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박종우
지금부터 제29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8대 도봉구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감하고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제29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제8대 후반기 도봉구의회
의장으로 소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한분 한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의를 대변하여 실천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제8대 전반기 의장님과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은 앞으로 우리 도봉구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뜻으로 알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8대 후반기 의회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견과
갈등을 녹여내는 소통의정이 중심이 되어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우리 의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소통과 협력의 의정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책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 이로 인한 갈등과 반목은 지방의회에 대한
구민들의 불신을 키움은 물론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지방의회의 존폐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대 흐름에 맞게 변화하고
개혁하여야 하며, 우리 스스로 그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견제자이자 집행부와 함께 도봉구 발전을 이끌어가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한폐렴으로 시작하여 전세계를 펜더믹으로 몰아넣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파로
우리 기업도 경영 악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수 침체까지 겹쳐 중소상인들은 도산하고 상가의 공실은 늘어만 가고,
서민생활 역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코로나19의 장기적 대응으로 내년 예산 편성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없애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의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여 지역을 살리는
불쏘시개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꼼꼼히 따져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곳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행정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확인하는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의정을 펼쳐야 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토대로 대안과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기 전에 먼저 바로 잡고 개선하는 능동적인 의정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선진적인 의원상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선진의회의 기본은 단연 선진적인 의원 개개인입니다.
의정에 대한 폭을 넓히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 연구단체 구성, 비교시찰,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을 통하여 도봉구의회가 선진의회로
거듭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 심의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최근 유래없는 장기화된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고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16일부터 서울·경기지역에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적인 코로나19 방역과 재해복구를 위해 고생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는 도봉구의회를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고 주민 불편사항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겸허한 자세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가 맡은 책무를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도봉구의회 의원 모두는 언제나 구민이 중심이 되는 의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종우

이상으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9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황귀옥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귀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귀옥입니다.
제29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13일 김기순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 8월 11일 홍국표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분권 및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입법 강력 촉구 결의안과
2020년 8월 18일 이길연 의원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직 사임에 따라 제8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의안으로는
2020년 8월 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김근태기념도서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20년 8월 12일 김기순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조미애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유기훈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5분자유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유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방학3동·쌍문2·4동 출신 구의원 유기훈입니다.
먼저, 스스로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한여름에도 마스크 사용과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계신
도봉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재해와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우리구민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쌍문2동 일대 주차장 확보에 대해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쌍문2동 일대의 공영주차장은 남측과 북측에 집중되어 있어 쌍문2동 우체국 주변과
주민센터 주변 공영주차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쌍문2동 주차장 확보율은 도봉구 평균 116.7%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단독주택이 점유하는 비율이 37%로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주차면수 2대 이하의 건축물이 195개소 291면을 차지하고 있어
주차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주차장 부족으로 입주를 꺼려 공실이 다수 발생하는 등
최근 경기악화와 더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동시에 도로상에 설치할 수 있는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이면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창경초등학교와 백운중학교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가밀집지역으로 학생들의 등하굣길과 거리가 있는 일부구간 즉, 대영약국에서 혜원교회까지의
구간은 도로 폭이 상대적으로 넓어 어린이 보호구역과 도보라인 선을 해제 및 재정비하고
거주자우선 주차장으로 설치한다면 주민편의와 안전한 보행권 두 마리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쌍문2동의 부족한 주차장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여 총면적 679.3㎡ 규모의 쌍문2동 청사 신축부지를 활용하여 착공 전까지
주차장 조성을 계획해 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11월부터 1년간 26면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주민들의 환영을 받을 것이며
아울러 쌍문2동 주민센터 착공에 즈음하여 공영주차장이 신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앞서 제기한 쌍문2동 일대 주차장 확보에 더욱 관심을 갖고 개선해 주시기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K방역의 성과가 허무하리만치 무너지고 있는 요즈음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는 일부가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는 ‘조심’을 넘어 ‘선제적 방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 낼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유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의원
54일간의 기나긴 장마는 끝났지만 올해장마는 전국적으로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망자 37명, 실종 8명, 부상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11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4,498세대 7,809명, 미 귀가자도 3,015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사상 유래 없는 기나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하루빨리 피해복구와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라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가 다행히도 이번 폭우에 큰 피해 없이 잘 극복한 것은 그동안 집중호우 등을 대비한
하수도 준설과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 사전 안전점검과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봉구는 전체면적의 49.8%(10.39km²)가 녹지지역이며 산림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장기간에 걸친 집중호우가 발생하게 되면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사전점검과 해당지역 주민의 안전조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도봉구의 유일한 허파 초안산근린공원과 둘리쌍문근린공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중 둘리쌍문근린공원은 그동안 근린공원주변에 불법 무단경작과 오래 방치된 폐가 등으로
공원주변이 온통 쓰레기장과 같은 지저분한 상태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도봉구는 2018년 초부터 둘리쌍문근린공원을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공원정비사업을 시행하였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현재 공원정비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초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둘리쌍문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지인
(쌍문동 산 83-34번지)꽃동네 수목식재와 등산로 계단설치공사 대상지에 토사유출로 어렵게
마무리한 공사구간 일부가 훼손 되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현재와 같은 시공방법으로 복구를 한다면
집중호우 시 부토로 다진 부분의 토사유출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정확한 현장점검 통해 배수로 설치와 토사 흘러내림 방지 등 보강공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경사도 30%인 해당지에서 집중호우기간 토사가 다량으로 유출되거나 급경사지 붕괴가
산사태로 이어질 경우 인근 주택가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므로 좀 더 세밀한 조사와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우이천은 강북구 우이동에서 도봉구 창동. 쌍문동 구간에 도봉구와 강북구 인근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산책로와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수변공간이 잘 조성되어 다양한 각종 물고기와
왜가리 청둥오리 원앙새들이 어울려 평화롭게 유영하고 있는 3급수 자연생태 하천입니다.
1980년대까지 우이천의 모습은 그저 하수처리장처럼 사용될 정도로 열악했으며, 우천시에는
하천물이 범람하여 옆 도로 우이천로까지 넘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1990년대 중순부터 정비를 시작하여 일차적으로 콘크리트 제방을 쌓고
양옆에 자전거도로와 운동시설 등을 추가설치하고 이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우이천을 맑은
물이 흐르는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친환경적 자연석, 다양한 석재이식 등 자전거도로
신설, 음수대,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의 정비를 마쳤습니다.

