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문규

지금부터 제21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기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하가 짙은 녹음으로 물들어 생동감 넘치는 생명의 계절을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비회기동안 지역구 활동 외에 각종 구민행사에 참석하느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13일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 자치구 의회 폐지와 광역시 구청장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한 자치구의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은 풀뿌리 자치를 통해 지방의 발전을 이루고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어 온 자치구의회를 대안 없이 폐지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는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후 20여년간 뿌리를 내린 풀뿌리 자치시대의 시계를 되돌리는 개악이며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진행없이 비공개회의를 통해 개편안을 졸속적으로 의결한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고 명시된 헌법 제118조를 위반한 것”임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럴때일수록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윤리와 도덕을 중시하며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풍요를 상위가치로 여겼던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이 허물어져 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올곧음과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아름다운 심성마저 날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요즘 세태에 5월의 많은 기념일들 속에 담긴 공통의 메시지는 사랑과 믿음일 것입니다.
고단하고 어려울 때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봉구민 모두가 가정의 화목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날들로 가득한 날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주변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함께 나누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과 대책마련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봉구의회는 외적으로는 구민생활 현장의회를 표명하며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내적으로는 주요사업현장 및 시설방문, 세미나를 통해 의원으로서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의정활동을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이번 임시회에서도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 구민 모두에게 지역발전의 희망을 안겨주고 사랑과 신뢰받는 지방의회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사한 꽃 내음이 향기로운 5월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좋은 일들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문규 이상으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1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정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정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혜입니다.
제21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30일 박진식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신창용 의원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과 지난 5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보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5월 1일자 5급 공무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김정혜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영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 2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숙입니다.
봄인 듯 하더니 어느새 초여름이 성큼 다가섰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가정의 달, 누구보다도 행복해야 할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면 청소년 5명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과 왕따, 무한경쟁에 내몰리는 청소년들은 날마다 자살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위험에 내몰립니다. 학교에서는 동급생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가해자로, 학교 밖에서는 또래 친구를 집단폭행하고 암매장까지 하는 무서운 범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학교폭력 실태 조사 등 대대적인 학교폭력 대책을 쏟아냈지만 10대 폭력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확산되는 형국입니다.
이런 청소년들의 학교부적응과 폭력성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 ,학교, 지역 그 어디로부터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제위기가 우리 아이들을 거리로 내몰고 입시위주 교육의 학교에서는 구제불능으로 낙인 찍고, 지역에서는 무서운 십대로 어른들이 나 몰라라 하는 사이, 집과 학교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청소년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자의든, 타의든 매년 6, 7만명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고 2009년 이후 누적된 자퇴생의 수만 무려 20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1월 신문기사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우리 도봉구라고 합니다. 학업중단율이 가장 낮은 강남구와 비교했을 때 3배 이상이나 높다고 합니다.
또한 학교에 적은 두고 있지만 정상적 학교생활을 못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거리로 내몰린 우리 아이들이 탈선이나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이들을 체계적으로 도울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이제 가정과 학교에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지역사회에서도 발벗고 우리 아이들을 돌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도봉구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입시 컨설팅이나 명문고교 육성 사업에는 매년 예산이 지원되지만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하는 소외된 청소년들,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도 없습니다.
이는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며칠 전, 서울시가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교육, 상담,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대책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립을 꿈꾸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체험, 자립준비 전문공간을 추가 운영하고 하자센터를 1곳 더 늘려 제2의 직업체험센터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계획이 발표됐는데도 확인해 보니 우리 도봉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거리로 내몰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서울시의 세부적 지원대책을 파악하고, 학업중단율 1위인 우리 구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급히 우리 구 차원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장, 단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본 의원도 지원조례 제정 등을 통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야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석기 이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17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2년 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1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태용 의원님과 서영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