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근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요청안과 조례안 등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6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과 답변도 심도 있고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요청안과 조례안 등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6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과 답변도 심도 있고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구 행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지역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오늘 일괄질문한 다음 6월 23일 내일 제3차 본회의 때 집행부측의 일괄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구 행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지역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오늘 일괄질문한 다음 6월 23일 내일 제3차 본회의 때 집행부측의 일괄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지역구의원 이영숙입니다.
오늘 평생학습도시 도봉을 위한 제언으로 첫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5년 제251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도 평생교육도시인 도봉구의 위
상에 걸맞게 도봉구 평생학습관 역할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을 말씀드린바 있습니
다.
그동안 평생교육팀은 넉넉지 않은 예산과 적은 인력으로 최선을 다해 다양한 지역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
다.
그리고 지난 9일, 제1회 도봉평생학습 포럼을 개최하여 전국최고의 평생학습도시라 불리는 수원, 광명, 부천의 평생학습관 관장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사례를 들을 수 있어 참으로 유익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이런 노력들로 우리 도봉구가 점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다시금 확인됐지만 전국적으로 모델이 되는 성공한 평생학습도시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특색과 차별성이 없는 관 주도의 몰 개성적 평생학습도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주민이 주체가 되어 평생학습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원의 ‘누구나 학교’는 시민이 관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소비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생산자가 되어 강좌를 기획하고 만드는 시민주도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은 거점기관으로서 주민주도의 평생교육과 주민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평생학습관 운영에 있어 전문적 인력을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수원은 평생학습관을 희망제작소에 위탁하여 다양한 도전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봉구와 인구가 비슷한 광명시는 위탁이 아닌 직영체제이지만 평생학습원 운영에 개방형공모제로 임명된 원장에 3개팀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팀, 팀장 중 한명은 6급에 해당하는 나급 전임계약직으로 평생교육사를 뽑았고 두명은 6급의 행정직 팀장으로 운영하면서 전문관제도를 도입, 평생학습정책팀장은 그 자리에서만 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순환보직으로 인한 비전문성을 극복하고 안정적, 전문적으로 평생학습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를 위해 지역주민의 생활권역 근거리에 다양한 학습공간을 마련하여 시민 맞춤형 평생교육을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부천시는 퇴근하고 학습할 수 있는 퇴근학습길 교육뿐 아니라 집에서 10분 거리 학습공간을 위해 지역 내 주민자치센터, 카페, 서점, 경로당, 관리실 등을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도봉구 또한 시민주도적 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 단계 점프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마을사업과 혁신교육을 통해 스스로 배움에 나선 많은 구민이 지역 곳곳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협치도봉 원탁회의에서도 지역의제 발굴에 평생학습과 관련된 의제가 두 가지나 제안될 만큼 주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평생학습관 운영에 전문적 인력 배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도봉구는 별도의 관장 없이 6급 팀장 아래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문직인 평생교육사는 일반임기제 8급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에만 기대어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위탁으로 가는 것보다 직영체제로 운영하더라도 개방형 공모제를 통한 전문직 관장과 일반임기제 8급의 평생교육사 외에 6급 상당의 평생교육사 충원 그리고 인사 시 전문관 선발을 통해 전문성, 지속성을 담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남양주의 학습등대처럼 걸어서 10분 거리에 민간이 운영하는 공간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시설로 지정, 지원하여 평생학습 인프라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청년, 장애인, 어르신 등 누구나 배움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특히 저녁시간, 토요일, 공휴일 등 언제라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할 것입니다.
구민주도의 평생학습도시를 위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전문직 공무원제 필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행정환경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요구되는 시대 변화 속에서 공무원 조직 또한 높은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의 잦은 순환보직으로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았고, 공무원 또한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경험이 축적되어야 할 부서 담당공무원들의 잦은 순환보직은 의회에서도 행감 때마다 지적된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순환근무제가 전반적인 업무를 익힐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올 1월 인사혁신처에서는 재난관리, 금융, 통상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평생 한 우물을 파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3월부터 6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서울시는 이미 2013년 3월 서울시 인재양성 종합계획에서 시 공무원의 20%인 2,000명을 전문관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관 제도’는 행정업무 수행 중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고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 그 직위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함으로써 정책 역량을 높이고 공직 내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양성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2018년까지 전부서에 전문관을 확대할 예정이며 광역단체를 넘어 이제 울산 남구, 종로구, 성북구, 중랑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전문관 선발을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종로구에서는 올 1월 1일과 2월 1일에 도시건강, 아동친화도시, 폐기물관리, 장애인복지, 가로시설정비, 청렴 등 13명의 전문관을 선발했습니다.
전문관으로 선발된 직원은 전문관 지정 후 3년간 보직이동에 제한을 받게 되며, 근무성적평정 시 우대하고, 국내외 교육훈련 우선선발, 전문관 수당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우리 도봉구 또한 2017년 인사운영 개선방안으로 마을공동체, 예산총괄, 복지통합사례관리, 운수지도단속, 응급의료 등 5개 전문직위를 지정하고 해당 직위의 전문관을 선발, 올 7월 1일자로 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전문직위 지정수가 너무 적고 지속가능한 도봉발전을 위해 비전과 전문성, 경험을 갖춰야 할 전문직위 선정에 있어 의회나 현장 민간과의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본의원은 위에서도 언급했던 평생교육분야, 장애인복지 분야 또한 전문관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전문관 선발 관련 확대 계획이 있는지와 어느 분야의 전문관을 선발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4년 낸 보고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15세에서 19세 미만 청소년 중, 한 번이라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비율은 25.1퍼센트로, 고등학생은 4명 가운데 1명, 특성화고는 절반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은 점점 늘어 명실상부 사회현상이 됐지만, 여전히 일상적인 부당 대우와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고위험,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아르바이트 참여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커서 가정환경에 따라 아르바이트 참여율이 차이를 보이며, 특히 저소득,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청소년일수록 아르바이트 참여율이 높습니다.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아르바이트 직종은 음식점 서빙, 전단지 돌리기, 뷔페나 연회장 안내 및 서빙 등이며, 사업장 규모는 대부분 소규모 작업장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비율이 42.4%입니다. 이마저도 고용안정성이 낮아 대부분 3개월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입니다.
이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은 25.5%이고, 중학생은 더 낮아 13%에 그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미지급, 초과 노동 등 부당 처우는 아르바이트생의 31.9%가 겪었으며, 이들 가운데 71.7%는 부당 대우에 적법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사직이나 이직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사회적인 인식입니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는 생계와 관련 없다거나 낮은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은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침해에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고, 무엇보다 해결할 방법이나 의지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청년에 대한 대접도 엉망인데 청소년을 누가 사람대접 하나요?” 어느 청소년의 한마디는 일하는 청소년의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도봉구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를 제정해, 지역사회 구성원인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도봉구의 청소년 노동환경 실태에 대한 파악은 하고 있는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그동안 해왔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갑을관계 혁신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갑을 관계의 불평등과 갑의 횡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 중에도 민과 관은 상하관계가 아닌 평등한 동반자 관계임에도 시민이나 수탁기관, 계약 상대방 등에 대해 우월적 위치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제가 의원이 되고나서 집행부의 각종 자료를 보다보면 계약서나 협약서 또는 과업지시서 등이 관 중심으로 일방적이고 고압적이어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각종 계약서의 갑을 명칭은 그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이에 2014년 8월, 서울시는 공무원이 우월적 위치에서 투자출연기관 또는 민간수탁기관, 계약 상대방 등에게 권한과 권력을 남용하는 소위 ‘부당한 갑 행태’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갑을관계 혁신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혁신대책에는 그동안 근절되지 않아 시민들의 지속적인 민원과 불만이 됐던 공무원들의 부서간 민원 떠넘기기, 여러 부서 방문과 개별 서류 접수 등의 갑질, 또 민간수탁기관에는 과다한 동일 자료 반복요구, 투자·출연기관에는 업무 떠넘기기, 권위적 태도와 막말, 일방적 업무지시와 빈번한 회의소집, 방문요구, 인허가 신청자에게는 특별한 사유 없이 차일피일 미루기 등의 부당한 갑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공무원이 타파해야 할 관행 10가지를 ‘갑을관계 혁신 행동강령’으로 제정·선포해 윤리지침으로 삼도록 했고, 시의 모든 문서에서 ‘갑을 용어’를 퇴출했으며 재량권 행사의 기준과 원칙을 담은 ‘재량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민간위탁 등 갑을관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10대 분야 각각의 ‘甲乙거버넌스’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개선으로 담았고, 시장 직통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도 개설했습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도 2014년 9월부터 서울시 방침에 따라 각종 서류에서 갑을 표현 사용을 금지하고, 갑을 용어를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청의 산하 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갑을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표면적인 명칭 변경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적, 내용적 불평등이 없는지 등을 살펴야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공무원 스스로 협력기관과 공정하고 평등한 동반자임을 인식하고, 타파해야 할 관행이나 민원인들이 불편했던 사례들을 찾아내어 개선해 나감으로써 부당하게 남용돼 왔던 재량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서울시의 갑을관계 혁신대책에 발맞춰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와 향후 도봉구 상황에 맞는 갑을관계 혁신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오랜 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창동역 민자역사에 대해 변화된 사항이나 조금이라도 추진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4동 743-23과 28번지에 기존 두 동의 성원아파트 바로 앞으로 겨우 4M 도로를 사이에 두고 15층 높이의 공동주택 58세대가 신축예정에 있어 성원아파트 194세대 800여명의 주민들은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피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비록 개인 땅에 건축을 한다지만 누가 봐도 너무나 근접한 거리라 집단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건축과는 작년 8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시작으로 9월, 10월 12월까지 4차례의 심의가 있었음에도 지역주민과 지역 의원들에게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는 집단민원 발생이 일어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쉬쉬했거나 아니면 현장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책상에서 법절차만 따른 행정을 했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주민들은 관공서의 이런 행태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교통계획 보완 등 조건부동의로 의결되었고 건축사와 주민간 건물층고를 놓고 협의 중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봉구청은 전문가의 재검토를 통해 건축사와 주민간 협의가 조정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여지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향후 절차와 또 집단민원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영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지역구의원 이영숙입니다.
오늘 평생학습도시 도봉을 위한 제언으로 첫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5년 제251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도 평생교육도시인 도봉구의 위
상에 걸맞게 도봉구 평생학습관 역할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을 말씀드린바 있습니
다.
그동안 평생교육팀은 넉넉지 않은 예산과 적은 인력으로 최선을 다해 다양한 지역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
다.
그리고 지난 9일, 제1회 도봉평생학습 포럼을 개최하여 전국최고의 평생학습도시라 불리는 수원, 광명, 부천의 평생학습관 관장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사례를 들을 수 있어 참으로 유익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이런 노력들로 우리 도봉구가 점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다시금 확인됐지만 전국적으로 모델이 되는 성공한 평생학습도시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특색과 차별성이 없는 관 주도의 몰 개성적 평생학습도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주민이 주체가 되어 평생학습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원의 ‘누구나 학교’는 시민이 관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소비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생산자가 되어 강좌를 기획하고 만드는 시민주도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은 거점기관으로서 주민주도의 평생교육과 주민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평생학습관 운영에 있어 전문적 인력을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수원은 평생학습관을 희망제작소에 위탁하여 다양한 도전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봉구와 인구가 비슷한 광명시는 위탁이 아닌 직영체제이지만 평생학습원 운영에 개방형공모제로 임명된 원장에 3개팀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팀, 팀장 중 한명은 6급에 해당하는 나급 전임계약직으로 평생교육사를 뽑았고 두명은 6급의 행정직 팀장으로 운영하면서 전문관제도를 도입, 평생학습정책팀장은 그 자리에서만 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순환보직으로 인한 비전문성을 극복하고 안정적, 전문적으로 평생학습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를 위해 지역주민의 생활권역 근거리에 다양한 학습공간을 마련하여 시민 맞춤형 평생교육을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부천시는 퇴근하고 학습할 수 있는 퇴근학습길 교육뿐 아니라 집에서 10분 거리 학습공간을 위해 지역 내 주민자치센터, 카페, 서점, 경로당, 관리실 등을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도봉구 또한 시민주도적 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 단계 점프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마을사업과 혁신교육을 통해 스스로 배움에 나선 많은 구민이 지역 곳곳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협치도봉 원탁회의에서도 지역의제 발굴에 평생학습과 관련된 의제가 두 가지나 제안될 만큼 주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평생학습관 운영에 전문적 인력 배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도봉구는 별도의 관장 없이 6급 팀장 아래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문직인 평생교육사는 일반임기제 8급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에만 기대어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위탁으로 가는 것보다 직영체제로 운영하더라도 개방형 공모제를 통한 전문직 관장과 일반임기제 8급의 평생교육사 외에 6급 상당의 평생교육사 충원 그리고 인사 시 전문관 선발을 통해 전문성, 지속성을 담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남양주의 학습등대처럼 걸어서 10분 거리에 민간이 운영하는 공간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시설로 지정, 지원하여 평생학습 인프라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청년, 장애인, 어르신 등 누구나 배움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특히 저녁시간, 토요일, 공휴일 등 언제라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할 것입니다.
구민주도의 평생학습도시를 위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전문직 공무원제 필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행정환경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요구되는 시대 변화 속에서 공무원 조직 또한 높은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의 잦은 순환보직으로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았고, 공무원 또한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경험이 축적되어야 할 부서 담당공무원들의 잦은 순환보직은 의회에서도 행감 때마다 지적된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순환근무제가 전반적인 업무를 익힐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올 1월 인사혁신처에서는 재난관리, 금융, 통상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평생 한 우물을 파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3월부터 6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서울시는 이미 2013년 3월 서울시 인재양성 종합계획에서 시 공무원의 20%인 2,000명을 전문관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관 제도’는 행정업무 수행 중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고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 그 직위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함으로써 정책 역량을 높이고 공직 내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양성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2018년까지 전부서에 전문관을 확대할 예정이며 광역단체를 넘어 이제 울산 남구, 종로구, 성북구, 중랑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전문관 선발을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종로구에서는 올 1월 1일과 2월 1일에 도시건강, 아동친화도시, 폐기물관리, 장애인복지, 가로시설정비, 청렴 등 13명의 전문관을 선발했습니다.
