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태용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이태용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6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열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제 순에 따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시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6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열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제 순에 따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시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이태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8대 도봉구의회와 민선7기 집행부가 시작한지 어느덧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8대 도봉구의회를 이끌어 오신 이태용 의장님과 의장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중한 상황과 관련해서 거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뿐만 아니라 전인류가 겪고 있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기 전에 코로나는 왜 이렇게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반성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경제적 위기나 사회적 위기, 이런 문제를 대증적 요법으로 치료하는 것으로는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심각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미래학자, 문명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인수 공통전염병의 발생은 결국 자연생태계의 파괴에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2차 산업혁명 시절부터 급격히 화석연료의 사용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와있습니다.
화석연료의 지속적인 사용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이것 없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근본적으로 치유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태학자 뿐만 아니라 미래학자의 견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사회는 2050년까지 넷 제로 사회, 다시 말씀드리면 탄소제로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구온도가 1.5°C, 평균상승온도의 1.5°C 이내로 2050년까지 묶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인류의 멸종이라고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상황인가, 대한민국은 어디에 와있는가에 대한 국가적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 역시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나온 대안이 한국형 뉴딜입니다.
처음에 발표됐을 때 한국판 뉴딜은 경제위기의 극복이라고 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여기에 그린 뉴딜을 첨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 포스트 코로나의 대응방향은 한국형 뉴딜과 그린 뉴딜이 함께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린 뉴딜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제레미 리프킨의 책으로도 나와있습니다만, 화석연료의 사용을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된다,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자연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한계산업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량의 실업과 해고의 문제,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사전에 준비를 하고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많은 일자리, 새로운 산업 이런 것들로 정의로운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 생산을 한전을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에너지에 있어서의 중앙집권적 형태였습니다. 이것을 분산형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이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들을 스마트그리드 방식으로 저장하고 필요한 사람이 나눠쓰는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적 에너지시스템을 전환을 통해서 화석연료를 줄여나가고 정의로운 전환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 개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지방정부에서도 의미있는 시도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 제가 회장으로 있는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그리고 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그리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현재와 같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아래로부터 해나가자라는 차원에서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의한 기후위기 선언을 국회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비록 국제사회에 비해서 많은 늦었습니다만, 아래로부터의 새로운 변화, 그리고 중앙정부의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이 함께 결합이 되면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유행하는 용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류사회의 생존을 위한 그런 전환의 출발점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 또 상대적으로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되 공통된 질문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의원님, 유기훈 의원님, 김기순 의원님, 이은림 의원님, 강철웅 의원님, 이길연 의원님, 조미애 의원님께서 코로나와 관련된 질문을 각각 해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사태의 경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생각됩니다.
중앙정부는 신속한 방침을 결정하고 그 방침에 따라서 지방정부는 매우 창의적이고 그리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K방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나올만큼 모범적으로 우리는 대응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봉구의 경우를 놓고 보면 초기에 매우 적은 숫자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만, 최근 성심데이케어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황을 먼저 PPT를 통해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선 현재의 상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현재까지 아시다시피 확진자의 수는 62명입니다.
치료 중인 확진자의 수가 47명이고 완치해서 퇴원한 확진자가 14명입니다.
불행하게도 사망한 확진자는 24번 확진자로 현재 1명이 발생했습니다.
자가격리자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자가격리 조치에 응했던 분들이 1,931명, 현재 격리 중인 분들이 217명, 격리해제가 1,714명입니다.
그리고 어제 부로 굿모닝요양원의 관련 자가격리자들은 해제가 됐죠?
해제가 됐나요? 오늘 되나요? 해제가 됐습니까?
(「해제가 됐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 숫자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죠.
성심데이케어센터와 그리고 굿모닝요양원과 관련된 자가격리자들이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부로 격리해재가 됐거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는 아마 여기에 반영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확진자의 관리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47명 입원 중에 있는 확진자의 관리현황입니다.
12, 13번은 코인노래방 방문자로서 건강상태는 양호해야 합니다.
14번은 이태원 클럽 방문자, 그리고 17, 18번이 의정부, 39번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이분들도 건강상태는 양호합니다.
20번 확진자는 의정부에서 구두수선을 하는 분으로써 상태가 매우 위중한 상태로 초기부터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21번과 22번 확진자는 현재 양호한 상태이고요.
23번 확진자, 사망한 24번 확진자의 부인이신데요,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해서 이용자인 24번 확진자의 처로써 최초의 발생 원인이 되는 그런 할머니 분이신테 위중한 상태였다가 현재는 어제, 그제 부로 회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25번과 62번까지는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 확진자들입니다.
그중에서 44번이 현재 위중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은 지금 두 분이 위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성심데이케어센터의 확진자들 중에 한 분을 제외하고는 초기에 자가격리 상태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확진자로 나온 분들이요.
그런 측면에서 비록 성심데이케어센터로 인해서 우리 도봉구의 확진자 수가 대량으로 발생을 했습니다만, 방역당사자들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61번 확진자는 성심데이케어센터가 있는 그 건물의 방문요양센터에 소속된 분으로서 성심데이케어센터 자체에 근무하는 분이 아니라 방문요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기에 모두 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했고 이 분은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역학조사 결과 밀접 접촉자가 아니라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본인이 의심현상이 발생해서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확진자로 나타났습니다.
이 분을 제외하고는 성심데이케어센터 내지는 굿모닝요양원과 관련해서 모든 관련자들이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그리고 이 분 한 분만 자가격리자가 아닌 상태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성공했지 않았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방역에 애쓰시는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 싶습니다.
오늘과 내일 자가격리자가 해제된다고 하면 대체로 성심데이케어센터와 관련한 코로나19 상황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보고 받은 내용입니다.
성심데이케어센터 자가격리자에 대한 자가격리 해제 직전에 하는 재검사 결과에 대해서 조금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용자, 그러니까 데이케어센터 이용자이신 어르신들 15분이 계시는데 모두가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확진되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이용자의 가족 15명에 대해서도 모두 재검결과 음성이 나왔습니다.
또 데이케어센터의 직원들 이미 자가격리되어 있는 직원들 12명에 대해서는 재검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또 직원들 중에 확진되어서 입원해 있는 그 직원의 가족 3명 역시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되어 있는 분들 45명에 대해서 재검 결과 모두가 음성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1번 확진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해서 자가격리 상태에 있지 않는 그 밖의 분으로서 확진된 유일한 확진자인 61번 방문요양보호사 이 분들이 접촉한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검사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 이 분이 방문해서 요양보호사로서 방문했던 어르신, 방문 서비스를 받은 어르신 1명에 대한 검사결과 음성이 나왔고 같이 식사가 동료 요양보호사 1명에 대해서도 검사 결과 음성판정이 나왔습니다.
또 확진자의 가족 2명에 대해서도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 분이 또 이동경로 중에 매우 중요했던 성우사우나와 관련해서 동시간대에 있었던 24명 중 20명에 대해서 재검한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4명에 대해서는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61번 확진자와 관련한 밀접 접촉자에 대한 재검 결과까지 마치게 된다면 성심데이케어센터와 관련한 모든 자가격리 내지는 접촉자에 관한 더 이상의 확산은 우리가 막는데 일단락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현재 우리 도봉구에 성심데이케어센터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여러 측면에서 선제적인 대책을 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인 PC방이나 노래방 그리고 학원, 교습서, 독서실 등등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동북4구와 공동대응을 위해서 우리 구의 제안으로 휴업을 권유하고 그리고 휴업한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휴업지원금을 주는 이런 선제적인 조치도 취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학교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체를 초기에 해왔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교육복지와 관련한 취약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학습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2,512대 3억5,100만원을 구입하는데 지원을 했고 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서 방과후 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마을방과후 콘텐츠 104개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클릭 e방과후 교실을 운영하였고 상당한 호응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평소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의 집콕 생활을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도록 5월 8일과 9일 양일간 성대야구장에서 자동차극장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또 무관중 온라인 코로나 아웃 희망콘서트를 다섯 차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도봉1동 소재 채움 공간에서 2개월 동안 온라인 상설공연장을 운영하였고 8월 14일에는 815 역사문화 콘서트도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보건소에서는 바쁜 와중에서도 집콕생활운동이라고 하는 방에서도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현재 유튜브로 공개를 하고 있는 많은 호응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9회분이 현재 제작돼서 배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방역과 감염대책, 정보공유, 긴급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고 방역 및 감염대책으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실시간 발열상태 체크 및 감염확산 감시, 자가 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상담 등 다양한 대응을 해왔습니다.
자가 격리자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가옥 형태로 관내 호텔베이와 협약해서 11개실을 기존가격의 40%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어서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 호텔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이런 안전가옥을 제공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공공일자리는 매년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위기 극복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희망일자리사업에 95억원 그리고 2,000명이 넘는 인원을 새롭게 채용해서 7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기업수요에 기반한 직업훈련교육을 강화하고 민간 고용창출과 고용유지 유도를 위한 고용장려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일자리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민간수요 중심의 일자리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의 마련되어 있는 일자리 기금을 활용해서 청년창업 공간이나 일반인의 창업지원을 추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빈 건물로 남아 있는 소방학교 건물을 활용해서 청년창업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고 일반 상가에도 공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공실을 창업지원 공간으로 활용하면 공실을 유지하고 있는 건물주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창업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기금 활용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심데이케어센터에서의 집단감염으로 인해서 많은 구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기관 그리고 주거복지시설을 6월 15일, 16일, 18일 3일에 걸쳐서 긴급 점검을 했습니다.
6월 17일부터는 노인요양시설과 장기요양기관 90개소에 새롭게 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서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다락원체육공원에서 관내 노인복지시설 91개소 998명의 전체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면역력이 약한 노인시설에 대한 철저한 예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종사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것이고 2차적으로는 이용시설의 이용자 전원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도 아마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한 이영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고요.
유기훈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가격리가 어려운 분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똑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특히 성심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치매환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가격리도 어려울뿐더러 병원에 입원해서 일반 환자와 같은 방식으로 이분들을 간호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서울시와 이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자가격리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하기 어려운 분들이고 또 확진됐을 때 이분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확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자가격리 문제에 관해서는 결국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에서 지금 운영 중단 상태에 있는 노인복지센터 그 중에 데이케어센터가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활용해서 이분들의 자가격리를 그 시설에서 유지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자가격리하기에는 적절한 장소다 아니다.라고 하는 서울시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개인의 집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자가격리에 대한 인식자체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주의가 산만한 그런 상황에서 자가격리를 이탈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성당을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집 앞에 나간다든가 이런 이탈 행위가 있었습니다만 이분들을 그렇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시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집단감염이 됐을 때 이후에 어떻게 이분들을 자가격리하고 치료시설을 확보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고요.
또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대안을 서울시나 중앙정부와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코로나 상황에 따른 도서관의 준비와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가지고 이것은 1만여종의 전자책 이런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전자책 도서관 서비스’를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 예약서비스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내일준다는 의미에서 ‘내일드림서비스’, 그리고 책 배달서비스인 ‘북똑똑’이라고 하는 책 배달서비스를 통해서 한정된 상황입니다만,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시설들이 개관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상황이,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9월에 매년 개최되는 ‘도봉구 책축제’ 역시도 방식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 상황에 오프라인에서 개최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온라인 개최를 준비하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유기훈 의원님께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소규모 야외공원, 야외공간 이런 것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동네를 보면 야외활동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운동공간이랄지, 공원이랄지 내지는 중랑천, 우이천 등등에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주민들께서 나와서 계시는데 코로나19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원이나 녹지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졌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재정 형편상 넓은 공원녹지를 새롭게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이 적은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빈집이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매입해서 소규모쌈지공원과 같은 주민들이 작지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보상 공원용지는 서울시의 협조의 얻어서 최대한 우리가 시공원으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모든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 공공시설들이 다 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을 유지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이미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정부가 마련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코드방식의 그런 이용자 확인절차, 이런 것들을 지금 일반 다중이용업소를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도 이후에 운영이 제개됐을 때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회원카드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100%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바코드방식의 이용자 확인을, 그런 방식으로 실시를 하되 조금 더 정밀한 방식은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더 조밀하게 이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작게는 경로당같은 경우도 빨리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완전히 근절된 상황에서 이 시설들을 운영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나 서울시, 그리고 우리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고 함께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창의적인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대외환경 변화와 관련해서 도시계획과 관련한 의견도 주셨습니다.
