수관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공하수관의 정비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공공하수관로의 정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도봉실내수영장 운영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봉한신아파트는 2,678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한신아파트 상가 지하 2층에 위치 하고 있는 도봉실내수영장은 2009년 개장 이후 시설 노후화에 따른 대수선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봉실내수영장은 해수풀 염분으로 인하여 철재등의 빠른 부식이 발생하여 내년 수선해야 할 비용을 보니 환기시설 보수, 방수층 보수, 천장 보수, 샤워실 탈의실 보수, 기계실 배관 교체, 보일러 교체, 밸런싱 탱크 교체 등 약 6억5,000만원의 대수선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선비 지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도봉실내수영장 옆에 위치한 도봉배드민턴장에 체육센터가 신설 중에 있어 수영장의 수요인원의 감소, 노후화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도봉실내수영장의 운영에 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아동 남녀화장실 구분 사업 관련 질문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남녀 아동 간에 칸막이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안타까운 성남 아동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는 그에 맞춰 2020년 찾아가는 어린이집 유아 성 교육을 예산을 편성하여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성 자립을 위해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아동 남녀 화장실의 구분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시설 운영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왜 청소년 시설에 청소년 지도자가 종사할까요?
청소년기는 성격발달단계 중 자아 정체감 즉, 인격의 특성이 결정되는 시기이므로 청소년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자가 종사합니다.
청소년 지도자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육성, 선도, 보호, 치료, 상담, 수련활동, 봉사활동등으로 청소년들의 잠재력이 바람직하고 건전하며 온전한 상태로 성장할수 있도록 조력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관내 청소년 시설에서는 유아 발레 프로그램 및 성인 평생교육 수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청소년 시설 운영은 청소년 지도자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1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라도 열려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2014년부터 끊임없이 운영 프로그램 및 운영 시간을 청소년 위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요구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청소년 시설에 청소년 지도자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 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이은림 의원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강철웅 위원장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의원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홍국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상황을 맞아 방역과 치료 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고생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위대한 위기 극복 능력으로 지금껏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오고 있는 구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와 함께 좀더 힘을 내자고 겪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대미문의 감염병 코로나19가 삼켜버린 지역 경제와 서민의 삶에 조그마한 숨통이 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출이 거의 소진되어 버린 이 시기에 다시금 서민의 삶과 지역경제는 다시 앞을 보기 어려운 암흑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도봉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지역경제의 숨통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구청장님의 정책적 결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년이 시작되고 얼마지나지 않은 시점에,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종 폐렴이 중국 우한지방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엄청난 인명 피해를 주기 시작하여 한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 우리나라와 아시아를 휩쓸고 전세계로 전파되는 팬더믹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은 지난 5개월간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를 혼란과 공포의 시간으로 만들어 놓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 삶의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지역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으며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줄을 잇는 등,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 서민 개개인의 삶도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출이 필요한 부분은 계속 늘어나는데 수입은 줄어들어 가계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게 더 암울한 현실입니다.
더욱이 5월을 넘기며 조금 진정되어 간다고 느끼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가 무섭게 이태원발 집단감염에서 출발하여 현재 우리 도봉구 데이케어센터발 집단감염까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렇듯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 경제의 흐름이 멈춰지다 시피한 상황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대중에게 보급되기 전까지 멈추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고 고단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임시적이지만 돈을 풀어 서민경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의 삶을 조금이나마 지원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다행이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현금성 지원을 통한 긴급 위기 지원사업은 음식점, 미용실,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하는 동네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일정부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는 각종 보고서에서 충분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를 대비해야 하는 이 시점에 이러한 특수가 잠시 반짝하고 끝나버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이제 겨우 지역경제에 숨통이 틔었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이 거의 다 소비되어지고 있는 현시점에는 아직 지속 가능한 수준까지 지역경제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이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창장님께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재난지원금이 거의 다 소비되어 지고 있는 현 시점에 겨우 살아나고 있는 지역경제의 불씨를 지속시키기 위해 “도봉형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런 재난과 위기 등의 상황은 항상 서민들에게 더 혹독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난과 위기 상황에 정부는 서민의 어려움을 먼저 살피고 지원하는 역할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더 필요한 서민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세대가 있습니다. 기본 재산도 없고 소득도 높지 않으니 당연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모두 받았어야 하는데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직장은 다니고 있어 겨우 기본 생활만 가능해서 안타까운 사정을 돕고자 언니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무상으로 방 한 칸을 제공해줘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시스템상 아파트는 세대분리가 안되어 언니가족과 이 가족이 한세대로 잡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기준 소득을 넘게 되고 중앙정부 재난지원금은 언니 가족 4인이 당연히 자신들 몫으로 지급받은 걸로 끝나 버렸습니다.
