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기순 의원님과 고금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5분의 자유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기순 의원님과 고금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5분의 자유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의원
지난, 9월14일 오전11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의 한 빌라 2층에서 형제는 모가 집을 비운사이
배고픔에 라면을 끊여 먹으려다 일어난 화재로 A군 10살과 B군 8살 형제가 중화상을 입고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 했습니다.
초등학생인 형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비대면 수업 진행기간 동안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변을 당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례 없는 돌봄 공백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코로나19 아동·청소년 일상변화조사에 따르면
빈곤 취약가정 아이들의 돌봄 공백, 식사문제 등 학습과 정신건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돌봄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사례관리 아동이 전국에 7만 여명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위기가정 및 돌봄 공백에 처해 있는 돌봄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방임·학대 등으로 인한 고통과 배고픔에
시달리는 아동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감염증 확산과 관련 비대면 수업 후유증으로 아동·청소년들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운동부족 등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가중되고 특히 취약계층과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안전과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재난시기에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무엇보다도
관내 돌봄 취약계층 아동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긴급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지역사회복지센터 등에서 세밀한 모니터링이 수행되어야 하고 돌봄 체계구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사정을 잘 아는 학교선생님이나 사회복지사, 이웃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며
지자체는 코로나19 감염증 발생이전과 이후의 돌봄 공백에 대한 대안과 정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가정 등 돌봄 환경이 취약한 아동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와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감염증 검사를 위한 도봉구선별진료소 확충 관련 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와 관련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봉구 보건소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구는 그동안 검체 채취를 위한 선별진료소가
도봉구보건소 1곳으로 지난, 6월12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바 있는
성심데이케어센터와 메이트휘트니스와 관련 주민들이 수 백명씩 다닥다닥 붙어서 장시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간 거리가 30㎝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사회적 거리두기 2ｍ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였고 밀접 접촉으로 감염확률이 높은 상황이었으며 검사를 받으러 왔다가
감염될까 두려워하는 주민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한 선별진료소가 위치한 도봉구보건소는 좌우 반경 100여ｍ가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이며
인근에 하나로마트가 있어, 인근주민과 자동차 이동이 많은 곳이기에 주변상인과 주민들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는 구민이나 공무원 모두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성 있는 검사를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예로 바이러스 유입을 막는 음압설비를 갖춘 검체부스를 탑재한 차량 이동식 개방형
선별진료소인 워킹 스루, 차안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또한, 코로나19와 관련
장애인들이 의료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Acc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움 그림글자판의 운영이
도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도봉구 선별진료소와 같이 주택과 상가가 집중되어 주민들과 주변상인들이 불안해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집단감염발생을 대비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체 채취를 위한 다양한
선별진료소 추가설치를 구청장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14일 오전11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의 한 빌라 2층에서 형제는 모가 집을 비운사이
배고픔에 라면을 끊여 먹으려다 일어난 화재로 A군 10살과 B군 8살 형제가 중화상을 입고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 했습니다.