서울시의 2030서울플랜에서 제시한 여러가지 도봉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구의 중심지 체계는 1광역중심, 2지구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중심지 체계 조정을 통해서 우리구 위상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1도심, 1지역중심, 1지구중심으로 하는 중심지 체계 고도화를 계획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울연구원의 발표 다시 말씀드리면 다핵 분산형 중심지체계 고도화 방안인데요, 이것은 한곳에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는 이런 방식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116개의 근린생활권으로 세분화해서 중심지 체계를 다핵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인데 저희도 그 주제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 도시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계획과 또 서울시 계획으로 이것이 확정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적극적인 의견을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기순 의원님께서 2020년 구민복지와 민생관련 우선추진 사업 성과부진 등에 관한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유보되거나 아니면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예산의 조기집행을 수차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영역의 사업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코로나와 관련한 대응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지원을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방역을 비롯해서 검역, 진단, 격리 등등의 여러 대응들을 해왔는데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해서 구비 90억원이 이 대응에 투입이 됐습니다.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진료소 운영, 방역비 등등 전체를 합치면 1,135억원이 지금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서 청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피해 회복을 위해서 긴급지원금 3억2,000만원을 투입했고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폐업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도봉구민을 위해서 희망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일자리 2,000여개를 지금 정부와 함께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봉구 소재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의 열악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생활안정기금의 대출금리를 제로금리로 인하해서 45억원의 특별융자 지원도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도봉구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한 집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봉사랑 상품권을 70억원 규모로 발행을 했고 7월에는 30억원을 추가해서 발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원 대책을 조금이나마 추가해서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재정의 공적 역할, 조기집행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비·투자분야의 신속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의 신속집행 목표를 약 60%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세차례의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매일 집행 실적을 점검하다시피 부구청장 중심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사업 집행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의도대로 집행이 되고 있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림 의원님께서 지역 예술인의 지원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등록 기준으로 912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예술인들에게 온라인과 병행한 활동 무대를 통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24일까지 두달동안 50회의 ‘온라인 상설 공연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부터 5일간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무관중으로 진행된 ‘코로나 OUT, 희망 콘서트’에는 지역의 대중가수, 성악가, 구립예술단 등 60여명의 예술인에게 공연의 기회를 제공해서 이분들에게 작은 생활 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음악분야의 여러 장르, 뮤지컬을 포함한 여러 장르 그리고 무용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 예술단체 창작 활동 지원’ 공모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창작 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200만원부터 350만원까지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창작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을 이후에 우리 도봉구의 무대에서 선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집으로 찾아가는 ‘배달의 문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예술가와 협업하여서 가드닝, 컬러링, 가죽공예 DIY 3종 문화꾸러미 100회 제공 등 총5,400여만원의 구비를 지원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지역예술가들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한 도봉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재난지원금지원 그리고 서울시의 생활안정지원금 등등 각 지방정부에서 긴급한 상황을 맞아서 나름의 긴급 재난지원을 해왔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경기도의 경우는 거의 매칭수준으로 물론 선택의 폭이 있었습니다만 지원을 해왔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구청장협의회의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재난지원금의 지원문제나 아니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문제나 아니면 마스크에 대한 지원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가급적 서로 간에 협의를 통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자.라고 하는 협의가 있었고 그 결정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추가로 각 구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강남이나 중구나 영등포나 등등 재정여력이 많은 곳은 많이 지원할 것이고 또 저희와 같은 재정여력이 없는 데는 지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구민들에게 그만큼의 소외감 내지는 박탈감을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상황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어려워진다고 한다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논의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모든 국민의 삶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리고 지금과 같은 지방정부의 관계를 본다면 광역에서 먼저 감당하고 기초지방정부의 경우는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보완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후에도 서울시 경우는 이런 재난상황과 관련한 대응은 공동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해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구청장협의회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상태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도 필요하다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길연 의원님의 코로나 사태 확산과 폭염대책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무더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상황이 겹쳐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폭염상황에 따른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무더위 쉼터로 활용되었던 경로당을 비롯한 여러 시설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를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량하부 중랑천과 우이천, 도봉천 등등 교량하부의 벤치를 설치해서 밤에도 서늘하게, 물론 거기서 숙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늦은 시간까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대폭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공원이나 나무그늘, 야외무더위 쉼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관내 숙박시설을 활용한 안심숙소 등도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시설을 운영할 때도 저희들이 방역수칙과 연관해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또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산 쓰기 캠페인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 의원님께서 도봉구 공무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걱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직원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 방역과 관련한 대응부서의 경우는 상당한 정도의 피로감으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염려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상황을 감당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지금까지 잘 대응해주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공무원도 또 하나의 직장인이고 가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감염에 우려가 있고 또 건강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말이 튀지 않는 그런 시설들을 설치했고 또 출퇴근방식도 과거의 지문인식 방식에서 비접촉 방식으로, 공무원증을 태그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지문접촉을 통한 감염의 우려를 조금이라도 감소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임산부나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직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 학교 등의 휴원 또는 개학연기 등을 해서 자녀를 볼봐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대폭 허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유지되는 한에서는 앞으로도 그런 방침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 대응에 최일선인 선별진료소,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비상근무 중인 부서 직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추가인력을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4일, 길게는 6개월 동안 직원 170명이 지원근무를 나가서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대응과 긴급생활비 지원 등 각종 현한 업무추진으로 해서 휴가를 제때 쓸 수 없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이 분들에게 특별휴가를 1일 내지 2일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휴가를 8월 말까지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말 청사출입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주셨습니다.
주말에는 아무래도 청사 관리가 느슨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주말에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 의원님께서 또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 데요.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하는 것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자영업자 생존자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존자금지원 그리고 봉재산업 소상공인에 대한 우리구의 지원, 그리고 서울형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 또 도봉사랑상품권의 추가발생 아까 30억원 추가발행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상품권이랄지 재난기금 활용을 통해서 상당한 정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전통시장 등을 돌아보면 명절 때 못지 않은 그런 성수기다.라는 이야기를 일시적으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속적인 것이 못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저희들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께서 주거복지 관련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기생충 우리 모두 다 봤을 겁니다.
기생충에서 기하방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매우 상진적인 의미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주거문제가 단지 주택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의 영역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영하 기생충이 상영되고 나서 제가 박원순 시장께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서울시에 지하 내지 반지하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서울시 차원에서 모색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었고 그것이 곧바로 저희 구로, 이영숙 의원님께서 인용하셨던 실태조사를 우리 구가 시범적으로 먼저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예산을 보내줘서 저희 구가 실태조사를 구차원에서 먼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1차 대책이 어젠가 그젠가 서울시가 1차적으로 서울시 반지하, 지하에 대해서 수리비를 1,500가구에 지원을 하겠다. 내년에는 더 늘려나가겠다. 이런 취지일텐데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하, 반지하는 인간이 거주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건축법상은 지하방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건축법이 그렇게 바뀌었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호 주택건설 시기에 적절치 못한 주거환경이 그때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주거환경이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하방이나 반지하방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공공임대 주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분이 그 지하방과 반지하방을 채우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그것을 서울시에 제안을 했고 그렇지 않는 한 항상 누군가 주거하기에 부적절한 공간에서 계속 주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제기를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 이전에 우선 지하방 수리하는데 지원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을 나와서 조금은 실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여러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 주거공간에 예를 들면 동네 어르신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버섯공장을 만든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역시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매우 부분적인 사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은 있습니다만 저희 구가 독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와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희망을 집수리,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수선유지급여사업으로 벽지 교체하는 것이랄지 싱크대 이런 등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또 반지하, 지하 가구에 대해서는 제습기 지원하는 것 등등 부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화재나 강제퇴거 등 갑작스러운 주거상실 가구를 위해서 도봉 디딤돌 주택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또 구민의 주거복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공간이 필요한 청년들, 문화예술인들, 신혼부부들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SH, LH 등과 함께 공급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수급자 대상의 공공임대주택이 100%였습니다만, 저희가 집값이 싸다는 이유로 해서 도봉구의 집만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매입임대주택 형식이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이 되어서 지금 문화예술인주택,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으로 공공임대가, 매입임대주택의 대상자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3월에「만화인 마을 1차」공급을 시작으로해서 지난 6월달「문화예술인마을 5차주택」까지 문화예술인 총 53세대가 입주 완료를 했고 또 6차, 12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기반이 약한 청년창업인들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도전숙」11세대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쌍문동과 방학동에「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해서 26세대가 입주하였고 올해 30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단위의 매입임대주택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창동에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내에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700호 이상의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이 준비 중에 있는데 그 중에 200세대 정도를 우리 구가 직접 공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창동의 세대융합형 복합센터 내에도 청년주거공간이 마련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주거복지를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악구와 양천구였나요, 거기의 조례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하나의 형식입니다만, 형식을 마련했다고 해서 내용이 다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거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틀이 된다는 점에서 저희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원 관련 종합대책에 대해서 이영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경숙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인권문제 개선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회적 공분을 샀던 주민의 경비원 갑질사건, 폭행사건은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에서도 강북구에서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곧바로 감사담당관에 제가 지시를 해서 관련조례를 준비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고 인권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갑질피해 상담 등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그리고 관리주체들에게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존중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을 회의 때마다 하고 있고 ‘공동주택 등에서의 갑질행위 특별신고 기간 운영’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비원에 대한 폭행 건이 개인 대 개인, 사인 대 사인 간의 폭행 건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용자가 아닌 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대 개인의 폭행이고 갑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갑질행위로 보여지지만 법률적으로는 사용자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이 갑질행위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주민이 경비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위를 갖도록 하는 그런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다 분명한 상호간의 관계가 정립이 될 것이고 경각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자의 근무환경, 그리고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로환경 점검 결과 2020년 5월말 기준으로 말씀해 주신대로 93개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 중 77개 단지는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개 단지에는 설치를 독려 중에 있습니다.
근로자 인권침해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공동주택에는 갈등조정전문가, 그리고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서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갈등조정전문가나 주택관리사로 코디네이터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한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하게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코디네이터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갈등조정을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도, 다른 구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께서 기후환경 관련 도봉구 환경센터의 추가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의 문제가 이제는 단순히 환경측면에서 환경이라고 하는 매우 좁은 범위에서 보지 않고 인류의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도봉환경교육센터는 2003년 처음 환경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생겼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처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가치를 인정해서 서울시 최초로 우리 도봉구의 환경교실을 환경교육센터로 격상을 시켜서 추가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창동지역에 하나 더 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도봉구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서 유엔대학에서 우리 도봉구를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로 올해 초에, 작년말인가요, 선정을 했습니다.
RCE라고 하는데요,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는 전 세계에 157개 도시 밖에 없는 매우 의미있는 그런 결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RCE센터를 어딘가 우리 도봉구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환경교육센터라고 하는 그런 작은 의미가 아니라 조금더 포괄적인 RCE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서울시에 여러 차례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창동에 세대융합형 복합센터 내에 이것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했는데 이미 설계가 완료된 상태여서 어렵다는 반응이 왔었고요. 다른 장소 문제나 대안을 찾아서 서울시하고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고금숙 의원님께서 젠더전문관 근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고 인사문제에 관해서도 몇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젠더전문관은 가는 우리 도봉구가 서울시의 최초 여성친화도시로서 도봉구의 여러 정책들, 각부서의 정책들을 젠더적 관점에서 통합조정하고 또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하기 위해서 전국에 최초로 젠더전문관을 채용을 했습니다.
제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임기제 공무원을 뽑을 때 전문적 지식과 역량이 있는 사람을 그 분야에서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문화분야도 있을 수 있겠고 교통분야도 있을 수 있겠고 의약분야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여성관련 임기제 공무원인데 어느 부서에 속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그냥 실무자가 되어 버립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젠더전문관 역시도 하나의 실무자로써, 부품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봉구 전체의 여성과 관련된 전체 정책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젠더전문관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초기에 선발을 했을 때는 소속은 어딘가에 배속이 되어야 되니까 여성가족과로 했겠습니다만,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위치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젠더전문관의 선발 취지에도 걸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소통협력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의 직원도 행정지원과 소속입니다. 그런데 비서실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떤 법령을 위반했거나 취지에 어긋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제 공무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서 역할을 하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금숙 의원님께서 7월 1일자 승진인사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일견 보기에 행정지원과 소속의 직원들이 3명이나 승진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번 행정지원과가 승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번 텀에는 행정관리국 소관에서 한명의 사무관도 승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국에, 어느 과에 속해 있다고 그래서 승진하고 어느 과에 속해 있지 않다고 그래서 승진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이번 승진한 사무관 두사람은 첫 번째 인사팀장은 지난 번 텀에도 근평 1위였습니다. 서열 1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담당자가 서열 1위로써 먼저 승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에서 양보를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승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인사팀장을 맡아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최승렬 실장의 경우는 4년을 서울시에 파견보냈습니다.
아무도 서울시에 파견해서 근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 최대의 역점 사업인 아레나 공연장의 건립을 위해서 서울시와 실무적인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그러한 서울시의 결정과 또 기재부에서 했던 투자적격성 검토 이런 모든 핵심적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때까지 서울시에 파견을 시켰고 그리고 복귀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공로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직위에서 4년을 고생한 사람을 이제야 승진시킨 것에 대해서 저는 미안함이 있습니다.
누구 개인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힘든 부서에 있었던 사람들 예를 들면 가로관리과 매우 힘든 부서입니다.
거기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역할을 했던 친구들에 대해서는 저는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호부서가 있고 그리고 기피부서가 있습니다. 누구나 선호부서 가서 힘들지 않게 일하면서 승진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적절하지 않았고 생각합니다.
고생한 사람은 고생한 사람대로 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을 추진해서 성과를 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름에 평과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승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승진절차가 근무편정 절차부터 인사위원회까지 전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참여합니다.
전국의 어느 지자체에서 이런 투명한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려서 우리 도봉구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보시기에 따라서 이번 경우에 왜 이렇게 한 부서에서 많냐? 라고 하는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잘 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기순 의원님께서 도봉구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우는 매우 역사가 취약합니다.