진짜 생활이 어려운 이 가정은 단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사례는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상의 문제라는 답변만 있을 뿐 이런 사례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스템의 문제라면 정부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 장기화 정책을 강구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정부의 1차 긴급재난 지원금의 효과를 반짝 특수효과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에서 다른 지차체인 전북 완주군은 6월 15일부터 군민들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 대구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도봉형 재난지원금 지급은 우리 구청의 재정상황과 밀접하게 검토해야 될 상황인 건 맞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도 3차에 걸친 추경에서 모두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청장님의 정치적, 정책적 결단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은 역사 이래 없었던 것이기에 그 앞을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19와 장기간, 아니 영원히 불편한 동거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으로 경제환경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래 자원의 일부를 미리 사용할 수도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예결위에서 결정된 3차 추경까지의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으로 실행이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사업 예산들이 아직도 감추경되지 않았습니다. 불용이 충분히 예상되는 예산을 즉시 감추경하여 재원을 좀 더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다면 올해와는 상당히 다른 방향에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도봉형 긴급재난 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은 내년도 재정을 감안하여 마이너스 추경을 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에 대한 결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의 임시 보육장소가 임시 시설임을 감안하더라도 보육시설 설치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에 너무 부족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육 아동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여러 위험성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봉구 창1동에 위치한 구립 창동어린이집이 현재 시설개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창동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은 건물 1층에 위치한 창동어린이집은 3세부터 7세까지 아동 44명의 보육을 진행하고 있는 구립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구립 창동어린이집이 창동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지난 5월부터 내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으로 사용하는 2층부터 4층까지는 천정 석면 제거작업을 진행하며 1층부터 4층까지 전체는 스프링클러 설치작업, 4층의 사무실 리모델링 작업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내부 석면 제거 등 공사는 10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복지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임시 휴관이 이어지고 있어 직원 외 이용자들은 복지관에 출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어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복지관 운영 법인 교회의 빈 공간과 복지관 옥상 등을 임시 사무실과 프로그램실로 확보하여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복지관과 달리 코로나19 상황에도 긴급보육시설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돌보고 있는 중이고 정원의 90%정도가 긴급돌봄으로 등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6개월간 진행되는 내부 공사에 대비해 임시 보육공간을 마련하여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 보육공간으로 마련된 곳은 어린이집 바로 옆에 위치한 교회를 평일에 임차하여 총 5개 반중 1개 반은 교회 1층에, 2개 반은 통합으로 교회 3층에, 2개 반은 지하에 각각 장소를 잡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시 보육공간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설치기준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동을 보육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설치 기준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은 보육수요,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일반적 기준을 보면 어린이집은 1층 또는 5층 이하 건물 전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장 어린 영아를 위한 보육실은 반드시 1층에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은 환기, 채광, 조명, 온도 및 습도가 적절히 유지, 관리되도록 하고 있으며 바닥은 난방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은 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비상재해 대비시설로 소화용 기구를 갖춰두고 비상시 양방향으로 피난 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시설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기준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시설에 보육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이나 규정 등에서 따로 임시 보육시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진 않습니다. 사실상 6개월이 되는 시간을 임시시설로 사용한다는 것도 그 유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동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을 위한 시설 설치의 취지를 생각하여 법에서 정한 기본 설치 기준과 최대한 유사한 상황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 보육시설 담당자에게 확인해본 바로도 법령의 설치 기준에 준하는 시설에 임시 보육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나마 1층에 위치한 1개 반은 환기와 채광, 재해대비 비상구 등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하에 위치한 2개 반의 상황은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특히, 가장 어린 3세반 아동들이 당연히 1층을 사용해야 하나 지하에 창문하나 없는 곳에 배치되어 있어 법령에서 정한 영아반은 반드시 1층에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또 완전 지하라 출입구도 아이들에게 높은 계단으로 이뤄진 한곳만 있어 비상재해 시 탈출할 비상구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소화용 기구 등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시설입니다.
또 요즘 심각한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에 따르면 실내환기를 최소한 2시간에 한 번씩은 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3층과 지하 한 곳은 창문도 하나 없었고 창문이 있는 지하도 너무 깊어 채광이나 환기에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장마철에 지하공간의 습기는 아동들의 건강에 무척 우려스러운 환경이라 판단됩니다.
또 화장실은 1층 바깥쪽 한 곳 뿐이어서 1층의 1개 반을 제외하고는 어렵게 높은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고, 더욱이 지하의 아동들은 간이 칸막이를 이용해 식당이 위치한 바로 옆에서 이동용 변기를 사용하고 있어 위생에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준에 맞지 않고 열악한 환경을 그곳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수고로 보완하고 있다는 사실도 매우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1명의 교사가 케어해야 하는 아동이 평균 10에서 15명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속에서 아이들을 보육하고자 애쓰는 교사들의 수고가 너무 눈물 겹지 않습니까.
아무리 임시 공간이라고 해도 이런 환경에서 아동들을 보육한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6개월여를 생활해야 한다니 매우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부서는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사 기간이 6개월여가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공간밖에 구할 수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임시 보육시설이라 할지라도 앞으로도 4개월여를 사용해야 하는 공간에 대한 보완 계획을 마련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찾아 다시 옮기실 생각은 없으신지? 기준에 맞지 않는 현 시설을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지원센터에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지만, 무상제공의 근거도 없고 무상제공이 필요하지도 않은 시우회와 의정회 사무실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창동에 위치한 행정지원센터에는 문화재단을 비롯한 각종 기관, 단체 사무실들이 입주하여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퇴거할 한 곳의 사설 기관을 제외하고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대부분 무상으로 입주해 있습니다.
이는 구민들의 다양한 활동과 사회적 약자의 활동 동력을 보장해주기 위한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 단체에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무상으로 장소를 지원받는 단체 사무실에 대한 무상지원 중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정회는 전, 현직 구의원이 회원의 자격을 갖고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모임 단체입니다.