초등학생인 형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비대면 수업 진행기간 동안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변을 당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례 없는 돌봄 공백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코로나19 아동·청소년 일상변화조사에 따르면
빈곤 취약가정 아이들의 돌봄 공백, 식사문제 등 학습과 정신건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돌봄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사례관리 아동이 전국에 7만 여명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위기가정 및 돌봄 공백에 처해 있는 돌봄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방임·학대 등으로 인한 고통과 배고픔에
시달리는 아동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감염증 확산과 관련 비대면 수업 후유증으로 아동·청소년들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운동부족 등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가중되고 특히 취약계층과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안전과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재난시기에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무엇보다도
관내 돌봄 취약계층 아동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긴급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지역사회복지센터 등에서 세밀한 모니터링이 수행되어야 하고 돌봄 체계구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사정을 잘 아는 학교선생님이나 사회복지사, 이웃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며
지자체는 코로나19 감염증 발생이전과 이후의 돌봄 공백에 대한 대안과 정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가정 등 돌봄 환경이 취약한 아동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와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감염증 검사를 위한 도봉구선별진료소 확충 관련 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와 관련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봉구 보건소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구는 그동안 검체 채취를 위한 선별진료소가
도봉구보건소 1곳으로 지난, 6월12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바 있는
성심데이케어센터와 메이트휘트니스와 관련 주민들이 수 백명씩 다닥다닥 붙어서 장시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간 거리가 30㎝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사회적 거리두기 2ｍ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였고 밀접 접촉으로 감염확률이 높은 상황이었으며 검사를 받으러 왔다가
감염될까 두려워하는 주민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한 선별진료소가 위치한 도봉구보건소는 좌우 반경 100여ｍ가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이며
인근에 하나로마트가 있어, 인근주민과 자동차 이동이 많은 곳이기에 주변상인과 주민들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는 구민이나 공무원 모두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성 있는 검사를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예로 바이러스 유입을 막는 음압설비를 갖춘 검체부스를 탑재한 차량 이동식 개방형
선별진료소인 워킹 스루, 차안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또한, 코로나19와 관련
장애인들이 의료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Acc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움 그림글자판의 운영이
도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도봉구 선별진료소와 같이 주택과 상가가 집중되어 주민들과 주변상인들이 불안해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집단감염발생을 대비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체 채취를 위한 다양한
선별진료소 추가설치를 구청장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이동진 도봉구청장님을 비롯한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쌍문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국난이라 비견될 정도로 사상 유례가 없었던 코로나19 사태를 살아가는 요즘입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고 떨어지는 매출에 시름하는 자영업자 분들을 비롯하여
감염걱정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과 오롯이 돌봄을 떠맡은 학부모들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어 일상을 되찾길 바라면서 코로나19 재난 상황 하에
구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집행부에 질의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진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외부활동이 줄어들면서 가정으로
택배나 배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상점의 호황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는 넘쳐나는 배달 유통 폐기물이 제때에 수거가 되지 않아 주거의 질은 하락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같은 배달유통 폐기물은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통해 배출하면 아파트 지역이나 일반주택 지역이나 재활용 쓰레기 수거업체가
일정구역을 맡아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3개 업체가 권역별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최근 늘어나는 배달유통 폐기물을 비롯한 재활용 쓰레기 수거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재활용쓰레기 더미에 더 많은 각종 생활쓰레기들이 덧붙여져
쓰레기 총량이 늘어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재활용 업체는 업체대로 늘어나는 재활용 쓰레기에 비해 단가가 턱 없이 낮아 수익이
예전보다 감소하면서 그에 따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수거가 지연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또한 매스컴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유로 재활용 수거를 거부하는 업체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이 쓰레기 대란에 대한 공포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고자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는데
주 내용은 빈번한 수거 거부 사태를 막기 위해 2024년 까지 아파트 수거 체계를 공공수거로
전환하고 시·도를 넘어가 이동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 협력금을 부과하며
또한 택배 등 유통포장재 관리기준을 신설하여 원천적으로 1회 용품 및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차원에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리겠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정부의 발표만을 기다리지 않고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12월 화재로 소실된 우리 구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를 거둬들여도 선별장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폐기물 대란을 막기 위해서 재활용 수거와 선별처리를 구에서 직영하고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도
만들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수거 선별시설의 확충, 선별품질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주민이 선호하는 여가, 체육시설과 폐기물시설을 연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우리구 폐기물시설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골목환경이 깨끗하게 정비되길 바라며 우울한 이 코로나시대에 각 분야에서
고생하시는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진식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이동진 도봉구청장님을 비롯한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쌍문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국난이라 비견될 정도로 사상 유례가 없었던 코로나19 사태를 살아가는 요즘입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고 떨어지는 매출에 시름하는 자영업자 분들을 비롯하여
감염걱정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과 오롯이 돌봄을 떠맡은 학부모들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어 일상을 되찾길 바라면서 코로나19 재난 상황 하에
구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집행부에 질의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진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외부활동이 줄어들면서 가정으로
택배나 배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상점의 호황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는 넘쳐나는 배달 유통 폐기물이 제때에 수거가 되지 않아 주거의 질은 하락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같은 배달유통 폐기물은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통해 배출하면 아파트 지역이나 일반주택 지역이나 재활용 쓰레기 수거업체가
