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석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엄성현 의원님과 이영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 2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엄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엄성현 의원님과 이영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 2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엄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엄성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석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7만 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1천여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도봉구청 간부와 구의원 친인척 채용논란이 전국민들에게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제목기사 구린내 나는 도봉구청 이것이야말로 하루 아침에 청렴 도봉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의 본래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사전에 막지 못하고 도봉구민들의 자존심에 씻을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겨준 것에 대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도봉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도봉구민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최근 잇달아 언론에 보도된 도봉구의 부끄러운 기사와 관련하여 구청 집행부의 관행적이며 형식적인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1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도봉구에서는 기능직 공무원 4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무려 75%에 해당하는 3명의 기능직 공무원이 도봉구청 간부와 도봉구의회 구의원의 친인척이 관련되었다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행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정치 보복인사, 승진인사 부정 의혹 등
인사와 관련 수없이 많은 논란과 의혹과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도봉구의회가 구민을 대신하여 도봉구청의 문제점을 견제, 감시하는 기관답게 이번 사건을 철저히 규명해서 실추된 도봉구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도봉구청 집행부에서는 이번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사전에 비리가 없었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답변과 친인척을 채용했으면서도 놀라운 우연의 일치로 운운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구청 책임자들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도봉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구민에게 떳떳하지 못하고 구의회는 물론 동료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구의원 역시 뼈를 깍는 자기반성과 성찰로 응분의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투명한 해결책이 아닌 임시 미봉책으로 눈가림을 하며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구민을 우롱하며 구민을 속이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직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구청장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식 논공행상이나 줄을 세우는 공직사회가 아닌 구민을 바라보고 구민을 먼저 생각하며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도봉구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이번 사건과 관련, 한점의 의혹없이 진실규명을 위한 특위 구성 등,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도봉구가 기능직 공무원 구간부 및 구의원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의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달라지고 반드시 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적절치 못하게 진행되는 모든 관행들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엄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엄성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석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7만 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1천여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도봉구청 간부와 구의원 친인척 채용논란이 전국민들에게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제목기사 구린내 나는 도봉구청 이것이야말로 하루 아침에 청렴 도봉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의 본래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사전에 막지 못하고 도봉구민들의 자존심에 씻을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겨준 것에 대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도봉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도봉구민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최근 잇달아 언론에 보도된 도봉구의 부끄러운 기사와 관련하여 구청 집행부의 관행적이며 형식적인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1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도봉구에서는 기능직 공무원 4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무려 75%에 해당하는 3명의 기능직 공무원이 도봉구청 간부와 도봉구의회 구의원의 친인척이 관련되었다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행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정치 보복인사, 승진인사 부정 의혹 등
인사와 관련 수없이 많은 논란과 의혹과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도봉구의회가 구민을 대신하여 도봉구청의 문제점을 견제, 감시하는 기관답게 이번 사건을 철저히 규명해서 실추된 도봉구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도봉구청 집행부에서는 이번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사전에 비리가 없었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답변과 친인척을 채용했으면서도 놀라운 우연의 일치로 운운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구청 책임자들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도봉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구민에게 떳떳하지 못하고 구의회는 물론 동료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구의원 역시 뼈를 깍는 자기반성과 성찰로 응분의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투명한 해결책이 아닌 임시 미봉책으로 눈가림을 하며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구민을 우롱하며 구민을 속이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직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구청장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식 논공행상이나 줄을 세우는 공직사회가 아닌 구민을 바라보고 구민을 먼저 생각하며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도봉구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이번 사건과 관련, 한점의 의혹없이 진실규명을 위한 특위 구성 등,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도봉구가 기능직 공무원 구간부 및 구의원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의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달라지고 반드시 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적절치 못하게 진행되는 모든 관행들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엄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방송을 통해 이미 알고 있듯이 도봉구 공무원 성과급 나눠먹기와 10급기능직 공무원 채용에서 과장딸, 팀장 조카, 구의원 조카 등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채용결과로 여론의 따가운 질책과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의회 본연의 기능인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못해 도봉구민임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박탈감을 드린 점, 저 또한 도봉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봉구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 3위라는 성과를 거두었고 올해도 구청장을 중심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한층 청렴한 공직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진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몇몇 공직자의 잘못이 오늘도 구정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대다수 도봉구 공직자의 사기를 꺾고 도봉구 행정에 대한 주민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점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비리는 불법적인 인사조치로 인해 제3자의 정당한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비리입니다.
