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홍종복
지금부터 제26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옥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6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옥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근옥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따사로운 햇살이 봄기운을 더욱 재촉하는 봄의 문턱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긴 겨울 힘들었던 서민 살림살이에도 봄 햇살처럼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부터 3월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14건의 조례안과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비롯한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이 6건이나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입법 활동 노력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이니만큼 더욱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결산검사는 지난해 우리 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심사하는 과정인 만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향후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계 부서에서는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여 원활한 결산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월은 올 한 해의 주요사업들을 준비하는 단계를 지나 본격적으로 실행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에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빈틈없이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절기상 따뜻한 봄이 왔지만 한가로이 봄을 즐길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 합심하여 풍요롭고 마음 따뜻한 도봉을 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초심의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5만 도봉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개회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홍종복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6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따사로운 햇살이 봄기운을 더욱 재촉하는 봄의 문턱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긴 겨울 힘들었던 서민 살림살이에도 봄 햇살처럼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부터 3월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14건의 조례안과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비롯한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이 6건이나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입법 활동 노력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이니만큼 더욱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결산검사는 지난해 우리 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심사하는 과정인 만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향후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계 부서에서는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여 원활한 결산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월은 올 한 해의 주요사업들을 준비하는 단계를 지나 본격적으로 실행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에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빈틈없이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절기상 따뜻한 봄이 왔지만 한가로이 봄을 즐길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 합심하여 풍요롭고 마음 따뜻한 도봉을 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초심의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5만 도봉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개회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홍종복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6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이근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호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호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호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호규입니다.
제26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2월 24일 이성희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일 이성희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2017년 3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정관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17년 3월 2일 박진식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017년 3월 6일 이경숙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혼모 부 지원 조례안, 같은 날 강철웅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이은림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과 2017년 3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김호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 외 1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호규입니다.
제26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2월 24일 이성희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일 이성희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2017년 3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정관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17년 3월 2일 박진식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017년 3월 6일 이경숙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혼모 부 지원 조례안, 같은 날 강철웅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이은림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과 2017년 3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김호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 외 1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홍국표의원
인류의 역사란 인간들이 자연과 지배체제의 전제에 맞서 자유를 획득해 가는 과정이었고 그런 자유가 모두에게 확산되는 평등의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제‘인간은 평등하다’는 명제는 인류사회의 보편적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 만큼 시대가 많이 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의 뿌리는 권력으로 시대를 거스를 수 있다고 착각한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휘둘렀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대착오적 집단이 집권하다보니 이러한 현상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아직도 이런 시대착오적 집단들이 사회곳곳에 포진하고 있어 우리 모두는 감시의 눈을 부라려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기심을 완전히 벗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서로 간에 상충된 이해를 어떻게 조율해 나가는가에 달렸다고 봅니다.
자신의 이해에 함몰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기울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상호존중의 소통문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문화의 기반위에서만 우리는 삶의 방식의 공통분모를 도출하고 존중하며 조화롭게 서로의 갈등을 조율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즈음 우리 상호존중의 소통문화를 위한 외침은 상식적인 소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도봉산의 지리 및 생태환경 보전에 힘써 도봉산의 자연경관과 이를 연계한 문화행사 등을 만끽할 수 있는 정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도봉동 282-292 외 1필지 면적 678㎡, 기존 국립공원 관리공단(도봉분소) 등에서 사용하다 2012년 7월 중순 이전 후 2014년 1월 22일 구유지에 도봉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 예산 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수선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완전 개장을 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목재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목재수요를 창출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큰 의욕으로 도봉희망목재체험장을 조성 운영하여 왔습니다.
도봉희망목재체험장은 당연히 산과 인접해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개장한지 2년도 채 안되어서 도봉구청장은 현재의 도봉희망목재문화체험장을 도봉동 58-2 면적 590㎡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김근태 기념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2017년 1월 12일 문화체육과 공문 1209호로 구청장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도봉희망목재체험장 조성사업비와 현재까지의 운영비는 주민들의 세금이며 혈세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많은 고심과 깊은 생각, 철저한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흥적인 사업구상은 예산 낭비의 근본입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도봉희망목재체험장을 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비용은 전액 시예산으로 도봉희망목재문화체험장 이전건립비 6억원,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비 시비 9억3,700만원, 특별교부금 9억4,500만원을 포함해서 18억8,200만원, 총24억8,200만원으로 사업추진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욕구를 조절하는 절차와 과정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봉희망목재체험장은 친 주민 시설입니다.