아마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공적 영역에서의 논의는 아마 10여년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인 사회적경제기업으로는 농협이나 축협, 수협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원래 의미에서의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하기 어렵고 상당한 정도의 대기업으로서 역할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역사는 매우 짧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바로셀로나라는 축구 구단 역시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럽 사회에서의 사회적경제기업은 규모의 측면에 있어서나 역사의 측면에서 상당한 정도의 국가경제에 있어서 규모,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난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사회적경제기업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지금까지 104개소밖에 되지 않는 것은 그런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그런 취약한 기반을 극복하는 데는 많은 한계고 있었습니다. 과정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사회적 경제기업을 확산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해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오래전부터 국회에서 논의했습니다만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기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사회적경제기본법도 아마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된다면 지역에서의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에 상당한 정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북4구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공동구매를 4개 구가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 없는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는 타구에서 구입을 하고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에서는 동북4구 다른 구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올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나 서비스 공공구매 추진실적을 보면 14억5,000만원의 우선 구매 실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민 의원님께서 도봉동 일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일대는 대부분이 국립공원 내지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따라서 국립공원의 경우는 우리 구가 관여하기 쉽지 않은 그런 구역입니다.
최근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력해서 도봉산 일대에 쓰레기 또는 무단경작지에 대한 정비를 함께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봉산 바로 인가에 밀접해 있는 도봉산을 보면 국립공원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방치되어 있고 무단경작지로 훼손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서울시에 여러 차례 중앙정부가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은 민가에서 국립공원 쪽으로 100m정도의 구간을 설정해서 자치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된다면 그런 무단경작의 문제나 불법시설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도봉구뿐만 아니라 강북구부터 시작해서 은평구까지 6개의 국립공원, 북한산국립공원과 관련된 자치구가 협력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적해주신 여러 훼손되거나 또는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력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용역을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은림 의원께서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중랑천 상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같이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은 없습니다만 집중호우 시에 노면수가 주택으로 유입되거나 배수설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수가 옥내로 역류돼서 일시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일부 아까 말씀드린 반지하 주택에 해당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을 무료로 우리가 설치해주고 있고 공공하수도의 유량과 관저의 높이 등의 전수조사를 통한 하수도 정비사업 등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3년 동안 침수방지시설 무료설치 사업으로 역지변 1,184개소, 노면수 차단 물막이판 265개소 등을 설치했습니다.
금년에도 옥내 역지변 520개소, 물막이판 105개소를 새롭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쌍문동, 창동 지역의 하수도 정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서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완료되면 반지하 세대의 하수역류가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강철웅 의원님께서 의정회, 시우회 사무실 무상제공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단체에 대한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동우회 사무실은 2009년 1월 7일 구의회에서 도봉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의정동우회가 비영리 공익목적 단체라는 이유로 행정재산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2019년 4월 도봉구민회관 내 일부 단체 이전 계획에 따라 시우회 사무실이 작년 7월 8일, 의정동우회 사무실이 2020년 3월 2일 행정지원센터로 면적을 축소해서 이전한 바가 있습니다.
의정동우회 무상사용허가 계약 종료일인 2020년 8월 20일 이후인 9월부터 의정동우회와 시우회 사무실 임대료를 부과할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정회와 관련해서는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의원님들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도봉구의회 내에 의견수렴이 1차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습니다.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 회계연도 미수납 중 결손처분 건수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이유로 해서 징수돼야 될 수입들이 결손처분되고 있습니다.
물론 징수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권이 자동 소멸되는 이런 경우는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원님 질문취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나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100% 징수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1년부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담당하던 지난년도,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업무를 징수과로 일괄해서 이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체납징수율이 각 부서에서 징수할 때보다 최소한 1.4% 정도, 매년 1억8,000만원 정도 세입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도봉구의 사례를 밴치마킹해서 현재는 전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향후에 조기 채권확보 후에 다음년도 징수과로 체납이 이관될 수 있도록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체납징수활동을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전개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 25개 중에서 시세 징수률이 도봉구가 제가 기억하기로 최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매년 포상금을 서울시 세무공무원 중에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구 중에 하나라는 말씀도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태용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계국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8대 도봉구의회와 민선7기 집행부가 시작한지 어느덧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8대 도봉구의회를 이끌어 오신 이태용 의장님과 의장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중한 상황과 관련해서 거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뿐만 아니라 전인류가 겪고 있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기 전에 코로나는 왜 이렇게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반성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경제적 위기나 사회적 위기, 이런 문제를 대증적 요법으로 치료하는 것으로는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심각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미래학자, 문명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인수 공통전염병의 발생은 결국 자연생태계의 파괴에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2차 산업혁명 시절부터 급격히 화석연료의 사용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와있습니다.
화석연료의 지속적인 사용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이것 없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근본적으로 치유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태학자 뿐만 아니라 미래학자의 견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사회는 2050년까지 넷 제로 사회, 다시 말씀드리면 탄소제로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구온도가 1.5°C, 평균상승온도의 1.5°C 이내로 2050년까지 묶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인류의 멸종이라고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상황인가, 대한민국은 어디에 와있는가에 대한 국가적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 역시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나온 대안이 한국형 뉴딜입니다.
처음에 발표됐을 때 한국판 뉴딜은 경제위기의 극복이라고 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여기에 그린 뉴딜을 첨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 포스트 코로나의 대응방향은 한국형 뉴딜과 그린 뉴딜이 함께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린 뉴딜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제레미 리프킨의 책으로도 나와있습니다만, 화석연료의 사용을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된다,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자연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한계산업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량의 실업과 해고의 문제,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사전에 준비를 하고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많은 일자리, 새로운 산업 이런 것들로 정의로운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 생산을 한전을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에너지에 있어서의 중앙집권적 형태였습니다. 이것을 분산형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이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들을 스마트그리드 방식으로 저장하고 필요한 사람이 나눠쓰는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적 에너지시스템을 전환을 통해서 화석연료를 줄여나가고 정의로운 전환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 개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지방정부에서도 의미있는 시도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 제가 회장으로 있는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그리고 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그리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현재와 같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아래로부터 해나가자라는 차원에서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의한 기후위기 선언을 국회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비록 국제사회에 비해서 많은 늦었습니다만, 아래로부터의 새로운 변화, 그리고 중앙정부의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이 함께 결합이 되면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유행하는 용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류사회의 생존을 위한 그런 전환의 출발점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 또 상대적으로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되 공통된 질문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의원님, 유기훈 의원님, 김기순 의원님, 이은림 의원님, 강철웅 의원님, 이길연 의원님, 조미애 의원님께서 코로나와 관련된 질문을 각각 해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사태의 경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생각됩니다.
중앙정부는 신속한 방침을 결정하고 그 방침에 따라서 지방정부는 매우 창의적이고 그리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K방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나올만큼 모범적으로 우리는 대응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봉구의 경우를 놓고 보면 초기에 매우 적은 숫자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만, 최근 성심데이케어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황을 먼저 PPT를 통해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선 현재의 상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현재까지 아시다시피 확진자의 수는 62명입니다.
치료 중인 확진자의 수가 47명이고 완치해서 퇴원한 확진자가 14명입니다.
불행하게도 사망한 확진자는 24번 확진자로 현재 1명이 발생했습니다.
자가격리자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자가격리 조치에 응했던 분들이 1,931명, 현재 격리 중인 분들이 217명, 격리해제가 1,714명입니다.
그리고 어제 부로 굿모닝요양원의 관련 자가격리자들은 해제가 됐죠?
해제가 됐나요? 오늘 되나요? 해제가 됐습니까?
(「해제가 됐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 숫자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죠.
성심데이케어센터와 그리고 굿모닝요양원과 관련된 자가격리자들이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부로 격리해재가 됐거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는 아마 여기에 반영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확진자의 관리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47명 입원 중에 있는 확진자의 관리현황입니다.
12, 13번은 코인노래방 방문자로서 건강상태는 양호해야 합니다.
14번은 이태원 클럽 방문자, 그리고 17, 18번이 의정부, 39번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이분들도 건강상태는 양호합니다.
20번 확진자는 의정부에서 구두수선을 하는 분으로써 상태가 매우 위중한 상태로 초기부터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21번과 22번 확진자는 현재 양호한 상태이고요.
23번 확진자, 사망한 24번 확진자의 부인이신데요,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해서 이용자인 24번 확진자의 처로써 최초의 발생 원인이 되는 그런 할머니 분이신테 위중한 상태였다가 현재는 어제, 그제 부로 회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25번과 62번까지는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 확진자들입니다.
그중에서 44번이 현재 위중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은 지금 두 분이 위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성심데이케어센터의 확진자들 중에 한 분을 제외하고는 초기에 자가격리 상태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확진자로 나온 분들이요.
그런 측면에서 비록 성심데이케어센터로 인해서 우리 도봉구의 확진자 수가 대량으로 발생을 했습니다만, 방역당사자들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61번 확진자는 성심데이케어센터가 있는 그 건물의 방문요양센터에 소속된 분으로서 성심데이케어센터 자체에 근무하는 분이 아니라 방문요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기에 모두 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했고 이 분은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역학조사 결과 밀접 접촉자가 아니라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본인이 의심현상이 발생해서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확진자로 나타났습니다.
이 분을 제외하고는 성심데이케어센터 내지는 굿모닝요양원과 관련해서 모든 관련자들이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그리고 이 분 한 분만 자가격리자가 아닌 상태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성공했지 않았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방역에 애쓰시는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 싶습니다.
오늘과 내일 자가격리자가 해제된다고 하면 대체로 성심데이케어센터와 관련한 코로나19 상황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보고 받은 내용입니다.
성심데이케어센터 자가격리자에 대한 자가격리 해제 직전에 하는 재검사 결과에 대해서 조금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용자, 그러니까 데이케어센터 이용자이신 어르신들 15분이 계시는데 모두가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확진되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이용자의 가족 15명에 대해서도 모두 재검결과 음성이 나왔습니다.
또 데이케어센터의 직원들 이미 자가격리되어 있는 직원들 12명에 대해서는 재검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또 직원들 중에 확진되어서 입원해 있는 그 직원의 가족 3명 역시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되어 있는 분들 45명에 대해서 재검 결과 모두가 음성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1번 확진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해서 자가격리 상태에 있지 않는 그 밖의 분으로서 확진된 유일한 확진자인 61번 방문요양보호사 이 분들이 접촉한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검사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 이 분이 방문해서 요양보호사로서 방문했던 어르신, 방문 서비스를 받은 어르신 1명에 대한 검사결과 음성이 나왔고 같이 식사가 동료 요양보호사 1명에 대해서도 검사 결과 음성판정이 나왔습니다.
또 확진자의 가족 2명에 대해서도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 분이 또 이동경로 중에 매우 중요했던 성우사우나와 관련해서 동시간대에 있었던 24명 중 20명에 대해서 재검한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4명에 대해서는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61번 확진자와 관련한 밀접 접촉자에 대한 재검 결과까지 마치게 된다면 성심데이케어센터와 관련한 모든 자가격리 내지는 접촉자에 관한 더 이상의 확산은 우리가 막는데 일단락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현재 우리 도봉구에 성심데이케어센터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여러 측면에서 선제적인 대책을 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인 PC방이나 노래방 그리고 학원, 교습서, 독서실 등등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동북4구와 공동대응을 위해서 우리 구의 제안으로 휴업을 권유하고 그리고 휴업한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휴업지원금을 주는 이런 선제적인 조치도 취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학교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체를 초기에 해왔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교육복지와 관련한 취약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학습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2,512대 3억5,100만원을 구입하는데 지원을 했고 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서 방과후 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마을방과후 콘텐츠 104개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클릭 e방과후 교실을 운영하였고 상당한 호응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평소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의 집콕 생활을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도록 5월 8일과 9일 양일간 성대야구장에서 자동차극장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또 무관중 온라인 코로나 아웃 희망콘서트를 다섯 차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도봉1동 소재 채움 공간에서 2개월 동안 온라인 상설공연장을 운영하였고 8월 14일에는 815 역사문화 콘서트도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보건소에서는 바쁜 와중에서도 집콕생활운동이라고 하는 방에서도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현재 유튜브로 공개를 하고 있는 많은 호응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9회분이 현재 제작돼서 배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방역과 감염대책, 정보공유, 긴급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고 방역 및 감염대책으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실시간 발열상태 체크 및 감염확산 감시, 자가 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상담 등 다양한 대응을 해왔습니다.
자가 격리자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가옥 형태로 관내 호텔베이와 협약해서 11개실을 기존가격의 40%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어서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 호텔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이런 안전가옥을 제공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공공일자리는 매년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위기 극복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희망일자리사업에 95억원 그리고 2,000명이 넘는 인원을 새롭게 채용해서 7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기업수요에 기반한 직업훈련교육을 강화하고 민간 고용창출과 고용유지 유도를 위한 고용장려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일자리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민간수요 중심의 일자리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의 마련되어 있는 일자리 기금을 활용해서 청년창업 공간이나 일반인의 창업지원을 추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빈 건물로 남아 있는 소방학교 건물을 활용해서 청년창업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고 일반 상가에도 공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공실을 창업지원 공간으로 활용하면 공실을 유지하고 있는 건물주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창업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기금 활용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심데이케어센터에서의 집단감염으로 인해서 많은 구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기관 그리고 주거복지시설을 6월 15일, 16일, 18일 3일에 걸쳐서 긴급 점검을 했습니다.
6월 17일부터는 노인요양시설과 장기요양기관 90개소에 새롭게 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서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다락원체육공원에서 관내 노인복지시설 91개소 998명의 전체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면역력이 약한 노인시설에 대한 철저한 예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종사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것이고 2차적으로는 이용시설의 이용자 전원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도 아마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한 이영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고요.