전문관으로 선발된 직원은 전문관 지정 후 3년간 보직이동에 제한을 받게 되며, 근무성적평정 시 우대하고, 국내외 교육훈련 우선선발, 전문관 수당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우리 도봉구 또한 2017년 인사운영 개선방안으로 마을공동체, 예산총괄, 복지통합사례관리, 운수지도단속, 응급의료 등 5개 전문직위를 지정하고 해당 직위의 전문관을 선발, 올 7월 1일자로 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전문직위 지정수가 너무 적고 지속가능한 도봉발전을 위해 비전과 전문성, 경험을 갖춰야 할 전문직위 선정에 있어 의회나 현장 민간과의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본의원은 위에서도 언급했던 평생교육분야, 장애인복지 분야 또한 전문관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전문관 선발 관련 확대 계획이 있는지와 어느 분야의 전문관을 선발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4년 낸 보고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15세에서 19세 미만 청소년 중, 한 번이라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비율은 25.1퍼센트로, 고등학생은 4명 가운데 1명, 특성화고는 절반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은 점점 늘어 명실상부 사회현상이 됐지만, 여전히 일상적인 부당 대우와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고위험,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아르바이트 참여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커서 가정환경에 따라 아르바이트 참여율이 차이를 보이며, 특히 저소득,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청소년일수록 아르바이트 참여율이 높습니다.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아르바이트 직종은 음식점 서빙, 전단지 돌리기, 뷔페나 연회장 안내 및 서빙 등이며, 사업장 규모는 대부분 소규모 작업장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비율이 42.4%입니다. 이마저도 고용안정성이 낮아 대부분 3개월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입니다.
이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은 25.5%이고, 중학생은 더 낮아 13%에 그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미지급, 초과 노동 등 부당 처우는 아르바이트생의 31.9%가 겪었으며, 이들 가운데 71.7%는 부당 대우에 적법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사직이나 이직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사회적인 인식입니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는 생계와 관련 없다거나 낮은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은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침해에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고, 무엇보다 해결할 방법이나 의지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청년에 대한 대접도 엉망인데 청소년을 누가 사람대접 하나요?” 어느 청소년의 한마디는 일하는 청소년의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도봉구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를 제정해, 지역사회 구성원인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도봉구의 청소년 노동환경 실태에 대한 파악은 하고 있는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그동안 해왔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갑을관계 혁신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갑을 관계의 불평등과 갑의 횡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 중에도 민과 관은 상하관계가 아닌 평등한 동반자 관계임에도 시민이나 수탁기관, 계약 상대방 등에 대해 우월적 위치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제가 의원이 되고나서 집행부의 각종 자료를 보다보면 계약서나 협약서 또는 과업지시서 등이 관 중심으로 일방적이고 고압적이어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각종 계약서의 갑을 명칭은 그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이에 2014년 8월, 서울시는 공무원이 우월적 위치에서 투자출연기관 또는 민간수탁기관, 계약 상대방 등에게 권한과 권력을 남용하는 소위 ‘부당한 갑 행태’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갑을관계 혁신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혁신대책에는 그동안 근절되지 않아 시민들의 지속적인 민원과 불만이 됐던 공무원들의 부서간 민원 떠넘기기, 여러 부서 방문과 개별 서류 접수 등의 갑질, 또 민간수탁기관에는 과다한 동일 자료 반복요구, 투자·출연기관에는 업무 떠넘기기, 권위적 태도와 막말, 일방적 업무지시와 빈번한 회의소집, 방문요구, 인허가 신청자에게는 특별한 사유 없이 차일피일 미루기 등의 부당한 갑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공무원이 타파해야 할 관행 10가지를 ‘갑을관계 혁신 행동강령’으로 제정·선포해 윤리지침으로 삼도록 했고, 시의 모든 문서에서 ‘갑을 용어’를 퇴출했으며 재량권 행사의 기준과 원칙을 담은 ‘재량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민간위탁 등 갑을관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10대 분야 각각의 ‘甲乙거버넌스’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개선으로 담았고, 시장 직통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도 개설했습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도 2014년 9월부터 서울시 방침에 따라 각종 서류에서 갑을 표현 사용을 금지하고, 갑을 용어를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청의 산하 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갑을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표면적인 명칭 변경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적, 내용적 불평등이 없는지 등을 살펴야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공무원 스스로 협력기관과 공정하고 평등한 동반자임을 인식하고, 타파해야 할 관행이나 민원인들이 불편했던 사례들을 찾아내어 개선해 나감으로써 부당하게 남용돼 왔던 재량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서울시의 갑을관계 혁신대책에 발맞춰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와 향후 도봉구 상황에 맞는 갑을관계 혁신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오랜 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창동역 민자역사에 대해 변화된 사항이나 조금이라도 추진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4동 743-23과 28번지에 기존 두 동의 성원아파트 바로 앞으로 겨우 4M 도로를 사이에 두고 15층 높이의 공동주택 58세대가 신축예정에 있어 성원아파트 194세대 800여명의 주민들은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피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비록 개인 땅에 건축을 한다지만 누가 봐도 너무나 근접한 거리라 집단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건축과는 작년 8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시작으로 9월, 10월 12월까지 4차례의 심의가 있었음에도 지역주민과 지역 의원들에게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는 집단민원 발생이 일어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쉬쉬했거나 아니면 현장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책상에서 법절차만 따른 행정을 했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주민들은 관공서의 이런 행태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교통계획 보완 등 조건부동의로 의결되었고 건축사와 주민간 건물층고를 놓고 협의 중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봉구청은 전문가의 재검토를 통해 건축사와 주민간 협의가 조정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여지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향후 절차와 또 집단민원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영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진실과 정의가 사라지고 지난시절에 고고히 지켜온 의리나 올곧은 정신은 점차 그 빛이 바래가고 진실을 삶의 목표로 삼고 정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바보스럽고 오히려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는 사회로 가다보니 가짜가 난무하고 기만이 판을 치며 자신의 잘못도 남의 탓으로 돌리는 비겁함과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고 권력만 잡으면 과정에 상관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살벌하고 험악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우리 상호존중의 소통문화를 위한 외침은 상식적인 소리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도봉산의 지리 및 생태환경 보전에 힘써 도봉산의 자연경관과 이를 연계한 문화행사 등을 만끽할 수 있는 정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도봉동 282-292 외 1필지 면적 678㎡ 구유지에 2011년 1월 22일 도봉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 예산 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수선 공사를 시행하여 2015년 4월 개장을 하였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약 1억 원씩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개장한지 2년여만에 도봉구청장은 현재의 도봉희망목재문화체험장을 도봉동 58-2 면적 590㎡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김근태 기념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2017년 1월 12일 문화체육과 1209호로 구청장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많은 고심과 깊은 생각, 철저한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흥적인 사업은 예산 낭비의 근본입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비용은 전액 시 예산으로 도봉희망목재문화체험장 이전건립비 6억원,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비 시비 9억3,700만원, 특별교부금 9억4,500만원, 총 24억8,200만원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연 약 2억원씩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동진 구청장은 정치인이기 전에 공무원이며 행정가일 것입니다.
도시행정과 정책이 정치적 이념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김근태 전 의원께서 많은 고생과 수고하신 것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국회의원도 3선씩 하시고 장관도 하셨습니다.
또한 배우자께서는 현재 재선의 국회의원이십니다.
우리나라 정치인의 기념도서관은 박정희 기념도서관과 김대중 기념도서관이 있으며, 김영삼 기념도서관은 2013년 개관 예정이었지만 현재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전직 대통령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건립되는 대통령 기념도서관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민간단체 등이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일부 지원을 받으며 민간후원금 등으로 건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근태 전 의원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입니다.
어떻게 전액 주민이 낸 혈세로 운영비까지 건립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계획은 객관성과 타당성, 또한 사업성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명분도 없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봉희망목재체험장은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도봉산입구에는 당연히 나무와 관련이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이 있는 것은 적정하고 당연할 것입니다.
도봉 희망목재문화체험장을 도봉동 58-2, 면적 590㎡, 준공업 지역입니다, 준공업 지역으로 이전, 신축하여 운영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도봉 희망목재체험장 이전 계획 부지 도봉동 58-2 바로 그 부지는 2002년 도봉2동 체육공원으로써 어르신들께서 운동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 어르신들께서 새벽에는 체조도 하고 계십니다.
이를 비롯하여 휴식장소인 정자와 여러 종류의 체육시설이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운동기구를 1,000여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보강하여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고 계십니다.
건강은 물론 소통과 화합의 커뮤니티 장소입니다.
이곳에 도봉 희망목재체험장이 건립된다면 기계장비의 소음과 분진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과 원성이 많이 생길 것이며, 접근성도 좋은 편이 아닙니다.
또한 도봉 희망목재체험장 이전의 목적은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을 위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예산과 도봉 희망목재체험장 이전 예산을 분리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을 피하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도봉 희망목재체험장 이전 건립비와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건축비를 분리했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의 행정은 이제 막을 내려야 됩니다. 이제 끝내야 합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 추진 방향을 보면 김근태를 기념하는 유물전시와 추모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겉 포장은 도서관, 내용은 기념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기념관 건립은 불가합니다.
동법 별표 제3조 바목 마에 의하여 건축 연면적 1,000㎡이하의 도서관 시설은 가능하기에 껍데기만 살짝 도서관으로 변형해서 김근태 기념관을 구청장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통령 기념도서관과 개인 이진아 기념도서관에 알아본 결과 추모 행사 등은 전혀 하지도 않고 그런 생각조차 못한다고 합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계획은 있을 수도, 해서도 안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계획은 철회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우리 도봉구에서는 문화 융성 시대를 맞이하여 서울 동북권에 자리잡은 창동 1-23과 24에 민간 투자 방식으로 약 4,720억원을 들여 서울 아레나 공연장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레나는 2014년 3월 동북4구 발전 전략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9월 5일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추진계획(서울시장 제244호)을 시작으로 2015년 11월 23일 서울 아레나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도 접수되어 현재 KDI에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여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러나 KDI는 서울 아레나 공연장 건립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KDI의 검토가 유보된 상태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은 제261회 도봉구의회 정례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 서울 아레나 공연장 건립 등등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물거품이 되어 갈 것 같습니다.
KDI에서의 평가가 부정적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동진 구청장은 어떻게 2017년도에 서울 아레나 공연장 착공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과 행정 절차에 차질이 오니까 지금 현재 2018년 8월 경에 아레나 공연장 착공을 하겠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도 고양시에서 추진하던 K팝 전용 아레나 야외공연장 건립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아 2016년말 완공을 목표로 2014년 7, 8월에 착공할 것이라고 누누이 밝혔습니다.
고양시 K팝 아레나 공연장은 고양시 일산 한류월드 테마파크 7만9,397㎡에 2,670억원, 국비 250억원을 들여 2만석 규모로 짓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에 정부 예산이 5억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는 2016년도 완공을 목표로 협약도 맺어 사업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KDI에 민자 적격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여 평가에서 B/C, 비용편익비율입니다. 0.65로 매우 낮게 나와 사업이 좌초되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KDI의 B/C가 어떻게 현재 나오고 있는지, 앞으로의 추진 계획과 대책을 구청장은 명확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KTX, GTX-C 노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GTX는 2007년부터 논의되어 2009년 6월부터 타당성 검토가 시작되어 2016년에 수립된 제3차 국가 철도 계획망에서 되살아난 사업으로써, GTX 사업 구상은 원래 경기도에서 제안한 사업인데 GTX-A 노선은 경제적 타당성이 검증되어 계속 진행되어온 사업이며, B와 C 노선은 경제성이 부족하여 사업이 불투명하다가 2011년경에 공식적으로 발표되면서 GTX-C 노선은 의정부에서 금정까지 45.8㎞의 복선 전철로 총 사업비는 4조152억원이 투입 예정이며, 2011년 1차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이 무산되었으나 2016년 2월부터 추진된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사업성(B/C 1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2030 도시기본계획 대규모 가용지 관리 방안에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사업과 광운대역 역세권 개발사업 때문일 것이며, GTX-C 노선 중 인덕원 도봉산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기존의 경원선과 과천선의 선로와 공동 사용하고 GTX 사업과 KTX 의정부 연장 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여 예비타당성 재추진이 성사되었을 것입니다.
구청장은 제24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시 본 의원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도시철도시설공단의 용역 결과는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 용역 결과가 무엇이며,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온 구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에 불리한 것은 또 무엇이며, 불리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수도권 고속철도 KTX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를 의정부까지 건설하는 사업은 박근혜 전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실행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2017년 5월에 서울시 공문에 KTX 노선도는 의정부 연장 및 GTX-C노선 변경안에는 KTX연장선의 정차역은 삼성∼청량리, 광운대, 창동, 의정부로 신청하고 GTX-C노선 변경안 노선도는 기존 노선의 북측 종착역이 회룡에서 의정부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 공문에는 광운대역과 창동역에 KTX, GTX-C노선 모두 정차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주십시오.
또한 제240회 제3차 정례회의시 구청장의 답변 내용에 “동아청솔아파트에서부터 지하철 고가에 이르는 그 중간선을 따라서 이 절반을 창동역 주변은 유보지로 남겨놓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반을 유보지로 놓아두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KTX, 즉 수서와 평택간에 건설 중인 KTX를 청량리와 창동, 그리고 의정부까지 연장하는 KTX 연장안이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창동역을 경유하게 될 경우 KTX 정차역으로써 창동역의 기능을 보완하고 관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유보해 놓은 유보지로 절반을 남겨놓은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유보지로 남겨놓은 면적은 얼마이며 창동역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관련 시설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창동 민자역사 현 상태에서 KTX 관련 시설은 어느 것을 계획하였는지 구청장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창동 민자역사가 오래된 창동역을 대신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2004년 도봉구청에서 건축 허가를 득하여 대지면적 4만4,567㎡에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8만7,025㎡, 용도는 판매시설과 집회 및 문화시설 6만4,058㎡, 운수시설 2만2,967㎡, 주차대수는 672대로 대우건설주식회사에서 최초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3차례의 시공사가 바뀌는 등의 고비를 맞이하여 급기야 2010년 11월 사업비 등등의 이유로 공정률 27.57% 판매동 6층까지 바닥 타설 중에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 7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뻘건 철골만이 덩그러니 남겨진 채 을씨년스런 분위기를 연출하며 서울에서 유일한 흉물일 것입니다. 거대 흉물인 창동 민자역사의 해결책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과 명의 개서 이행 청구 소송의 결과는 현재 나와있는지 답변주시고 구청장은 제251회 제3차 정례회의시 제3자 권리인수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구청장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적극적 노력과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말만 하지 마십시오.