특히, 권위주의 시절에 기득권을 갖고자 만들었던 의정회 지원조례도 이번 정례회 중 폐지 조례안이 심의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 시우회는 퇴직 공무원이 회원의 자격을 갖고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모임 단체입니다. 더욱이 이 단체는 지원근거도 없이 전직 공무원이란 기득권으로 사무실을 무상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해왔었고, 예전의 권위주의 시절 마치 기득권 같이 생각했던 의정회와 시우회에 대한 지원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 두 단체는 선거 기간에 무상제공된 사무실을 통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구민들의 삶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 공공의 활동에 제공되는 행정지원센터의 목적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성이 있는 활동도 하지 않고 개별적인 친목 모임 단체에게 공공의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구청장님께 이 두 단체의 공공시설물 무상사용을 즉각 중단하도록 강력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구 산하기관, 위탁기관, 출연기관 중 우리 구 재정 보조 외에 외부 공모나 후원을 통해 추가 자원을 확보 한 경우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정부재정을 통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대행하기 위한 산하, 위탁, 출연기관들이 다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제공되어야 될 각종 서비스를 민간의 유연성,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더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재정 능력상 모든 산하, 위탁, 출연기관에 넉넉한 예산을 보조해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국, 시비를 받아 재정을 확보하는 법적인 기관들도 있고, 순수 구비만을 가지고 운영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에서 보조금 만으로는 재원이 부족하여 기관 종사자들의 노력으로 각종 공모사업이나 후원사업 등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마련하거나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하 기관뿐 아니라 구청 공무원들도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해 외부 자원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외부 자원을 확보 했을 때에는 그 수고와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의 선정 및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개인 또는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함께 더 많은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과 노력을 부추기는데 일조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산하, 위탁, 출연 기관 등에는 일부 포상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기관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이에 산하, 위탁, 출연기관도 보조금 외에 외부로부터 재원을 확보하는 경우 그 확보 금액에 비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기관의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직원들의 고생에 대한 보상과 노력을 더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그렇기에 구청장님께는 산하, 위탁, 출연 기관 중 현재 포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는 곳에 예산을 세워 포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아직도 우리는 코로라19 감염병 위기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철저한 생활방역 지침을 지키고 개인위생에 최선을 다해야 나와 우리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도봉구민의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장 이길연 위원장 나오셔서 구정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홍국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상황을 맞아 방역과 치료 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고생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위대한 위기 극복 능력으로 지금껏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오고 있는 구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와 함께 좀더 힘을 내자고 겪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대미문의 감염병 코로나19가 삼켜버린 지역 경제와 서민의 삶에 조그마한 숨통이 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출이 거의 소진되어 버린 이 시기에 다시금 서민의 삶과 지역경제는 다시 앞을 보기 어려운 암흑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도봉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지역경제의 숨통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구청장님의 정책적 결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년이 시작되고 얼마지나지 않은 시점에,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종 폐렴이 중국 우한지방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엄청난 인명 피해를 주기 시작하여 한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 우리나라와 아시아를 휩쓸고 전세계로 전파되는 팬더믹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은 지난 5개월간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를 혼란과 공포의 시간으로 만들어 놓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 삶의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지역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으며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줄을 잇는 등,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 서민 개개인의 삶도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출이 필요한 부분은 계속 늘어나는데 수입은 줄어들어 가계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게 더 암울한 현실입니다.
더욱이 5월을 넘기며 조금 진정되어 간다고 느끼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가 무섭게 이태원발 집단감염에서 출발하여 현재 우리 도봉구 데이케어센터발 집단감염까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렇듯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 경제의 흐름이 멈춰지다 시피한 상황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대중에게 보급되기 전까지 멈추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고 고단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임시적이지만 돈을 풀어 서민경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의 삶을 조금이나마 지원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다행이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현금성 지원을 통한 긴급 위기 지원사업은 음식점, 미용실,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하는 동네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일정부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는 각종 보고서에서 충분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를 대비해야 하는 이 시점에 이러한 특수가 잠시 반짝하고 끝나버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이제 겨우 지역경제에 숨통이 틔었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이 거의 다 소비되어지고 있는 현시점에는 아직 지속 가능한 수준까지 지역경제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이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창장님께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재난지원금이 거의 다 소비되어 지고 있는 현 시점에 겨우 살아나고 있는 지역경제의 불씨를 지속시키기 위해 “도봉형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런 재난과 위기 등의 상황은 항상 서민들에게 더 혹독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난과 위기 상황에 정부는 서민의 어려움을 먼저 살피고 지원하는 역할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더 필요한 서민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세대가 있습니다. 기본 재산도 없고 소득도 높지 않으니 당연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모두 받았어야 하는데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직장은 다니고 있어 겨우 기본 생활만 가능해서 안타까운 사정을 돕고자 언니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무상으로 방 한 칸을 제공해줘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시스템상 아파트는 세대분리가 안되어 언니가족과 이 가족이 한세대로 잡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기준 소득을 넘게 되고 중앙정부 재난지원금은 언니 가족 4인이 당연히 자신들 몫으로 지급받은 걸로 끝나 버렸습니다.
