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근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요청안 심사와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박진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합니다.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요청안 심사와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박진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합니다.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근옥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우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미 장마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되셨을 것으로 믿지만, 다시 한 번 장마와 집중폭우 등 재해재난을 철저히 대비하여 도봉구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백운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 통학로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와 강북구의 접경에 위치한 백운초등학교는 1980년에 설립되어 작년 제35회 졸업생까지 1만3,30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오랫동안 수많은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초등 교육의 발전에 앞장서왔습니다
도봉구와 강북구의 접경에 위치하고 있는 백운초등학교는 행정구역상 도봉구 관할이지만 약 40%의 학생은 도봉구에 거주하고 나머지 60% 학생은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와 강북구 사이에서 오히려 학교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강북구 시·구의원들과 함께 지역을 넘어 백운초등학교의 현안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학교 앞 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안전한 통학로 확보, 교통안전을 위한 CCTV 설치, 학교 환경 시설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며 힘을 함께 보태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여러 현안 중에서도 쌍문1동 백운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학교후문 보행로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며 학부님들과 학생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백운초등학교에 다니는 도봉구 쌍문1동 학생들은 매일 교통안전에 노출된 채 등·하교를 위해 우이천 부근의 근화교와 쌍수교 사이의 약 400m 도로를 지나가야합니다.
백운초등학교 후문을 중심으로 북한산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앞 삼양로 146길에서부터 덕성여자대학교 정문 입구인 삼양로 144길까지는 4m의 좁은 차량 진입 도로로써 매일 아침 출,퇴근 차량으로 매우 혼잡합니다.
특히 우이동 경전철 공사 때문에 백운초등학교 후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백운초 후문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교통사각지대로 변해버립니다.
이 도로는 쌍문1동에서 백운초등학교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유일한 통학로입니다.
삼양로 146길부터 삼양로 144길은 일방 통행길로 어린이보호구역 30km 속도제한 구역입니다.
그러나 보행로 없이 차량통행 도로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자인 어린학생들과 주민들은 차량의 상충 우려가 매우 크며, 불법 주·정차 차량도 상당히 많아 어린 학생들의 행동 특성상 사고 발생률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이 도로는 쌍문1동 몸이 불편한 노약자 및 주민들도 함께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비단 학생들만의 위험이 아니라 쌍문1동 주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 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어린이·노인·임산부 등을 위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15일 전남 광주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위를 세심히 살피지 않은 운전자의 과실이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는 2015년 기준으로 541건으로 2014년도 보다 16건 증가했고 사망자는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쌍문1동 주민들이 찾아와 백운초등학교 학부모라며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무척 위험해서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이 된다며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통학로 확보 등 조치를 취해 달라는 민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비단 다른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도봉구 안에서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제는 꼭 큰 사고가 일어난 후에 대책을 세우는 행정은 지양하고, 학부모의 마음으로 통학로의 안전을 살펴서 사고를 예방하여 어린학생들과 주민의 안전에 앞장서야 할 시기입니다.
백운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서 학교 후문 통학로 보행로를 반드시 설치해야하며 만약에 보행길이 어려우면 대안으로 우이천변으로 데크를 설치하여 통학권을 확보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통학로가 확보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 함석헌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조례안
8.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근옥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우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미 장마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되셨을 것으로 믿지만, 다시 한 번 장마와 집중폭우 등 재해재난을 철저히 대비하여 도봉구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백운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 통학로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와 강북구의 접경에 위치한 백운초등학교는 1980년에 설립되어 작년 제35회 졸업생까지 1만3,30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오랫동안 수많은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초등 교육의 발전에 앞장서왔습니다
도봉구와 강북구의 접경에 위치하고 있는 백운초등학교는 행정구역상 도봉구 관할이지만 약 40%의 학생은 도봉구에 거주하고 나머지 60% 학생은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와 강북구 사이에서 오히려 학교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강북구 시·구의원들과 함께 지역을 넘어 백운초등학교의 현안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학교 앞 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안전한 통학로 확보, 교통안전을 위한 CCTV 설치, 학교 환경 시설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며 힘을 함께 보태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여러 현안 중에서도 쌍문1동 백운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학교후문 보행로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며 학부님들과 학생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백운초등학교에 다니는 도봉구 쌍문1동 학생들은 매일 교통안전에 노출된 채 등·하교를 위해 우이천 부근의 근화교와 쌍수교 사이의 약 400m 도로를 지나가야합니다.
