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이지혜
지금부터 제32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2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개회사 하기에 앞서 방송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청명한 하늘 아래 오색단풍의 향연이 시작되는 결실의 계절 가을에 제32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을을 맞아 각종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움츠렸던 축제 및 행사들을 개최함으로써 오랜 시간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을 위로하고 일상회복의 길로 나아가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봉 곳곳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행사에 적극 참여하시어 현장에서 구민들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사를 개최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행사추진 시 계획을 세심하게 수립하여 우리 구민들이 행사를 안전하게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의결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봉구 주요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정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내실있고 정책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본 계획서에 의해 감사자료를 준비할 때 사실에 근거하고 누락됨이 없이 성실하고 투명하게 작성·제출하여 구정 주요업무 추진 시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한해도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마무리야말로 우리 도봉구가 발전하는데 좋은 밑거름임을 명심하시어 남은 기간 동안 연초 계획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현재 어르신들의 독감 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으니 면역력이 약하신 어르신들은 예방접종을 꼭 실시하시어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지혜
이상으로 제32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32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개회사 하기에 앞서 방송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청명한 하늘 아래 오색단풍의 향연이 시작되는 결실의 계절 가을에 제32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을을 맞아 각종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움츠렸던 축제 및 행사들을 개최함으로써 오랜 시간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을 위로하고 일상회복의 길로 나아가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봉 곳곳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행사에 적극 참여하시어 현장에서 구민들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사를 개최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행사추진 시 계획을 세심하게 수립하여 우리 구민들이 행사를 안전하게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의결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봉구 주요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정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내실있고 정책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본 계획서에 의해 감사자료를 준비할 때 사실에 근거하고 누락됨이 없이 성실하고 투명하게 작성·제출하여 구정 주요업무 추진 시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한해도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마무리야말로 우리 도봉구가 발전하는데 좋은 밑거름임을 명심하시어 남은 기간 동안 연초 계획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현재 어르신들의 독감 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으니 면역력이 약하신 어르신들은 예방접종을 꼭 실시하시어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지혜
이상으로 제32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32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황영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황영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영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영미입니다.
먼저 방송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제32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5일 이성민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과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발의 안건은 고금숙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4건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황영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안병건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황영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영미입니다.
먼저 방송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제32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5일 이성민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과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발의 안건은 고금숙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4건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황영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안병건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안병건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1,300여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사의 달인, 도봉의 큰 머슴, 창동의 일꾼으로 지역을 누비고 있는 창 1, 4, 5동 출신 안병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통장의 위촉과 활동에 관해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장은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첫째, 통장 공개모집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일부 동에서는 임기가 끝나는 통장이 후임 통장을 임의로 지정하여 그 사람이 통장으로 위촉되거나, 임기가 끝나는 통장의 배우자나 자녀가 후임 통장으로 위촉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위촉된 분들이 통장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임 통장이 추천하거나 지정한 사람, 전임통장의 가족이 후임통장이 되는 것은 위촉절차의 공정성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주민들에게 포스터, 현수막, 구정알림 문자메시지, 도봉뉴스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통장 모집을 알려주시고, 동에서도 통장에 적합한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구정에 참여하고 봉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장이 통장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르면 통장에게 부여된 임무는 무려 열두 가지나 됩니다.
통장에게 월 30만 원의 통장수당과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구정에 참여와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통장으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 통장의 경우, 다수의 직능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함으로써 통장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통장 위촉과정에서 통장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인지를 면밀히 살피고 위촉된 통장에 대하여는 통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며 변화 성장 미래 도봉을 위하여 본 의원은 오언석 구청장님과 함께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안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1,300여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사의 달인, 도봉의 큰 머슴, 창동의 일꾼으로 지역을 누비고 있는 창 1, 4, 5동 출신 안병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통장의 위촉과 활동에 관해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장은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첫째, 통장 공개모집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일부 동에서는 임기가 끝나는 통장이 후임 통장을 임의로 지정하여 그 사람이 통장으로 위촉되거나, 임기가 끝나는 통장의 배우자나 자녀가 후임 통장으로 위촉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위촉된 분들이 통장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임 통장이 추천하거나 지정한 사람, 전임통장의 가족이 후임통장이 되는 것은 위촉절차의 공정성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주민들에게 포스터, 현수막, 구정알림 문자메시지, 도봉뉴스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통장 모집을 알려주시고, 동에서도 통장에 적합한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구정에 참여하고 봉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장이 통장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르면 통장에게 부여된 임무는 무려 열두 가지나 됩니다.
통장에게 월 30만 원의 통장수당과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구정에 참여와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통장으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 통장의 경우, 다수의 직능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함으로써 통장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통장 위촉과정에서 통장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인지를 면밀히 살피고 위촉된 통장에 대하여는 통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며 변화 성장 미래 도봉을 위하여 본 의원은 오언석 구청장님과 함께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안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소년 수험생들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약 한 달 가량 남았습니다.