이후에도 우이천로 인도를 데크로 넓히거나 제방을 정비하는 등 하천 정비 사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현재의 우이천은 인근 주민들의 산책로 및 운동 공간으로
이용되는 주민들의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과 2020년 한반도 폭우사태처럼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산책로가 자주
침수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8월 9일 오후 4시경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어 본 의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 중단)


●의장 박진식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언론인과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애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도봉구 구민 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있는 도봉구 의료진분들과
도봉구청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동 킥보드에 대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은 18세~34세 밀레니엄 세대이고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 교통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용 인구의 증가와 함께 각종 안전사고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교통수단 증가에 따른 적합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행법 상으로는 전동킥보드는 ‘차’에 해당이 되어 차도에서만 운행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오토바이와 같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인도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도
달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올 12월10일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련 규제가 더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동킥보드는 면허 없이도 만13세 이상만 되면
누구나 운행이 가능하고 일반 도로뿐 아니라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안전사고가 해마다 2배 이상 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들도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의 경우엔 경찰과 함께 ‘전동킥보드 교통안전수칙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사용법을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올 12월10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편리성과
휴대성을 내세워 도심 내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급성장 하리라 봅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도봉구도 마련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격히 늘면서 관련 사고와 민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질주하는 전동킥보드는 속도를 내어 달릴 뿐 아니라 심지어 정차되어 있을 때도
보행자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급증하고 있음에도 전동킥보드에는
번호판이 없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등으로는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도봉구는 전동킥보드 주행 및 주차 관련 단속·계도 현황, 방치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처리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는 있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도심에서 전동킥보드 한 대에 두 명이 함께 타는 아찔한 장면들이 눈에 뜁니다.
전동킥보드는 혼자 탑승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업체들도 반드시 1인만 탑승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둘이 탑승하면 전동킥보드에 무리한 하중이 가해져 방향조정과 제동이 의도대로 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올 12월 10일에 시행될 개정 법률은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는 승차인원 규정도 명시되어 있지만, 처벌 조항은 빠졌다고 합니다.
새로운 교통수단 따른 적합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에서는 2020년 12월 10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그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면허증 없이 거리와 인도를 위험하게 질주하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태이고 이용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따라주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미래 지향적인 정책 대안을 고민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이겨 내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조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99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20년 8월 21일부터 8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국표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분권 및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입법 강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및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입법 강력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32년 만에「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20대 국회는 1년 넘게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임기를 종료하여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법률안은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주권 강화와 새로운 자치분권 환경 마련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상위정부로부터의 분권과 지방정책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 정부는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폐지되었던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33만 도봉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도봉구의회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을 제21대 국회가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시대적 사명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제21대 국회는 자치분권 및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원들 각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홍국표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 및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지방자치법」전부개정 입법 강력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9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금숙 의원님과 홍국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8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제3항에서 제5항의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실시하겠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이 당선자가 되며,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후보자 기호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성명의 가, 나, 다 순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호 1번에 강철웅 의원님,
기호 2번에 이경숙 의원님, 기호 3번에 이길연 의원님, 기호 4번에 이은림 의원님,
기호 5번에 이태용 의원님, 기호 6번에 조미애 의원님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고금숙 의원님, 김기순 의원님, 이성민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종우

의사팀장 박종우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정면 좌측편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하시게 됩니다.
투표순서는 호명되시는 순서대로 나오시면 되겠으며, 호명순서는 의석에서 의장석을 향하여
앞줄부터, 오른쪽에서 왼쪽방향으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 교부석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후보자 의원의 성명,
우측 기표란에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기표하시면 됩니다.

기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접어서 투표함에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원님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는 기표용구와 견본 투표용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는 투표결과 무효투표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둘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용구를 이용한 기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기표용구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등입니다.

기타 식별하기 어려운 사항들은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참고하여 감표위원들께서
최종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신 김기순 의원님, 이성민 의원님께서는 명패 교부석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고금숙 의원님께서는 기표소 앞에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지정된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 교부석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수고하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 수량을 확인하여 주시고 기표소 앞에서 수고하실 감표위원님께서는 기표소 내와 투표함, 명패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명패함 및 투표함을 확인 하셨으면 폐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리고 본 의장은 회의진행상 단상에서 투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님들께서는 교대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8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팀장은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종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석에서 의장석을 향하여 앞줄부터 오른쪽에서 왼쪽방향으로 호명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이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이송)
다음은 투표함을 이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이송)
다음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한 바 모두 1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1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그러면 감표위원님으로 수고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이태용 의원 10표, 기권 2표로 이태용 의원님께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제8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태용 위원장님의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국가적으로도 큰 위기인 코로나19 확산과 또 지속되는 장마와 폭우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빠른 복구와 또 많은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전반기에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하지 못한 일을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진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6일 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