유기훈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가격리가 어려운 분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똑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특히 성심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치매환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가격리도 어려울뿐더러 병원에 입원해서 일반 환자와 같은 방식으로 이분들을 간호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서울시와 이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자가격리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하기 어려운 분들이고 또 확진됐을 때 이분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확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자가격리 문제에 관해서는 결국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에서 지금 운영 중단 상태에 있는 노인복지센터 그 중에 데이케어센터가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활용해서 이분들의 자가격리를 그 시설에서 유지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자가격리하기에는 적절한 장소다 아니다.라고 하는 서울시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개인의 집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자가격리에 대한 인식자체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주의가 산만한 그런 상황에서 자가격리를 이탈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성당을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집 앞에 나간다든가 이런 이탈 행위가 있었습니다만 이분들을 그렇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시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집단감염이 됐을 때 이후에 어떻게 이분들을 자가격리하고 치료시설을 확보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고요.
또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대안을 서울시나 중앙정부와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코로나 상황에 따른 도서관의 준비와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가지고 이것은 1만여종의 전자책 이런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전자책 도서관 서비스’를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 예약서비스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내일준다는 의미에서 ‘내일드림서비스’, 그리고 책 배달서비스인 ‘북똑똑’이라고 하는 책 배달서비스를 통해서 한정된 상황입니다만,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시설들이 개관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상황이,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9월에 매년 개최되는 ‘도봉구 책축제’ 역시도 방식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 상황에 오프라인에서 개최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온라인 개최를 준비하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유기훈 의원님께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소규모 야외공원, 야외공간 이런 것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동네를 보면 야외활동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운동공간이랄지, 공원이랄지 내지는 중랑천, 우이천 등등에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주민들께서 나와서 계시는데 코로나19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원이나 녹지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졌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재정 형편상 넓은 공원녹지를 새롭게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이 적은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빈집이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매입해서 소규모쌈지공원과 같은 주민들이 작지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보상 공원용지는 서울시의 협조의 얻어서 최대한 우리가 시공원으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모든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 공공시설들이 다 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을 유지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이미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정부가 마련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코드방식의 그런 이용자 확인절차, 이런 것들을 지금 일반 다중이용업소를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도 이후에 운영이 제개됐을 때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회원카드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100%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바코드방식의 이용자 확인을, 그런 방식으로 실시를 하되 조금 더 정밀한 방식은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더 조밀하게 이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작게는 경로당같은 경우도 빨리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완전히 근절된 상황에서 이 시설들을 운영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나 서울시, 그리고 우리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고 함께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창의적인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대외환경 변화와 관련해서 도시계획과 관련한 의견도 주셨습니다.
서울시의 2030서울플랜에서 제시한 여러가지 도봉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구의 중심지 체계는 1광역중심, 2지구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중심지 체계 조정을 통해서 우리구 위상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1도심, 1지역중심, 1지구중심으로 하는 중심지 체계 고도화를 계획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울연구원의 발표 다시 말씀드리면 다핵 분산형 중심지체계 고도화 방안인데요, 이것은 한곳에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는 이런 방식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116개의 근린생활권으로 세분화해서 중심지 체계를 다핵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인데 저희도 그 주제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 도시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계획과 또 서울시 계획으로 이것이 확정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적극적인 의견을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기순 의원님께서 2020년 구민복지와 민생관련 우선추진 사업 성과부진 등에 관한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유보되거나 아니면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예산의 조기집행을 수차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영역의 사업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코로나와 관련한 대응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지원을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방역을 비롯해서 검역, 진단, 격리 등등의 여러 대응들을 해왔는데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해서 구비 90억원이 이 대응에 투입이 됐습니다.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진료소 운영, 방역비 등등 전체를 합치면 1,135억원이 지금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서 청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피해 회복을 위해서 긴급지원금 3억2,000만원을 투입했고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폐업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도봉구민을 위해서 희망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일자리 2,000여개를 지금 정부와 함께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봉구 소재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의 열악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생활안정기금의 대출금리를 제로금리로 인하해서 45억원의 특별융자 지원도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도봉구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한 집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봉사랑 상품권을 70억원 규모로 발행을 했고 7월에는 30억원을 추가해서 발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원 대책을 조금이나마 추가해서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재정의 공적 역할, 조기집행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비·투자분야의 신속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의 신속집행 목표를 약 60%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세차례의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매일 집행 실적을 점검하다시피 부구청장 중심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사업 집행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의도대로 집행이 되고 있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림 의원님께서 지역 예술인의 지원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등록 기준으로 912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예술인들에게 온라인과 병행한 활동 무대를 통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24일까지 두달동안 50회의 ‘온라인 상설 공연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부터 5일간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무관중으로 진행된 ‘코로나 OUT, 희망 콘서트’에는 지역의 대중가수, 성악가, 구립예술단 등 60여명의 예술인에게 공연의 기회를 제공해서 이분들에게 작은 생활 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음악분야의 여러 장르, 뮤지컬을 포함한 여러 장르 그리고 무용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 예술단체 창작 활동 지원’ 공모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창작 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200만원부터 350만원까지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창작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을 이후에 우리 도봉구의 무대에서 선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집으로 찾아가는 ‘배달의 문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예술가와 협업하여서 가드닝, 컬러링, 가죽공예 DIY 3종 문화꾸러미 100회 제공 등 총5,400여만원의 구비를 지원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지역예술가들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한 도봉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재난지원금지원 그리고 서울시의 생활안정지원금 등등 각 지방정부에서 긴급한 상황을 맞아서 나름의 긴급 재난지원을 해왔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경기도의 경우는 거의 매칭수준으로 물론 선택의 폭이 있었습니다만 지원을 해왔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구청장협의회의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재난지원금의 지원문제나 아니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문제나 아니면 마스크에 대한 지원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가급적 서로 간에 협의를 통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자.라고 하는 협의가 있었고 그 결정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추가로 각 구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강남이나 중구나 영등포나 등등 재정여력이 많은 곳은 많이 지원할 것이고 또 저희와 같은 재정여력이 없는 데는 지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구민들에게 그만큼의 소외감 내지는 박탈감을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상황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어려워진다고 한다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논의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모든 국민의 삶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리고 지금과 같은 지방정부의 관계를 본다면 광역에서 먼저 감당하고 기초지방정부의 경우는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보완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후에도 서울시 경우는 이런 재난상황과 관련한 대응은 공동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해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구청장협의회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상태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도 필요하다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길연 의원님의 코로나 사태 확산과 폭염대책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무더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상황이 겹쳐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폭염상황에 따른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무더위 쉼터로 활용되었던 경로당을 비롯한 여러 시설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를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량하부 중랑천과 우이천, 도봉천 등등 교량하부의 벤치를 설치해서 밤에도 서늘하게, 물론 거기서 숙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늦은 시간까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대폭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공원이나 나무그늘, 야외무더위 쉼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관내 숙박시설을 활용한 안심숙소 등도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시설을 운영할 때도 저희들이 방역수칙과 연관해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또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산 쓰기 캠페인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 의원님께서 도봉구 공무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걱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직원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 방역과 관련한 대응부서의 경우는 상당한 정도의 피로감으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염려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상황을 감당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지금까지 잘 대응해주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공무원도 또 하나의 직장인이고 가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감염에 우려가 있고 또 건강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말이 튀지 않는 그런 시설들을 설치했고 또 출퇴근방식도 과거의 지문인식 방식에서 비접촉 방식으로, 공무원증을 태그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지문접촉을 통한 감염의 우려를 조금이라도 감소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임산부나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직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 학교 등의 휴원 또는 개학연기 등을 해서 자녀를 볼봐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대폭 허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유지되는 한에서는 앞으로도 그런 방침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 대응에 최일선인 선별진료소,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비상근무 중인 부서 직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추가인력을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4일, 길게는 6개월 동안 직원 170명이 지원근무를 나가서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대응과 긴급생활비 지원 등 각종 현한 업무추진으로 해서 휴가를 제때 쓸 수 없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이 분들에게 특별휴가를 1일 내지 2일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휴가를 8월 말까지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말 청사출입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주셨습니다.
주말에는 아무래도 청사 관리가 느슨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주말에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 의원님께서 또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 데요.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하는 것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자영업자 생존자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존자금지원 그리고 봉재산업 소상공인에 대한 우리구의 지원, 그리고 서울형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 또 도봉사랑상품권의 추가발생 아까 30억원 추가발행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상품권이랄지 재난기금 활용을 통해서 상당한 정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전통시장 등을 돌아보면 명절 때 못지 않은 그런 성수기다.라는 이야기를 일시적으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속적인 것이 못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저희들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께서 주거복지 관련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기생충 우리 모두 다 봤을 겁니다.
기생충에서 기하방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매우 상진적인 의미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주거문제가 단지 주택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의 영역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영하 기생충이 상영되고 나서 제가 박원순 시장께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서울시에 지하 내지 반지하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서울시 차원에서 모색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었고 그것이 곧바로 저희 구로, 이영숙 의원님께서 인용하셨던 실태조사를 우리 구가 시범적으로 먼저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예산을 보내줘서 저희 구가 실태조사를 구차원에서 먼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1차 대책이 어젠가 그젠가 서울시가 1차적으로 서울시 반지하, 지하에 대해서 수리비를 1,500가구에 지원을 하겠다. 내년에는 더 늘려나가겠다. 이런 취지일텐데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하, 반지하는 인간이 거주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건축법상은 지하방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건축법이 그렇게 바뀌었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호 주택건설 시기에 적절치 못한 주거환경이 그때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주거환경이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하방이나 반지하방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공공임대 주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분이 그 지하방과 반지하방을 채우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그것을 서울시에 제안을 했고 그렇지 않는 한 항상 누군가 주거하기에 부적절한 공간에서 계속 주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제기를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 이전에 우선 지하방 수리하는데 지원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을 나와서 조금은 실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여러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 주거공간에 예를 들면 동네 어르신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버섯공장을 만든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역시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매우 부분적인 사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은 있습니다만 저희 구가 독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와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희망을 집수리,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수선유지급여사업으로 벽지 교체하는 것이랄지 싱크대 이런 등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또 반지하, 지하 가구에 대해서는 제습기 지원하는 것 등등 부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화재나 강제퇴거 등 갑작스러운 주거상실 가구를 위해서 도봉 디딤돌 주택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또 구민의 주거복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공간이 필요한 청년들, 문화예술인들, 신혼부부들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SH, LH 등과 함께 공급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수급자 대상의 공공임대주택이 100%였습니다만, 저희가 집값이 싸다는 이유로 해서 도봉구의 집만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매입임대주택 형식이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이 되어서 지금 문화예술인주택,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으로 공공임대가, 매입임대주택의 대상자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3월에「만화인 마을 1차」공급을 시작으로해서 지난 6월달「문화예술인마을 5차주택」까지 문화예술인 총 53세대가 입주 완료를 했고 또 6차, 12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기반이 약한 청년창업인들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도전숙」11세대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쌍문동과 방학동에「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해서 26세대가 입주하였고 올해 30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단위의 매입임대주택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창동에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내에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700호 이상의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이 준비 중에 있는데 그 중에 200세대 정도를 우리 구가 직접 공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창동의 세대융합형 복합센터 내에도 청년주거공간이 마련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주거복지를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악구와 양천구였나요, 거기의 조례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하나의 형식입니다만, 형식을 마련했다고 해서 내용이 다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거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틀이 된다는 점에서 저희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원 관련 종합대책에 대해서 이영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경숙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인권문제 개선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회적 공분을 샀던 주민의 경비원 갑질사건, 폭행사건은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에서도 강북구에서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곧바로 감사담당관에 제가 지시를 해서 관련조례를 준비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고 인권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갑질피해 상담 등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그리고 관리주체들에게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존중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을 회의 때마다 하고 있고 ‘공동주택 등에서의 갑질행위 특별신고 기간 운영’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비원에 대한 폭행 건이 개인 대 개인, 사인 대 사인 간의 폭행 건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용자가 아닌 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대 개인의 폭행이고 갑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갑질행위로 보여지지만 법률적으로는 사용자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이 갑질행위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주민이 경비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위를 갖도록 하는 그런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다 분명한 상호간의 관계가 정립이 될 것이고 경각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자의 근무환경, 그리고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로환경 점검 결과 2020년 5월말 기준으로 말씀해 주신대로 93개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 중 77개 단지는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개 단지에는 설치를 독려 중에 있습니다.
근로자 인권침해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공동주택에는 갈등조정전문가, 그리고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서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갈등조정전문가나 주택관리사로 코디네이터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한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하게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코디네이터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갈등조정을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도, 다른 구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께서 기후환경 관련 도봉구 환경센터의 추가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의 문제가 이제는 단순히 환경측면에서 환경이라고 하는 매우 좁은 범위에서 보지 않고 인류의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도봉환경교육센터는 2003년 처음 환경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생겼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처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가치를 인정해서 서울시 최초로 우리 도봉구의 환경교실을 환경교육센터로 격상을 시켜서 추가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창동지역에 하나 더 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도봉구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서 유엔대학에서 우리 도봉구를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로 올해 초에, 작년말인가요, 선정을 했습니다.
