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의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의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홍국표의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위기와 수해피해의 대응, 세입감소 등으로 지방재정 집행여건이
녹록지 않은 경제전시 상황에서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올해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총 394조4,000억원으로 정했다고 지난 9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작년 집행액 대비 66조4,000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 광역자치단체는 183조8,000억원, 기초자치단체는 169조원을 집행목표액으로
추진한다면, 코로나19 사태와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등 ‘경제전시’ 상황에서 경기를
반등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봉구는 2020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보고회를 1월 29일, 2월 25일, 4월 10일 총 세차례 개최하여
부서별 사업추진 상황 및 상반기 집행계획 보고와 집행률 제고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2020년 예산편성한 일반회계 1억원 이상 사업 375개, 특별회계 1억원 이상 사업 10개,
30억원 이상 건립사업 11개 총 2,270억원의 신속집행 대상액 중 60%에 해당하는 1,357억원을
6월 말까지 신속집행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목표치보다 174억이 낮은 1,183억원을 집행하여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하반기에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보고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초단체로 선정되었던 인근의 타구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단장인 부구청장이 주요사업들과 일자리 창출 및 SOC 사업예산의
집행상황을 집중관리하며 각 부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다고 합니다.
지난 8월 10일 행정안전부 ‘2020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942호)에서는 소비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물품 재료 선구매,
전산개발비 및 시설비 낙찰차액 재사용, 대규모 사업별로 집행상황을 집중 관리 점검하여
제도개선 사항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하반기 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본 지침을 적극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14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30834호)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같은법 영 제25조제3항, 제26조 제3항, 제37조 제1항, 제51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항,
제64조 제1항, 제67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신설 변경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수주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기업 경영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의계약 2배 상향, 절차완화, 입찰계약 보증금 50% 인하,
대가지급 기간단축 등을 담았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종합공사의 경우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전기와 정보통신공사는 8,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물품 및 용역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하였으며, 입찰보증금은 5%에서 2.5%로,
계약이행보증금은 40%에서 20%로, 계약보증금은 10%에서 5%로 각각 인하하였습니다.
재정집행을 확장하고 이월액과 불용액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모든 예산은 추경을 통해 삭감하고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로 편성해 집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시행을 위해 비상 지방재정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재정집행 속도를 내도록
강력히 본 의원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위기와 수해피해의 대응, 세입감소 등으로 지방재정 집행여건이
녹록지 않은 경제전시 상황에서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올해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총 394조4,000억원으로 정했다고 지난 9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작년 집행액 대비 66조4,000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 광역자치단체는 183조8,000억원, 기초자치단체는 169조원을 집행목표액으로
추진한다면, 코로나19 사태와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등 ‘경제전시’ 상황에서 경기를
반등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봉구는 2020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보고회를 1월 29일, 2월 25일, 4월 10일 총 세차례 개최하여
부서별 사업추진 상황 및 상반기 집행계획 보고와 집행률 제고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2020년 예산편성한 일반회계 1억원 이상 사업 375개, 특별회계 1억원 이상 사업 10개,
30억원 이상 건립사업 11개 총 2,270억원의 신속집행 대상액 중 60%에 해당하는 1,357억원을
6월 말까지 신속집행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목표치보다 174억이 낮은 1,183억원을 집행하여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하반기에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보고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초단체로 선정되었던 인근의 타구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단장인 부구청장이 주요사업들과 일자리 창출 및 SOC 사업예산의
집행상황을 집중관리하며 각 부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다고 합니다.
지난 8월 10일 행정안전부 ‘2020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942호)에서는 소비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물품 재료 선구매,
전산개발비 및 시설비 낙찰차액 재사용, 대규모 사업별로 집행상황을 집중 관리 점검하여
제도개선 사항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하반기 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본 지침을 적극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14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30834호)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같은법 영 제25조제3항, 제26조 제3항, 제37조 제1항, 제51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항,
제64조 제1항, 제67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신설 변경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수주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기업 경영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의계약 2배 상향, 절차완화, 입찰계약 보증금 50% 인하,
대가지급 기간단축 등을 담았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종합공사의 경우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전기와 정보통신공사는 8,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물품 및 용역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하였으며, 입찰보증금은 5%에서 2.5%로,
계약이행보증금은 40%에서 20%로, 계약보증금은 10%에서 5%로 각각 인하하였습니다.