진짜 생활이 어려운 이 가정은 단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사례는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상의 문제라는 답변만 있을 뿐 이런 사례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스템의 문제라면 정부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 장기화 정책을 강구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정부의 1차 긴급재난 지원금의 효과를 반짝 특수효과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에서 다른 지차체인 전북 완주군은 6월 15일부터 군민들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 대구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도봉형 재난지원금 지급은 우리 구청의 재정상황과 밀접하게 검토해야 될 상황인 건 맞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도 3차에 걸친 추경에서 모두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청장님의 정치적, 정책적 결단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은 역사 이래 없었던 것이기에 그 앞을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19와 장기간, 아니 영원히 불편한 동거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으로 경제환경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래 자원의 일부를 미리 사용할 수도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예결위에서 결정된 3차 추경까지의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으로 실행이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사업 예산들이 아직도 감추경되지 않았습니다. 불용이 충분히 예상되는 예산을 즉시 감추경하여 재원을 좀 더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다면 올해와는 상당히 다른 방향에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도봉형 긴급재난 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은 내년도 재정을 감안하여 마이너스 추경을 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에 대한 결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의 임시 보육장소가 임시 시설임을 감안하더라도 보육시설 설치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에 너무 부족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육 아동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여러 위험성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봉구 창1동에 위치한 구립 창동어린이집이 현재 시설개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창동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은 건물 1층에 위치한 창동어린이집은 3세부터 7세까지 아동 44명의 보육을 진행하고 있는 구립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구립 창동어린이집이 창동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지난 5월부터 내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으로 사용하는 2층부터 4층까지는 천정 석면 제거작업을 진행하며 1층부터 4층까지 전체는 스프링클러 설치작업, 4층의 사무실 리모델링 작업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내부 석면 제거 등 공사는 10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복지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임시 휴관이 이어지고 있어 직원 외 이용자들은 복지관에 출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어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복지관 운영 법인 교회의 빈 공간과 복지관 옥상 등을 임시 사무실과 프로그램실로 확보하여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복지관과 달리 코로나19 상황에도 긴급보육시설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돌보고 있는 중이고 정원의 90%정도가 긴급돌봄으로 등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6개월간 진행되는 내부 공사에 대비해 임시 보육공간을 마련하여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 보육공간으로 마련된 곳은 어린이집 바로 옆에 위치한 교회를 평일에 임차하여 총 5개 반중 1개 반은 교회 1층에, 2개 반은 통합으로 교회 3층에, 2개 반은 지하에 각각 장소를 잡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시 보육공간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설치기준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동을 보육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설치 기준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은 보육수요,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일반적 기준을 보면 어린이집은 1층 또는 5층 이하 건물 전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장 어린 영아를 위한 보육실은 반드시 1층에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은 환기, 채광, 조명, 온도 및 습도가 적절히 유지, 관리되도록 하고 있으며 바닥은 난방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은 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비상재해 대비시설로 소화용 기구를 갖춰두고 비상시 양방향으로 피난 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시설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기준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시설에 보육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이나 규정 등에서 따로 임시 보육시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진 않습니다. 사실상 6개월이 되는 시간을 임시시설로 사용한다는 것도 그 유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동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을 위한 시설 설치의 취지를 생각하여 법에서 정한 기본 설치 기준과 최대한 유사한 상황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 보육시설 담당자에게 확인해본 바로도 법령의 설치 기준에 준하는 시설에 임시 보육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나마 1층에 위치한 1개 반은 환기와 채광, 재해대비 비상구 등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하에 위치한 2개 반의 상황은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특히, 가장 어린 3세반 아동들이 당연히 1층을 사용해야 하나 지하에 창문하나 없는 곳에 배치되어 있어 법령에서 정한 영아반은 반드시 1층에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또 완전 지하라 출입구도 아이들에게 높은 계단으로 이뤄진 한곳만 있어 비상재해 시 탈출할 비상구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소화용 기구 등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시설입니다.
또 요즘 심각한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에 따르면 실내환기를 최소한 2시간에 한 번씩은 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3층과 지하 한 곳은 창문도 하나 없었고 창문이 있는 지하도 너무 깊어 채광이나 환기에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장마철에 지하공간의 습기는 아동들의 건강에 무척 우려스러운 환경이라 판단됩니다.
또 화장실은 1층 바깥쪽 한 곳 뿐이어서 1층의 1개 반을 제외하고는 어렵게 높은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고, 더욱이 지하의 아동들은 간이 칸막이를 이용해 식당이 위치한 바로 옆에서 이동용 변기를 사용하고 있어 위생에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준에 맞지 않고 열악한 환경을 그곳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수고로 보완하고 있다는 사실도 매우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1명의 교사가 케어해야 하는 아동이 평균 10에서 15명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속에서 아이들을 보육하고자 애쓰는 교사들의 수고가 너무 눈물 겹지 않습니까.
아무리 임시 공간이라고 해도 이런 환경에서 아동들을 보육한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6개월여를 생활해야 한다니 매우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부서는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사 기간이 6개월여가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공간밖에 구할 수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임시 보육시설이라 할지라도 앞으로도 4개월여를 사용해야 하는 공간에 대한 보완 계획을 마련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찾아 다시 옮기실 생각은 없으신지? 기준에 맞지 않는 현 시설을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지원센터에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지만, 무상제공의 근거도 없고 무상제공이 필요하지도 않은 시우회와 의정회 사무실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창동에 위치한 행정지원센터에는 문화재단을 비롯한 각종 기관, 단체 사무실들이 입주하여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퇴거할 한 곳의 사설 기관을 제외하고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대부분 무상으로 입주해 있습니다.
이는 구민들의 다양한 활동과 사회적 약자의 활동 동력을 보장해주기 위한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 단체에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무상으로 장소를 지원받는 단체 사무실에 대한 무상지원 중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정회는 전, 현직 구의원이 회원의 자격을 갖고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모임 단체입니다.