백운초등학교 후문을 중심으로 북한산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앞 삼양로 146길에서부터 덕성여자대학교 정문 입구인 삼양로 144길까지는 4m의 좁은 차량 진입 도로로써 매일 아침 출,퇴근 차량으로 매우 혼잡합니다.
특히 우이동 경전철 공사 때문에 백운초등학교 후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백운초 후문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교통사각지대로 변해버립니다.
이 도로는 쌍문1동에서 백운초등학교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유일한 통학로입니다.
삼양로 146길부터 삼양로 144길은 일방 통행길로 어린이보호구역 30km 속도제한 구역입니다.
그러나 보행로 없이 차량통행 도로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자인 어린학생들과 주민들은 차량의 상충 우려가 매우 크며, 불법 주·정차 차량도 상당히 많아 어린 학생들의 행동 특성상 사고 발생률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이 도로는 쌍문1동 몸이 불편한 노약자 및 주민들도 함께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비단 학생들만의 위험이 아니라 쌍문1동 주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 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어린이·노인·임산부 등을 위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15일 전남 광주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위를 세심히 살피지 않은 운전자의 과실이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는 2015년 기준으로 541건으로 2014년도 보다 16건 증가했고 사망자는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쌍문1동 주민들이 찾아와 백운초등학교 학부모라며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무척 위험해서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이 된다며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통학로 확보 등 조치를 취해 달라는 민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비단 다른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도봉구 안에서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제는 꼭 큰 사고가 일어난 후에 대책을 세우는 행정은 지양하고, 학부모의 마음으로 통학로의 안전을 살펴서 사고를 예방하여 어린학생들과 주민의 안전에 앞장서야 할 시기입니다.
백운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서 학교 후문 통학로 보행로를 반드시 설치해야하며 만약에 보행길이 어려우면 대안으로 우이천변으로 데크를 설치하여 통학권을 확보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통학로가 확보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 함석헌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조례안
8.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함석헌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행정기획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함석헌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행정기획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강철웅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강철웅입니다.
이번 제26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6월 2일에 의원 발의된 1건의 조례안 및 6월 2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7건의 조례안이 6월 2일에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9일부터 21일까지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연장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과의 협의 사항을 반영하여 존속기한을 변경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적절하게 규정된 위촉직 위원의 위촉 방법 및 해제 사유를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하고 공유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에 따른 관내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위탁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김수영문학관의 관장 및 운영위원회 구성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번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번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할 때 수정범위는 개정되는 부분을 변형하는 범위 내에서 수정해야 하나 수정범위를 벗어나 수정 의결되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의거 일부개정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하고자 번안 의결한 사항으로, 번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2항 중 위탁 재개약 연장기간을 원안대로 하고, 안 제22조제1항 중 위원의 임기를 원안대로 하여 번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함석헌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에 따른 관내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함석헌기념관의 관장 및 운영위원회 구성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번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번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할 때 수정범위는 개정되는 부분을 변형하는 범위 내에서 수정해야 하나 수정범위를 벗어나 수정 의결되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의거 일부개정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하고자 번안 의결한 사항입니다.
번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3항 중 위탁 재계약 연장기간을 원안대로 하고,
안 제20조제1항 중 삭제 문구 및 위원의 임기를 원안 대로 하여 번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고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며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및 기초자치단체, 법인 단체 등과의 교육협력 체계 구축에 대하여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제1항 중 “구축한다 ”를 “구축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징수 체납과 관련된 규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징수·체납과 관련된 규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할 목적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66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번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함석헌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번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강철웅입니다.