재정집행을 확장하고 이월액과 불용액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모든 예산은 추경을 통해 삭감하고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로 편성해 집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시행을 위해 비상 지방재정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재정집행 속도를 내도록
강력히 본 의원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2항 김근태기념도서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2항 김근태기념도서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유기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유기훈입니다.
이번 제29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들은 지난 8월 6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규약안 1건이 8월 6일에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0호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약안은 한국인권도시협의회의 회원도시 간 원활하고 안정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운영규약을 일부 개정하면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본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호 김근태기념도서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근태기념도서관의 운영·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모집방법을 변경하고 일부 위원회의 명칭을
수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는 의원선출의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어
선출주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의신청 제도가 투명·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9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유기훈입니다.
이번 제29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들은 지난 8월 6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규약안 1건이 8월 6일에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0호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약안은 한국인권도시협의회의 회원도시 간 원활하고 안정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운영규약을 일부 개정하면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본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호 김근태기념도서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근태기념도서관의 운영·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모집방법을 변경하고 일부 위원회의 명칭을
수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는 의원선출의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어
선출주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의신청 제도가 투명·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9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근태기념도서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통지서가 이은림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일괄 상정된 다른 안건들을 먼저 의결한 후에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항, 제4항에 대해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항, 제4항에 대해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근태기념도서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질의통지서가 제출되었기에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은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근태기념도서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통지서가 이은림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일괄 상정된 다른 안건들을 먼저 의결한 후에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항, 제4항에 대해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항, 제4항에 대해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근태기념도서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질의통지서가 제출되었기에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은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의원
김근태기념도서관은 구청장님께서 이미 구정질문에서 2017년 6월 23일에 홍국표 의원님 답변으로
공공용으로 공공이 위탁을 안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다시 또, 처음에 이
김근태기념도서관이 설립이 되면서 운영주체를 계속 김근태기념재단과 협의를 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답변 요지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분명히 공공용으로
공익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셨지만 왜 이제 와서 다시 민간위탁으로 갔는지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진식
이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태기념도서관은 구청장님께서 이미 구정질문에서 2017년 6월 23일에 홍국표 의원님 답변으로
공공용으로 공공이 위탁을 안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다시 또, 처음에 이
김근태기념도서관이 설립이 되면서 운영주체를 계속 김근태기념재단과 협의를 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답변 요지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분명히 공공용으로
공익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셨지만 왜 이제 와서 다시 민간위탁으로 갔는지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진식
이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오태근
존경하는 이은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김근태기념도서관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당초에 목공체험장 부지에 건립하려다가 현재 위치에서 지금 건립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김근태기념도서관입니다.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전액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복합시설로 짓는 게 현 추세입니다.
아까 핵심으로 말씀하신 공공도서관으로 하기로 했는데 왜 라키비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념관,
박물관, 기록관이 들어갔느냐 했는데 당초 계획 부지보다 면적도 넓어지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살아있는 민주주의 실천자로서 도봉구 구민의 큰 자산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기록관과
박물관을 복합적으로 해서 라키비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다양한 복합시설로
건립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이은림 의원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김근태기념도서관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당초에 목공체험장 부지에 건립하려다가 현재 위치에서 지금 건립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김근태기념도서관입니다.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전액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복합시설로 짓는 게 현 추세입니다.
아까 핵심으로 말씀하신 공공도서관으로 하기로 했는데 왜 라키비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념관,
박물관, 기록관이 들어갔느냐 했는데 당초 계획 부지보다 면적도 넓어지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살아있는 민주주의 실천자로서 도봉구 구민의 큰 자산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기록관과
박물관을 복합적으로 해서 라키비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다양한 복합시설로
건립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이은림 의원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2항 김근태기념도서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근태기념도서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29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8월 12일 김기순 의원, 조미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과
8월 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지출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따라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위임된 사전재해영향평가 등의 검토위원회
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어 법령에서 정한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변화 및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9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29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8월 12일 김기순 의원, 조미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과
8월 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지출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따라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위임된 사전재해영향평가 등의 검토위원회
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어 법령에서 정한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변화 및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9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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