특히, 권위주의 시절에 기득권을 갖고자 만들었던 의정회 지원조례도 이번 정례회 중 폐지 조례안이 심의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 시우회는 퇴직 공무원이 회원의 자격을 갖고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모임 단체입니다. 더욱이 이 단체는 지원근거도 없이 전직 공무원이란 기득권으로 사무실을 무상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해왔었고, 예전의 권위주의 시절 마치 기득권 같이 생각했던 의정회와 시우회에 대한 지원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 두 단체는 선거 기간에 무상제공된 사무실을 통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구민들의 삶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 공공의 활동에 제공되는 행정지원센터의 목적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성이 있는 활동도 하지 않고 개별적인 친목 모임 단체에게 공공의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구청장님께 이 두 단체의 공공시설물 무상사용을 즉각 중단하도록 강력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구 산하기관, 위탁기관, 출연기관 중 우리 구 재정 보조 외에 외부 공모나 후원을 통해 추가 자원을 확보 한 경우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정부재정을 통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대행하기 위한 산하, 위탁, 출연기관들이 다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제공되어야 될 각종 서비스를 민간의 유연성,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더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재정 능력상 모든 산하, 위탁, 출연기관에 넉넉한 예산을 보조해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국, 시비를 받아 재정을 확보하는 법적인 기관들도 있고, 순수 구비만을 가지고 운영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에서 보조금 만으로는 재원이 부족하여 기관 종사자들의 노력으로 각종 공모사업이나 후원사업 등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마련하거나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하 기관뿐 아니라 구청 공무원들도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해 외부 자원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외부 자원을 확보 했을 때에는 그 수고와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의 선정 및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개인 또는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함께 더 많은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과 노력을 부추기는데 일조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산하, 위탁, 출연 기관 등에는 일부 포상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기관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이에 산하, 위탁, 출연기관도 보조금 외에 외부로부터 재원을 확보하는 경우 그 확보 금액에 비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기관의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직원들의 고생에 대한 보상과 노력을 더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그렇기에 구청장님께는 산하, 위탁, 출연 기관 중 현재 포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는 곳에 예산을 세워 포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아직도 우리는 코로라19 감염병 위기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철저한 생활방역 지침을 지키고 개인위생에 최선을 다해야 나와 우리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도봉구민의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장 이길연 위원장 나오셔서 구정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연의원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도봉구 비례대표 이길연 의원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시기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도 도봉구민을 위해서 애써 주고 계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도봉구청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따른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당시 9살의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입니다.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에 따른 법적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민식이법까지 만들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두 어른들의 불법행위가 사고의 원인으로 조사되었고 경북 경주시에서는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고의로 들이받는 일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올해 1월 정부와 서울시는 민식이법 도입을 앞두고 2017년 8명이고 2018년 3명이었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0명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지만 그 선언이 지켜질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도봉구도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도봉구청 교통지도과에서 받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에 5건, 2019년에는 8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도봉구 내 어린이보호구역의 과속카메라 신규 설치 현황을 보면 2018년 숭미초등학교와 창일초등학교 앞에 총 2대가 설치되었고 2019년도에는 누원초등학교 및 신창초등학교 앞에 과속카메라가 설치되는 등 타자치구에 비해서 과속카메라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운전으로 적발된 최대의 지역으로 도봉구 숭미초등학교 앞이 1만793건으로 강북구 인수초등학교 1만1,644건에 이어서 두번째로 많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나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3곳 가운데 2곳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의 차량보다 키가 작은 아이들을 운전자가 미처 보지 못해 발생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초등학교 정문에 위치한 통학로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정문에 위치한 주통학로를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하기 위해 이번 6월 말까지 절대불법주정차 금지선인 ‘황색복선’을 설치하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스마트폰 어플인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해서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후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도봉구도 서울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통학로 불법노점상 주차 전면 폐지, 서울스마트 불편신고앱 운영 뿐만 아니라 도봉구 내 빈번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어린이보호구역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을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행자에게도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아이들이 차량 혼잡 지역을 지날 때 주의를 당부하고 놀이터 등 안전한 장소에서 놀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합니다.
학교 역시 교통안전 교육뿐만 아니라 보행안전 교육으로 아이들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무더위 그늘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더위 그늘막은 6월 중순이 넘어서면 그늘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뜨거운 햇볕과 자외선 등을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이 시작되는 한여름에는 교통신호를 기다리는 동안에 얼굴이 벌겆게 익을 정도로 햇빛이 주는 강도가 굉장히 뜨겁게 느껴지기 마련인데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시원한 그늘아래에서 교통신호를 기달릴 수 있다는 점은 한여름의 불쾌지수를 상쇄시켜 주는 등 지역의 작은 변화로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2017년부터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역의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에 무더위 그늘막을 설치하였고 현재 방학1동 16곳, 도봉2동 7곳, 창4동 6곳, 창5동에 5곳 등 도봉구내 총 60개의 무더위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 내 하천의 무더위 그늘막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봉구청 물관리과에서 받은 하천그늘막 설치현황을 보면 중랑천에는 다락원 체육공원 앞, 상도교 하류, 창동문화체육센터 등 총 5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나 우이천에는 쌍문동 한일병원 앞 한 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가까운 하천으로 나오는 지역주민들이 많습니다.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즐기는 아이들부터 부채 하나를 들고 산책을 나오시는 어르신들까지 많은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이천에는 한일병원 앞 장소를 제외하고는 무더위 그늘막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본의원도 해가 넘어가면 건강을 챙기기 위해 우이천에 나가서 산책을 하는데 우이천에 그늘막이 없어 무더운 날씨에는 그늘막의 필요성을 느꼈고 우이천에서 만난 지역주민들도 무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그늘막 설치를 많이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우이천에 유동인구가 많으니 무더위 그늘막이 필요한 장소를 확인해서 추가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 사태의 확산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낮 온도가 30도를 웃돌면서 100년 만의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 속에서 여름철 폭염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본 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무더위 쉼터의 운영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개방하는 쉼터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 확산을 막아야 하며, 운영이 어려운 쉼터가 있는 지역의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취약계층일수록 기존의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 등을 활용하여 더위를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마저도 올해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양산의 일상화\"가 코로나19 사태 속 효과적인 폭염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감온도는 낮추고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양산을 펼친 공간이 자연스러운 거리 두기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구나 지방도시도 코로나19의 방지와 폭염 대책으로 양산 쓰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도 양산 쓰기 캠페인을 추진합시다.
양산 쓰기는 마스크 쓰기와 더불어 나와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는 친환경 코로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무더운 올해 여름, 안전하고 건강한 도봉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애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도봉구 비례대표 이길연 의원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시기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도 도봉구민을 위해서 애써 주고 계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도봉구청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따른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당시 9살의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입니다.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에 따른 법적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민식이법까지 만들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두 어른들의 불법행위가 사고의 원인으로 조사되었고 경북 경주시에서는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고의로 들이받는 일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올해 1월 정부와 서울시는 민식이법 도입을 앞두고 2017년 8명이고 2018년 3명이었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0명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지만 그 선언이 지켜질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도봉구도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도봉구청 교통지도과에서 받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에 5건, 2019년에는 8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도봉구 내 어린이보호구역의 과속카메라 신규 설치 현황을 보면 2018년 숭미초등학교와 창일초등학교 앞에 총 2대가 설치되었고 2019년도에는 누원초등학교 및 신창초등학교 앞에 과속카메라가 설치되는 등 타자치구에 비해서 과속카메라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운전으로 적발된 최대의 지역으로 도봉구 숭미초등학교 앞이 1만793건으로 강북구 인수초등학교 1만1,644건에 이어서 두번째로 많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나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3곳 가운데 2곳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의 차량보다 키가 작은 아이들을 운전자가 미처 보지 못해 발생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초등학교 정문에 위치한 통학로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정문에 위치한 주통학로를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하기 위해 이번 6월 말까지 절대불법주정차 금지선인 ‘황색복선’을 설치하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스마트폰 어플인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해서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후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도봉구도 서울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통학로 불법노점상 주차 전면 폐지, 서울스마트 불편신고앱 운영 뿐만 아니라 도봉구 내 빈번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어린이보호구역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을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행자에게도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아이들이 차량 혼잡 지역을 지날 때 주의를 당부하고 놀이터 등 안전한 장소에서 놀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합니다.