서울시장, 도봉구청장 모두 다 일부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심의와 건축허가 등등 책임질 것이 있습니다.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3년 3월 5일 제정되어 2014년 5월 시행하여 2016년 1월에 일부 개정되었고 2017년 4월에 일부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서울시장의 의지와 구청장의 의지만 있다면 창동 민자역사 해결은 긍정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창동 민자역사가 해결되어야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 계획도 원활할 것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장기간 방치 건축물이 존치됨으로써 인근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그 자체가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게 해서 도시경기 하락 실패의 상징성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주변 상권도 침체되며 신규 투자도 자연히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사실 창동 민자역사와 같은 장기 방치 건축물은 사업장 부도 채무 및 권리 관계 등 개인적인 문제가 핵심이지만 그것 못지않게 지역 공동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공공에서 개입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LH, SH 공사 등과 협의 취득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나 도봉구청의 직접적인 지원 같은 것은 어렵지만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 또는 행복주택 등의 공공성을 지닌 건물로 용도변경을 하는 대안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의 생각과 계획과 대책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동문화마당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동문화마당은 도봉구 창동 3번지에 면적 1,467㎡입니다. 2001년 4월 사업비 4억2,800여만원을 들여 야외무대와 분장실을 만들어 도봉구민에게 다양하고 건전한 공연행사 및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봉구가 창동역 주변에 건립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창동문화마당은 각종 민원이 많으며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등과 더불어 2017년 4월에 연면적 1만6,342㎡에 지하 4층, 지상 9층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및 쉐어하우스 40호를 위탁 개발로 건립하겠다는 계획안을 냈습니다.
그러나 2016년 6월 말에 동작구 대방동에 현재 있는 청년 무중력 지대가 2017년 6월 이전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규모는 연면적 393㎡ 지상 2층으로 해상 운송용 컨테이너 13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예산은 6억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지난 6월 7일 창동문화마당 무상사용 허가를 구청장 방침 일자리경제과 19671호로 결정하였습니다.
( 박진식 위원 의석에서-의장님 정회 요청 있습니다. 뭐하는 거야 지금)
사용기간은 영구 장기적으로 무상사용합니다. 이 곳의 재산은 2017년 공시지가 ㎡당 791만원으로
( 박진식 위원 의석에서-뭐하는 거냐고)
116억3,000만원 정도입니다.
구청장은 창동문화마당 활성화 계획과 사업을 포기하는 것인지요?
( 박진식 위원 의석에서-의장님)
또한 2017년 2월 15일 ㈜유아컨설턴트 종합건축사무소,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 박진식 위원 의석에서-시간 이렇게)
1억4,500만원에 용역 계약한 창동문화마당 건축기본계획, 현상설계 공모지침 작성안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청장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박진식 위원 의석에서-원칙을 지키세요, 의장님)
다음은 도봉구 경전철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이∼신설 경전철은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총 사업비 9,299억원에 총연장 11.4㎞로
(장내소란)
2008년 10월 31일 기공식을 거쳐 2009년 9월 15일 착공하여 오는 2017년 7월 29일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도봉구의 우이∼방학 연장선 계획은 2007년 6월 26일 서울시 10개년 도시 철도 기본 계획안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우이∼방학 구간 경전철 노선을 연장하기로 확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 박진식 위원 의석에서-원칙을 지키시라고요.)
2008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에서 최종 승인을 확정·고시하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홍국표 의원……(기록 중지)……〉
●의장 이근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근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훙국표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과 정의가 사라지고 지난시절에 고고히 지켜온 의리나 올곧은 정신은 점차 그 빛이 바래가고 진실을 삶의 목표로 삼고 정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바보스럽고 오히려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는 사회로 가다보니 가짜가 난무하고 기만이 판을 치며 자신의 잘못도 남의 탓으로 돌리는 비겁함과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고 권력만 잡으면 과정에 상관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살벌하고 험악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우리 상호존중의 소통문화를 위한 외침은 상식적인 소리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도봉산의 지리 및 생태환경 보전에 힘써 도봉산의 자연경관과 이를 연계한 문화행사 등을 만끽할 수 있는 정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도봉동 282-292 외 1필지 면적 678㎡ 구유지에 2011년 1월 22일 도봉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 예산 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수선 공사를 시행하여 2015년 4월 개장을 하였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약 1억 원씩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개장한지 2년여만에 도봉구청장은 현재의 도봉희망목재문화체험장을 도봉동 58-2 면적 590㎡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김근태 기념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2017년 1월 12일 문화체육과 1209호로 구청장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많은 고심과 깊은 생각, 철저한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흥적인 사업은 예산 낭비의 근본입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비용은 전액 시 예산으로 도봉희망목재문화체험장 이전건립비 6억원,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비 시비 9억3,700만원, 특별교부금 9억4,500만원, 총 24억8,200만원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연 약 2억원씩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동진 구청장은 정치인이기 전에 공무원이며 행정가일 것입니다.
도시행정과 정책이 정치적 이념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김근태 전 의원께서 많은 고생과 수고하신 것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국회의원도 3선씩 하시고 장관도 하셨습니다.
또한 배우자께서는 현재 재선의 국회의원이십니다.
우리나라 정치인의 기념도서관은 박정희 기념도서관과 김대중 기념도서관이 있으며, 김영삼 기념도서관은 2013년 개관 예정이었지만 현재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전직 대통령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건립되는 대통령 기념도서관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민간단체 등이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일부 지원을 받으며 민간후원금 등으로 건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근태 전 의원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입니다.
어떻게 전액 주민이 낸 혈세로 운영비까지 건립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계획은 객관성과 타당성, 또한 사업성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명분도 없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봉희망목재체험장은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도봉산입구에는 당연히 나무와 관련이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이 있는 것은 적정하고 당연할 것입니다.
도봉 희망목재문화체험장을 도봉동 58-2, 면적 590㎡, 준공업 지역입니다, 준공업 지역으로 이전, 신축하여 운영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도봉 희망목재체험장 이전 계획 부지 도봉동 58-2 바로 그 부지는 2002년 도봉2동 체육공원으로써 어르신들께서 운동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 어르신들께서 새벽에는 체조도 하고 계십니다.
이를 비롯하여 휴식장소인 정자와 여러 종류의 체육시설이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운동기구를 1,000여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보강하여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고 계십니다.
건강은 물론 소통과 화합의 커뮤니티 장소입니다.
이곳에 도봉 희망목재체험장이 건립된다면 기계장비의 소음과 분진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과 원성이 많이 생길 것이며, 접근성도 좋은 편이 아닙니다.
또한 도봉 희망목재체험장 이전의 목적은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을 위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예산과 도봉 희망목재체험장 이전 예산을 분리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을 피하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도봉 희망목재체험장 이전 건립비와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건축비를 분리했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의 행정은 이제 막을 내려야 됩니다. 이제 끝내야 합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 추진 방향을 보면 김근태를 기념하는 유물전시와 추모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겉 포장은 도서관, 내용은 기념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기념관 건립은 불가합니다.
동법 별표 제3조 바목 마에 의하여 건축 연면적 1,000㎡이하의 도서관 시설은 가능하기에 껍데기만 살짝 도서관으로 변형해서 김근태 기념관을 구청장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통령 기념도서관과 개인 이진아 기념도서관에 알아본 결과 추모 행사 등은 전혀 하지도 않고 그런 생각조차 못한다고 합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계획은 있을 수도, 해서도 안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계획은 철회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우리 도봉구에서는 문화 융성 시대를 맞이하여 서울 동북권에 자리잡은 창동 1-23과 24에 민간 투자 방식으로 약 4,720억원을 들여 서울 아레나 공연장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레나는 2014년 3월 동북4구 발전 전략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9월 5일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추진계획(서울시장 제244호)을 시작으로 2015년 11월 23일 서울 아레나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도 접수되어 현재 KDI에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여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러나 KDI는 서울 아레나 공연장 건립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KDI의 검토가 유보된 상태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은 제261회 도봉구의회 정례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 서울 아레나 공연장 건립 등등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물거품이 되어 갈 것 같습니다.
KDI에서의 평가가 부정적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동진 구청장은 어떻게 2017년도에 서울 아레나 공연장 착공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과 행정 절차에 차질이 오니까 지금 현재 2018년 8월 경에 아레나 공연장 착공을 하겠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도 고양시에서 추진하던 K팝 전용 아레나 야외공연장 건립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아 2016년말 완공을 목표로 2014년 7, 8월에 착공할 것이라고 누누이 밝혔습니다.
고양시 K팝 아레나 공연장은 고양시 일산 한류월드 테마파크 7만9,397㎡에 2,670억원, 국비 250억원을 들여 2만석 규모로 짓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에 정부 예산이 5억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는 2016년도 완공을 목표로 협약도 맺어 사업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KDI에 민자 적격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여 평가에서 B/C, 비용편익비율입니다. 0.65로 매우 낮게 나와 사업이 좌초되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KDI의 B/C가 어떻게 현재 나오고 있는지, 앞으로의 추진 계획과 대책을 구청장은 명확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KTX, GTX-C 노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GTX는 2007년부터 논의되어 2009년 6월부터 타당성 검토가 시작되어 2016년에 수립된 제3차 국가 철도 계획망에서 되살아난 사업으로써, GTX 사업 구상은 원래 경기도에서 제안한 사업인데 GTX-A 노선은 경제적 타당성이 검증되어 계속 진행되어온 사업이며, B와 C 노선은 경제성이 부족하여 사업이 불투명하다가 2011년경에 공식적으로 발표되면서 GTX-C 노선은 의정부에서 금정까지 45.8㎞의 복선 전철로 총 사업비는 4조152억원이 투입 예정이며, 2011년 1차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이 무산되었으나 2016년 2월부터 추진된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사업성(B/C 1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2030 도시기본계획 대규모 가용지 관리 방안에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사업과 광운대역 역세권 개발사업 때문일 것이며, GTX-C 노선 중 인덕원 도봉산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기존의 경원선과 과천선의 선로와 공동 사용하고 GTX 사업과 KTX 의정부 연장 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여 예비타당성 재추진이 성사되었을 것입니다.
구청장은 제24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시 본 의원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도시철도시설공단의 용역 결과는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 용역 결과가 무엇이며,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온 구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에 불리한 것은 또 무엇이며, 불리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수도권 고속철도 KTX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를 의정부까지 건설하는 사업은 박근혜 전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실행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2017년 5월에 서울시 공문에 KTX 노선도는 의정부 연장 및 GTX-C노선 변경안에는 KTX연장선의 정차역은 삼성∼청량리, 광운대, 창동, 의정부로 신청하고 GTX-C노선 변경안 노선도는 기존 노선의 북측 종착역이 회룡에서 의정부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 공문에는 광운대역과 창동역에 KTX, GTX-C노선 모두 정차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주십시오.
또한 제240회 제3차 정례회의시 구청장의 답변 내용에 “동아청솔아파트에서부터 지하철 고가에 이르는 그 중간선을 따라서 이 절반을 창동역 주변은 유보지로 남겨놓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반을 유보지로 놓아두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KTX, 즉 수서와 평택간에 건설 중인 KTX를 청량리와 창동, 그리고 의정부까지 연장하는 KTX 연장안이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창동역을 경유하게 될 경우 KTX 정차역으로써 창동역의 기능을 보완하고 관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유보해 놓은 유보지로 절반을 남겨놓은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유보지로 남겨놓은 면적은 얼마이며 창동역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관련 시설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창동 민자역사 현 상태에서 KTX 관련 시설은 어느 것을 계획하였는지 구청장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창동 민자역사가 오래된 창동역을 대신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2004년 도봉구청에서 건축 허가를 득하여 대지면적 4만4,567㎡에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8만7,025㎡, 용도는 판매시설과 집회 및 문화시설 6만4,058㎡, 운수시설 2만2,967㎡, 주차대수는 672대로 대우건설주식회사에서 최초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3차례의 시공사가 바뀌는 등의 고비를 맞이하여 급기야 2010년 11월 사업비 등등의 이유로 공정률 27.57% 판매동 6층까지 바닥 타설 중에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 7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뻘건 철골만이 덩그러니 남겨진 채 을씨년스런 분위기를 연출하며 서울에서 유일한 흉물일 것입니다. 거대 흉물인 창동 민자역사의 해결책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과 명의 개서 이행 청구 소송의 결과는 현재 나와있는지 답변주시고 구청장은 제251회 제3차 정례회의시 제3자 권리인수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구청장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적극적 노력과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말만 하지 마십시오.
서울시장, 도봉구청장 모두 다 일부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심의와 건축허가 등등 책임질 것이 있습니다.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3년 3월 5일 제정되어 2014년 5월 시행하여 2016년 1월에 일부 개정되었고 2017년 4월에 일부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서울시장의 의지와 구청장의 의지만 있다면 창동 민자역사 해결은 긍정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창동 민자역사가 해결되어야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 계획도 원활할 것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장기간 방치 건축물이 존치됨으로써 인근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그 자체가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게 해서 도시경기 하락 실패의 상징성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주변 상권도 침체되며 신규 투자도 자연히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사실 창동 민자역사와 같은 장기 방치 건축물은 사업장 부도 채무 및 권리 관계 등 개인적인 문제가 핵심이지만 그것 못지않게 지역 공동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공공에서 개입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LH, SH 공사 등과 협의 취득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나 도봉구청의 직접적인 지원 같은 것은 어렵지만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 또는 행복주택 등의 공공성을 지닌 건물로 용도변경을 하는 대안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의 생각과 계획과 대책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동문화마당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동문화마당은 도봉구 창동 3번지에 면적 1,467㎡입니다. 2001년 4월 사업비 4억2,800여만원을 들여 야외무대와 분장실을 만들어 도봉구민에게 다양하고 건전한 공연행사 및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봉구가 창동역 주변에 건립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창동문화마당은 각종 민원이 많으며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등과 더불어 2017년 4월에 연면적 1만6,342㎡에 지하 4층, 지상 9층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및 쉐어하우스 40호를 위탁 개발로 건립하겠다는 계획안을 냈습니다.