구청장의 성향은 구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물론 정당소속임으로 정치적 성향에 따라 중점을 두는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은 행정, 정책 집행에서는 공평해야 합니다. 개인의 영달이나 사리사욕을 버리고 주민 모두 공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권불사년이라는 신조어가 생긴지 이미 오래건만 얼마남지 않은 퇴임 후를 생각하지 않고 현직에 취해서 무책임하게 밀어 붙인다면, 분명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평가는 지금이 아니라 퇴임 후’라는 불변의 원칙일 것입니다.
구청장은 자신의 인기와 명예보다 진실과 성실함으로 오직 구민을 위하여 공명정대하게 일을 해야 구민이 행복할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동진 구청장은 정치인이기 전에 공무원이며 행정가일 것입니다. 도시행정과 정책이 정치적 이념에 좌지우지 된다면 안됩니다.
아직도 우리 도봉구에는 시대착오적 집단들이 조그만 문고리 권력의 중추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은 겉으로는 공익성과 객관성과 공정성의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본질을 호도하고 상황을 왜곡해 구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김근태 전 의원께서 많은 고생과 수고를 하신 것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국회의원도 3선씩 하시고 장관도 하셨습니다. 또한 배우자께서는 현재 재선의 국회의원이십니다.
기념의 사전적 용어는 오래도록 기억하여 잊지 않으며 뒤에 어떤 일을 상기할 근거로 삼아 지난일을 상기하여 기억을 새롭게 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즉 ‘뜻깊은 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김’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의 기념도서관은 박정희 기념도서관과 김대중 기념도서관이 있으며, 김영삼 기념도서관은 2013년 개관 예정이었지만 현재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통령을 지내신 분들입니다. 이와같이 전직 대통령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건립되는 대통령 기념도서관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민간단체 등이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을 받으며 민간후원금 등으로 건립됩니다.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의 경우도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경우로, 법률에 정해진 근거에 의해 사업경비를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을 지내신 분들의 기념도서관도 이럴진데 김근태 전 의원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입니다. 어떻게 전액 주민이 낸 혈세로 김근태 기념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또한 개인기념도서관은 현재 은평구에 있는 이진아 기념도서관으로, 미국 유학중 교통사고로 숨진 이진아 학생의 가족이 전액 사재로 건립하여 은평구에 기증해 설립된 구립도서관이며, 각 대학의 기념도서관은 건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학술 정보의 수집, 정리 등으로 학교재단에서 건립, 운영됩니다. 일반인은 모두 사재로 건립해서 기부를 하던가, 사재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은 법에도 없고 관례와 관행도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기념도서관 건립을 하려면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경우, 보조금을 받고 일반 후원금 모금으로 건립을 합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계획은 객관성도, 타당성도 전혀 없습니다. 전혀 명분이 없는 즉흥적인 사업 구상입니다.
또한 현재 도봉희망목재체험장은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도봉산입구에는 당연히 나무와 관련이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이 있는 것은 적정하고 당연할 것입니다. 도봉희망목재문화체험장을 도봉동 58-2, 면적 590㎡ 준공업지역으로 이전 신축하여 운영하겠다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계획이고 생각입니다.
시예산 확보는 24억8,200만원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절차는 구의회 동의를 거쳐 서울시 공유재산 심의 후에 서울시 예산을 재배정 받으면 됩니다. 또한 서울시 예산서 정책사업은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단위사업은 생태계 보전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정책으로 볼 때 도봉희망목재문화체험장을 이전하면 생태계 보전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이 생태계 복원이며, 생태계 보전사업입니까?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이 야생동식물보호사업입니까?
