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강혜란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선 8기가 시작된지 100일을 지난 이 시점에서, 공직자들의 노고와 성과를 칭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관리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금도 성실히 대응하고 있는 보건소와 행정지원과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겨울이 찾아오며 코로나19 감염병이 재유행이 예측되지만, 직원들이 그간 기울여온 지속적인 노력이라면 앞으로도 우리구는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그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이 시기에 환경교육의 탁월함을 인정받아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도봉구가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된 것도 축하드립니다.
2025년까지 향후 3년간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 것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구는,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겨루는 '대한민국 솔라리그' 공모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사업'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도봉구가 환경의제와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하는 자치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한 환경정책과, 지속가능발전과 직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2022년 정부합동평가 결과에 관하여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12일 발표된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도봉구는 국가주요시책 과제의 91%를 달성하여 최우수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구가 주요시책과제 수행역량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은 행정의 어느 한 분야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관계 공무원들과 오언석 구청장님이 기울인 노력의 결실일 것입니다.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가을을 맞아, 코로나19로 그간 개최되지 못했던 마을 축제, 청소년 축제, 각종 체육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한 안전하고 즐거운 행사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련 부서 담당공무원들의 수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두 차례의 임시회와 한차례의 정례회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한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력도 치하하고 싶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남아있는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2022년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언석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려분! 그리고 9대 도봉구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남은 임기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도봉구의 변화, 성장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서 일합시니다. 저도 행정기획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진심을 다해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품·음식물중간처리장 환경보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강혜란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입니다.
이번 제32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9월 29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1건과, 9월 3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회부받은 위 안건을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 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위원회 위원 관련 구성 조항을 정비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봉구 아동친화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용어와 관련 절차를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안 제6조로, 조문의 제목을 근거 법률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내용에 맞도록 제목을 “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에서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중간처리장의 명칭을 정비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의 유지보수 및 교체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품·음식물 중간처리장 환경보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 음식물중간처리장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21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품·음식물중간처리장 환경보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도봉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승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정승구입니다.
이번 제32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9월 3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 9월 30일과 10월 4일에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3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저소득층 등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자활기금의 존속기간을 폐지하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상위 법령의 인용 및 준용 조문을 정비하여 자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시행에 따라 2021년부터 교복 구입비를 포함한 입학준비금 지원이 시작되어 도봉구 장애인 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이 실효됨에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도봉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2월 31일로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도봉구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 사무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기존 법인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2월 31일로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기존 법인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민관협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복지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등 소방업무 보조와 안전에 관한 지원활동을 하는 의용소방대원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편화되고 그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장치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2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도봉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