그러나 2016년 6월 말에 동작구 대방동에 현재 있는 청년 무중력 지대가 2017년 6월 이전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규모는 연면적 393㎡ 지상 2층으로 해상 운송용 컨테이너 13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예산은 6억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지난 6월 7일 창동문화마당 무상사용 허가를 구청장 방침 일자리경제과 19671호로 결정하였습니다.
( 박진식 위원 의석에서-의장님 정회 요청 있습니다. 뭐하는 거야 지금)
사용기간은 영구 장기적으로 무상사용합니다. 이 곳의 재산은 2017년 공시지가 ㎡당 791만원으로
( 박진식 위원 의석에서-뭐하는 거냐고)
116억3,000만원 정도입니다.
구청장은 창동문화마당 활성화 계획과 사업을 포기하는 것인지요?
( 박진식 위원 의석에서-의장님)
또한 2017년 2월 15일 ㈜유아컨설턴트 종합건축사무소,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 박진식 위원 의석에서-시간 이렇게)
1억4,500만원에 용역 계약한 창동문화마당 건축기본계획, 현상설계 공모지침 작성안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청장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박진식 위원 의석에서-원칙을 지키세요, 의장님)
다음은 도봉구 경전철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이∼신설 경전철은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총 사업비 9,299억원에 총연장 11.4㎞로
(장내소란)
2008년 10월 31일 기공식을 거쳐 2009년 9월 15일 착공하여 오는 2017년 7월 29일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도봉구의 우이∼방학 연장선 계획은 2007년 6월 26일 서울시 10개년 도시 철도 기본 계획안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우이∼방학 구간 경전철 노선을 연장하기로 확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 박진식 위원 의석에서-원칙을 지키시라고요.)
2008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에서 최종 승인을 확정·고시하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홍국표 의원……(기록 중지)……〉
●의장 이근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근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훙국표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의원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2017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의 절반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하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관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체인력 파견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봉구 관내에는 약 240여개의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시설들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의 중요한 복지인프라 시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은 정작 자신들의 복지는 증진시키지 못하고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서 봉사와 희생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이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현재의 사회복지시설 근무 환경은 과거 10여년 전의 사회복지환경과 비교해 보더라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나 근무 여건 등이 비약적으로 개선되어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구비로 처우개선 수당을 마련하여 일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종사자에게는 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수당을 지급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와 처우개선의 변화 속에서도 아직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그곳에서 봉사와 희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존재하고 있기에 본 의원은 이들을 위한 처우개선 노력이 절실함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도봉구 관내에는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240여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약 40여 곳은 종사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입니다. 이 소규모 시설들은 작은 규모에서도 나눔과 헌신의 마음으로 주민과 지역을 섬기며 도봉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의 한 축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들에 비해 훨씬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종사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시설에서는 종사자들이 교육에 참석하기는 물론, 기본적인 연차휴가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설장을 제외하면 실제 실무자는 2~3명인 소규모 시설에서 실무자 한명이 교육이나 휴가를 가면 나머지 1~2명이 그 업무를 나눠서 대체해야 하는데 그 업무량은 감당하기 어려워져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거나 심지어 시설장이 실무를 수행하는 경우까지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시설에서는 결혼식만 올리고 출근해야 한다는 자조적인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종사자 5인 미만 소규모 시설은 저소득 아동의 방과후 보호, 양육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 노인성질환과 치매 등을 앓고 있는 어르신을 돌보는 데이케어센터와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들의 보호와 직업훈련, 사회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주간보호센터, 보호작업장, 그룹홈 등 그 시설의 특성상 한사람의 손이 아쉬운 상황인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시설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보수교육이나 연차휴가를 자신의 일정에 맞춰 사용하는 건 그림의 떡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도봉구에서 5인 미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이나 연차휴가 기간에 활용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7년부터 10인 이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장기근속휴가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근속휴가자는 현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 5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에서는 열악한 환경 탓으로 5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이 제도의 혜택은 결국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 근무자 중 시설별로 일정 기간 안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종사자의 단기간 일정 업무를 대체해주는 지원사업이 훨씬 효과적이고 5인 미만 소규모 시설들에서는 실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체인력 파견사업과 같은 지원사업은 벌써 오래전부터 서비스의 지속이 요구되며 근무환경이 열악한 어린이집 등에서는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330여개의 어린이집 400여명의 교사에게 법정 유급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2주 이상의 병가 등으로 인력의 결원이 발생할 시 대체교사를 파견해주는 사업을 시, 구비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도 약 1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도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충분하며 이 제도는 우리 도봉구내 약 40여개 시설 150여명의 종사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현재 서울시의 대체인력사업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시설당 10여일의 기간의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복지서비스를 끊김없이 지속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확보가 필요한 예산 또한 현재 서울시 대체인력파견사업을 기준으로 할 때 1일 6만8,000원의 비용을 지원하여 대체인력을 파견하고 있어 운영비를 포함해도 약 4,000여만원의 비용만 있으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구청장님께서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법정휴가, 교육 등의 단기공백에 대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의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시행하자고 하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학 중에 시행하는 구청 대학생 아르바이트 임금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봉구에서는 매년 방학을 맞이하여 대학생들에게 구정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생활의 경험을 체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도 60여명의 대학생을 지난 6월 14일 선발하여 1일 5시간씩 21일간 각 부서에 배치하여 행정보조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임금도 시비를 포함하여 약 6,000여만원을 확보하여 사업 시행 후 예산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선발하여 활용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임금을 살펴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2017년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임금은 2017년도 최저시급 6,470원을 적용하여 하루 5시간 근무에 식대 5,000원을 포함하여 일당 3만7,350원으로 근무일수는 21일, 총 105시간에 만근했을 때 주차유급수당 4일을 포함하여 총 25일 근무로 되어 급여 93만3,75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10월에 도봉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7,767원, 전일근무자 기준으로 월 162만3,300원으로 결정한 바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201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197원으로 전일근무자 기준으로 월 171만3,173원으로 결정하여 서울시 소속 근로자와 출연, 투자기관의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도 생활임금을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하한선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도봉구 등이 생활임금제도를 마련한 취지는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도시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저임금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생활수준 보장과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가계비지출, 주거비, 교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에 살고 있는 근로자의 실질적 생계가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주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했듯이 도봉구에서 뽑아 단기간 구청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이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율배반적이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이 실질적인 생활에 부족하다고 하여 이를 보충해주기 위한 생활임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에는 기존의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단순히 생계를 위한 근로에 해당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 체험을 위한 경로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학생들에게 소위 열정페이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게 맞는 것이며, 도봉구에서 임금지급의 최저기준으로 마련한 생활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책정한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활임금을 적용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러면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하실 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학생 아르바이트 임금이 단순히 최저임금만을 적용하지 않고 주차수당에 식비까지 추가로 적용되어 있어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한 생활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에도 월 통상 근무시간에 적용하는 것과 달리 단기간 단축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적용방식도 달라지고, 생활임금에 부대비용과 수당의 개념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제도를 만든 취지에 비추어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에도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 시급에 준하는 시급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생활임금 적용 방법에 대해서도 시급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이해가 더 필요하리가 생각됩니다.
생활임금 시급 7,767원에 주차, 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부대비용까지 포함되어 따로 추가 수당과 부대비용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서울시의 생활임금 책정 방식대로라면,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과의 차이는 생각보다 적고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해주는 역할은 매우 미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시급에서 1,297원의 차이를 보이는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을 각종 수당과 부대비용이 포함된 생활임금을 나누어 비교해보면 400원의 차이밖에 실제 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각종 수당과 부대비용을 감안하지 말고 생활임금 시급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도봉구청 직접고용근로자와 시설관리공단의 근로자에 대해 시급에 대한 최저임금기준은 생활임금의 시급을 적용하고 수당과 부대비용에 대한 지급도 그대로 지급되어 실질적인 임금 상승효과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일부에서 생활임금 시급으로 적용하지 않고 생활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이나 최저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수당, 부대비용 등으로 나머지를 보존하는 형태의 임금체계를 생활임금을 시급으로 적용하고 나머지 수당, 부대비용 등을 추가로 적용하는 형태로 바꾸자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구청에서 위탁이나 용역을 주고 있는 사업의 근로자에게도 이 생활임금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신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구 관내에 있는 공원이나 학교운동장 등에 불법으로 매설된 건설폐기물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매우 황당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초안산 자연공원을 확대 조성해 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배 밭으로 활용되고 있거나 공터, 또는 주차장으로 이용되던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해가고 있는 초안산 생태공원 일부 구간에서 공원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건설폐기물이 대량 목격되었습니다.
그동안 공터로, 주차장으로 활용되던 사유지를 최근 매입하여 공원시설물로 설치, 공사하는 과정에서 기초공사를 위해 터파기를 하였더니 그곳에서 어떤 이유로 그곳에 묻혀있는지 알 수 없는 다량의 건설폐기물이 목격되었습니다. 공원지역에 어떻게 이런 건설폐기물이 묻혀있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현재 학교 시설물을 신축하고 있는 월천초등학교 운동장 공사현장에서도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건설폐기물이 다량 발견된 사례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린 학생들과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장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건설폐기물이 다량으로 매설되어 있다는 자체가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이 외에도 어디에 얼마나 또 이런 폐기물들이 불법으로 매립되어 있는지, 그로 인해 주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알 수 없어 매우 당황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공원과 학교운동장 등은 아이들이 매일 뛰어놀고 지역 주민들이 매일 운동과 산책을 위해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이런 주민이용 공간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다량의 건설폐기물이 나왔다는 것은 주민들과 아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환경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부서 어디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 정확한 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시설물 공사를 하기위해 땅을 굴착하다가 발견될 때에서야 이런 건설폐기물 같은 이물질들이 묻혀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고, 이 폐기물의 종류나 환경,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확인하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내 공원이나 학교운동장 등에 이런 건설폐기물들이 묻혀있는 상황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런 폐기물들이 환경과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인지 확인은 되었습니까?