RCE라고 하는데요,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는 전 세계에 157개 도시 밖에 없는 매우 의미있는 그런 결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RCE센터를 어딘가 우리 도봉구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환경교육센터라고 하는 그런 작은 의미가 아니라 조금더 포괄적인 RCE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서울시에 여러 차례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창동에 세대융합형 복합센터 내에 이것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했는데 이미 설계가 완료된 상태여서 어렵다는 반응이 왔었고요. 다른 장소 문제나 대안을 찾아서 서울시하고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고금숙 의원님께서 젠더전문관 근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고 인사문제에 관해서도 몇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젠더전문관은 가는 우리 도봉구가 서울시의 최초 여성친화도시로서 도봉구의 여러 정책들, 각부서의 정책들을 젠더적 관점에서 통합조정하고 또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하기 위해서 전국에 최초로 젠더전문관을 채용을 했습니다.
제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임기제 공무원을 뽑을 때 전문적 지식과 역량이 있는 사람을 그 분야에서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문화분야도 있을 수 있겠고 교통분야도 있을 수 있겠고 의약분야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여성관련 임기제 공무원인데 어느 부서에 속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그냥 실무자가 되어 버립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젠더전문관 역시도 하나의 실무자로써, 부품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봉구 전체의 여성과 관련된 전체 정책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젠더전문관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초기에 선발을 했을 때는 소속은 어딘가에 배속이 되어야 되니까 여성가족과로 했겠습니다만,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위치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젠더전문관의 선발 취지에도 걸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소통협력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의 직원도 행정지원과 소속입니다. 그런데 비서실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떤 법령을 위반했거나 취지에 어긋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제 공무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서 역할을 하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금숙 의원님께서 7월 1일자 승진인사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일견 보기에 행정지원과 소속의 직원들이 3명이나 승진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번 행정지원과가 승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번 텀에는 행정관리국 소관에서 한명의 사무관도 승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국에, 어느 과에 속해 있다고 그래서 승진하고 어느 과에 속해 있지 않다고 그래서 승진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이번 승진한 사무관 두사람은 첫 번째 인사팀장은 지난 번 텀에도 근평 1위였습니다. 서열 1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담당자가 서열 1위로써 먼저 승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에서 양보를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승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인사팀장을 맡아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최승렬 실장의 경우는 4년을 서울시에 파견보냈습니다.
아무도 서울시에 파견해서 근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 최대의 역점 사업인 아레나 공연장의 건립을 위해서 서울시와 실무적인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그러한 서울시의 결정과 또 기재부에서 했던 투자적격성 검토 이런 모든 핵심적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때까지 서울시에 파견을 시켰고 그리고 복귀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공로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직위에서 4년을 고생한 사람을 이제야 승진시킨 것에 대해서 저는 미안함이 있습니다.
누구 개인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힘든 부서에 있었던 사람들 예를 들면 가로관리과 매우 힘든 부서입니다.
거기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역할을 했던 친구들에 대해서는 저는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호부서가 있고 그리고 기피부서가 있습니다. 누구나 선호부서 가서 힘들지 않게 일하면서 승진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적절하지 않았고 생각합니다.
고생한 사람은 고생한 사람대로 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을 추진해서 성과를 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름에 평과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승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승진절차가 근무편정 절차부터 인사위원회까지 전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참여합니다.
전국의 어느 지자체에서 이런 투명한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려서 우리 도봉구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보시기에 따라서 이번 경우에 왜 이렇게 한 부서에서 많냐? 라고 하는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잘 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기순 의원님께서 도봉구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우는 매우 역사가 취약합니다.
아마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공적 영역에서의 논의는 아마 10여년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인 사회적경제기업으로는 농협이나 축협, 수협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원래 의미에서의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하기 어렵고 상당한 정도의 대기업으로서 역할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역사는 매우 짧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바로셀로나라는 축구 구단 역시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럽 사회에서의 사회적경제기업은 규모의 측면에 있어서나 역사의 측면에서 상당한 정도의 국가경제에 있어서 규모,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난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사회적경제기업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지금까지 104개소밖에 되지 않는 것은 그런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그런 취약한 기반을 극복하는 데는 많은 한계고 있었습니다. 과정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사회적 경제기업을 확산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해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오래전부터 국회에서 논의했습니다만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기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사회적경제기본법도 아마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된다면 지역에서의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에 상당한 정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북4구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공동구매를 4개 구가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 없는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는 타구에서 구입을 하고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에서는 동북4구 다른 구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올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나 서비스 공공구매 추진실적을 보면 14억5,000만원의 우선 구매 실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민 의원님께서 도봉동 일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일대는 대부분이 국립공원 내지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따라서 국립공원의 경우는 우리 구가 관여하기 쉽지 않은 그런 구역입니다.
최근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력해서 도봉산 일대에 쓰레기 또는 무단경작지에 대한 정비를 함께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봉산 바로 인가에 밀접해 있는 도봉산을 보면 국립공원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방치되어 있고 무단경작지로 훼손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서울시에 여러 차례 중앙정부가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은 민가에서 국립공원 쪽으로 100m정도의 구간을 설정해서 자치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된다면 그런 무단경작의 문제나 불법시설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도봉구뿐만 아니라 강북구부터 시작해서 은평구까지 6개의 국립공원, 북한산국립공원과 관련된 자치구가 협력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적해주신 여러 훼손되거나 또는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력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용역을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은림 의원께서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중랑천 상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같이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은 없습니다만 집중호우 시에 노면수가 주택으로 유입되거나 배수설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수가 옥내로 역류돼서 일시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일부 아까 말씀드린 반지하 주택에 해당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을 무료로 우리가 설치해주고 있고 공공하수도의 유량과 관저의 높이 등의 전수조사를 통한 하수도 정비사업 등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3년 동안 침수방지시설 무료설치 사업으로 역지변 1,184개소, 노면수 차단 물막이판 265개소 등을 설치했습니다.
금년에도 옥내 역지변 520개소, 물막이판 105개소를 새롭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쌍문동, 창동 지역의 하수도 정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서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완료되면 반지하 세대의 하수역류가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강철웅 의원님께서 의정회, 시우회 사무실 무상제공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단체에 대한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동우회 사무실은 2009년 1월 7일 구의회에서 도봉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의정동우회가 비영리 공익목적 단체라는 이유로 행정재산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2019년 4월 도봉구민회관 내 일부 단체 이전 계획에 따라 시우회 사무실이 작년 7월 8일, 의정동우회 사무실이 2020년 3월 2일 행정지원센터로 면적을 축소해서 이전한 바가 있습니다.
의정동우회 무상사용허가 계약 종료일인 2020년 8월 20일 이후인 9월부터 의정동우회와 시우회 사무실 임대료를 부과할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정회와 관련해서는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의원님들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도봉구의회 내에 의견수렴이 1차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습니다.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 회계연도 미수납 중 결손처분 건수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이유로 해서 징수돼야 될 수입들이 결손처분되고 있습니다.
물론 징수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권이 자동 소멸되는 이런 경우는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원님 질문취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나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100% 징수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1년부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담당하던 지난년도,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업무를 징수과로 일괄해서 이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체납징수율이 각 부서에서 징수할 때보다 최소한 1.4% 정도, 매년 1억8,000만원 정도 세입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도봉구의 사례를 밴치마킹해서 현재는 전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향후에 조기 채권확보 후에 다음년도 징수과로 체납이 이관될 수 있도록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체납징수활동을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전개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 25개 중에서 시세 징수률이 도봉구가 제가 기억하기로 최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매년 포상금을 서울시 세무공무원 중에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구 중에 하나라는 말씀도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태용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계국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오태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옥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동 한옥도서관은 원당샘공원, 서울시기념물 제33호인 방학동 은행나무, 연산군과 정의공주묘 등 우리구 역사문화유적이 밀집한 지역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자연친화적 한옥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역사문화관광벨트의 가치를 더욱 높여서 문화도시 도봉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내년, 2021년 3월 착공하여 2022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설계용역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한옥도서관 건축물은 전통 한옥구조와 전통미를 토대로 한옥의 건축양식을 최대한 유지하여 한옥의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만, 건물의 내구성, 단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일정 부분은 보완적 설비를 통해 전통적 이미지와 현대적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의 특성을 잘 살려서 한옥 체험, 전통문화 체험, 과거시험 체험 등 한옥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통시대의 올바른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배울 수 있는 특화된 도서관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실내수영장 운영’과 ‘청소년 시설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봉 실내수영장 운영’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2동 기적의 도서관 옆에 건립 중인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는 현재 23%의 공정률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5,724㎡로 내년 2021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도봉실내수영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휴관기간을 이용해 음향 및 통신설비공사, 부스터펌프 3기 교체 등 시설을 개보수하였습니다.
향후 지하 2층 수영장 방수공사 등 장기적으로 시설개보수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에는 25m, 5레인의 실내수영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직선거리로 500m 정도 거리에 있는 도봉실내수영장의 시설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각계 각층의 구민과 전문가, 특히 구의원님들의 의견수렴, 초등학교 생존수영 등과 연계하여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시설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청소년들의 권익보호와 참여보장, 건전한 성장여건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이은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구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다양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쌍문동 청소년문화의 집, 창동 청소년문화의 집, 쌍문동 청소년랜드, 도봉청소년누리터 ‘위드’ 등 4개소의 청소년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쌍문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여성가족부 평가결과 3회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창동 청소년문화의 집도 2회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은 우수 청소년시설들입니다.
구립 청소년시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다양한 청소년의 자치활동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일부 성인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의 성인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가 전체 연간이용 가능인원 수의 40%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제31조 제2항에는 청소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을 위한 시설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3항에는“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 청소년시설은 관련 규정에 맞게 성인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동친화도시 이상에 맞게 청소년들이 전용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에서 성인프로그램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이용 만족도를 최대한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옥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동 한옥도서관은 원당샘공원, 서울시기념물 제33호인 방학동 은행나무, 연산군과 정의공주묘 등 우리구 역사문화유적이 밀집한 지역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자연친화적 한옥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역사문화관광벨트의 가치를 더욱 높여서 문화도시 도봉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내년, 2021년 3월 착공하여 2022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설계용역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한옥도서관 건축물은 전통 한옥구조와 전통미를 토대로 한옥의 건축양식을 최대한 유지하여 한옥의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만, 건물의 내구성, 단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일정 부분은 보완적 설비를 통해 전통적 이미지와 현대적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의 특성을 잘 살려서 한옥 체험, 전통문화 체험, 과거시험 체험 등 한옥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통시대의 올바른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배울 수 있는 특화된 도서관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실내수영장 운영’과 ‘청소년 시설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봉 실내수영장 운영’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2동 기적의 도서관 옆에 건립 중인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는 현재 23%의 공정률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5,724㎡로 내년 2021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도봉실내수영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휴관기간을 이용해 음향 및 통신설비공사, 부스터펌프 3기 교체 등 시설을 개보수하였습니다.
향후 지하 2층 수영장 방수공사 등 장기적으로 시설개보수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에는 25m, 5레인의 실내수영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직선거리로 500m 정도 거리에 있는 도봉실내수영장의 시설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각계 각층의 구민과 전문가, 특히 구의원님들의 의견수렴, 초등학교 생존수영 등과 연계하여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시설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청소년들의 권익보호와 참여보장, 건전한 성장여건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이은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구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다양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쌍문동 청소년문화의 집, 창동 청소년문화의 집, 쌍문동 청소년랜드, 도봉청소년누리터 ‘위드’ 등 4개소의 청소년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쌍문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여성가족부 평가결과 3회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창동 청소년문화의 집도 2회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은 우수 청소년시설들입니다.
구립 청소년시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다양한 청소년의 자치활동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일부 성인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의 성인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가 전체 연간이용 가능인원 수의 40%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제31조 제2항에는 청소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을 위한 시설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3항에는“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 청소년시설은 관련 규정에 맞게 성인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동친화도시 이상에 맞게 청소년들이 전용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에서 성인프로그램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이용 만족도를 최대한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창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창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태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문 순서대로 이영숙 의원님, 강철웅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간주처리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에는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총칙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본예산 편성 시 예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총칙에 명시하고 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다음해의 예산 운용 기본 방향에 대하여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매년 본예산 편성 시, 예산총칙 제9조에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교부세, 특별교부금, 보조금 등은 간주예산으로 편성하고 이를 의회에 제출한다”고 규정한 사항을 의회의 최종의결을 거친 후 이에 따라 매년 추경예산안 제출 시 간주처리 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마지막 추경 이후의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는 간주처리 내역을 정리하여 의회에 책자 형태로 제출하여 의원님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간주예산 처리의 방식」은 예산으로 이미 성립한 후 의회에 사후보고하는 형태이므로 의회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일응 타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확정된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상 간주처리 예산은 “상급단체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통용되는 것으로 우리구의 재정에 아무런 손해를 끼치는 바가 없고 상급단체의 충분한 감독 또는 규제를 받으며 선집행된 경비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추후 추경 심의과정에서 삭감할 수 없고 계상된 예산대로 의결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판결 내용에 비추어 보면, 우리구는 국시비 예산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법규 내에서 적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현 측면에서 집행부와 지방의회와의 상생 및 협력 관계 유지는 필수불가분한 요소이므로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교부 시에는 간주처리를 통해 선집행하고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추경 예산안에 간주처리 내역서를 첨부하는 방식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더하여 의회 업무보고 시 부서별 설명자료를 추가하거나 간주처리 후 도봉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의원님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들의 인큐베이터 공간 활용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는 2019년 12월부터「무중력지대 도봉」옆에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1호점 ‘무중력 1/6, 달’을 요식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실전 창업 전 미리 창업에 대한 준비를 해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창동역사 동측하부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2호점 ‘창동스타트랩’을 조성하고 있으며 6월 19일 입주자를 공개모집하여 공유오피스 2팀, 공방 1팀을 최종 선발하였습니다.