더군다나 타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사회에서 지위와 신분을 이용한 특혜 의혹이 불거져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선량한 시민들을 허탈하게 만든 점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큰 잘못입니다.
물론 이런 사건이 우리구만의 일도 아니고 어제, 오늘의 일만도 아니라지만 그런 관행과 도덕불감증이 그 어떤 핑계나 이유가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부감사가 진행중이며 의혹에 연루된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단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게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철저한 감사를 통해 떠도는 소문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이 납득할 만한 사후조치를 단행하고 그 모든 것을 구민에게 빠짐없이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이번 공무원 채용의혹사건의 관리책임을 물어 인사위원장을 비롯한 인사위원들의 전면적인 교체를 실시하고 인사위원회 구성시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공무원 비율을 줄이고 외부인사 비율을 더욱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인사위원회에 공무원노조대표를 참여시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고질적인 인사비리 악순환을 방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 사건에 대한 감사가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미진하거나 그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주민을 대신하여 도봉구의회가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주민 대표로 선출된 도봉구의회 모든 의원은 물론 도봉구 일천여 공무원 모두는 철저한 반성과 혁신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도봉구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여 티브로드 방송의 본회의장 중계를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방송을 통해 이미 알고 있듯이 도봉구 공무원 성과급 나눠먹기와 10급기능직 공무원 채용에서 과장딸, 팀장 조카, 구의원 조카 등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채용결과로 여론의 따가운 질책과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의회 본연의 기능인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못해 도봉구민임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박탈감을 드린 점, 저 또한 도봉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봉구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 3위라는 성과를 거두었고 올해도 구청장을 중심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한층 청렴한 공직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진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몇몇 공직자의 잘못이 오늘도 구정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대다수 도봉구 공직자의 사기를 꺾고 도봉구 행정에 대한 주민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점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비리는 불법적인 인사조치로 인해 제3자의 정당한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비리입니다.
더군다나 타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사회에서 지위와 신분을 이용한 특혜 의혹이 불거져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선량한 시민들을 허탈하게 만든 점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큰 잘못입니다.
물론 이런 사건이 우리구만의 일도 아니고 어제, 오늘의 일만도 아니라지만 그런 관행과 도덕불감증이 그 어떤 핑계나 이유가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부감사가 진행중이며 의혹에 연루된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단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게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철저한 감사를 통해 떠도는 소문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이 납득할 만한 사후조치를 단행하고 그 모든 것을 구민에게 빠짐없이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이번 공무원 채용의혹사건의 관리책임을 물어 인사위원장을 비롯한 인사위원들의 전면적인 교체를 실시하고 인사위원회 구성시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공무원 비율을 줄이고 외부인사 비율을 더욱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인사위원회에 공무원노조대표를 참여시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고질적인 인사비리 악순환을 방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 사건에 대한 감사가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미진하거나 그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주민을 대신하여 도봉구의회가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주민 대표로 선출된 도봉구의회 모든 의원은 물론 도봉구 일천여 공무원 모두는 철저한 반성과 혁신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도봉구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여 티브로드 방송의 본회의장 중계를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운 의원입니다.
이번 제21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2일 신창용 의원외 11명으로부터 발의된 안건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5월 3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3일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최근 증가하는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의 책무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장려하며 이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역의 학교폭력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도봉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였고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항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위원장의 직무와 부위원장의 직무 대행 사항을 각각 명확히 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맞춤법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3조제1항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의 근본정신 및 본질적인 개념을 반영하여 목적, 정의, 원칙 등을 정비하고 강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 사용료 등의 반환, 상근실무자의 배치,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9조제1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단 비례대표 구의원은 거주하는 해당 선거구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구립 봉안시설(도봉구 추모의 집)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용권자의 자격과 범위를 확대하고 장례차량 운영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맞춤법 등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의무휴업일을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1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 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장인송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운 의원입니다.