참으로 말도 안되는 사업계획입니다.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과 취지와 사업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봉희망목재체험장 이전 계획부지 도봉동 58-2, 바로 그 부지는 2002년 도봉2동 체육공원으로써 어르신들께서 운동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을 비롯하여 휴식장소인 정자와 여러 종류의 체육시설이 수천만원의 우리 예산을 들여 설치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그 중에 청소년들의 놀이기구인 농구장은 주민들의 소음민원으로 철거하고 운동기구를 1,000여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보강하여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고 계십니다.
건강은 물론 소통과 화합의 커뮤니티 장소입니다.
동쪽 바로 옆에는 2,838세대에 8,479명의 한신아파트 주민들이, 북쪽에는 148세대에 446명의 중흥S클래스아파트, 총 3,000여 세대에 9,000여명의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주거전용 아파트 중심지입니다.
이곳에 도봉희망목재체험장이 생긴다면 기계장비의 소음과 분진 등으로 주민들의 원성과 민원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 추진 방향을 보면, 김근태를 기념하는 전시물과 조화를 이루는 기념도서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겉 포장은 도서관, 내용은 기념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기념관 건립은 불가합니다.
동법 별표 3조 바목 마에 의하여 건축 연면적 1,000㎡이하 규모에 도서관 시설은 가능하기에 껍데기만 살짝 도서관으로 변형해서 편법으로, 김근태 기념도서관이란 명칭으로 사업을 구청장은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김근태 전 의원의 뜻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살아있는 몇몇 분들의 과잉 충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독선적 정책은 명분도 없으며 주민들의 사회 정서적 공감대도 얻지 못하며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권위를 앞세운 구청장의 독선적 정책 구상일 것입니다.
이러한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주민들의 반발과 정책 불신만 양성하게 될 것이며 많은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이동진 구청장은 권력의 힘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쏟지 못하고 자신 주변의 이익을 위하여 남용하는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순수성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치적 목적이 너무 큽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계획은 있을 수도, 해서도 안 되는 정책사업입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계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주민들의 세금과 혈세로 위와 같은 사업계획을 구상한 자체부터 잘못된 사업계획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업 구상을 할 수 있습니까?
인조 24년(1646년)에 영중추부사 정일품의 벼슬을 한 김신국이라는 문신의 말씀이 문득 생각납니다.
돌아가신 조상이 어찌 자신의 업적과 공을 알고 있겠는가? 자기가 세운 업적과 공의 대가는 이미 자기가 충분히 보상을 받았는데 어찌 돌아가신 조상에 까지 추증을 하여 업적을 기리겠느냐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떠한 비석하나 표적하나 설치를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백성이 낸 세금을 그러한 방식으로 가문에 영광을 더하고 싶지 않다는 김신국의 청렴결백함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현재 우리의 가슴에 와 닿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란 인간들이 자연과 지배체제의 전제에 맞서 자유를 획득해 가는 과정이었고 그런 자유가 모두에게 확산되는 평등의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제‘인간은 평등하다’는 명제는 인류사회의 보편적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 만큼 시대가 많이 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의 뿌리는 권력으로 시대를 거스를 수 있다고 착각한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휘둘렀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대착오적 집단이 집권하다보니 이러한 현상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아직도 이런 시대착오적 집단들이 사회곳곳에 포진하고 있어 우리 모두는 감시의 눈을 부라려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기심을 완전히 벗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서로 간에 상충된 이해를 어떻게 조율해 나가는가에 달렸다고 봅니다.
자신의 이해에 함몰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기울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상호존중의 소통문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문화의 기반위에서만 우리는 삶의 방식의 공통분모를 도출하고 존중하며 조화롭게 서로의 갈등을 조율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즈음 우리 상호존중의 소통문화를 위한 외침은 상식적인 소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도봉산의 지리 및 생태환경 보전에 힘써 도봉산의 자연경관과 이를 연계한 문화행사 등을 만끽할 수 있는 정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도봉동 282-292 외 1필지 면적 678㎡, 기존 국립공원 관리공단(도봉분소) 등에서 사용하다 2012년 7월 중순 이전 후 2014년 1월 22일 구유지에 도봉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 예산 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수선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완전 개장을 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목재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목재수요를 창출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큰 의욕으로 도봉희망목재체험장을 조성 운영하여 왔습니다.