도봉구는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참여자에 대한 꾸준한 관리와 경영 컨설팅 등을 통해 청년들이 창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창업가 뿐만 아니라 청년 네트워크 활동가,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공간확보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들을 관리하는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청년 인큐베이터 공간 등을 좀더 확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산하기관, 위탁기관, 출연기관의 외부자원 확보 시 인센티브 지급 제도 마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봉구는 대외기관 공모사업의 평가에 응모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는 경우, 해당부서와 해당직원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상금 지급 제도는 내부적으로는 직원의 사기 진작과 더불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 유인 요건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도봉구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철웅 의원님 제안처럼 구청 뿐 아니라 산하기관,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외부자원 확보 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또한 해당 직원과 기관뿐 아니라 우리 도봉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도봉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금 지급 제도와 동일한 기준내용으로 산하·위탁·출연기관에도 같은 제도를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산하·위탁·출연기관 간의 예산의 규모, 조직의 성격, 구조 등 이 상이하여 일률적이고 동일한 기준의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지방출자 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및 지침기준」「도봉구 민간위탁 관리지침」등의 기준과 지침에 의거하여 감독기관으로써 도봉구는 각 기관의 예산 편성 시 공모사업 등의 인센티브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과보고서 평가지표 개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예산과 성과관리를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현재까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2020년 ‘사람을 향한 도시 더 큰 도봉’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0개, 정책사업목표 66개를 정하고 정책사업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수 193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략목표 수립 시 우리구의 전체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업무전반을 포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또한 사업예산과 성과계획서의 목표체계가 일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사업목표는 사업예산 체계상의 정책사업과 대응하도록 연계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과계획서에서 성과지표는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목표 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정량지표로 또한 최종 행정 목표를 포함한 결과지표 위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의 지표를 과정지표나 산출지표가 아닌 결과지표로 설정하기에는 사업의 내용과 수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부터 사업부서와 충분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 과거 추세치 및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사업 등과 비교를 통해 합리적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원인의 분석과 향후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예산성과보고서의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임창길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위섭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창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태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문 순서대로 이영숙 의원님, 강철웅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간주처리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에는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총칙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본예산 편성 시 예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총칙에 명시하고 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다음해의 예산 운용 기본 방향에 대하여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매년 본예산 편성 시, 예산총칙 제9조에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교부세, 특별교부금, 보조금 등은 간주예산으로 편성하고 이를 의회에 제출한다”고 규정한 사항을 의회의 최종의결을 거친 후 이에 따라 매년 추경예산안 제출 시 간주처리 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마지막 추경 이후의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는 간주처리 내역을 정리하여 의회에 책자 형태로 제출하여 의원님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간주예산 처리의 방식」은 예산으로 이미 성립한 후 의회에 사후보고하는 형태이므로 의회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일응 타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확정된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상 간주처리 예산은 “상급단체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통용되는 것으로 우리구의 재정에 아무런 손해를 끼치는 바가 없고 상급단체의 충분한 감독 또는 규제를 받으며 선집행된 경비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추후 추경 심의과정에서 삭감할 수 없고 계상된 예산대로 의결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판결 내용에 비추어 보면, 우리구는 국시비 예산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법규 내에서 적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현 측면에서 집행부와 지방의회와의 상생 및 협력 관계 유지는 필수불가분한 요소이므로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교부 시에는 간주처리를 통해 선집행하고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추경 예산안에 간주처리 내역서를 첨부하는 방식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더하여 의회 업무보고 시 부서별 설명자료를 추가하거나 간주처리 후 도봉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의원님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들의 인큐베이터 공간 활용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는 2019년 12월부터「무중력지대 도봉」옆에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1호점 ‘무중력 1/6, 달’을 요식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실전 창업 전 미리 창업에 대한 준비를 해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창동역사 동측하부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2호점 ‘창동스타트랩’을 조성하고 있으며 6월 19일 입주자를 공개모집하여 공유오피스 2팀, 공방 1팀을 최종 선발하였습니다.
도봉구는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참여자에 대한 꾸준한 관리와 경영 컨설팅 등을 통해 청년들이 창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창업가 뿐만 아니라 청년 네트워크 활동가,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공간확보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들을 관리하는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청년 인큐베이터 공간 등을 좀더 확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산하기관, 위탁기관, 출연기관의 외부자원 확보 시 인센티브 지급 제도 마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봉구는 대외기관 공모사업의 평가에 응모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는 경우, 해당부서와 해당직원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상금 지급 제도는 내부적으로는 직원의 사기 진작과 더불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 유인 요건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도봉구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철웅 의원님 제안처럼 구청 뿐 아니라 산하기관,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외부자원 확보 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또한 해당 직원과 기관뿐 아니라 우리 도봉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도봉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금 지급 제도와 동일한 기준내용으로 산하·위탁·출연기관에도 같은 제도를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산하·위탁·출연기관 간의 예산의 규모, 조직의 성격, 구조 등 이 상이하여 일률적이고 동일한 기준의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지방출자 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및 지침기준」「도봉구 민간위탁 관리지침」등의 기준과 지침에 의거하여 감독기관으로써 도봉구는 각 기관의 예산 편성 시 공모사업 등의 인센티브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과보고서 평가지표 개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예산과 성과관리를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현재까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2020년 ‘사람을 향한 도시 더 큰 도봉’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0개, 정책사업목표 66개를 정하고 정책사업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수 193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략목표 수립 시 우리구의 전체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업무전반을 포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또한 사업예산과 성과계획서의 목표체계가 일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사업목표는 사업예산 체계상의 정책사업과 대응하도록 연계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과계획서에서 성과지표는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목표 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정량지표로 또한 최종 행정 목표를 포함한 결과지표 위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의 지표를 과정지표나 산출지표가 아닌 결과지표로 설정하기에는 사업의 내용과 수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부터 사업부서와 충분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 과거 추세치 및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사업 등과 비교를 통해 합리적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원인의 분석과 향후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예산성과보고서의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임창길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위섭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위섭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위섭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태용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학대 전담업무 지자체 이관에 대한 준비 및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금년 10월부터 지자체로 이관됩니다.
이에 따라 자치구는 아동학대 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조사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아동학대조사공무원은 아동학대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관련 조사를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관리 및 보호 종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아동학대조사공무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의 아동학대 신고 평균 건수에 따라 필요인력이 산출되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 대상 아동 수를 근거로 산출됩니다.
우리 구는 연 평균 220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5명의 조사공무원과 1명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 아동학대조사공무원 1명을 우선 배치하고 2021년 이후 단계별로 추가 배치할 예정이며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은 금년 하반기에 선발하여 조사 공무원과 함께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학대피해아동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상담실을 민원인이 찾아오기 쉬운 공간에 설치하여 학대 피해아동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구의 통합사례관리사업과 경찰서의 학대예방경찰관 제도를 연계해 숨어있는 가정폭력 위기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2018년 10월부터 복지정책과 내에 센터를 개소하여 통합사례관리사 1명, 학대예방경찰관 1명, 상담원 3명이 근무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관 부서와의 연계와 소통, 상담원 등 근무인력의 신변 안전 등을 고려하여 청사 내 복지정책과 사무실 내에서 유선 상담과 담당자 대면회의 등의 업무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후 내방 상담자 수가 증가하는 등 상황의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별도 공간으로의 이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전담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및 민간 전문기관과의 업무 연계와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한 상시소통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가정폭력 위기가구의 안전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 및 지원강화를 위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 아동 남녀 화장실 분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린이집 내 공용 화장실을 남녀 화장실로 분리 설치하여 공간 분리를 통해 아동 간 성추행 등을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현재「영유아보육법」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르면 어린이집 내 화장실에 남녀를 구분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집에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화장실과 관련된 설치기준은 보육실과 같은 층 인접한 공간에 설치해야 하며 면적이 작은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성인용 변기에 디딤판과 탈부착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이동식 유아용 변기를 갖춘 경우에는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대부분 요즘과 다르게 아동 성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던 시기에 건물을 설계하여 남녀공용 화장실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이며 기존 어린이집 화장실을 남녀 구분하기 위한 확장 공사를 시행할 경우, 배관 설비 변경 및 아동들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체보육시설 마련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화장실 확장으로 인한 보육실 면적이 감소될 경우 어린이집 정원을 축소하여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신규로 전환되는 시설이나 신축할 경우 화장실 분리공사를 리모델링 설계 시 적극 반영토록하고, 그 외 기존 어린이집의 남녀화장실 분리사업은 우리 구 예산 사정을 고려할 때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찾아가는 유아성교육사업 실시 등 영유아 성의식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물리적으로 화장실을 남녀분리 하는 방법 외에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공용화장실 내에 폴딩 식 칸막이 설치 방식 등과 같이 다방면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 구립어린이집 임시보육시설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에 앞서 창동종합사회복지관 공사로 인하여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국공립 창동 어린이집은 창동종합사회복지관 석면 철거 및 스프링클러 설치공사로 인하여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린이집 석면철거 공사는 2018년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복지관 공사기간 동안 보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보육시설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아파트 및 녹지지역이 대부분인 창1동 지역 여건 및 현재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어린이집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임시보육시설 마련을 위하여 인근 초등학교, 유치원, 민간어린이집, 교회, 경로당, 아파트 단지 내 시설 등 다방면으로 알아보았으나 당초 어린이집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닌 이상 40여명의 아동 및 보육교사를 수용하고 단체급식 조리를 위한 식당을 갖춘 공간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통학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국공립어린이집 형편 상 기존 어린이집을 너무 벗어나서 대체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였습니다.
최선의 대안으로 운영위원회 회의 및 다수 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거 임시보육시설로 사용되었던 적이 있고 도보가 가능한 바로 옆 진실교회로 임시보육시설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설치기준과는 대체 보육시설의 여건이 많은 차이가 나지만 진실교회를 임시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리모델링, CCTV 이전 설치, 제습기 설치, 공기청정기 확충, 전문업체를 통한 방역 및 환경정비 등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원장이하 모든 교직원이 점검 및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영유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부모님들의 협조 및 양해 덕분에 원만하게 임시보육시설을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교회 측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곧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복지정책과 및 건축과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빨리 어린이집으로 복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노위섭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위섭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태용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학대 전담업무 지자체 이관에 대한 준비 및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금년 10월부터 지자체로 이관됩니다.
이에 따라 자치구는 아동학대 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조사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아동학대조사공무원은 아동학대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관련 조사를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관리 및 보호 종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아동학대조사공무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의 아동학대 신고 평균 건수에 따라 필요인력이 산출되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 대상 아동 수를 근거로 산출됩니다.
우리 구는 연 평균 220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5명의 조사공무원과 1명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 아동학대조사공무원 1명을 우선 배치하고 2021년 이후 단계별로 추가 배치할 예정이며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은 금년 하반기에 선발하여 조사 공무원과 함께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학대피해아동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상담실을 민원인이 찾아오기 쉬운 공간에 설치하여 학대 피해아동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구의 통합사례관리사업과 경찰서의 학대예방경찰관 제도를 연계해 숨어있는 가정폭력 위기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2018년 10월부터 복지정책과 내에 센터를 개소하여 통합사례관리사 1명, 학대예방경찰관 1명, 상담원 3명이 근무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관 부서와의 연계와 소통, 상담원 등 근무인력의 신변 안전 등을 고려하여 청사 내 복지정책과 사무실 내에서 유선 상담과 담당자 대면회의 등의 업무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후 내방 상담자 수가 증가하는 등 상황의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별도 공간으로의 이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전담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및 민간 전문기관과의 업무 연계와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한 상시소통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가정폭력 위기가구의 안전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 및 지원강화를 위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 아동 남녀 화장실 분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린이집 내 공용 화장실을 남녀 화장실로 분리 설치하여 공간 분리를 통해 아동 간 성추행 등을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현재「영유아보육법」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르면 어린이집 내 화장실에 남녀를 구분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집에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화장실과 관련된 설치기준은 보육실과 같은 층 인접한 공간에 설치해야 하며 면적이 작은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성인용 변기에 디딤판과 탈부착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이동식 유아용 변기를 갖춘 경우에는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대부분 요즘과 다르게 아동 성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던 시기에 건물을 설계하여 남녀공용 화장실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이며 기존 어린이집 화장실을 남녀 구분하기 위한 확장 공사를 시행할 경우, 배관 설비 변경 및 아동들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체보육시설 마련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화장실 확장으로 인한 보육실 면적이 감소될 경우 어린이집 정원을 축소하여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신규로 전환되는 시설이나 신축할 경우 화장실 분리공사를 리모델링 설계 시 적극 반영토록하고, 그 외 기존 어린이집의 남녀화장실 분리사업은 우리 구 예산 사정을 고려할 때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찾아가는 유아성교육사업 실시 등 영유아 성의식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물리적으로 화장실을 남녀분리 하는 방법 외에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공용화장실 내에 폴딩 식 칸막이 설치 방식 등과 같이 다방면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 구립어린이집 임시보육시설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에 앞서 창동종합사회복지관 공사로 인하여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국공립 창동 어린이집은 창동종합사회복지관 석면 철거 및 스프링클러 설치공사로 인하여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린이집 석면철거 공사는 2018년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복지관 공사기간 동안 보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보육시설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아파트 및 녹지지역이 대부분인 창1동 지역 여건 및 현재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어린이집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임시보육시설 마련을 위하여 인근 초등학교, 유치원, 민간어린이집, 교회, 경로당, 아파트 단지 내 시설 등 다방면으로 알아보았으나 당초 어린이집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닌 이상 40여명의 아동 및 보육교사를 수용하고 단체급식 조리를 위한 식당을 갖춘 공간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통학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국공립어린이집 형편 상 기존 어린이집을 너무 벗어나서 대체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였습니다.