또,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묻혀있을지 모를 이런 종류의 폐기물에 대해 의심이 가는 곳들을 조사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조사 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일자리 까페에 설치된 개방형 구직 검색시설인 ‘키오스크’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취업 절벽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점점 더 심각해가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를 포함한 구직 희망자의 원활한 구직활동을 돕고자 서울시에서는 일자리 까페라는 형태의 새로운 취업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봉구에서는 창동역 1번 출구 아래에 있는 ‘행복한 이야기’ 까페와 도봉정보문화도서관을 일자리 까페로 활용하여 다양한 취업관련 세미나와 교육 등을 진행하면서 취업 희망자들에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키오스크’가 안에서나 밖에서 너무나 쉽게 보이는 장소에 개방형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터치스크린 형태의 대형화면을 가진 키오스크는 취, 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도 할 수 있고, 서울시 정책과 이벤트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키보다 큰 ‘키오스크’는 필요에 의해 정보를 찾아보고자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주변의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들여다 볼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볼 수 있는 개방된 장소에서 성인키보다 큰 화면을 조작하면서 구인현황을 검색하고 있고, 취업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취업하지 못해 주변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청년 취준생들을 더욱 주눅 들게 하며 무직자라고 낙인찍히며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이 키오스크를 이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으며, 구직을 위한 이용률도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이 일자리카페의 설치와 키오스크 설치는 서울시 지원으로 진행된 사업이지만, 설치 시에 취업준비생들의 입장을 좀 더 고민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도봉정보문화도서관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 비슷한 사람들이기에 낙인감과 모멸감은 조금 덜 하리라 생각되지만, 창동역 아래에 있는 키오스크는 카페 밖에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잘 보이게 설치되어 있어 낙인감과 모멸감은 배가 되리라 예상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전시행정, 예산낭비의 사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낙인감과 모멸감을 줄이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 키오스크를 개인 PC형태로 변경하여 설치하면 훨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재처럼 완전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키오스를 당장이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럴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장소, 특히 학교주변과 어린이집 주변 등과 같이 간접흡연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금연벨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봉구는 조례에 의거해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학교주변과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화기 등에 취약한 위험시설 주변 등에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문제와 불쾌감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연구역 지정이 간접피해를 모두 해결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위반자와 단속자, 주민간의 갈등과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 중심이 아니라 계도와 홍보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의원은 이러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흡연자에게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금연 벨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금연벨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일단 금연벨이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갈등을 줄이고, 단속보다는 계도를 중심으로 흡연을 줄이는 역할에 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학교주변이나 어린이집 주변, 놀이터 주변 등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금연벨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공공시설 내에 잘못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문제와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도시미관 개선 디자인 도입 관련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여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더욱이 계속되는 가뭄 속 건조한 날씨는 농작물의 피해와 산불의 위험을 높여 안타까움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국민의 시름을 덜어줄 시원한 빗줄기가 내리길 구민 여러분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건강도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강철웅 위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2017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의 절반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하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관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체인력 파견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봉구 관내에는 약 240여개의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시설들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의 중요한 복지인프라 시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은 정작 자신들의 복지는 증진시키지 못하고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서 봉사와 희생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이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현재의 사회복지시설 근무 환경은 과거 10여년 전의 사회복지환경과 비교해 보더라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나 근무 여건 등이 비약적으로 개선되어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구비로 처우개선 수당을 마련하여 일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종사자에게는 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수당을 지급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와 처우개선의 변화 속에서도 아직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그곳에서 봉사와 희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존재하고 있기에 본 의원은 이들을 위한 처우개선 노력이 절실함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도봉구 관내에는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240여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약 40여 곳은 종사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입니다. 이 소규모 시설들은 작은 규모에서도 나눔과 헌신의 마음으로 주민과 지역을 섬기며 도봉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의 한 축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들에 비해 훨씬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종사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시설에서는 종사자들이 교육에 참석하기는 물론, 기본적인 연차휴가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설장을 제외하면 실제 실무자는 2~3명인 소규모 시설에서 실무자 한명이 교육이나 휴가를 가면 나머지 1~2명이 그 업무를 나눠서 대체해야 하는데 그 업무량은 감당하기 어려워져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거나 심지어 시설장이 실무를 수행하는 경우까지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시설에서는 결혼식만 올리고 출근해야 한다는 자조적인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종사자 5인 미만 소규모 시설은 저소득 아동의 방과후 보호, 양육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 노인성질환과 치매 등을 앓고 있는 어르신을 돌보는 데이케어센터와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들의 보호와 직업훈련, 사회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주간보호센터, 보호작업장, 그룹홈 등 그 시설의 특성상 한사람의 손이 아쉬운 상황인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시설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보수교육이나 연차휴가를 자신의 일정에 맞춰 사용하는 건 그림의 떡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도봉구에서 5인 미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이나 연차휴가 기간에 활용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7년부터 10인 이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장기근속휴가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근속휴가자는 현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 5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에서는 열악한 환경 탓으로 5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이 제도의 혜택은 결국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 근무자 중 시설별로 일정 기간 안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종사자의 단기간 일정 업무를 대체해주는 지원사업이 훨씬 효과적이고 5인 미만 소규모 시설들에서는 실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체인력 파견사업과 같은 지원사업은 벌써 오래전부터 서비스의 지속이 요구되며 근무환경이 열악한 어린이집 등에서는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330여개의 어린이집 400여명의 교사에게 법정 유급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2주 이상의 병가 등으로 인력의 결원이 발생할 시 대체교사를 파견해주는 사업을 시, 구비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도 약 1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도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충분하며 이 제도는 우리 도봉구내 약 40여개 시설 150여명의 종사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현재 서울시의 대체인력사업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시설당 10여일의 기간의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복지서비스를 끊김없이 지속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확보가 필요한 예산 또한 현재 서울시 대체인력파견사업을 기준으로 할 때 1일 6만8,000원의 비용을 지원하여 대체인력을 파견하고 있어 운영비를 포함해도 약 4,000여만원의 비용만 있으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구청장님께서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법정휴가, 교육 등의 단기공백에 대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의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시행하자고 하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학 중에 시행하는 구청 대학생 아르바이트 임금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봉구에서는 매년 방학을 맞이하여 대학생들에게 구정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생활의 경험을 체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도 60여명의 대학생을 지난 6월 14일 선발하여 1일 5시간씩 21일간 각 부서에 배치하여 행정보조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임금도 시비를 포함하여 약 6,000여만원을 확보하여 사업 시행 후 예산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선발하여 활용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임금을 살펴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2017년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임금은 2017년도 최저시급 6,470원을 적용하여 하루 5시간 근무에 식대 5,000원을 포함하여 일당 3만7,350원으로 근무일수는 21일, 총 105시간에 만근했을 때 주차유급수당 4일을 포함하여 총 25일 근무로 되어 급여 93만3,75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10월에 도봉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7,767원, 전일근무자 기준으로 월 162만3,300원으로 결정한 바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201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197원으로 전일근무자 기준으로 월 171만3,173원으로 결정하여 서울시 소속 근로자와 출연, 투자기관의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도 생활임금을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하한선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도봉구 등이 생활임금제도를 마련한 취지는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도시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저임금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생활수준 보장과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가계비지출, 주거비, 교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에 살고 있는 근로자의 실질적 생계가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주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했듯이 도봉구에서 뽑아 단기간 구청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이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율배반적이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이 실질적인 생활에 부족하다고 하여 이를 보충해주기 위한 생활임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에는 기존의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단순히 생계를 위한 근로에 해당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 체험을 위한 경로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학생들에게 소위 열정페이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게 맞는 것이며, 도봉구에서 임금지급의 최저기준으로 마련한 생활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책정한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활임금을 적용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러면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하실 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학생 아르바이트 임금이 단순히 최저임금만을 적용하지 않고 주차수당에 식비까지 추가로 적용되어 있어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한 생활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에도 월 통상 근무시간에 적용하는 것과 달리 단기간 단축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적용방식도 달라지고, 생활임금에 부대비용과 수당의 개념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제도를 만든 취지에 비추어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에도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 시급에 준하는 시급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생활임금 적용 방법에 대해서도 시급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이해가 더 필요하리가 생각됩니다.
생활임금 시급 7,767원에 주차, 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부대비용까지 포함되어 따로 추가 수당과 부대비용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서울시의 생활임금 책정 방식대로라면,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과의 차이는 생각보다 적고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해주는 역할은 매우 미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시급에서 1,297원의 차이를 보이는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을 각종 수당과 부대비용이 포함된 생활임금을 나누어 비교해보면 400원의 차이밖에 실제 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각종 수당과 부대비용을 감안하지 말고 생활임금 시급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도봉구청 직접고용근로자와 시설관리공단의 근로자에 대해 시급에 대한 최저임금기준은 생활임금의 시급을 적용하고 수당과 부대비용에 대한 지급도 그대로 지급되어 실질적인 임금 상승효과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일부에서 생활임금 시급으로 적용하지 않고 생활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이나 최저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수당, 부대비용 등으로 나머지를 보존하는 형태의 임금체계를 생활임금을 시급으로 적용하고 나머지 수당, 부대비용 등을 추가로 적용하는 형태로 바꾸자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구청에서 위탁이나 용역을 주고 있는 사업의 근로자에게도 이 생활임금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신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구 관내에 있는 공원이나 학교운동장 등에 불법으로 매설된 건설폐기물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매우 황당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초안산 자연공원을 확대 조성해 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배 밭으로 활용되고 있거나 공터, 또는 주차장으로 이용되던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해가고 있는 초안산 생태공원 일부 구간에서 공원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건설폐기물이 대량 목격되었습니다.
그동안 공터로, 주차장으로 활용되던 사유지를 최근 매입하여 공원시설물로 설치, 공사하는 과정에서 기초공사를 위해 터파기를 하였더니 그곳에서 어떤 이유로 그곳에 묻혀있는지 알 수 없는 다량의 건설폐기물이 목격되었습니다. 공원지역에 어떻게 이런 건설폐기물이 묻혀있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현재 학교 시설물을 신축하고 있는 월천초등학교 운동장 공사현장에서도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건설폐기물이 다량 발견된 사례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린 학생들과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장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건설폐기물이 다량으로 매설되어 있다는 자체가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이 외에도 어디에 얼마나 또 이런 폐기물들이 불법으로 매립되어 있는지, 그로 인해 주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알 수 없어 매우 당황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공원과 학교운동장 등은 아이들이 매일 뛰어놀고 지역 주민들이 매일 운동과 산책을 위해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이런 주민이용 공간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다량의 건설폐기물이 나왔다는 것은 주민들과 아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환경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부서 어디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 정확한 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시설물 공사를 하기위해 땅을 굴착하다가 발견될 때에서야 이런 건설폐기물 같은 이물질들이 묻혀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고, 이 폐기물의 종류나 환경,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확인하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내 공원이나 학교운동장 등에 이런 건설폐기물들이 묻혀있는 상황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런 폐기물들이 환경과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인지 확인은 되었습니까?
또,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묻혀있을지 모를 이런 종류의 폐기물에 대해 의심이 가는 곳들을 조사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조사 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일자리 까페에 설치된 개방형 구직 검색시설인 ‘키오스크’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취업 절벽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점점 더 심각해가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를 포함한 구직 희망자의 원활한 구직활동을 돕고자 서울시에서는 일자리 까페라는 형태의 새로운 취업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봉구에서는 창동역 1번 출구 아래에 있는 ‘행복한 이야기’ 까페와 도봉정보문화도서관을 일자리 까페로 활용하여 다양한 취업관련 세미나와 교육 등을 진행하면서 취업 희망자들에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키오스크’가 안에서나 밖에서 너무나 쉽게 보이는 장소에 개방형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터치스크린 형태의 대형화면을 가진 키오스크는 취, 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도 할 수 있고, 서울시 정책과 이벤트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키보다 큰 ‘키오스크’는 필요에 의해 정보를 찾아보고자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주변의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들여다 볼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볼 수 있는 개방된 장소에서 성인키보다 큰 화면을 조작하면서 구인현황을 검색하고 있고, 취업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취업하지 못해 주변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청년 취준생들을 더욱 주눅 들게 하며 무직자라고 낙인찍히며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이 키오스크를 이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으며, 구직을 위한 이용률도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이 일자리카페의 설치와 키오스크 설치는 서울시 지원으로 진행된 사업이지만, 설치 시에 취업준비생들의 입장을 좀 더 고민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도봉정보문화도서관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 비슷한 사람들이기에 낙인감과 모멸감은 조금 덜 하리라 생각되지만, 창동역 아래에 있는 키오스크는 카페 밖에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잘 보이게 설치되어 있어 낙인감과 모멸감은 배가 되리라 예상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전시행정, 예산낭비의 사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낙인감과 모멸감을 줄이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 키오스크를 개인 PC형태로 변경하여 설치하면 훨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재처럼 완전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키오스를 당장이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럴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장소, 특히 학교주변과 어린이집 주변 등과 같이 간접흡연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금연벨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봉구는 조례에 의거해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학교주변과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화기 등에 취약한 위험시설 주변 등에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문제와 불쾌감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연구역 지정이 간접피해를 모두 해결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위반자와 단속자, 주민간의 갈등과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 중심이 아니라 계도와 홍보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의원은 이러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흡연자에게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금연 벨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금연벨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일단 금연벨이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갈등을 줄이고, 단속보다는 계도를 중심으로 흡연을 줄이는 역할에 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학교주변이나 어린이집 주변, 놀이터 주변 등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금연벨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공공시설 내에 잘못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문제와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도시미관 개선 디자인 도입 관련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여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더욱이 계속되는 가뭄 속 건조한 날씨는 농작물의 피해와 산불의 위험을 높여 안타까움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국민의 시름을 덜어줄 시원한 빗줄기가 내리길 구민 여러분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건강도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강철웅 위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조금 전 동료 의원님이 김근태 도서관 건립 관련 사항은 10억이 넘는 사업은 우리 도봉구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도봉산입구목재체험장은 활성화가 잘 되어 가고 있기에 존치하기로 결정하였고, 대안으로 제2, 제3의 장소를 물색하여 중장기계획 투융자심사를 거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한 후 다시 의회에 상정하라고 보류를 시켰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근옥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1,2동 출신 이성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66회 제1차 정례회에 구정질의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도봉실버센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봉실버센터는 이 시대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치료 기관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매년 행사나 필요시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삶을 보아왔고 수탁업체의 운영이나 근무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월 수탁업체가 바뀌면서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8월 수탁업체 선정에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기존 M수탁업체가 포기하였고 2개 수탁업체가 등록하여 2016년 9월 심사하여 현 수탁업체인 휴먼 시큐리티 인터내셔널 수탁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고용승계 불이행이 노사 간의 불신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한직원의 갑작스런 퇴사조치로 고용불안을 느낀 종사자 분들이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자의적으로 노동조합을 구성했습니다.
휴먼이 인수하기 전에는 직장협의체로 이루어졌지만 고용불안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수탁업체인 휴먼과 노동조합원의 갈등으로 올해 3월 주요 조합원 3인을 일방적으로 강제 전직 해고시켰습니다.
이에 조합원 대표는 부당함을 호소하며 구청과 의회를 방문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4월초 도봉실버센터 직원들은 근무시간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 부당함을 호소하며 장외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휴먼의 위탁이 결정된 후 시설장 즉, 원장이 서류상 3번이나 바뀌었고 2017년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현원장은 2번이나, 총 4번이나 시설장이 바뀌는 현실입니다
책임자를 마음대로 바꾸는데 종사자는 어떠하겠습니까!
파리 목숨이겠지요.
내 맘에 들면 세우고 내 맘에 들지 않으면 이런 저런 이유로 전보 발령, 퇴사조치 시키는 환경에서 어느 누가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중 정모씨는 노동조합 조직부장이라는 이유로 강제 전직해고에 반발하여 지방 노동위원회에 제소하여 이번 6월 7일 복직시키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노동위원회 공문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으며 12월 31일 강제 퇴직시킨 이모씨도 7월초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탁업체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관리감독청인 구청장 면담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관리감독청인 도봉구청은 수탁업체와 근무자의 이해관계라고 매번 거절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후의 수단으로 집회 신고를 하고 밖으로 나와 호소 밖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도봉실버종사자 분들이 야외집회 시위가 오늘까지 77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이어지겠지요.
도봉구의 모든 공공시설 종사자는 표현은 안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공공시설 종사자 모든 분들도 최초의 사건이라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6월 19일 월요일 저번 주부터는 광화문 광장에서 휴먼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시)
“노동조합 만들었다고 부당전직/해고, 위탁업체 믿을 수 없다. 도봉구청이 직접 고용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까지 1인 시위를 하는데 이 사태가 오기까지 담당부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관리책임자인 도봉구청은 팔장만 끼고 결과만 기다리겠습니까!
저희가 조금 전 책상에 깔아드린 유인물이 어젯밤 제 메일로 온 것입니다. 마지막 장은 현재 도봉실버센터 매층마다 부착하고 경각심을 주는 그런 문구입니다. 이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6월말로 만료된 촉탁 계약을 안해줘서 퇴직하는 58세된 선생님이 두 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6년 이상 9년까지 일하면서 상도 받고 우수직원으로 해외연수도 다녀온 베테랑인데 계약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이전 업체에서 만 55세 정년일 때 촉탁직으로 바뀐 분들입니다. 그러나 만 60세 정년으로 바뀌었고 이전 업체였다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도봉실버센터에서는 자꾸 생각을 해 보라면서 지금 이 상태로는 같이 갈 수 없지 않느냐면서 은연중 노조탈퇴를 의미하는 말로 압박했고 그 압박에 못이겨 계약종료에 사인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휴먼에서 전직원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도봉실버센터를 위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말도 안되는 건 58세 되는 사람을 신입으로 채용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케어서비스를 연계해서 써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노조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재 시설관리원이 없는지 2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2월 근무후 시설관리원이 퇴직하고 두달 가까이 공석이었다가 50대 시설관리원이 입사해서 한달도 못 채우고 그만두고 한참동안 공석이었다가 63세분이 들어와서 일주일정도 하고 그만두어서 지금까지 공석입니다.