학교 역시 교통안전 교육뿐만 아니라 보행안전 교육으로 아이들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무더위 그늘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더위 그늘막은 6월 중순이 넘어서면 그늘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뜨거운 햇볕과 자외선 등을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이 시작되는 한여름에는 교통신호를 기다리는 동안에 얼굴이 벌겆게 익을 정도로 햇빛이 주는 강도가 굉장히 뜨겁게 느껴지기 마련인데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시원한 그늘아래에서 교통신호를 기달릴 수 있다는 점은 한여름의 불쾌지수를 상쇄시켜 주는 등 지역의 작은 변화로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2017년부터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역의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에 무더위 그늘막을 설치하였고 현재 방학1동 16곳, 도봉2동 7곳, 창4동 6곳, 창5동에 5곳 등 도봉구내 총 60개의 무더위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 내 하천의 무더위 그늘막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봉구청 물관리과에서 받은 하천그늘막 설치현황을 보면 중랑천에는 다락원 체육공원 앞, 상도교 하류, 창동문화체육센터 등 총 5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나 우이천에는 쌍문동 한일병원 앞 한 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가까운 하천으로 나오는 지역주민들이 많습니다.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즐기는 아이들부터 부채 하나를 들고 산책을 나오시는 어르신들까지 많은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이천에는 한일병원 앞 장소를 제외하고는 무더위 그늘막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본의원도 해가 넘어가면 건강을 챙기기 위해 우이천에 나가서 산책을 하는데 우이천에 그늘막이 없어 무더운 날씨에는 그늘막의 필요성을 느꼈고 우이천에서 만난 지역주민들도 무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그늘막 설치를 많이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우이천에 유동인구가 많으니 무더위 그늘막이 필요한 장소를 확인해서 추가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 사태의 확산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낮 온도가 30도를 웃돌면서 100년 만의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 속에서 여름철 폭염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본 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무더위 쉼터의 운영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개방하는 쉼터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 확산을 막아야 하며, 운영이 어려운 쉼터가 있는 지역의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취약계층일수록 기존의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 등을 활용하여 더위를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마저도 올해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양산의 일상화\"가 코로나19 사태 속 효과적인 폭염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감온도는 낮추고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양산을 펼친 공간이 자연스러운 거리 두기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구나 지방도시도 코로나19의 방지와 폭염 대책으로 양산 쓰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도 양산 쓰기 캠페인을 추진합시다.
양산 쓰기는 마스크 쓰기와 더불어 나와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는 친환경 코로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무더운 올해 여름, 안전하고 건강한 도봉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애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의원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태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조미애의원입니다.
이번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근무에 불철주야로 애쓰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간의 헌신과 노력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더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먼저 코로나19 관련 도봉구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과 청사 관리 및 청사 주말 출입 문제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하나, 도봉구청 소속 공무원(보건소, 동주민센터) 휴가 등 휴식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요? 근무환경은 어떤지요?
감염병 차단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의 피로감에 대한 지원 말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주중에는 청사로 출입하는 직원 및 구민에 대해 발열 검사를 하고 있으나, 주말 및 공휴일에 출입하는 구민 및 직원에 대한 기초적인 발열 검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특히, 구민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1층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말에 사람들의 화장실 이용 후 청소가 되지 않아 악취도 심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바이러스와 전쟁 중입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사회의 약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도움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코로나19 보다 더 무서운 것이 경제적 피해입니다.
그려지 않아도 어렵던 도봉구 경제는 최악이며 모든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대기업이 전혀 없는 도봉구 경제활동 인구의 상당수가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적 거리두기로 전환한 것은 다중이용 시설 운영자 등 소상공인들이 적극 참여한 희생 덕분이라 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정책에 적극 참여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특별한 희생에도 그에 마땅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일괄 지급하는 긴급 재난기본소득과는 다르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 민생 안정자금 지원은 휴업일수와 매출감소 여부 등 피해 현황을 파악해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촉구합니다.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생산·소비 체계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상공인들은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뵈면 그분들의 절박함에 가슴이 막막합니다.
이번 감염병의 특징은 전세계 모든 국가를 전염시키고 있고 전파력 또한 막강하여 오로지 이동 제한과 감염자 조기 식별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 사태가 장기화 하고 있음을 언론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원책과는 별도로 피해가 막심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예비비 등 긴급 재정투입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업력15년 이상 운영한 업소에 인증 현판 부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인정신을 갖고 한 분야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인증 현판을 전달하므로 인지도ㆍ신뢰도 등 업소 홍보 효과 매출 변화에 도움이 되고 자긍심 고취, 신뢰의 아이콘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요즘 인증 현판 하나가 업소의 이미지를 바꾸고 매출을 바꾼다고 합니다.
묵묵히 한길만 달려오신 도봉구 관내 대표님들께 인증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으면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인증 현판 사업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봉구 중증 당뇨환자 1형 지원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건강보험공단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기준 도봉구 중증 당뇨환자는 전체 도봉구민의 0.1%인 316명입니다.