도봉희망목재체험장은 당연히 산과 인접해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개장한지 2년도 채 안되어서 도봉구청장은 현재의 도봉희망목재문화체험장을 도봉동 58-2 면적 590㎡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김근태 기념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2017년 1월 12일 문화체육과 공문 1209호로 구청장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도봉희망목재체험장 조성사업비와 현재까지의 운영비는 주민들의 세금이며 혈세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많은 고심과 깊은 생각, 철저한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흥적인 사업구상은 예산 낭비의 근본입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도봉희망목재체험장을 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비용은 전액 시예산으로 도봉희망목재문화체험장 이전건립비 6억원,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비 시비 9억3,700만원, 특별교부금 9억4,500만원을 포함해서 18억8,200만원, 총24억8,200만원으로 사업추진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욕구를 조절하는 절차와 과정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봉희망목재체험장은 친 주민 시설입니다.
구청장의 성향은 구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물론 정당소속임으로 정치적 성향에 따라 중점을 두는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은 행정, 정책 집행에서는 공평해야 합니다. 개인의 영달이나 사리사욕을 버리고 주민 모두 공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권불사년이라는 신조어가 생긴지 이미 오래건만 얼마남지 않은 퇴임 후를 생각하지 않고 현직에 취해서 무책임하게 밀어 붙인다면, 분명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평가는 지금이 아니라 퇴임 후’라는 불변의 원칙일 것입니다.
구청장은 자신의 인기와 명예보다 진실과 성실함으로 오직 구민을 위하여 공명정대하게 일을 해야 구민이 행복할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동진 구청장은 정치인이기 전에 공무원이며 행정가일 것입니다. 도시행정과 정책이 정치적 이념에 좌지우지 된다면 안됩니다.
아직도 우리 도봉구에는 시대착오적 집단들이 조그만 문고리 권력의 중추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은 겉으로는 공익성과 객관성과 공정성의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본질을 호도하고 상황을 왜곡해 구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김근태 전 의원께서 많은 고생과 수고를 하신 것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국회의원도 3선씩 하시고 장관도 하셨습니다. 또한 배우자께서는 현재 재선의 국회의원이십니다.
기념의 사전적 용어는 오래도록 기억하여 잊지 않으며 뒤에 어떤 일을 상기할 근거로 삼아 지난일을 상기하여 기억을 새롭게 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즉 ‘뜻깊은 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김’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의 기념도서관은 박정희 기념도서관과 김대중 기념도서관이 있으며, 김영삼 기념도서관은 2013년 개관 예정이었지만 현재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통령을 지내신 분들입니다. 이와같이 전직 대통령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건립되는 대통령 기념도서관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민간단체 등이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을 받으며 민간후원금 등으로 건립됩니다.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의 경우도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경우로, 법률에 정해진 근거에 의해 사업경비를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을 지내신 분들의 기념도서관도 이럴진데 김근태 전 의원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입니다. 어떻게 전액 주민이 낸 혈세로 김근태 기념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또한 개인기념도서관은 현재 은평구에 있는 이진아 기념도서관으로, 미국 유학중 교통사고로 숨진 이진아 학생의 가족이 전액 사재로 건립하여 은평구에 기증해 설립된 구립도서관이며, 각 대학의 기념도서관은 건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학술 정보의 수집, 정리 등으로 학교재단에서 건립, 운영됩니다. 일반인은 모두 사재로 건립해서 기부를 하던가, 사재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은 법에도 없고 관례와 관행도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기념도서관 건립을 하려면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경우, 보조금을 받고 일반 후원금 모금으로 건립을 합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계획은 객관성도, 타당성도 전혀 없습니다. 전혀 명분이 없는 즉흥적인 사업 구상입니다.
또한 현재 도봉희망목재체험장은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도봉산입구에는 당연히 나무와 관련이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이 있는 것은 적정하고 당연할 것입니다. 도봉희망목재문화체험장을 도봉동 58-2, 면적 590㎡ 준공업지역으로 이전 신축하여 운영하겠다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계획이고 생각입니다.