휴먼 위탁후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시설관리원이 근무한 것보다 공석인 날이 더 많습니다. 50대인 분은 1년 계약직이라서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시설관리자가 없어서 너무나 불편하고 휠체어 고장이 나도 고쳐줄 사람이 없고 기물이 떨어지고 파손이 되어도 달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휴먼으로 바뀌면서 과장 직급 자체를 없애고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지 않았습니다. 과장은 간호, 복지, 데이케어, 팀장은 시설팀장이 사표를 내니까 6월 9일자로 복지사를 채용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퇴사한 복지사가 어르신들에게 인사하러 층에 올라왔는데 사무실에 보고 안했다고 요양보호사에게 사실확인서를 쓰라고 합니다. 그만둔 복지사가 층에 올라오면 사무실에 보고하라고 공지하지도 않고 느닷없이 아침에 보고회의 시간에 쓰라고 말하며 사실확인서, 경위서, 시말서 그 다음에 징계한다 하면서 우리를 옥죄고 탄압합니다.
다섯 번째, 전전원장과 사무실 만들때까지 회의실을 임시노조사무실로 쓰라고 해서 조합원이 퇴근후 3시 30분부터 4시까지 사무실을 이용하는데 어느 날 사인을 하고 쓰라면서 사인 안하면 못 들어간다고 문을 잠궜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문 앞에 앉아 열어달라고 있었더니 사진 찍고 동영상 촬영하면서 3번 경고 후에는 징계한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데이케어 오모 간호조무사는 보직변경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와 안하던 업무를 하다보니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또 거의 매일 야근을 하다보니 목이 많이 아파 연가를 신청하였으나 서울형인증 준비해야 한다고 불허한답니다.
아침 보고회의가 8시 40분부터 시작합니다. 시간 전까지 가서 있어야 하려면 8시 30분에 하던 일 멈추고 8시 35분에 회의실을 갑니다. 짧으면 40분인데 손에 꼽을 정도고 보통 50분에서 1시간 정도 앉아있습니다. 그 시간동안 남은 한사람이 어르신들을 돌봐야 합니다. 부랴부랴 층에 올라오면 어르신 목욕을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보고해야 될 특이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건수만 있으면 사실확인서, 경위서, 시말서, 징계, 법적으로 하겠다는 등 원장의 말만 듣고 있어야 합니다. 자리에 앉아 그런 말을 듣고 있기가 싫고 힘들어 회의실 가기가 정말 싫습니다. 우리는 격일이 아닌 죄인 취급을 당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 1명이 이번 건강검진 때 이상이 발견되어 재검결과 폐암 1기 진단을 받고 수술날짜가 7월 12일로 잡혔는데 6월 16일 기점으로 휴직 1달은 불가능하니 더 길게 달라고 했더니 박모팀장이 관리규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원장과 상의한 다음 연락주겠다고 하더니 17일 전화해서 그렇게는 못해 주고 연가 계산해서 정리해 주고 다음에 T/O나면 1순위로 채용해 주겠다고 원장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6일 이후에 연가 4개는 바로 계산할건지 물어서 16일 이후로 근무로 붙여서 해야 마지막날 근무니까 21일까지 계산이 된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계산해 주겠다고 말했답니다.
5월 25일 밤 10시 20분 박국장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6월 12일, 13일, 14일에 연차가 필요해서 조정했는데 하나도 조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꼭 필요하니 해 달라고 했더니 국장은 일방적으로 안된다고 했습니다. 6월 근무표를 짜서 1번 조정을 거치는데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동의를 구하며 6월 4일, 21시 30분 근무변경신청서를 박팀장에게 냈는데 근무변경 안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근무변경 신청서 양식이 없어졌다고 물으니 그렇지는 않다고 하면서 두고 가라고해서 두고 나왔습니다. 6월 6일 근무자 1명이 검사로 인해 쉬게 되어서 근무조정이 들어갔는데 6월 6일 제 스케줄 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국장은 병원자료 기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근무변경 신청을 받아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6월 12, 13, 14일 병원에 가야 하니 근무변경했습니다, 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6월 14일 경위서를 쓰라고 합니다. 6월 17일 국장은 경위서를 썼느냐 묻길래 안 썼다고 했더니 시말서 쓰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무변경 신청서 안쓰고 변경했냐 묻길래 써서 냈는데 무슨 말이냐 하니 국장은 받지 못했답니다.
박팀장은 국장에게 근무변경신청서를 결재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국장은 시말서 안쓰면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합니다. 국장은 경력에 남고 다른 회사로 옮길 때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르신 준비 소홀, 보호자 응대 잘못했다고 사실확인서를 쓰라 합니다. 사실확인서를 썼더니 보호자, 조무사, 요양보호사 말이 다르다고 다시 쓰랍니다.
다시 썼더니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다시 쓰라 합니다. 더 이상 쓸게 없다고 안쓴다고 했더니 경위서를 쓰라고 합니다. 그래도 안쓴다고 했더니 시말서 쓰라고 합니다. 그래도 안 쓴다고 하니 징계를 한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압박하는 것은 특수한 기관이나 조직에 있다고 봅니다. 어르신 케어 즉, 서비스가 최상위이어야 함에도 노동조합원을 정신적 고통을 주면서 말살하려는 수탁업체의 행보는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6월에도 3명의 직원이 자의반 타의반 퇴직한다고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요?
현 수탁업체인 휴먼은 현 퇴직자를 즉각 복직시키고 노동조합과 협상하여야 합니다. 관리감독청인 도봉구청은 수탁업체인 휴먼을 즉각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부당함을 도봉구민에게 밝혀야 합니다.
적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동료 의원님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수골 지구단위계획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2016년 1차 정례회에 질문하였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 걸음인지라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니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봉초등학교 주변 무수골 주거환경 개선사업 과정은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2013년 8월 도시계획시설 사업인 기반시설 즉 도로 수도, 전기, 가스 등 주민편의시설이 준공되어 주민들의 기대에 부흥했지만 현지 개량방식 즉 250평 이상 750평이하 토지 소유자만이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는 도시건축법 적용으로 20~30평 소유자가 대다수라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채도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현지 개량방식을 탈피해서 자가 개발 방식을 택하고자 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정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을 계획하고자 본 의원이 2015년 재정비 용역추진비 2억2,0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여 1년 넘게 용역설계를 하여 현지개량방식 즉 250평 이상에서 자가 개발로 90㎡ 이상 면적에 단독건축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2016년 5월 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용역설계사는 2016년 9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 통과를 해야 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청장님 또한 1년 전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에서도 주민대표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재정비 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금년 하반기에는 주민공람 그리고 도봉구의회 의견청취, 도봉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서 최종 변경 결정할 예정입니다. 라고 답변하였고 2017년 1월 도봉1동 신년인사회에서도 상반기에는 소규모 토지소유자도 건축을 할 수 있다고 무수골 주민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에 상정도 해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의 답변은 공개공람 의견수렴 미흡, 2017년 1월 서울시 담당자 인사이동으로 자료보충요구, 용도지역 변경 유보필지 즉 자연녹지를 제1종 일반주거 계획지침수립 적정성,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즉 획지계획폐지 및 최소개발규모 변경의 적정성 등의 이유로 2017년 5월 소위원회에가 한번 열렸으나 결과물도 나오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2003년 11월 도시관리계획결정 시점부터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 생활하면서 깨끗한 내 집 갖고 생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무수골에 도봉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역여건이 깨끗한 환경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이들이 등하교시 인도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하천을 이용한 데크 인도설치로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봉양말산업 지역특화발전에 관련 질문입니다.
도봉구의 봉제산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봉제산업은 약 600여개 업체로 파악되어 있고 업체당 종사자 평균 10여명으로 계산하며 6,000여명이 천직으로 알고 종사하고 있으며 양말산업에 종사하는 업체 수는 약 200개 업체로 방학동, 창동에 집중되어 있으며 생산량은 전국의 약 20%를 차지한다고 연구 용역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양말산업이 활성화 되지 못한 점은 10인 미만 소공인이 대부분인 영세업체이다 보니 OEM방식 즉 주문자 위탁생산,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 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대다수가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지 않고 단순 임의 가공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설비가 노후화고 경쟁력 악화 및 연구개발 수준 미약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소규모 생산라인 업체가 많아 미등록 사업자 즉 하청업체가 다수 존재하고 저임금 노동력 확보를 할 수밖에 없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양말산업은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단계에서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기술력과 숙련된 인적자원이 축적되었지만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동남아시아 등지로 생산기지가 대규모로 이전하면서 국내 남아 있는 양말생산 업체가 줄어들고 영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봉구에 산재되어 있는 양말산업을 활성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정책이 필요합니다.
성동구의 수제화 산업 성공사례를 보면 주민의 제안으로 2012년 서울시장의 방문으로 인해 2013년 수제화 공동판매장을 시작으로 시작된 업체수가 약 380여 개로 2,8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로 4개년 계획을 세워 시비 95% 47억원, 구비 1억원, 48억원을 지원 받아 공동판매장 두 곳, 구두테마역 건립, 매년 수제화 명장선정, 구두 테마공원건립, 수제화 특화 거리 조성, 상징물 조성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도 특화 지원센터, 공동 브랜드 개설, 공동판매장, 양말산업 활성화 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구의 양말산업 발전을 살펴보았더니 양말산업 지역 특화 발전 방안으로 2016년 8월 연구 용역비 4,7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한국지정학회와 체결하였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기본용역만 세우고 연구용역비 1,300만원만 지불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양말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도봉산 입구 아웃도어 특화거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봉산을 찾는 탐방객은 연간 약 32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매월 25만에서 30만 명의 탐방객이 도봉산을 찾아 건강을 챙기면서 등산용품, 음식점을 찾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담당부서는 2015년 도봉산 입구 아웃도어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당첨되어 매년 1억씩 3년간 3억원을 확보해서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 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도봉산 입구 상인 105개 점포 상인들도 기대감과 희망으로 담당부서와 활발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16년 시비 1억원을 보조받아 연구용역비 2,080만원을 들여 2017년 2월 연구용역 결과물이 나와 보행환경개선, 마루공원, 캠핑죤, 걷고 싶은 길거리 등산 뒷풀이, 등산 문화체험, 등산문화역사로 만들기 등 다양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봉산 아웃도어 거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는 철저한 세부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봉산 특화거리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봉산 입구 상인 분들을 보면 어웃도어 상인 50개, 식당 및 기타 50여개 노점상 60여개 약 160여개 정도가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동네주민, 가든아파트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봉산 입구 아웃도어 거리가 활성화되고 안정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한지 청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도봉동 안골마을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구에서 제일 조용하고 아늑한 인심 좋은 동네를 찾으라면 저는 도봉동 안골마을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아 장수마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시대변화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못하는 시골마을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새동내, 안골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새동네는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어 과반이 넘게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있지만 안골마을은 소규모 건축만 몇 채 들어섰습니다.
또한 안골노인정 신축부지를 매입 하였으나 도로가 없어 신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도봉동 385번지와 산6-8, 산6-10 다섯가구 주민들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제외되어 건물수리나 건축은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다섯가구 주민들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맹지가 되지 않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 도·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서간 관련 규정을 대며 번번이 거부하였습니다.
이 부지는 2016년 5월 도봉동 안골마을 주거환경관리 사업에도 제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동네에서 생활하면서 주민들과 마찰, 고소 고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사도를 이용하고 생활하고 있고 기존 건물이 있어 건축을 하고자 하지만 사도 소유주가 5명이나 되고 그 중 1명의 거부로 동의를 얻지 못하여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1998년 집중호우 시 유실되었던 기존도로를 살려 도로 개설을 해달라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관리부서인 도로과와 책임부서인 공원녹지과는 서로 관련법을 인용하며 도로개설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니 그 피해는 고스라니 주민들의 몫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기존도로 구거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마치 내 땅인 양 대문을 설치하고 주말농장으로 둔갑시키고 출입을 제한하는 몰지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어느 법에 해당됩니까.
관계 부서는 불법으로 점유한 구거를 즉시 환수시키고 울타리라도 쳐서 불법사용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 부서간 서로 미루지 말고 사업계획을 세워 도로개설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기존도로인 구거를 활용하면 충분한 도로의 기능을 찾을 것이고 주거환경 개선과 화재 시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장 방문 한번해 보시고 기존도로인 구거 부지를 도로로 만들어 주시고 안골 노인정을 빠른 시일 내에 건축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철이 시작되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항상 긍정적인 사고로 지역사회 발전에 함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성희 의원님 구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조금 전 동료 의원님이 김근태 도서관 건립 관련 사항은 10억이 넘는 사업은 우리 도봉구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도봉산입구목재체험장은 활성화가 잘 되어 가고 있기에 존치하기로 결정하였고, 대안으로 제2, 제3의 장소를 물색하여 중장기계획 투융자심사를 거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한 후 다시 의회에 상정하라고 보류를 시켰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근옥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1,2동 출신 이성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66회 제1차 정례회에 구정질의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도봉실버센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봉실버센터는 이 시대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치료 기관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매년 행사나 필요시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삶을 보아왔고 수탁업체의 운영이나 근무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월 수탁업체가 바뀌면서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8월 수탁업체 선정에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기존 M수탁업체가 포기하였고 2개 수탁업체가 등록하여 2016년 9월 심사하여 현 수탁업체인 휴먼 시큐리티 인터내셔널 수탁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고용승계 불이행이 노사 간의 불신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한직원의 갑작스런 퇴사조치로 고용불안을 느낀 종사자 분들이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자의적으로 노동조합을 구성했습니다.
휴먼이 인수하기 전에는 직장협의체로 이루어졌지만 고용불안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수탁업체인 휴먼과 노동조합원의 갈등으로 올해 3월 주요 조합원 3인을 일방적으로 강제 전직 해고시켰습니다.
이에 조합원 대표는 부당함을 호소하며 구청과 의회를 방문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4월초 도봉실버센터 직원들은 근무시간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 부당함을 호소하며 장외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휴먼의 위탁이 결정된 후 시설장 즉, 원장이 서류상 3번이나 바뀌었고 2017년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현원장은 2번이나, 총 4번이나 시설장이 바뀌는 현실입니다
책임자를 마음대로 바꾸는데 종사자는 어떠하겠습니까!