1형 당뇨환자는 선천적인 원인으로 발병되며 소아 및 성인에게도 발병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중 소아의 비율은 약 40~50% 정도로 추정됩니다. 1형 당뇨환자는 현대 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 하며 지속적인 인슐린의 주입으로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증 당뇨환자의 지속적인 관리 수준에 따라 다른 질병으로의 전이가 일어날 수 있으며 합병증 발생 시는 많은 비용 발생으로 가족 전체의 피해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중증 당뇨환자의 근본적인 치료법인 당뇨펌프 착용에 일부비용이 건강보험의 적용으로 환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봉구 중증 당뇨환자에 본임 부담금인 추가적인 금액을 지원하여 당뇨환자의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를 돕고자 합니다.
또한, 중증 당뇨환자는 다른 질병인 합병증을 통해 증상이 매우 악화될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의 돌봄과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근본적인 치료 및 지원을 통해 가족 구성원 모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중증 당뇨환자에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참고로 OECD의 모든 국가가 당뇨 인슐린 펌프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이 지원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1998년부터 공식적으로 당뇨 인슐린 펌프가 당뇨환자의 상태를 개선하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 공식적으로 의료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조미애 의원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경숙 의원 나오셔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태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조미애의원입니다.
이번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근무에 불철주야로 애쓰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간의 헌신과 노력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더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먼저 코로나19 관련 도봉구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과 청사 관리 및 청사 주말 출입 문제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하나, 도봉구청 소속 공무원(보건소, 동주민센터) 휴가 등 휴식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요? 근무환경은 어떤지요?
감염병 차단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의 피로감에 대한 지원 말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주중에는 청사로 출입하는 직원 및 구민에 대해 발열 검사를 하고 있으나, 주말 및 공휴일에 출입하는 구민 및 직원에 대한 기초적인 발열 검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특히, 구민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1층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말에 사람들의 화장실 이용 후 청소가 되지 않아 악취도 심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바이러스와 전쟁 중입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사회의 약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도움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코로나19 보다 더 무서운 것이 경제적 피해입니다.
그려지 않아도 어렵던 도봉구 경제는 최악이며 모든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대기업이 전혀 없는 도봉구 경제활동 인구의 상당수가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적 거리두기로 전환한 것은 다중이용 시설 운영자 등 소상공인들이 적극 참여한 희생 덕분이라 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정책에 적극 참여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특별한 희생에도 그에 마땅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일괄 지급하는 긴급 재난기본소득과는 다르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 민생 안정자금 지원은 휴업일수와 매출감소 여부 등 피해 현황을 파악해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촉구합니다.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생산·소비 체계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상공인들은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뵈면 그분들의 절박함에 가슴이 막막합니다.
이번 감염병의 특징은 전세계 모든 국가를 전염시키고 있고 전파력 또한 막강하여 오로지 이동 제한과 감염자 조기 식별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 사태가 장기화 하고 있음을 언론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원책과는 별도로 피해가 막심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예비비 등 긴급 재정투입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업력15년 이상 운영한 업소에 인증 현판 부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인정신을 갖고 한 분야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인증 현판을 전달하므로 인지도ㆍ신뢰도 등 업소 홍보 효과 매출 변화에 도움이 되고 자긍심 고취, 신뢰의 아이콘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요즘 인증 현판 하나가 업소의 이미지를 바꾸고 매출을 바꾼다고 합니다.
묵묵히 한길만 달려오신 도봉구 관내 대표님들께 인증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으면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인증 현판 사업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봉구 중증 당뇨환자 1형 지원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건강보험공단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기준 도봉구 중증 당뇨환자는 전체 도봉구민의 0.1%인 316명입니다.
1형 당뇨환자는 선천적인 원인으로 발병되며 소아 및 성인에게도 발병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중 소아의 비율은 약 40~50% 정도로 추정됩니다. 1형 당뇨환자는 현대 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 하며 지속적인 인슐린의 주입으로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증 당뇨환자의 지속적인 관리 수준에 따라 다른 질병으로의 전이가 일어날 수 있으며 합병증 발생 시는 많은 비용 발생으로 가족 전체의 피해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중증 당뇨환자의 근본적인 치료법인 당뇨펌프 착용에 일부비용이 건강보험의 적용으로 환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봉구 중증 당뇨환자에 본임 부담금인 추가적인 금액을 지원하여 당뇨환자의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를 돕고자 합니다.
또한, 중증 당뇨환자는 다른 질병인 합병증을 통해 증상이 매우 악화될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의 돌봄과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근본적인 치료 및 지원을 통해 가족 구성원 모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중증 당뇨환자에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참고로 OECD의 모든 국가가 당뇨 인슐린 펌프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이 지원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1998년부터 공식적으로 당뇨 인슐린 펌프가 당뇨환자의 상태를 개선하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 공식적으로 의료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조미애 의원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경숙 의원 나오셔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맨 마지막이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구정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창1·4·5동 출신 이경숙 구의원입니다.