그동안 고된 수험 준비기간을 달려온 모든 수험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계시는 도봉구 의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구의원 고금숙입니다.
오늘 제가 5분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도봉구 소재 도봉고등학교 폐교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인구 비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미래의 우리나라의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생 수의 감소에 따라 이미 지방에서는 폐교되는 학교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서울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은 관계로 폐교의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서울에서도 그것도 도봉구에서 공립고등학교인 도봉고등학교의 폐교소식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미래 청소년 및 청년세대의 인구 절벽은 국가의 경쟁력 약화로 직결되어 국가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매우 엄중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이제라도 인구 감소에 대한 범국가적인 근본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구 인구변화를 보면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청소년 인구는 현격히 줄어들고 있어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10년, 20년 후의 인구변화에 따라 행정수요도 당연히 변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인구감소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 예측을 통해 도봉구에서도 각종 시설건립 등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행정의 장기적 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도봉고등학교 폐교에 따른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청 소관이라고 방관하지 마시고 그 공간이 도봉구에 필요한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학교 폐교 등 인구 감소에 따른 도봉구의 전반적 도시계획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설계하는 선진 행정으로 더 나은 도봉구를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소년 수험생들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약 한 달 가량 남았습니다.
그동안 고된 수험 준비기간을 달려온 모든 수험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계시는 도봉구 의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구의원 고금숙입니다.
오늘 제가 5분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도봉구 소재 도봉고등학교 폐교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인구 비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미래의 우리나라의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생 수의 감소에 따라 이미 지방에서는 폐교되는 학교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서울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은 관계로 폐교의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서울에서도 그것도 도봉구에서 공립고등학교인 도봉고등학교의 폐교소식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미래 청소년 및 청년세대의 인구 절벽은 국가의 경쟁력 약화로 직결되어 국가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매우 엄중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이제라도 인구 감소에 대한 범국가적인 근본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구 인구변화를 보면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청소년 인구는 현격히 줄어들고 있어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10년, 20년 후의 인구변화에 따라 행정수요도 당연히 변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인구감소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 예측을 통해 도봉구에서도 각종 시설건립 등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행정의 장기적 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도봉고등학교 폐교에 따른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청 소관이라고 방관하지 마시고 그 공간이 도봉구에 필요한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학교 폐교 등 인구 감소에 따른 도봉구의 전반적 도시계획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설계하는 선진 행정으로 더 나은 도봉구를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창 1·4·5동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이호석 의원입니다.
개회사에서 강신만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최근 많은 행사를 진행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직접 행사를 참여하며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월 8일 지난주 토요일 창1동 사진입니다.
(사진자료 제시)
초안산 생태공원에서 둘레길 함께 걷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행사가 함께 걷고 소통하며 도봉구민 화합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행사 도중 마이크가 꺼지고 진행 상에 문제가 있고 기념품이 부족해서 참석을 희망하시는 모든 구민분들이 아닌 일부 구민분들로 운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희망하시는 몇몇 어르신과 구민들이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의문이 생겼습니다.
예산 사용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나? 추후 확인해 보니 크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은 예산으로 그 정도 진행이면 다행인 수준이었습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진행에서 차질이 생기고 참석을 못하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사 예산을 늘리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료 제시)
지방재정365의 통계자료입니다.
최근 3년 행사 예산을 전부 확인하니 서울 25개 자치구 중 도봉구가 총 예산대비 행사비 지출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또한 전체 예산에 대한 자체수입 비중인 재정자립도도 최하위권입니다.
우리 도봉구가 흔히 말하는 강남구와 같은 세입이 많은 부자 자치구도 아닌데 문화행사 예산에 비용 규모만 크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민들이 모이는 행사에는 비용이 적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전체 예산대비 행사비 지출비율 최대, 재정 자립도 최하위 3위라는 통계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행사 예산에 대한 정확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문화 행사의 큰 덩어리들은 과감하게 제외시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민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는 예산으로 변경되어 사용되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창 1·4·5동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이호석 의원입니다.
개회사에서 강신만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최근 많은 행사를 진행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직접 행사를 참여하며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월 8일 지난주 토요일 창1동 사진입니다.
(사진자료 제시)
초안산 생태공원에서 둘레길 함께 걷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행사가 함께 걷고 소통하며 도봉구민 화합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행사 도중 마이크가 꺼지고 진행 상에 문제가 있고 기념품이 부족해서 참석을 희망하시는 모든 구민분들이 아닌 일부 구민분들로 운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희망하시는 몇몇 어르신과 구민들이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의문이 생겼습니다.
예산 사용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나? 추후 확인해 보니 크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은 예산으로 그 정도 진행이면 다행인 수준이었습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진행에서 차질이 생기고 참석을 못하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사 예산을 늘리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료 제시)
지방재정365의 통계자료입니다.