이번 제26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6월 2일에 의원 발의된 1건의 조례안 및 6월 2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7건의 조례안이 6월 2일에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9일부터 21일까지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연장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과의 협의 사항을 반영하여 존속기한을 변경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적절하게 규정된 위촉직 위원의 위촉 방법 및 해제 사유를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하고 공유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에 따른 관내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위탁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김수영문학관의 관장 및 운영위원회 구성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번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번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할 때 수정범위는 개정되는 부분을 변형하는 범위 내에서 수정해야 하나 수정범위를 벗어나 수정 의결되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의거 일부개정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하고자 번안 의결한 사항으로, 번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2항 중 위탁 재개약 연장기간을 원안대로 하고, 안 제22조제1항 중 위원의 임기를 원안대로 하여 번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함석헌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에 따른 관내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함석헌기념관의 관장 및 운영위원회 구성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번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번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할 때 수정범위는 개정되는 부분을 변형하는 범위 내에서 수정해야 하나 수정범위를 벗어나 수정 의결되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의거 일부개정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하고자 번안 의결한 사항입니다.
번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3항 중 위탁 재계약 연장기간을 원안대로 하고,
안 제20조제1항 중 삭제 문구 및 위원의 임기를 원안 대로 하여 번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고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며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및 기초자치단체, 법인 단체 등과의 교육협력 체계 구축에 대하여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제1항 중 “구축한다 ”를 “구축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징수 체납과 관련된 규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징수·체납과 관련된 규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할 목적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66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번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함석헌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번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26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5월 23일 의원 발의된 1건의 조례안과 6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이 5월 23일과 6월 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확산시켜 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형성과 건전한 사회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과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이미 명시되어 동일 내용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있는 조항은 삭제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행정자치부에서 발굴·선정한 정비과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1조, 제112조와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있어 교육 훈련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법률의 근거 없이 단장 및 단원에게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납처분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에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 규정이 가능한 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 협의체 위원 임기의 연임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6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요청안
15.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26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5월 23일 의원 발의된 1건의 조례안과 6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이 5월 23일과 6월 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확산시켜 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형성과 건전한 사회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과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이미 명시되어 동일 내용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있는 조항은 삭제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행정자치부에서 발굴·선정한 정비과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1조, 제112조와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있어 교육 훈련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법률의 근거 없이 단장 및 단원에게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납처분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에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 규정이 가능한 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 협의체 위원 임기의 연임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6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요청안
15.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14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요청안, 의사일정 제15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요청안, 의사일정 제15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기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기훈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66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이은림 의원께서 선출되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짧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요청안 및 2016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심사에 적극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40호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요청안 및 의안번호 제341호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6월 19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기 전에 이경숙 의원과 공인회계사 및 전직 공무원 각 1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금년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심도있는 검사와 검증을 거쳤으며 부적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959억500만원, 수납액은 5,152억8,900만원으로 지출액은 4,262억9,600만원이고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889억9,3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181억6,000만원, 사고이월비 189억7,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0억3,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68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총지출액을 기능별·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50억4,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억4,700만원, 교육 분야에 79억6,000만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73억2,2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145억2,4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2,270억3,800만원, 보건 분야에 118억7,3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9억8,9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83억7,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05억3,100만원, 기타 분야에 935억9,500만원이 되겠으며, 또한 성질별로는 인건비 748억6,800만원, 물건비 341억6,800만원, 경상이전 2,664억7,800만원, 자본지출 457억8,000만원, 융자 및 출자 2,400만원, 내부거래 5억1,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44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음식물 중간처리장 시설 관리 사무관리비를 생활폐기물처리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용하는 등 총 29건에 5억8,5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의 이체는 2016년 8월 1일 조직개편으로 총 91건 25억4,4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8억2,9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에서 주거환경 사업추진 등 총 9건에 2억4,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3,900만원을 