먼저, 도봉구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새벽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으로부터 수차례 폭언과 폭행, 갑질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해당 가해자의 행패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무려 44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국민적인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입주민의 갑질문제는 단순히 인근 구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비노동자 3,388명 중 24.4%가 입주민으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를 경험했다고 답변하였고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최근 5년간 관리사무소 직원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에 의해 입은 폭언·폭행 피해가 2,9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일부 입주민의 인권침해가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주택 근로자 대다수는 고령에 비정규직으로 노동조합 가입자도 적을뿐더러 갑질 피해를 겪어도 신고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갑질에 시달리다 결국 문제를 제기하면 해고를 당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강북구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공동주택 60곳 전체를 대상으로 근무환경 긴급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도봉구의 경우 의무관리 93개, 임의관리 59개로 강북구보다 훨씬 더 많은 152개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관내에 있는 모든 우리 구의 공동주택을 전수 조사하여 경비원, 환경미화원, 시설기사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하여 갑질 등의 인권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실태점검하고 특히 경비원이나 근로자 등 인권에 관한 입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캠페인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함께 해서 이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이에 대한 우리 구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제도는 2003년부터 도입되어 2006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시행을 통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제44조의2 제1항과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 제4항을 근거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 우리 구 성과보고서는 ‘사람을 향한 도시 더-큰 도봉’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0개, 정책사업목표 66개, 지표수 186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문제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감사담당관은 50%, 행정관리국은 60%에 그치는 반면에 130% 초과달성도 보건소 등을 비롯한 여러 과에서 다수 다나타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와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경우 원인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표에서 원인분석과 개선사항을 누락하고 있으며 심지어 목표치와 달성률을 0으로 하는 등 누락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결과지표의 비중이 거의 없고 대부분 산출지표로만 표시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책사업의 목적을 사업완료 후 1차적인 결과에만 치중하여 형식적인 수준으로만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의 달성 목표를 설정할 때 이미 처음부터 달성할 수 있는 목표만을 설정하여 결국 의미 없이 또 하나의 서류를 만드는 비효율적인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더 생산적인 목표 대비 달성률에 대한 재논의가 분명 있어야 하고 좀 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질적 향상이 되는 지표설정에 대하여 많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는 계신지?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해 발생하는 회계연도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르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와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우리 구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건은 총 4,430건으로 금액은 총 8억290만4,430원입니다.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은 574건에 6,841만1,810원, 행방불명으로는 274건에 458만3,390원, 시효소멸로는 2,806건에 6억8,984만3,670원, 평가액 부족으로는 335건에 146만1,440원, 기타로는 470건에 2,546만4,120원입니다.
최근 3년간 결손처분액을 살펴보면 2017년 결손처분액은 7억1,934만 460원에서 2018년 7억943만8,270원, 2019년 8억29만4,430원으로 매년 꾸준히 결손처분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결손처분 사유 중 시효소멸의 경우 무재산이나 행방불명과는 다르게 수납을 받을 수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중 세외수입은 1,155건 전부가 시효소멸로 결손처분되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미수납액을 각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여 징수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징수과로 넘어가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징수율을 개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미수납액을 최대한 해당 부서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장마에 철저히 대비하고 코로나로 연일 수고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34만 우리 구민 모두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 위생 등을 철저히 해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이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구정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창1·4·5동 출신 이경숙 구의원입니다.
먼저, 도봉구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새벽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으로부터 수차례 폭언과 폭행, 갑질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해당 가해자의 행패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무려 44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국민적인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입주민의 갑질문제는 단순히 인근 구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비노동자 3,388명 중 24.4%가 입주민으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를 경험했다고 답변하였고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최근 5년간 관리사무소 직원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에 의해 입은 폭언·폭행 피해가 2,9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일부 입주민의 인권침해가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주택 근로자 대다수는 고령에 비정규직으로 노동조합 가입자도 적을뿐더러 갑질 피해를 겪어도 신고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갑질에 시달리다 결국 문제를 제기하면 해고를 당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강북구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공동주택 60곳 전체를 대상으로 근무환경 긴급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도봉구의 경우 의무관리 93개, 임의관리 59개로 강북구보다 훨씬 더 많은 152개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관내에 있는 모든 우리 구의 공동주택을 전수 조사하여 경비원, 환경미화원, 시설기사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하여 갑질 등의 인권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실태점검하고 특히 경비원이나 근로자 등 인권에 관한 입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캠페인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함께 해서 이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이에 대한 우리 구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제도는 2003년부터 도입되어 2006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시행을 통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제44조의2 제1항과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 제4항을 근거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 우리 구 성과보고서는 ‘사람을 향한 도시 더-큰 도봉’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0개, 정책사업목표 66개, 지표수 186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문제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감사담당관은 50%, 행정관리국은 60%에 그치는 반면에 130% 초과달성도 보건소 등을 비롯한 여러 과에서 다수 다나타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와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경우 원인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표에서 원인분석과 개선사항을 누락하고 있으며 심지어 목표치와 달성률을 0으로 하는 등 누락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결과지표의 비중이 거의 없고 대부분 산출지표로만 표시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책사업의 목적을 사업완료 후 1차적인 결과에만 치중하여 형식적인 수준으로만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의 달성 목표를 설정할 때 이미 처음부터 달성할 수 있는 목표만을 설정하여 결국 의미 없이 또 하나의 서류를 만드는 비효율적인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더 생산적인 목표 대비 달성률에 대한 재논의가 분명 있어야 하고 좀 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질적 향상이 되는 지표설정에 대하여 많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는 계신지?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해 발생하는 회계연도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르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와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우리 구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건은 총 4,430건으로 금액은 총 8억290만4,430원입니다.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은 574건에 6,841만1,810원, 행방불명으로는 274건에 458만3,390원, 시효소멸로는 2,806건에 6억8,984만3,670원, 평가액 부족으로는 335건에 146만1,440원, 기타로는 470건에 2,546만4,120원입니다.
최근 3년간 결손처분액을 살펴보면 2017년 결손처분액은 7억1,934만 460원에서 2018년 7억943만8,270원, 2019년 8억29만4,430원으로 매년 꾸준히 결손처분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결손처분 사유 중 시효소멸의 경우 무재산이나 행방불명과는 다르게 수납을 받을 수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중 세외수입은 1,155건 전부가 시효소멸로 결손처분되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미수납액을 각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여 징수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징수과로 넘어가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징수율을 개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미수납액을 최대한 해당 부서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장마에 철저히 대비하고 코로나로 연일 수고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34만 우리 구민 모두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 위생 등을 철저히 해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이경숙 의원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 분의 의원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3차 본회의 답변 시 최선에 대해 성심성의껏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숙 의원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 분의 의원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3차 본회의 답변 시 최선에 대해 성심성의껏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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