최선의 대안으로 운영위원회 회의 및 다수 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거 임시보육시설로 사용되었던 적이 있고 도보가 가능한 바로 옆 진실교회로 임시보육시설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설치기준과는 대체 보육시설의 여건이 많은 차이가 나지만 진실교회를 임시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리모델링, CCTV 이전 설치, 제습기 설치, 공기청정기 확충, 전문업체를 통한 방역 및 환경정비 등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원장이하 모든 교직원이 점검 및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영유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부모님들의 협조 및 양해 덕분에 원만하게 임시보육시설을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교회 측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곧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복지정책과 및 건축과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빨리 어린이집으로 복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노위섭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중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어제 질의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금숙 의원님께서 연산군묘 일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방학동 연산군묘 일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수립 용역은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검토하고 지역 내 도로, 주차장 등 부족한 기반시설과 생활 SOC 등 복합문화시설의 확충을 통한 문화관광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도봉역사문화길 경관개선사업을 통하여 김수영 문학관, 연산군묘, 정의공주묘 간송옛집을 연결하는 ‘다함께 즐기는 한글역사문화길’을 테마로 역사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길을 만들고자 하며, 보도 개선, 디자인 시설물 설치 등을 주 사업내용으로 올해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관리 방안 및 경관개선 계획이 수립이 되면 관광 활성화 및 지역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금숙 의원님께서 발바닥공원 개선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네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바닥공원 내 통과도로인 해등로 26길을 왕복 가능하도록 확장해 달라는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장을 제안하신 도로는 발바닥공원의 중간지점인 방학3동 벽산아파트와 쌍문4동 금호1차아파트 사이의 공원을 가로질러 통과하는 폭 2m 정도, 길이 80m 정도의 보도블록으로 포장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도로를 확장하면 차량의 흐름은 좋아지지만 녹지공간의 일부를 제거해야 하고 순환형 산책로로 조성된 발바닥공원이 도로로 단절되어 그에 따른 반대 민원이 예상됩니다.
차량소통을 위한 도로확장 및 공원이용 편의를 위한 도로폐쇄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발바닥공원 이용 고객님들이나 인근 주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발바닥공원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하여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 도로 계획 변경 시 규모에 맞게 과속방지턱 재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발바닥공원 내 화장실 추가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발바닥공원은 공동주택들이 밀집한 곳에 방학천을 따라 조성된 선형공원으로 순환형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코스로 이용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1만3,879㎡ 규모로 좁고 긴 선형 가로공원 형태의 공원으로 주민이 이용가능한 화장실 현황을 살펴보면 도봉환경교실 앞에 설치된 화장실 1개소, 또 방학3동 주민센터 및 성원아파트 남측 방학천변 개방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간 간격이 약 800m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고객의 불편 해소가 다소 어려운 실정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고금숙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삼익세라믹 아파트 앞 정자 주변에 화장실 추가 설치 여부는 그 간의 추진 상황이나 주민민원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황톳길 교체 및 산책로 탄성포장 정비를 제안하셨습니다.
발바닥공원 내 황톳길은 설치 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2017년 조성해서 올해까지 4년째 운영 중에 있는 시설로써 쾌적한 황톳길 이용을 위한 상주 관리인력을 배치하고 주기적인 황토 보충이나 청소 등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 발바닥공원 황톳길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황톳길을 자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설을 철거할 경우 반대민원이나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존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황톳길 교체에 대한 꾸준한 요구가 있으므로 다시 한 번 황톳길 이용현황을 조사한 후 시설 교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바닥공원 내 산책로 노후탄성포장 정비에 대하여는 ‘2017년 발바닥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시행 시 예산이 부족하여 전체 1,210㎡ 중 758㎡만을 정비하였고 나머지 구간인 452㎡에 대해서는 고무칩 탄성포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예산 확보되는대로 노후된 포장을 전면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순 의원님께서 공원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문제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대부분의 반려동물 주인들은 목줄을 착용하고 공원에 입장하는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주민들이 반려동물에 목줄 착용없이 공원을 이용함에 따른 민원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초안산근린공원 및 둘리쌍문근린공원 주요 지점에 반려동물 동반시 지켜야 할 사항을 현수막으로 제작하여 게첨하였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됨도 더불어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이용이 많은 시간대에는 현장순찰을 강화하여 목줄을 미착용했거나 배설물을 미수거하는 행위에 대해서 꾸준히 계도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구역이 광범위하고 공원이용자가 많아 한정된 인력으로 공원지역 전체를 계도·단속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공원녹지과 단속인력과 더불어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지원받아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경찰서와 합동으로 공원 순찰활동을 추진한 결과, 주민들의 호응 및 계도 효과가 높았던 점을 착안해서 향후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시행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건전한 공원이용 문화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초안산 등 공원지역에서 임산물 무단채취 문제에 대하여는 임산물 무단채취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맞춰 현장단속 인력 순찰을 강화하고 임산물 채취를 금지하는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주민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임산물 채취를 위해 산책로가 아닌 곳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산책로 주변에 발생된 샛길을 차단하는 그런 작업도 병행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작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미나방은 연 1회 발생하는 토착해충으로 지난 겨울의 높은 기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유충이 월동단계에 죽지 않고 애벌레로 많이 부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개체수가 많이 증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금년 3월부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주택가 산림이나 공원, 가로수, 녹지대 등에 대한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작업을 지금까지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안산, 쌍문근린공원 산림의 병해충 집중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의 합동 예찰 및 방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어제 질의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금숙 의원님께서 연산군묘 일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방학동 연산군묘 일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수립 용역은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검토하고 지역 내 도로, 주차장 등 부족한 기반시설과 생활 SOC 등 복합문화시설의 확충을 통한 문화관광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도봉역사문화길 경관개선사업을 통하여 김수영 문학관, 연산군묘, 정의공주묘 간송옛집을 연결하는 ‘다함께 즐기는 한글역사문화길’을 테마로 역사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길을 만들고자 하며, 보도 개선, 디자인 시설물 설치 등을 주 사업내용으로 올해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관리 방안 및 경관개선 계획이 수립이 되면 관광 활성화 및 지역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금숙 의원님께서 발바닥공원 개선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네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바닥공원 내 통과도로인 해등로 26길을 왕복 가능하도록 확장해 달라는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장을 제안하신 도로는 발바닥공원의 중간지점인 방학3동 벽산아파트와 쌍문4동 금호1차아파트 사이의 공원을 가로질러 통과하는 폭 2m 정도, 길이 80m 정도의 보도블록으로 포장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도로를 확장하면 차량의 흐름은 좋아지지만 녹지공간의 일부를 제거해야 하고 순환형 산책로로 조성된 발바닥공원이 도로로 단절되어 그에 따른 반대 민원이 예상됩니다.
차량소통을 위한 도로확장 및 공원이용 편의를 위한 도로폐쇄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발바닥공원 이용 고객님들이나 인근 주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발바닥공원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하여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 도로 계획 변경 시 규모에 맞게 과속방지턱 재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발바닥공원 내 화장실 추가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발바닥공원은 공동주택들이 밀집한 곳에 방학천을 따라 조성된 선형공원으로 순환형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코스로 이용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1만3,879㎡ 규모로 좁고 긴 선형 가로공원 형태의 공원으로 주민이 이용가능한 화장실 현황을 살펴보면 도봉환경교실 앞에 설치된 화장실 1개소, 또 방학3동 주민센터 및 성원아파트 남측 방학천변 개방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간 간격이 약 800m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고객의 불편 해소가 다소 어려운 실정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고금숙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삼익세라믹 아파트 앞 정자 주변에 화장실 추가 설치 여부는 그 간의 추진 상황이나 주민민원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황톳길 교체 및 산책로 탄성포장 정비를 제안하셨습니다.
발바닥공원 내 황톳길은 설치 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2017년 조성해서 올해까지 4년째 운영 중에 있는 시설로써 쾌적한 황톳길 이용을 위한 상주 관리인력을 배치하고 주기적인 황토 보충이나 청소 등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 발바닥공원 황톳길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황톳길을 자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설을 철거할 경우 반대민원이나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존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황톳길 교체에 대한 꾸준한 요구가 있으므로 다시 한 번 황톳길 이용현황을 조사한 후 시설 교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바닥공원 내 산책로 노후탄성포장 정비에 대하여는 ‘2017년 발바닥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시행 시 예산이 부족하여 전체 1,210㎡ 중 758㎡만을 정비하였고 나머지 구간인 452㎡에 대해서는 고무칩 탄성포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예산 확보되는대로 노후된 포장을 전면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순 의원님께서 공원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문제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대부분의 반려동물 주인들은 목줄을 착용하고 공원에 입장하는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주민들이 반려동물에 목줄 착용없이 공원을 이용함에 따른 민원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초안산근린공원 및 둘리쌍문근린공원 주요 지점에 반려동물 동반시 지켜야 할 사항을 현수막으로 제작하여 게첨하였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됨도 더불어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이용이 많은 시간대에는 현장순찰을 강화하여 목줄을 미착용했거나 배설물을 미수거하는 행위에 대해서 꾸준히 계도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구역이 광범위하고 공원이용자가 많아 한정된 인력으로 공원지역 전체를 계도·단속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공원녹지과 단속인력과 더불어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지원받아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경찰서와 합동으로 공원 순찰활동을 추진한 결과, 주민들의 호응 및 계도 효과가 높았던 점을 착안해서 향후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시행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건전한 공원이용 문화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초안산 등 공원지역에서 임산물 무단채취 문제에 대하여는 임산물 무단채취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맞춰 현장단속 인력 순찰을 강화하고 임산물 채취를 금지하는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주민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임산물 채취를 위해 산책로가 아닌 곳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산책로 주변에 발생된 샛길을 차단하는 그런 작업도 병행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작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미나방은 연 1회 발생하는 토착해충으로 지난 겨울의 높은 기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유충이 월동단계에 죽지 않고 애벌레로 많이 부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개체수가 많이 증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금년 3월부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주택가 산림이나 공원, 가로수, 녹지대 등에 대한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작업을 지금까지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안산, 쌍문근린공원 산림의 병해충 집중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의 합동 예찰 및 방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하얀 눈 밑에서도 푸른 보리가 자라듯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에게 삶의 가치와 희망을 가져다줄 것으로 믿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가치와 행복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구와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우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녹천역 포장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거리가게 정책은 창동역 서측 환경개선사업과 쌍문역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과거의 단속 위주의 정책에서 상생과 공존의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상호 소통하고 상생하는 거리가게 정책 추진을 위하여 주민대표, 상인대표, 거리가게 대표,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리가게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리가게상생협의회 협의를 통하여 쌍문동 삼익아파트 주변과 도봉산입구, 녹천역 주변 등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사업과 거리가게 허가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천역 2번 출구 포장마차 2개소의 경우 장애인연합회 소속의 운영자가 20여년 이상 운영해 온 곳으로, 그동안 취객들의 고성방가, 노상방뇨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자주 발생한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올해 5월부터 장애인연합회 집행부와 운영자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포장마차 규모축소, 부스 제작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왔는데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포장마차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부스를 제작하여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산조회와 도로점용허가제를 추진하여 포장마차를 제도권 하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장마차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설치 건과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건을 적극 검토하고 아울러 이 지역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된 대형트럭 주차문제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길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건,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 건, 서울스마트 불편 신고앱 운영 건, 스쿨존 특별단속반 운영 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명“민식이법”이 올해 3월 25일 개정되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이 그 어느 때 보다 이슈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스쿨존 지역에 어린이 안전사고를 우려하시는 의원님의 질의에 공감하면서 어린이안전사고에 대한 그간의 우리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법 개정 이전인 2018년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종합대책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관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수립하여 2018년 창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함과 주통학로 과속경보시스템 확대 설치 등을 시작으로 4개년에 걸쳐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고 있으며 주통학로 상 보행로 확보와 교통안전시설 신설 및 정비 등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사업으로 약 24억원을 투자하여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 개정에 따라 주통학로에 설치, 의무화 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작년부터 누원초등학교 등 2개소를 시작으로 올해 확대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통행 제한속도 하향과 주통학로 상 보행신호등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다양한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우리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건은 올해 창원초등학교 등 12개 학교에 설치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관내 모든 초등학교 주통학로를 대상으로 과속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위험 감소를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45개의 불법주 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물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노상 주차장은 현재 정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황색복선 구간은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8월 3일부터는 스마트 불법 신고앱 즉 시민신고제를 통해 불법 주정차 대상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대 구민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구 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상습주정차 지역과 교통체증 지역을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올 5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어린이 안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이길연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이천 그늘막 추가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설치한 그늘막이 횡단보도에 60개, 중랑천 등 4개 하천에 10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이천 등 관내 하천은 쾌적한 환경과 뛰어난 접근성으로 인해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교량 하부 공간은 여름철 더위를 잠시 피할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좀 더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우이3교, 상계교, 도봉1교 하부공간에 편히 쉴 수 있는 데크 스탠드 설치를 포함한 하천변 무더위 쉼터 조성계획을 기 수립하여 조만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우이천 그늘막 추가설치 건은 적정성 확인 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옥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하얀 눈 밑에서도 푸른 보리가 자라듯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에게 삶의 가치와 희망을 가져다줄 것으로 믿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가치와 행복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구와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우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녹천역 포장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거리가게 정책은 창동역 서측 환경개선사업과 쌍문역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과거의 단속 위주의 정책에서 상생과 공존의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상호 소통하고 상생하는 거리가게 정책 추진을 위하여 주민대표, 상인대표, 거리가게 대표,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리가게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리가게상생협의회 협의를 통하여 쌍문동 삼익아파트 주변과 도봉산입구, 녹천역 주변 등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사업과 거리가게 허가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천역 2번 출구 포장마차 2개소의 경우 장애인연합회 소속의 운영자가 20여년 이상 운영해 온 곳으로, 그동안 취객들의 고성방가, 노상방뇨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자주 발생한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올해 5월부터 장애인연합회 집행부와 운영자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포장마차 규모축소, 부스 제작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왔는데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포장마차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부스를 제작하여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산조회와 도로점용허가제를 추진하여 포장마차를 제도권 하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장마차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설치 건과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건을 적극 검토하고 아울러 이 지역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된 대형트럭 주차문제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길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건,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 건, 서울스마트 불편 신고앱 운영 건, 스쿨존 특별단속반 운영 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명“민식이법”이 올해 3월 25일 개정되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이 그 어느 때 보다 이슈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스쿨존 지역에 어린이 안전사고를 우려하시는 의원님의 질의에 공감하면서 어린이안전사고에 대한 그간의 우리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법 개정 이전인 2018년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종합대책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관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수립하여 2018년 창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함과 주통학로 과속경보시스템 확대 설치 등을 시작으로 4개년에 걸쳐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고 있으며 주통학로 상 보행로 확보와 교통안전시설 신설 및 정비 등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사업으로 약 24억원을 투자하여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 개정에 따라 주통학로에 설치, 의무화 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작년부터 누원초등학교 등 2개소를 시작으로 올해 확대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통행 제한속도 하향과 주통학로 상 보행신호등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다양한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우리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건은 올해 창원초등학교 등 12개 학교에 설치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관내 모든 초등학교 주통학로를 대상으로 과속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위험 감소를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45개의 불법주 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물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노상 주차장은 현재 정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황색복선 구간은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8월 3일부터는 스마트 불법 신고앱 즉 시민신고제를 통해 불법 주정차 대상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대 구민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구 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상습주정차 지역과 교통체증 지역을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올 5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어린이 안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이길연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이천 그늘막 추가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설치한 그늘막이 횡단보도에 60개, 중랑천 등 4개 하천에 10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이천 등 관내 하천은 쾌적한 환경과 뛰어난 접근성으로 인해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교량 하부 공간은 여름철 더위를 잠시 피할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좀 더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우이3교, 상계교, 도봉1교 하부공간에 편히 쉴 수 있는 데크 스탠드 설치를 포함한 하천변 무더위 쉼터 조성계획을 기 수립하여 조만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우이천 그늘막 추가설치 건은 적정성 확인 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옥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황귀옥
안녕하십니까?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황귀옥입니다.