지출하고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0억9,7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4억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이월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7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일반회계 112건에 371억3,500만원으로 내역별로는 명시이월 29건에 181억6,000만원, 사고이월 84건에 189억7,5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107억원이 증가하여 201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조1,726억6,400만원이며,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물품의 현재액은 105억1,000만원으로 물품구매 및 관리전환 등으로 19억6,7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처분 등으로 14억4,0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5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요청안 및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을 각 상임위윈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이란 예산관리 업무의 적법성, 내부통제의 적합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번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저희 위원회의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면, 회계 결산서상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 그 격차가 큰 사례가 많았는데, 향후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예측가능한 부분을 세입처리하고 과소추계는 지양하는 등 정확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과지표 선정시 반복·관행적이거나 자연발생적인 사항에 대한 목표치 설정으로 목표 대비 그 성과의 타당성이 매우 부적정하기에 내부검토 시 적정성 검증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올해 처음으로 성과계획서가 보고되었는데 성과지표의 부적절 사례가 다수 발견되므로 T/F 구성이나 용역발주를 통해서 향후 제대로 된 성과 지표를 반영한 성과계획서가 작성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과계획서를 제출한 후,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성과지표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성과계획서에 변경·반영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고 예비비의 부적정한 지출 사례가 일부 지적된 바 예비비 사용시 의회에 사후보고도 중요하겠으나 그에 못지않게 상임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사전 설명을 통하여 합법적인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출납폐쇄기한을 단축하여 시행된 지 2년이 되었음에도 사고이월 건수가 급증하였는데 사업추진의 조기발주를 통하여 사고이월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면서 2018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정확한 추계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 및 2016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유기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요청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7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요청안 및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기훈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66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이은림 의원께서 선출되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짧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요청안 및 2016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심사에 적극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40호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요청안 및 의안번호 제341호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6월 19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기 전에 이경숙 의원과 공인회계사 및 전직 공무원 각 1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금년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심도있는 검사와 검증을 거쳤으며 부적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959억500만원, 수납액은 5,152억8,900만원으로 지출액은 4,262억9,600만원이고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889억9,3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181억6,000만원, 사고이월비 189억7,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0억3,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68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총지출액을 기능별·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50억4,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억4,700만원, 교육 분야에 79억6,000만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73억2,2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145억2,4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2,270억3,800만원, 보건 분야에 118억7,3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9억8,9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83억7,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05억3,100만원, 기타 분야에 935억9,500만원이 되겠으며, 또한 성질별로는 인건비 748억6,800만원, 물건비 341억6,800만원, 경상이전 2,664억7,800만원, 자본지출 457억8,000만원, 융자 및 출자 2,400만원, 내부거래 5억1,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44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음식물 중간처리장 시설 관리 사무관리비를 생활폐기물처리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용하는 등 총 29건에 5억8,5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의 이체는 2016년 8월 1일 조직개편으로 총 91건 25억4,4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8억2,9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에서 주거환경 사업추진 등 총 9건에 2억4,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3,900만원을 지출하고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0억9,7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4억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이월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7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일반회계 112건에 371억3,500만원으로 내역별로는 명시이월 29건에 181억6,000만원, 사고이월 84건에 189억7,5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107억원이 증가하여 201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조1,726억6,400만원이며,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물품의 현재액은 105억1,000만원으로 물품구매 및 관리전환 등으로 19억6,7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처분 등으로 14억4,0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5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요청안 및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을 각 상임위윈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이란 예산관리 업무의 적법성, 내부통제의 적합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번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저희 위원회의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면, 회계 결산서상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 그 격차가 큰 사례가 많았는데, 향후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예측가능한 부분을 세입처리하고 과소추계는 지양하는 등 정확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과지표 선정시 반복·관행적이거나 자연발생적인 사항에 대한 목표치 설정으로 목표 대비 그 성과의 타당성이 매우 부적정하기에 내부검토 시 적정성 검증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올해 처음으로 성과계획서가 보고되었는데 성과지표의 부적절 사례가 다수 발견되므로 T/F 구성이나 용역발주를 통해서 향후 제대로 된 성과 지표를 반영한 성과계획서가 작성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과계획서를 제출한 후,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성과지표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성과계획서에 변경·반영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고 예비비의 부적정한 지출 사례가 일부 지적된 바 예비비 사용시 의회에 사후보고도 중요하겠으나 그에 못지않게 상임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사전 설명을 통하여 합법적인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출납폐쇄기한을 단축하여 시행된 지 2년이 되었음에도 사고이월 건수가 급증하였는데 사업추진의 조기발주를 통하여 사고이월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면서 2018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정확한 추계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 및 2016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유기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요청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7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요청안 및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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