일정구역을 맡아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3개 업체가 권역별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최근 늘어나는 배달유통 폐기물을 비롯한 재활용 쓰레기 수거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재활용쓰레기 더미에 더 많은 각종 생활쓰레기들이 덧붙여져
쓰레기 총량이 늘어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재활용 업체는 업체대로 늘어나는 재활용 쓰레기에 비해 단가가 턱 없이 낮아 수익이
예전보다 감소하면서 그에 따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수거가 지연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또한 매스컴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유로 재활용 수거를 거부하는 업체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이 쓰레기 대란에 대한 공포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고자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는데
주 내용은 빈번한 수거 거부 사태를 막기 위해 2024년 까지 아파트 수거 체계를 공공수거로
전환하고 시·도를 넘어가 이동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 협력금을 부과하며
또한 택배 등 유통포장재 관리기준을 신설하여 원천적으로 1회 용품 및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차원에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리겠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정부의 발표만을 기다리지 않고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12월 화재로 소실된 우리 구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를 거둬들여도 선별장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폐기물 대란을 막기 위해서 재활용 수거와 선별처리를 구에서 직영하고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도
만들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수거 선별시설의 확충, 선별품질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주민이 선호하는 여가, 체육시설과 폐기물시설을 연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우리구 폐기물시설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골목환경이 깨끗하게 정비되길 바라며 우울한 이 코로나시대에 각 분야에서
고생하시는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진식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봉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무수골 녹색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봉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무수골 녹색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유기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유기훈입니다.
이번 제30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9월 8일 김기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건과 9월 10일 조미애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 및 9월 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직류를 신설하고 신설한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설관리 직렬 내에 “기계시설”,
“전기시설” 세부직류를 신설하고 각 직류별 임용시험 과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호 도봉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동네키움센터 1개소의 운영 및 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호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호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부모의 채무를 상속하여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것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치와 예방을 통해 도봉구와 그 소속기관에 배려가 있는
건전한 조직문화와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0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유기훈입니다.
이번 제30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9월 8일 김기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건과 9월 10일 조미애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 및 9월 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직류를 신설하고 신설한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설관리 직렬 내에 “기계시설”,
“전기시설” 세부직류를 신설하고 각 직류별 임용시험 과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호 도봉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동네키움센터 1개소의 운영 및 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호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호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부모의 채무를 상속하여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것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치와 예방을 통해 도봉구와 그 소속기관에 배려가 있는
건전한 조직문화와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0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봉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수골 녹색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봉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수골 녹색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8항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30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9월 7일 강철웅 의원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과
9월 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조례안 1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4호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1년 3월 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 따라 위탁 운영체를 공개 모집하여
공공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투명·공정하게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호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봉동 622-8호 외 1필지가 방학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한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치매관리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 제명, 시설
명칭 및 관련 조항 등을 반영·정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업무의 공공성을
전제로 주민에게 제공하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발생과 유행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무료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코로나19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 차단 등으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0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30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9월 7일 강철웅 의원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과
9월 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조례안 1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4호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1년 3월 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 따라 위탁 운영체를 공개 모집하여
공공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투명·공정하게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호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봉동 622-8호 외 1필지가 방학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한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치매관리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 제명, 시설
명칭 및 관련 조항 등을 반영·정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업무의 공공성을
전제로 주민에게 제공하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발생과 유행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무료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코로나19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 차단 등으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0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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