도봉구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태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사항으로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역 기성상업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기성상업지는 우리 구 제1의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의 노후화, 특화된 업종 결여, 도시미관 저해환경 심화 및 위락업종의 다수 분포 등으로 지역에서도 점차 외면받는 실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건립될 ‘서울아레나’와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내에는 상업시설들이 들어섬에 따라 미약한 현재 상권의 기성상업지는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창동역에서 서울아레나로 이어지는 테마거리 조성계획을 기성상업지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지역상권 활성화와 광역중심에 부합하는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성상업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 창동역 상인협동조합을 포함하여 활성화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거버넌스가 구성되어야 하며 구에서는 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기성상업지 환경개선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보행자 위주의 가로환경 조성과 차량통행 체계조정 등 상업지 환경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경제중심조성사업 개발 활력과 파급효과가 기성상업지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특화된 테마거리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을지로 노가리 골목’ 조성과 맥을 같이 한다고 여겨집니다.
‘노가리 골목’을 포함한 유사사례 도입을 위하여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상인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며 자체 협약기준 등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으며 더불어 사업관련 예산편성 등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기성상업지 활성화를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황귀옥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황귀옥입니다.
도봉구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태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사항으로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역 기성상업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기성상업지는 우리 구 제1의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의 노후화, 특화된 업종 결여, 도시미관 저해환경 심화 및 위락업종의 다수 분포 등으로 지역에서도 점차 외면받는 실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건립될 ‘서울아레나’와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내에는 상업시설들이 들어섬에 따라 미약한 현재 상권의 기성상업지는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창동역에서 서울아레나로 이어지는 테마거리 조성계획을 기성상업지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지역상권 활성화와 광역중심에 부합하는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성상업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 창동역 상인협동조합을 포함하여 활성화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거버넌스가 구성되어야 하며 구에서는 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기성상업지 환경개선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보행자 위주의 가로환경 조성과 차량통행 체계조정 등 상업지 환경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경제중심조성사업 개발 활력과 파급효과가 기성상업지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특화된 테마거리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을지로 노가리 골목’ 조성과 맥을 같이 한다고 여겨집니다.
‘노가리 골목’을 포함한 유사사례 도입을 위하여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상인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며 자체 협약기준 등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으며 더불어 사업관련 예산편성 등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기성상업지 활성화를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황귀옥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상준
존경하는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감염병 대응과 방역대응 주무국인 보건소와 재대본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보건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미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5년 이상 음식점 인증 현판 부여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식약처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방향은 2018년부터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음식점 관련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범음식점, 맛집 등 제도는 점차적으로 종료하고 음식점 관련 인증제는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 인증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일원화 통합 추진 과정 중에 있습니다.
식약처의 음식문화개선 추진 방향에 따라 추가적인 지자체 인증은 중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장기운영을 유지해 온 영업자는 음식문화 개선 발전의 노고를 인정하여 한국외식업중앙회 도봉구지회 정기총회 시 모범 영업자에게만 표창하는 도봉구 모범구민 표창 대상선정을 협회에 적극 추천하여 표창을 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미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증당뇨환자 1형 당뇨병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1형 당뇨병이란 주로 소아 청소년기 시절에 발생하여 소아당뇨병이라 불리며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인슐린을 인위적으로 투여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제 1형 당뇨병은 인슐린 투여가 가장 중요한 치료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0년부터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 자동주입기’ 기준 금액의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13조에 따라 국·시비 매칭 보조 사업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당뇨병 관련 지원 질환은 “선천성 고인슐린혈증(상병코드 E16.10)” 1개 질환이 해당되며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7단계 차등 적용하여 일정금액 81만원에서 582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을 환급해주는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김상준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 발언통지서가 유기훈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규정에 의한 보충발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유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감염병 대응과 방역대응 주무국인 보건소와 재대본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보건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미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5년 이상 음식점 인증 현판 부여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식약처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방향은 2018년부터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음식점 관련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범음식점, 맛집 등 제도는 점차적으로 종료하고 음식점 관련 인증제는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 인증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일원화 통합 추진 과정 중에 있습니다.
식약처의 음식문화개선 추진 방향에 따라 추가적인 지자체 인증은 중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장기운영을 유지해 온 영업자는 음식문화 개선 발전의 노고를 인정하여 한국외식업중앙회 도봉구지회 정기총회 시 모범 영업자에게만 표창하는 도봉구 모범구민 표창 대상선정을 협회에 적극 추천하여 표창을 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미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증당뇨환자 1형 당뇨병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1형 당뇨병이란 주로 소아 청소년기 시절에 발생하여 소아당뇨병이라 불리며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인슐린을 인위적으로 투여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제 1형 당뇨병은 인슐린 투여가 가장 중요한 치료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0년부터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 자동주입기’ 기준 금액의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13조에 따라 국·시비 매칭 보조 사업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당뇨병 관련 지원 질환은 “선천성 고인슐린혈증(상병코드 E16.10)” 1개 질환이 해당되며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7단계 차등 적용하여 일정금액 81만원에서 582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을 환급해주는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김상준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 발언통지서가 유기훈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규정에 의한 보충발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유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의원
먼저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공공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추가로 제안드릴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 최초로 인권센터를 구축함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실 옆에 있다가 사무실에서 운영하고자 하다가 구의회 제안에 따라서 1층으로 이동하여 운영하게 된 것도 굉장히 감사드리고 큰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별도 공간 이전을 제가 제안하였고 그리고 앞으로 운영하게 될 아동학대조사업무에 지자체 이관에 따른 아동학대조사 공무원 5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이 별도 상담실로 통합 운영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두 업무는 상당히 유관 관계가 높습니다.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도 아동학대와 관련된 것, 가정폭력과 관련된 부분에 경찰관이 협조하여 지금 3명 정도가 윤번제로 도봉구청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관 관계가 크기 때문에 향후에 아동학대조사 업무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사무실을 둘 때 어디에 둘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을 하였고 즉시는 아니겠지만 저희 구청 외부에 어렵다라면 이동이 빈번하고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될 수 있는 공간으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와 아동학대전담 업무를 하게 될 조사원과 상담원들이 함께 근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이 또한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러한 제안을 추가적으로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하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큰 어려움에 현재 처해 있는데 구에서도 그러한 직원들의 감염 그리고 이용인들의 감염예방을 위해서 투명막 추가 설치를 한 것으로 압니다.
이 또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직원과 이용자 간 조금이라도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향후에 도봉구 산하의 출연기관, 위탁기관에 대해서, 이러한 전체적인 이용자와 직원 간의 밀접해서 함께 상담하거나 하는 공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투명막 가림막 설치 등의, 공간에 대한 제도개선을 해주실 것을 저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이렇게 의회의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는 다양한 토론과 제안으로 선제적 대응을 하여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태용
유기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공공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추가로 제안드릴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 최초로 인권센터를 구축함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실 옆에 있다가 사무실에서 운영하고자 하다가 구의회 제안에 따라서 1층으로 이동하여 운영하게 된 것도 굉장히 감사드리고 큰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별도 공간 이전을 제가 제안하였고 그리고 앞으로 운영하게 될 아동학대조사업무에 지자체 이관에 따른 아동학대조사 공무원 5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이 별도 상담실로 통합 운영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두 업무는 상당히 유관 관계가 높습니다.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도 아동학대와 관련된 것, 가정폭력과 관련된 부분에 경찰관이 협조하여 지금 3명 정도가 윤번제로 도봉구청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관 관계가 크기 때문에 향후에 아동학대조사 업무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사무실을 둘 때 어디에 둘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을 하였고 즉시는 아니겠지만 저희 구청 외부에 어렵다라면 이동이 빈번하고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될 수 있는 공간으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와 아동학대전담 업무를 하게 될 조사원과 상담원들이 함께 근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이 또한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러한 제안을 추가적으로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하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큰 어려움에 현재 처해 있는데 구에서도 그러한 직원들의 감염 그리고 이용인들의 감염예방을 위해서 투명막 추가 설치를 한 것으로 압니다.
이 또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직원과 이용자 간 조금이라도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향후에 도봉구 산하의 출연기관, 위탁기관에 대해서, 이러한 전체적인 이용자와 직원 간의 밀접해서 함께 상담하거나 하는 공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투명막 가림막 설치 등의, 공간에 대한 제도개선을 해주실 것을 저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이렇게 의회의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는 다양한 토론과 제안으로 선제적 대응을 하여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태용
유기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우선 10월부터 지자체로 이관되는 아동학대 전담 업무와 관련해서 그 업무공간을 연관성이 높은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와 같이 적절한 공간에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접근성이 높은 곳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업무공간이 필요하고 또 접근성이 높은 그러한 위치를 찾아서 설치, 제안해 주신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청 공간도 지금 초기보다는 상당히 복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위치가 어디일지는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안의 취지에 걸맞는 공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직원들의 건강문제, 또 감염 위험성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투명보호판 설치를 비롯해서 그런 위험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에 대해서 구청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 대해서까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십니다.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부서 내지는 밀접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관을 파악을 해서 기관들의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10월부터 지자체로 이관되는 아동학대 전담 업무와 관련해서 그 업무공간을 연관성이 높은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와 같이 적절한 공간에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접근성이 높은 곳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업무공간이 필요하고 또 접근성이 높은 그러한 위치를 찾아서 설치, 제안해 주신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청 공간도 지금 초기보다는 상당히 복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위치가 어디일지는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안의 취지에 걸맞는 공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직원들의 건강문제, 또 감염 위험성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투명보호판 설치를 비롯해서 그런 위험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에 대해서 구청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 대해서까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십니다.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부서 내지는 밀접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관을 파악을 해서 기관들의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태용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 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님의 장시간 답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 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님의 장시간 답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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