시예산 확보는 24억8,200만원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절차는 구의회 동의를 거쳐 서울시 공유재산 심의 후에 서울시 예산을 재배정 받으면 됩니다. 또한 서울시 예산서 정책사업은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단위사업은 생태계 보전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정책으로 볼 때 도봉희망목재문화체험장을 이전하면 생태계 보전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이 생태계 복원이며, 생태계 보전사업입니까?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이 야생동식물보호사업입니까?
참으로 말도 안되는 사업계획입니다.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과 취지와 사업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봉희망목재체험장 이전 계획부지 도봉동 58-2, 바로 그 부지는 2002년 도봉2동 체육공원으로써 어르신들께서 운동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을 비롯하여 휴식장소인 정자와 여러 종류의 체육시설이 수천만원의 우리 예산을 들여 설치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그 중에 청소년들의 놀이기구인 농구장은 주민들의 소음민원으로 철거하고 운동기구를 1,000여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보강하여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고 계십니다.
건강은 물론 소통과 화합의 커뮤니티 장소입니다.
동쪽 바로 옆에는 2,838세대에 8,479명의 한신아파트 주민들이, 북쪽에는 148세대에 446명의 중흥S클래스아파트, 총 3,000여 세대에 9,000여명의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주거전용 아파트 중심지입니다.
이곳에 도봉희망목재체험장이 생긴다면 기계장비의 소음과 분진 등으로 주민들의 원성과 민원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 추진 방향을 보면, 김근태를 기념하는 전시물과 조화를 이루는 기념도서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겉 포장은 도서관, 내용은 기념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기념관 건립은 불가합니다.
동법 별표 3조 바목 마에 의하여 건축 연면적 1,000㎡이하 규모에 도서관 시설은 가능하기에 껍데기만 살짝 도서관으로 변형해서 편법으로, 김근태 기념도서관이란 명칭으로 사업을 구청장은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김근태 전 의원의 뜻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살아있는 몇몇 분들의 과잉 충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독선적 정책은 명분도 없으며 주민들의 사회 정서적 공감대도 얻지 못하며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권위를 앞세운 구청장의 독선적 정책 구상일 것입니다.
이러한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주민들의 반발과 정책 불신만 양성하게 될 것이며 많은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이동진 구청장은 권력의 힘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쏟지 못하고 자신 주변의 이익을 위하여 남용하는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순수성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치적 목적이 너무 큽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계획은 있을 수도, 해서도 안 되는 정책사업입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계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주민들의 세금과 혈세로 위와 같은 사업계획을 구상한 자체부터 잘못된 사업계획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업 구상을 할 수 있습니까?
인조 24년(1646년)에 영중추부사 정일품의 벼슬을 한 김신국이라는 문신의 말씀이 문득 생각납니다.
돌아가신 조상이 어찌 자신의 업적과 공을 알고 있겠는가? 자기가 세운 업적과 공의 대가는 이미 자기가 충분히 보상을 받았는데 어찌 돌아가신 조상에 까지 추증을 하여 업적을 기리겠느냐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떠한 비석하나 표적하나 설치를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백성이 낸 세금을 그러한 방식으로 가문에 영광을 더하고 싶지 않다는 김신국의 청렴결백함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현재 우리의 가슴에 와 닿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근옥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최근 2년간 도봉구는 서울시 혁신교육지구에 선정되어 자연에서 배우고 마을에서 키우는 사람중심 교육도시라는 비전 아래 관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을 접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곳곳에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되어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만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청소년에 대한 도봉구의 예산과 정책의 규모가 예전에 비해 커지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정책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봉구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생활 및 정서함양과 올바른 성장을 위해 구립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독서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 등 9개소의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2016년 기준으로 강남구 9개와 함께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근의 노원 3개, 강북 5개, 성북 2개 등 다른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청소년 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2016년 기준, 도봉구의 청소년시설 1개당 청소년 인구수는 6,762명으로 서울시 평균 청소년시설 1개당 청소년 인구수 1만4,708명과 비교해 보아도 접근성이 좋은 풍족한 환경이며, 단순 숫자로만 봐도 서울시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쌍문3동 청소년랜드 공간에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안학교 2개 학급 운영을 위한 관련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때마침 쌍문동 청소년랜드는 수탁법인이 운영을 포기하여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도봉구에 필요한 청소년시설로서 기능전환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위치상으로도 쌍문4동청소년문화의집과 가까운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동일용도의 중복 청소년시설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문화의집 기능은 줄이고 그동안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학교 밖 청소년 및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의 