파리 목숨이겠지요.
내 맘에 들면 세우고 내 맘에 들지 않으면 이런 저런 이유로 전보 발령, 퇴사조치 시키는 환경에서 어느 누가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중 정모씨는 노동조합 조직부장이라는 이유로 강제 전직해고에 반발하여 지방 노동위원회에 제소하여 이번 6월 7일 복직시키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노동위원회 공문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으며 12월 31일 강제 퇴직시킨 이모씨도 7월초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탁업체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관리감독청인 구청장 면담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관리감독청인 도봉구청은 수탁업체와 근무자의 이해관계라고 매번 거절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후의 수단으로 집회 신고를 하고 밖으로 나와 호소 밖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도봉실버종사자 분들이 야외집회 시위가 오늘까지 77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이어지겠지요.
도봉구의 모든 공공시설 종사자는 표현은 안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공공시설 종사자 모든 분들도 최초의 사건이라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6월 19일 월요일 저번 주부터는 광화문 광장에서 휴먼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시)
“노동조합 만들었다고 부당전직/해고, 위탁업체 믿을 수 없다. 도봉구청이 직접 고용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까지 1인 시위를 하는데 이 사태가 오기까지 담당부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관리책임자인 도봉구청은 팔장만 끼고 결과만 기다리겠습니까!
저희가 조금 전 책상에 깔아드린 유인물이 어젯밤 제 메일로 온 것입니다. 마지막 장은 현재 도봉실버센터 매층마다 부착하고 경각심을 주는 그런 문구입니다. 이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6월말로 만료된 촉탁 계약을 안해줘서 퇴직하는 58세된 선생님이 두 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6년 이상 9년까지 일하면서 상도 받고 우수직원으로 해외연수도 다녀온 베테랑인데 계약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이전 업체에서 만 55세 정년일 때 촉탁직으로 바뀐 분들입니다. 그러나 만 60세 정년으로 바뀌었고 이전 업체였다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도봉실버센터에서는 자꾸 생각을 해 보라면서 지금 이 상태로는 같이 갈 수 없지 않느냐면서 은연중 노조탈퇴를 의미하는 말로 압박했고 그 압박에 못이겨 계약종료에 사인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휴먼에서 전직원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도봉실버센터를 위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말도 안되는 건 58세 되는 사람을 신입으로 채용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케어서비스를 연계해서 써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노조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재 시설관리원이 없는지 2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2월 근무후 시설관리원이 퇴직하고 두달 가까이 공석이었다가 50대 시설관리원이 입사해서 한달도 못 채우고 그만두고 한참동안 공석이었다가 63세분이 들어와서 일주일정도 하고 그만두어서 지금까지 공석입니다.
휴먼 위탁후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시설관리원이 근무한 것보다 공석인 날이 더 많습니다. 50대인 분은 1년 계약직이라서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시설관리자가 없어서 너무나 불편하고 휠체어 고장이 나도 고쳐줄 사람이 없고 기물이 떨어지고 파손이 되어도 달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휴먼으로 바뀌면서 과장 직급 자체를 없애고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지 않았습니다. 과장은 간호, 복지, 데이케어, 팀장은 시설팀장이 사표를 내니까 6월 9일자로 복지사를 채용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퇴사한 복지사가 어르신들에게 인사하러 층에 올라왔는데 사무실에 보고 안했다고 요양보호사에게 사실확인서를 쓰라고 합니다. 그만둔 복지사가 층에 올라오면 사무실에 보고하라고 공지하지도 않고 느닷없이 아침에 보고회의 시간에 쓰라고 말하며 사실확인서, 경위서, 시말서 그 다음에 징계한다 하면서 우리를 옥죄고 탄압합니다.
다섯 번째, 전전원장과 사무실 만들때까지 회의실을 임시노조사무실로 쓰라고 해서 조합원이 퇴근후 3시 30분부터 4시까지 사무실을 이용하는데 어느 날 사인을 하고 쓰라면서 사인 안하면 못 들어간다고 문을 잠궜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문 앞에 앉아 열어달라고 있었더니 사진 찍고 동영상 촬영하면서 3번 경고 후에는 징계한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데이케어 오모 간호조무사는 보직변경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와 안하던 업무를 하다보니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또 거의 매일 야근을 하다보니 목이 많이 아파 연가를 신청하였으나 서울형인증 준비해야 한다고 불허한답니다.
아침 보고회의가 8시 40분부터 시작합니다. 시간 전까지 가서 있어야 하려면 8시 30분에 하던 일 멈추고 8시 35분에 회의실을 갑니다. 짧으면 40분인데 손에 꼽을 정도고 보통 50분에서 1시간 정도 앉아있습니다. 그 시간동안 남은 한사람이 어르신들을 돌봐야 합니다. 부랴부랴 층에 올라오면 어르신 목욕을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보고해야 될 특이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건수만 있으면 사실확인서, 경위서, 시말서, 징계, 법적으로 하겠다는 등 원장의 말만 듣고 있어야 합니다. 자리에 앉아 그런 말을 듣고 있기가 싫고 힘들어 회의실 가기가 정말 싫습니다. 우리는 격일이 아닌 죄인 취급을 당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 1명이 이번 건강검진 때 이상이 발견되어 재검결과 폐암 1기 진단을 받고 수술날짜가 7월 12일로 잡혔는데 6월 16일 기점으로 휴직 1달은 불가능하니 더 길게 달라고 했더니 박모팀장이 관리규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원장과 상의한 다음 연락주겠다고 하더니 17일 전화해서 그렇게는 못해 주고 연가 계산해서 정리해 주고 다음에 T/O나면 1순위로 채용해 주겠다고 원장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6일 이후에 연가 4개는 바로 계산할건지 물어서 16일 이후로 근무로 붙여서 해야 마지막날 근무니까 21일까지 계산이 된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계산해 주겠다고 말했답니다.
5월 25일 밤 10시 20분 박국장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6월 12일, 13일, 14일에 연차가 필요해서 조정했는데 하나도 조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꼭 필요하니 해 달라고 했더니 국장은 일방적으로 안된다고 했습니다. 6월 근무표를 짜서 1번 조정을 거치는데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동의를 구하며 6월 4일, 21시 30분 근무변경신청서를 박팀장에게 냈는데 근무변경 안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근무변경 신청서 양식이 없어졌다고 물으니 그렇지는 않다고 하면서 두고 가라고해서 두고 나왔습니다. 6월 6일 근무자 1명이 검사로 인해 쉬게 되어서 근무조정이 들어갔는데 6월 6일 제 스케줄 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국장은 병원자료 기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근무변경 신청을 받아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6월 12, 13, 14일 병원에 가야 하니 근무변경했습니다, 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6월 14일 경위서를 쓰라고 합니다. 6월 17일 국장은 경위서를 썼느냐 묻길래 안 썼다고 했더니 시말서 쓰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무변경 신청서 안쓰고 변경했냐 묻길래 써서 냈는데 무슨 말이냐 하니 국장은 받지 못했답니다.
박팀장은 국장에게 근무변경신청서를 결재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국장은 시말서 안쓰면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합니다. 국장은 경력에 남고 다른 회사로 옮길 때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르신 준비 소홀, 보호자 응대 잘못했다고 사실확인서를 쓰라 합니다. 사실확인서를 썼더니 보호자, 조무사, 요양보호사 말이 다르다고 다시 쓰랍니다.
다시 썼더니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다시 쓰라 합니다. 더 이상 쓸게 없다고 안쓴다고 했더니 경위서를 쓰라고 합니다. 그래도 안쓴다고 했더니 시말서 쓰라고 합니다. 그래도 안 쓴다고 하니 징계를 한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압박하는 것은 특수한 기관이나 조직에 있다고 봅니다. 어르신 케어 즉, 서비스가 최상위이어야 함에도 노동조합원을 정신적 고통을 주면서 말살하려는 수탁업체의 행보는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6월에도 3명의 직원이 자의반 타의반 퇴직한다고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요?
현 수탁업체인 휴먼은 현 퇴직자를 즉각 복직시키고 노동조합과 협상하여야 합니다. 관리감독청인 도봉구청은 수탁업체인 휴먼을 즉각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부당함을 도봉구민에게 밝혀야 합니다.
적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동료 의원님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수골 지구단위계획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2016년 1차 정례회에 질문하였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 걸음인지라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니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봉초등학교 주변 무수골 주거환경 개선사업 과정은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2013년 8월 도시계획시설 사업인 기반시설 즉 도로 수도, 전기, 가스 등 주민편의시설이 준공되어 주민들의 기대에 부흥했지만 현지 개량방식 즉 250평 이상 750평이하 토지 소유자만이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는 도시건축법 적용으로 20~30평 소유자가 대다수라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채도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현지 개량방식을 탈피해서 자가 개발 방식을 택하고자 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정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을 계획하고자 본 의원이 2015년 재정비 용역추진비 2억2,0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여 1년 넘게 용역설계를 하여 현지개량방식 즉 250평 이상에서 자가 개발로 90㎡ 이상 면적에 단독건축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2016년 5월 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용역설계사는 2016년 9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 통과를 해야 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청장님 또한 1년 전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에서도 주민대표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재정비 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금년 하반기에는 주민공람 그리고 도봉구의회 의견청취, 도봉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서 최종 변경 결정할 예정입니다. 라고 답변하였고 2017년 1월 도봉1동 신년인사회에서도 상반기에는 소규모 토지소유자도 건축을 할 수 있다고 무수골 주민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에 상정도 해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의 답변은 공개공람 의견수렴 미흡, 2017년 1월 서울시 담당자 인사이동으로 자료보충요구, 용도지역 변경 유보필지 즉 자연녹지를 제1종 일반주거 계획지침수립 적정성,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즉 획지계획폐지 및 최소개발규모 변경의 적정성 등의 이유로 2017년 5월 소위원회에가 한번 열렸으나 결과물도 나오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2003년 11월 도시관리계획결정 시점부터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 생활하면서 깨끗한 내 집 갖고 생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무수골에 도봉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역여건이 깨끗한 환경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이들이 등하교시 인도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하천을 이용한 데크 인도설치로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봉양말산업 지역특화발전에 관련 질문입니다.
도봉구의 봉제산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봉제산업은 약 600여개 업체로 파악되어 있고 업체당 종사자 평균 10여명으로 계산하며 6,000여명이 천직으로 알고 종사하고 있으며 양말산업에 종사하는 업체 수는 약 200개 업체로 방학동, 창동에 집중되어 있으며 생산량은 전국의 약 20%를 차지한다고 연구 용역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양말산업이 활성화 되지 못한 점은 10인 미만 소공인이 대부분인 영세업체이다 보니 OEM방식 즉 주문자 위탁생산,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 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대다수가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지 않고 단순 임의 가공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설비가 노후화고 경쟁력 악화 및 연구개발 수준 미약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소규모 생산라인 업체가 많아 미등록 사업자 즉 하청업체가 다수 존재하고 저임금 노동력 확보를 할 수밖에 없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양말산업은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단계에서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기술력과 숙련된 인적자원이 축적되었지만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동남아시아 등지로 생산기지가 대규모로 이전하면서 국내 남아 있는 양말생산 업체가 줄어들고 영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봉구에 산재되어 있는 양말산업을 활성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정책이 필요합니다.
성동구의 수제화 산업 성공사례를 보면 주민의 제안으로 2012년 서울시장의 방문으로 인해 2013년 수제화 공동판매장을 시작으로 시작된 업체수가 약 380여 개로 2,8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로 4개년 계획을 세워 시비 95% 47억원, 구비 1억원, 48억원을 지원 받아 공동판매장 두 곳, 구두테마역 건립, 매년 수제화 명장선정, 구두 테마공원건립, 수제화 특화 거리 조성, 상징물 조성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도 특화 지원센터, 공동 브랜드 개설, 공동판매장, 양말산업 활성화 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구의 양말산업 발전을 살펴보았더니 양말산업 지역 특화 발전 방안으로 2016년 8월 연구 용역비 4,7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한국지정학회와 체결하였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기본용역만 세우고 연구용역비 1,300만원만 지불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양말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도봉산 입구 아웃도어 특화거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봉산을 찾는 탐방객은 연간 약 32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매월 25만에서 30만 명의 탐방객이 도봉산을 찾아 건강을 챙기면서 등산용품, 음식점을 찾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담당부서는 2015년 도봉산 입구 아웃도어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당첨되어 매년 1억씩 3년간 3억원을 확보해서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 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도봉산 입구 상인 105개 점포 상인들도 기대감과 희망으로 담당부서와 활발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16년 시비 1억원을 보조받아 연구용역비 2,080만원을 들여 2017년 2월 연구용역 결과물이 나와 보행환경개선, 마루공원, 캠핑죤, 걷고 싶은 길거리 등산 뒷풀이, 등산 문화체험, 등산문화역사로 만들기 등 다양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봉산 아웃도어 거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는 철저한 세부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봉산 특화거리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봉산 입구 상인 분들을 보면 어웃도어 상인 50개, 식당 및 기타 50여개 노점상 60여개 약 160여개 정도가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동네주민, 가든아파트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봉산 입구 아웃도어 거리가 활성화되고 안정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한지 청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도봉동 안골마을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구에서 제일 조용하고 아늑한 인심 좋은 동네를 찾으라면 저는 도봉동 안골마을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아 장수마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시대변화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못하는 시골마을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새동내, 안골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새동네는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어 과반이 넘게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있지만 안골마을은 소규모 건축만 몇 채 들어섰습니다.
또한 안골노인정 신축부지를 매입 하였으나 도로가 없어 신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도봉동 385번지와 산6-8, 산6-10 다섯가구 주민들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제외되어 건물수리나 건축은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다섯가구 주민들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맹지가 되지 않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 도·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서간 관련 규정을 대며 번번이 거부하였습니다.
이 부지는 2016년 5월 도봉동 안골마을 주거환경관리 사업에도 제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동네에서 생활하면서 주민들과 마찰, 고소 고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사도를 이용하고 생활하고 있고 기존 건물이 있어 건축을 하고자 하지만 사도 소유주가 5명이나 되고 그 중 1명의 거부로 동의를 얻지 못하여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1998년 집중호우 시 유실되었던 기존도로를 살려 도로 개설을 해달라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관리부서인 도로과와 책임부서인 공원녹지과는 서로 관련법을 인용하며 도로개설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니 그 피해는 고스라니 주민들의 몫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기존도로 구거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마치 내 땅인 양 대문을 설치하고 주말농장으로 둔갑시키고 출입을 제한하는 몰지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어느 법에 해당됩니까.