최근 3년 행사 예산을 전부 확인하니 서울 25개 자치구 중 도봉구가 총 예산대비 행사비 지출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또한 전체 예산에 대한 자체수입 비중인 재정자립도도 최하위권입니다.
우리 도봉구가 흔히 말하는 강남구와 같은 세입이 많은 부자 자치구도 아닌데 문화행사 예산에 비용 규모만 크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민들이 모이는 행사에는 비용이 적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전체 예산대비 행사비 지출비율 최대, 재정 자립도 최하위 3위라는 통계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행사 예산에 대한 정확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문화 행사의 큰 덩어리들은 과감하게 제외시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민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는 예산으로 변경되어 사용되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
강신만 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1,500여 공직자 여러분!
도봉 1·2동 민원해결사 이성민 구의원입니다.
2019년 8월 9일 서울대학교 60대 청소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진채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창문과 냉난방기 하나 없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의 편안한 휴식과 안전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지난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를 20인 이상 고용했거나 7대 직종근로자(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등) 2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500만원, 시설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휴게시설은 사업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등 기준에 맞도록 크기, 위치, 온도, 습도, 조명 등을 법에서 정한 대로 조성해야 합니다.
도봉구청에는 14명의 환경공무관이 근무합니다.
지하 1층 휴게실에 남자 3명이 24.8㎡ 쓰고 있고 여자 11명이 57㎡를 쓰고 있습니다.
휴게시설의 최소의 바닥면적은 1인당 6㎡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자휴게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지하 1층은 환기도 안되고 채광이 안됩니다. 지하 1층 체력단련실에 샤워시설이 있지만 일반인들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쓰고 있어서, 환경공무관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하는데 땀으로 흠뻑 젖은 몸을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시간 때문에 사용도 못하고 퇴근하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에도 네 분이 근무하시는데 휴게실은 지하이고 채광도 안되고 샤워시설은 아예 없습니다.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시설입니다.
환경공무관들이 지금 쓰고 있는 지하 1층 휴게실을 환기와 채광이 잘 되는 지상으로 올려야 하고 환경공무관들이 씻고 퇴근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과 분리된 지상에 샤워시설을 설치해 주십시오.
오언석 구청장님! 구청장실 리모델링 비용이 MBC 뉴스에 전국 2위로 1억3,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쓰셨습니다. 주민 분들이 구청 홈페이지에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문의와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 잘하는 구청장 순위에 올라 뉴스에 나와 주십시오.
도봉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도봉구 환경공무관들에게 예산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의 휴게시설을 전수조사해서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과 현장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개선이 되는지, 얼마만큼 빠르게 진행되는지 두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도봉구민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유의하시길 바라며,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
강신만 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1,500여 공직자 여러분!
도봉 1·2동 민원해결사 이성민 구의원입니다.
2019년 8월 9일 서울대학교 60대 청소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진채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창문과 냉난방기 하나 없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의 편안한 휴식과 안전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지난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를 20인 이상 고용했거나 7대 직종근로자(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등) 2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500만원, 시설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휴게시설은 사업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등 기준에 맞도록 크기, 위치, 온도, 습도, 조명 등을 법에서 정한 대로 조성해야 합니다.
도봉구청에는 14명의 환경공무관이 근무합니다.
지하 1층 휴게실에 남자 3명이 24.8㎡ 쓰고 있고 여자 11명이 57㎡를 쓰고 있습니다.
휴게시설의 최소의 바닥면적은 1인당 6㎡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자휴게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지하 1층은 환기도 안되고 채광이 안됩니다. 지하 1층 체력단련실에 샤워시설이 있지만 일반인들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쓰고 있어서, 환경공무관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하는데 땀으로 흠뻑 젖은 몸을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시간 때문에 사용도 못하고 퇴근하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에도 네 분이 근무하시는데 휴게실은 지하이고 채광도 안되고 샤워시설은 아예 없습니다.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시설입니다.
환경공무관들이 지금 쓰고 있는 지하 1층 휴게실을 환기와 채광이 잘 되는 지상으로 올려야 하고 환경공무관들이 씻고 퇴근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과 분리된 지상에 샤워시설을 설치해 주십시오.
오언석 구청장님! 구청장실 리모델링 비용이 MBC 뉴스에 전국 2위로 1억3,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쓰셨습니다. 주민 분들이 구청 홈페이지에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문의와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 잘하는 구청장 순위에 올라 뉴스에 나와 주십시오.
도봉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도봉구 환경공무관들에게 예산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의 휴게시설을 전수조사해서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과 현장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개선이 되는지, 얼마만큼 빠르게 진행되는지 두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도봉구민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유의하시길 바라며,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21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22년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21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22년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성민
안녕하십니까 ? 운영위원장 이성민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2022년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8일간 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 운영위원장 이성민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2022년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8일간 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2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강주 의원님과 이성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2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강주 의원님과 이성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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