공간으로 쌍문3동 청소년랜드를 선정하여 청소년랜드의 기능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물론 누구나 대안학교에 대한 취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쌍문동의 학부모 및 주민들은 대안학교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히 쌍문1동과 쌍문3동의 주민들은 사랑방 같은 시설이 없어진다는 사실과 도봉구청의 형식적인 소통방식은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쌍문3동 청소년랜드가 용도 폐지되면서 줄어든 청소년프로그램과 부족한 어른들의 문화공간에 대한 불만이 쌍문1동 쌍문3동 주민들은 대안학교로 인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현재 쌍문3동 청소년랜드에는 북카페로 사용중인 쌍문3동 381-9호, 522㎡ 약 158평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의 소유주는 도봉구청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문화 예술공간이 부족한 쌍문1동과 쌍문3동 지역 주민들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이곳에 문화예술 및 커뮤니티 공간을 신축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 부지에 이러한 공간을 마련해 주신다면 그동안 소외되어 오던 쌍문1,3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쌍문1동과 쌍문3동 주민들과 청소년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꼭 신축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근옥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최근 2년간 도봉구는 서울시 혁신교육지구에 선정되어 자연에서 배우고 마을에서 키우는 사람중심 교육도시라는 비전 아래 관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을 접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곳곳에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되어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만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청소년에 대한 도봉구의 예산과 정책의 규모가 예전에 비해 커지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정책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봉구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생활 및 정서함양과 올바른 성장을 위해 구립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독서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 등 9개소의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2016년 기준으로 강남구 9개와 함께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근의 노원 3개, 강북 5개, 성북 2개 등 다른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청소년 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2016년 기준, 도봉구의 청소년시설 1개당 청소년 인구수는 6,762명으로 서울시 평균 청소년시설 1개당 청소년 인구수 1만4,708명과 비교해 보아도 접근성이 좋은 풍족한 환경이며, 단순 숫자로만 봐도 서울시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쌍문3동 청소년랜드 공간에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안학교 2개 학급 운영을 위한 관련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때마침 쌍문동 청소년랜드는 수탁법인이 운영을 포기하여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도봉구에 필요한 청소년시설로서 기능전환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위치상으로도 쌍문4동청소년문화의집과 가까운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동일용도의 중복 청소년시설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문화의집 기능은 줄이고 그동안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학교 밖 청소년 및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의 공간으로 쌍문3동 청소년랜드를 선정하여 청소년랜드의 기능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물론 누구나 대안학교에 대한 취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쌍문동의 학부모 및 주민들은 대안학교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히 쌍문1동과 쌍문3동의 주민들은 사랑방 같은 시설이 없어진다는 사실과 도봉구청의 형식적인 소통방식은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쌍문3동 청소년랜드가 용도 폐지되면서 줄어든 청소년프로그램과 부족한 어른들의 문화공간에 대한 불만이 쌍문1동 쌍문3동 주민들은 대안학교로 인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현재 쌍문3동 청소년랜드에는 북카페로 사용중인 쌍문3동 381-9호, 522㎡ 약 158평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의 소유주는 도봉구청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문화 예술공간이 부족한 쌍문1동과 쌍문3동 지역 주민들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이곳에 문화예술 및 커뮤니티 공간을 신축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 부지에 이러한 공간을 마련해 주신다면 그동안 소외되어 오던 쌍문1,3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쌍문1동과 쌍문3동 주민들과 청소년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꼭 신축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63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7년 3월 17일부터 3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63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7년 3월 17일부터 3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근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1조의2 내지 제3조 규정에 따라 구의원 1인, 공인회계사 1인과 전직 공무원 1인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이경숙 의원님, 김재조 공인회계사, 김주강 전직 공무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1조의2 내지 제3조 규정에 따라 구의원 1인, 공인회계사 1인과 전직 공무원 1인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이경숙 의원님, 김재조 공인회계사, 김주강 전직 공무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근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미자 의원님과 유기훈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미자 의원님과 유기훈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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