이번 제21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2일 신창용 의원외 11명으로부터 발의된 안건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5월 3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3일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최근 증가하는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의 책무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장려하며 이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역의 학교폭력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도봉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였고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항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위원장의 직무와 부위원장의 직무 대행 사항을 각각 명확히 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맞춤법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3조제1항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의 근본정신 및 본질적인 개념을 반영하여 목적, 정의, 원칙 등을 정비하고 강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 사용료 등의 반환, 상근실무자의 배치,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9조제1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단 비례대표 구의원은 거주하는 해당 선거구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구립 봉안시설(도봉구 추모의 집)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용권자의 자격과 범위를 확대하고 장례차량 운영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맞춤법 등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의무휴업일을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1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 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장인송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장인송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조숙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쉼 없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안 발의와 심사과정에서 수고가 많으셨던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의견의 존중하여 이동진 도봉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장인송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이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조숙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쉼 없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안 발의와 심사과정에서 수고가 많으셨던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의견의 존중하여 이동진 도봉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장인송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이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능직 공무원 채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발언 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발의안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엄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능직 공무원 채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발언 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발의안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엄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엄성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능직 공무원 채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봉구 기능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언론사들이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의 한 축이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우리 의회차원에서의 진상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기능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각종 사항의 사실 규명 및 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에 부응하고 인사행정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는 것으로 본 건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엄성현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찬·반토론 신청서가 이태용 의원님과 이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이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엄성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능직 공무원 채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봉구 기능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언론사들이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의 한 축이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우리 의회차원에서의 진상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기능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각종 사항의 사실 규명 및 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에 부응하고 인사행정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는 것으로 본 건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엄성현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찬·반토론 신청서가 이태용 의원님과 이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이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방학1·2동 출신 이태용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구가 기능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기능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조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조사의 목적과 대상이 명확하고 충분한 근거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고 있는 집행부의 기능직 채용의 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에 따라 시행된 사항으로 응시자격은 누구에게나 있으며 공무원 구의원 등 구청관계자의 친인척이라고 해서 응시기회조차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청에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명분과 대상이 필요하며 현재로써는 기능직 채용 과정에서의 어떠한 부당행위도 알 수 없으며 단지 구청관계자의 친인척이 합격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명백한 행정력 낭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감사담당관의 자체 감사결과와 의회의 서면질의 등을 통해 채용과정에서의 부당성이 발견되었을 때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능직 채용의 문제는 민선3기 및 민선4기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도봉구의 이미지를 추락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능 10급이 2012년 5월 24일자로 폐지되어 기능 9급으로 승진 임용되며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똑 같은 방법으로 기능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향후 기능직 채용의 문제는 제도적인 개선사안으로 입법적인 조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현재 집행부에서 이 건과 관련하여 감사가 진행중이므로 결과에 따라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표명하며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학1·2동 출신 이태용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구가 기능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기능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조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조사의 목적과 대상이 명확하고 충분한 근거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고 있는 집행부의 기능직 채용의 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에 따라 시행된 사항으로 응시자격은 누구에게나 있으며 공무원 구의원 등 구청관계자의 친인척이라고 해서 응시기회조차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청에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명분과 대상이 필요하며 현재로써는 기능직 채용 과정에서의 어떠한 부당행위도 알 수 없으며 단지 구청관계자의 친인척이 합격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명백한 행정력 낭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감사담당관의 자체 감사결과와 의회의 서면질의 등을 통해 채용과정에서의 부당성이 발견되었을 때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능직 채용의 문제는 민선3기 및 민선4기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도봉구의 이미지를 추락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능 10급이 2012년 5월 24일자로 폐지되어 기능 9급으로 승진 임용되며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똑 같은 방법으로 기능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향후 기능직 채용의 문제는 제도적인 개선사안으로 입법적인 조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현재 집행부에서 이 건과 관련하여 감사가 진행중이므로 결과에 따라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표명하며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언론에 보도된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 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최근 보도된 각종 사항에 대해서 사실규명과 진상조사 등을 위해서 특별위원회 구성할 것을 찬성합니다.