관계 부서는 불법으로 점유한 구거를 즉시 환수시키고 울타리라도 쳐서 불법사용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 부서간 서로 미루지 말고 사업계획을 세워 도로개설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기존도로인 구거를 활용하면 충분한 도로의 기능을 찾을 것이고 주거환경 개선과 화재 시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장 방문 한번해 보시고 기존도로인 구거 부지를 도로로 만들어 주시고 안골 노인정을 빠른 시일 내에 건축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철이 시작되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항상 긍정적인 사고로 지역사회 발전에 함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성희 의원님 구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많이 지루하시죠.
창1·4·5 출신 이경숙 구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첫째 예비비 사용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7회계연도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서를 보면 홍보전산과의 “응답하라, 1988 사진 및 체험전 사업”은 지속가능한 홍보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드라마 콘텐츠 소유사와 사진 체험전 기획사의 일정에 따라 급하게 사업을 추진한 일회성 행사에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가로관리과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은 불법으로 도로 등을 점유하여 상행위를 하는 포장마차는 도시경관이나 주민통행 및 위생저해 등으로 철거해야 함에도 이를 “플랫폼 창동 61” 개장에 따른 통로 등이 저해된다는 이유 등으로 구민의 혈세를 들여 불법 시설물인 노점상을 이전한 것도 모자라 수도, 가스, 전기까지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던 시유지인 간이 농구장 부지로 이전 시켰습니다.
교통지도과의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은 간송 전형필 가옥 복원 후 예상되는 방문차량 증가 및 등산객, 주민에 의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장 확보사업의 일환으로 부지매입 비용 등에 사용하고자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으나 사업이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매수에 실패하여 취소됨에 따라 예비비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절차도 없이 타 지역 주차장 조성비로 일부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세 건의 예비비 지출 사업은 대표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법령 및 지침 등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한 사례로 보입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서업계획 등 예기치 못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매년 세출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수립을 철저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 일정을 예측하여 변경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여 예비비 사용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점상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2016년 4월 14일 티브로드 보도를 보셨겠지요?
“창동역 불법노점 구청 방관..한쪽에선 지원” 이런 제목으로 창동역 고가아래 노점들이 차도를 점령한 탓에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고, 소방차 진입 역시 막고 있어 불법으로 하수방류를 해서 악취를 유발하고 전기시설도 불법으로 쓰고, 화재위험 또한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08년 화재 당시의 아찔한 상황까지도 연출하면서 향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봉구청이 단속하지 않으니까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는 도봉구청과 서울시의 문제를 이 지역 시의원인 시정질문을 통하여 보도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불법노점의 위험성과 도봉구청의 단속 부실 여부 확인을 위해 감사에 나서겠다고 하였고, 박원순 시장도 심각성을 이해하고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도봉구 행정의 부실이 서울시에서 논의 된 바 서울시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봉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엔 286개의 계절을 포함한 노점상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창동역 1∼2번 출구에 92개, 도봉산 입구 주변에 70개, 창동역 주변에 41개 등으로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차 정비를 하였는데요, 2008년에는 도봉산 매표소 주변, 창동역 하부 화재로 인해서 고정으로 또 설치를 하고, 2013년 8월에는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사업을 또 하였습니다.
2014년 5월에는 쌍문역 주변을 규격을 구청에 정하여 제시하고 박스로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정해진 규격보다 배가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우리 구청이 단속을 못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원인 분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역 서측 용역을 주어서 노점 이전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림아파트 주민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또 이 용역을 연장하여서 2차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인도를 노점이 차지하고 있으니 지금도 불법으로 노점이 차지해서 차도가 점령되어서 교통사고 유발이 되고,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고 시 의원도 지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차도를 3미터나 더 넓혀서 인도를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 입장과도 다르고, 또 향후에 민자역사가 되면 그곳이 주출입구가 되는데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민자역사를 포기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플랫폼 61 주변에 포장마를 이전해서 청소년 농구장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농구장을 이용할 수 있게 포장마차 크기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노점은 서울시 전체 3.6%가 차지하는 많은 노점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수조사 등을 기본전제로 해서 실태파악 없이 환경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노점상 정책을 계속 예산을 지급하는 쪽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산 입구 쪽에 보면, 공휴일 쪽에는 발 디딜 틈도 없이 보도가 없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지, 계속 양성화를 오히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장님의 도봉구 지속가능한 노점정책과 현재 노점상 정책과 현재 노점 전수실태조사를 재산조회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녹천역 앞에 간이화장실 띄어주시지요.
(화면을 제시하면서)
화장실 악취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시로 폐쇄는 했지만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고요.
녹천역 옆으로는 포장마차가 저녁마다 술을 팝니다.
그 바로 앞에 서울외고이고, 지하도 뒤에 간이화장실이 언제 몰래 살짝 만들어져서 악취가 말도 못하게 났는데 18단지 주민이나 인근지역 주민들이 이유 없이 악취가 나서 매일 민원은 제기됐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주민의 끈질긴 추적으로 그 원인을 찾아냈는데 저 화장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민원을 바로 접수했더니 바로 담당이 현장에 와서 원인을 찾고 민원접수 후에 바로 폐쇄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인근 철도옆 하수문제도 찾아내서 철도청에 공문을 보내는 등 신속한 대처를 해 주신 가로정비과 직원분들과 김한철 팀장님의 책임 있는 행정의 신뢰를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봉구가 문화 예술 혁신 교육특구로 지정되어 거기에 걸 맞는 도시계획의 미관정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봉구는 아레나공연장 건립과 도봉산과 4개의 아름다운 하천을 가진 살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문화 예술 혁신 교육특구를 지정 받는 등 미래를 위한 도봉구의 노력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마을만들기 사업과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참여예산 등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빠르게 변화에 발맞춰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도시미관을 위해서 디자인심의위원회나 광고심의 등은 지금 하고 있지만 공공 부문에 대한 심의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공공건물에 대한 심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심의는 잘 이루지지 않고 있어서 무분별하게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봉구는 역사가 오래된 도시입니다.
노후된 주택도 많아서 2011년부터 우리가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또 2016년에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사업과 범죄 디자인만들기 사업, 안전안심만들기 사업 등 각 동의 갤러리 사업으로 벽화그리기 사업에 말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사업들이 제대로 디자인 심의를 받아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친환경적으로 노후된 울타리나 벽 등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재료들을 선택해서 디자인 벽화를 그릴 경우에는 반드시 디자인심의를 받아서 진행한다면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게시대는 홍보가 필요한 요즘 시대에 광고시대라고 할 만큼 광고에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투어 홍보비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홍보의 다양성을 활용하여 홈페이지, SNS, 매스컴, 도봉소식지 등, 각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영상물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활용하고, 현수막 게시물에 대한 것은 가능한 최소화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도봉구에는 공공용 현수막 6개 60면이 있고, 상업용 현수막은 20개 262면이 있습니다. 공공현수막은 부족한 실정이고 상업용 게시대는 현재 69.6%로 아직까지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현수막을 적극 활용하여서 재설치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현수막 홍보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미관을 해치는 벽화, 간판, 또 공공현수막 등은 아름다운 도봉구가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데 더욱더 효과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날씨가 매우 덮습니다.
35만 주민 여러분과 우리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들의 건강을 함께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경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제3차 본회의 답변 시 최선을 다해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많이 지루하시죠.
창1·4·5 출신 이경숙 구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첫째 예비비 사용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7회계연도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서를 보면 홍보전산과의 “응답하라, 1988 사진 및 체험전 사업”은 지속가능한 홍보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드라마 콘텐츠 소유사와 사진 체험전 기획사의 일정에 따라 급하게 사업을 추진한 일회성 행사에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가로관리과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은 불법으로 도로 등을 점유하여 상행위를 하는 포장마차는 도시경관이나 주민통행 및 위생저해 등으로 철거해야 함에도 이를 “플랫폼 창동 61” 개장에 따른 통로 등이 저해된다는 이유 등으로 구민의 혈세를 들여 불법 시설물인 노점상을 이전한 것도 모자라 수도, 가스, 전기까지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던 시유지인 간이 농구장 부지로 이전 시켰습니다.
교통지도과의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은 간송 전형필 가옥 복원 후 예상되는 방문차량 증가 및 등산객, 주민에 의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장 확보사업의 일환으로 부지매입 비용 등에 사용하고자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으나 사업이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매수에 실패하여 취소됨에 따라 예비비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절차도 없이 타 지역 주차장 조성비로 일부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세 건의 예비비 지출 사업은 대표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법령 및 지침 등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한 사례로 보입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서업계획 등 예기치 못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매년 세출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수립을 철저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 일정을 예측하여 변경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여 예비비 사용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점상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2016년 4월 14일 티브로드 보도를 보셨겠지요?
“창동역 불법노점 구청 방관..한쪽에선 지원” 이런 제목으로 창동역 고가아래 노점들이 차도를 점령한 탓에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고, 소방차 진입 역시 막고 있어 불법으로 하수방류를 해서 악취를 유발하고 전기시설도 불법으로 쓰고, 화재위험 또한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08년 화재 당시의 아찔한 상황까지도 연출하면서 향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봉구청이 단속하지 않으니까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는 도봉구청과 서울시의 문제를 이 지역 시의원인 시정질문을 통하여 보도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불법노점의 위험성과 도봉구청의 단속 부실 여부 확인을 위해 감사에 나서겠다고 하였고, 박원순 시장도 심각성을 이해하고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도봉구 행정의 부실이 서울시에서 논의 된 바 서울시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봉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엔 286개의 계절을 포함한 노점상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창동역 1∼2번 출구에 92개, 도봉산 입구 주변에 70개, 창동역 주변에 41개 등으로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차 정비를 하였는데요, 2008년에는 도봉산 매표소 주변, 창동역 하부 화재로 인해서 고정으로 또 설치를 하고, 2013년 8월에는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사업을 또 하였습니다.
2014년 5월에는 쌍문역 주변을 규격을 구청에 정하여 제시하고 박스로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정해진 규격보다 배가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우리 구청이 단속을 못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원인 분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역 서측 용역을 주어서 노점 이전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림아파트 주민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또 이 용역을 연장하여서 2차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인도를 노점이 차지하고 있으니 지금도 불법으로 노점이 차지해서 차도가 점령되어서 교통사고 유발이 되고,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고 시 의원도 지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차도를 3미터나 더 넓혀서 인도를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 입장과도 다르고, 또 향후에 민자역사가 되면 그곳이 주출입구가 되는데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민자역사를 포기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플랫폼 61 주변에 포장마를 이전해서 청소년 농구장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농구장을 이용할 수 있게 포장마차 크기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노점은 서울시 전체 3.6%가 차지하는 많은 노점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수조사 등을 기본전제로 해서 실태파악 없이 환경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노점상 정책을 계속 예산을 지급하는 쪽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산 입구 쪽에 보면, 공휴일 쪽에는 발 디딜 틈도 없이 보도가 없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지, 계속 양성화를 오히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장님의 도봉구 지속가능한 노점정책과 현재 노점상 정책과 현재 노점 전수실태조사를 재산조회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녹천역 앞에 간이화장실 띄어주시지요.
(화면을 제시하면서)
화장실 악취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시로 폐쇄는 했지만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고요.
녹천역 옆으로는 포장마차가 저녁마다 술을 팝니다.
그 바로 앞에 서울외고이고, 지하도 뒤에 간이화장실이 언제 몰래 살짝 만들어져서 악취가 말도 못하게 났는데 18단지 주민이나 인근지역 주민들이 이유 없이 악취가 나서 매일 민원은 제기됐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주민의 끈질긴 추적으로 그 원인을 찾아냈는데 저 화장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민원을 바로 접수했더니 바로 담당이 현장에 와서 원인을 찾고 민원접수 후에 바로 폐쇄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인근 철도옆 하수문제도 찾아내서 철도청에 공문을 보내는 등 신속한 대처를 해 주신 가로정비과 직원분들과 김한철 팀장님의 책임 있는 행정의 신뢰를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봉구가 문화 예술 혁신 교육특구로 지정되어 거기에 걸 맞는 도시계획의 미관정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봉구는 아레나공연장 건립과 도봉산과 4개의 아름다운 하천을 가진 살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문화 예술 혁신 교육특구를 지정 받는 등 미래를 위한 도봉구의 노력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마을만들기 사업과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참여예산 등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빠르게 변화에 발맞춰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도시미관을 위해서 디자인심의위원회나 광고심의 등은 지금 하고 있지만 공공 부문에 대한 심의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공공건물에 대한 심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심의는 잘 이루지지 않고 있어서 무분별하게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봉구는 역사가 오래된 도시입니다.
노후된 주택도 많아서 2011년부터 우리가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또 2016년에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사업과 범죄 디자인만들기 사업, 안전안심만들기 사업 등 각 동의 갤러리 사업으로 벽화그리기 사업에 말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사업들이 제대로 디자인 심의를 받아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친환경적으로 노후된 울타리나 벽 등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재료들을 선택해서 디자인 벽화를 그릴 경우에는 반드시 디자인심의를 받아서 진행한다면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게시대는 홍보가 필요한 요즘 시대에 광고시대라고 할 만큼 광고에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투어 홍보비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홍보의 다양성을 활용하여 홈페이지, SNS, 매스컴, 도봉소식지 등, 각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영상물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활용하고, 현수막 게시물에 대한 것은 가능한 최소화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도봉구에는 공공용 현수막 6개 60면이 있고, 상업용 현수막은 20개 262면이 있습니다. 공공현수막은 부족한 실정이고 상업용 게시대는 현재 69.6%로 아직까지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현수막을 적극 활용하여서 재설치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현수막 홍보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미관을 해치는 벽화, 간판, 또 공공현수막 등은 아름다운 도봉구가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데 더욱더 효과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날씨가 매우 덮습니다.
35만 주민 여러분과 우리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들의 건강을 함께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경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제3차 본회의 답변 시 최선을 다해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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