그리고 이태용 의원님의 반대토론 제안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1일자, 12일, 13일자 각종 언론에서 큰 제목으로 성과급 나누어먹는 도봉구 지금 우리, 이번엔 또 10급 공무원 75% 친인척 채용 4명 가운데 3명이 도봉구청 간부나 의회의원의 친인척이라고 연일 전국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5월 임시회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났고 우리 구청은 전국의 언론을 통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도봉구의 명예는 실추되고 구민은 분노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구청내부 감사 중이니까 결과가 나오는 것보고 하자, 그리고 행정력 낭비라고 제안하셨는데 당연히 구청은 내부감사를 해야지요.
그리고 결과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시간을 끌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며 특별위원회 구성은 내부감사와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선출직 구의원으로서 의회의 본 기능인 구청을 감시감독을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개선방안 등 구민들에게 투명하고 상세하게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회에 행정적, 고질적 관행인 기능직 인사에 문제가 있다면 단호히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혹이 증폭되는 대목은 도봉구청 10급 채용과정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과는 달리 필기전형 없이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을 통해서만 선발해서 사실상 간부들의 입김이 들어갈 여지가 컸다는 것입니다.
몇 개월 전 신년 동정보고회 때 14개 동을 순회하면서 이동진 구청장님께서는 공무원 청렴도 3위라고 자랑스럽게 구민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에 부끄럽지 않게 실추된 도봉구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동료의원님께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앞장서 주시리라 간곡히 믿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능직 공무원 채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14조에 따라 방청객 언론사 취재진 및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투표진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이석기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선의원 14명에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7명, 기권의원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능직 공무원 채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구정 집행 상황 파악을 위한 현장방문과 심도있는 안건심사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구정질문 및 결산승인안 등 주요안건을 처리하는 제1차 정례회가 있습니다. 내실있는 정례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르른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다음 회기에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언론에 보도된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 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최근 보도된 각종 사항에 대해서 사실규명과 진상조사 등을 위해서 특별위원회 구성할 것을 찬성합니다.
그리고 이태용 의원님의 반대토론 제안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1일자, 12일, 13일자 각종 언론에서 큰 제목으로 성과급 나누어먹는 도봉구 지금 우리, 이번엔 또 10급 공무원 75% 친인척 채용 4명 가운데 3명이 도봉구청 간부나 의회의원의 친인척이라고 연일 전국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5월 임시회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났고 우리 구청은 전국의 언론을 통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도봉구의 명예는 실추되고 구민은 분노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구청내부 감사 중이니까 결과가 나오는 것보고 하자, 그리고 행정력 낭비라고 제안하셨는데 당연히 구청은 내부감사를 해야지요.
그리고 결과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시간을 끌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며 특별위원회 구성은 내부감사와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선출직 구의원으로서 의회의 본 기능인 구청을 감시감독을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개선방안 등 구민들에게 투명하고 상세하게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회에 행정적, 고질적 관행인 기능직 인사에 문제가 있다면 단호히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혹이 증폭되는 대목은 도봉구청 10급 채용과정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과는 달리 필기전형 없이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을 통해서만 선발해서 사실상 간부들의 입김이 들어갈 여지가 컸다는 것입니다.
몇 개월 전 신년 동정보고회 때 14개 동을 순회하면서 이동진 구청장님께서는 공무원 청렴도 3위라고 자랑스럽게 구민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에 부끄럽지 않게 실추된 도봉구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동료의원님께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앞장서 주시리라 간곡히 믿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능직 공무원 채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14조에 따라 방청객 언론사 취재진 및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투표진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이석기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선의원 14명에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7명, 기권의원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능직 공무원 채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구정 집행 상황 파악을 위한 현장방문과 심도있는 안건심사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구정질문 및 결산승인안 등 주요안건을 처리하는 제1차 정례회가 있습니다. 내실있는 정례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르른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다음 회기에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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