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은림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이은림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이은림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도봉1·2동 출신 이은림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번 회기를 끝으로 지난 8년간 쉼없이 달려온 구의원으로서의 의정 활동을 마치고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서울시 의원으로 도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민의 선택으로 구의원이 된 후 오직 구민만 바라보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지금까지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자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하였고 도봉동의 늘어나는 빈집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발의 등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 외에도 꾸준하게 지역을 돌아보며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행정을 이해하기 위해 꾸준히 자료를 요청해 공부해 왔고 정치란 무엇인지에 대해 더 공부하고자 대학원도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경험, 그리고 구민의 믿음으로 바탕이 된 더 큰 토대 위에서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도봉구 발전에 더 많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원칙과 상식에 맞는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도봉, 내일을 바꾸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행복의 크기를 함께 키우겠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해주신 모든 구민 여러분과 의장님,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 말씀드리며 일천여 관계 구청 공무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성민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성민입니다.
이번 제31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4월 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8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에서 인용하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보상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과 그 유가족을 수수료 감면 대상으로 신설 규정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주민편의를 위하여 수수료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원칙 규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인용법령 명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병 진료를 위해 설치한 임시용 건축물 등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어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이 확대되어 이를 반영하며,고율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감면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1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성민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31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4월 7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1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4월 18일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6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 사업으로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등 설치 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방범시설 등의 설치사업의 추진 범위와 목적을 명확하게 하도록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8조의2 중 “구청장은”를 “구청장은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1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8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이은림 의원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2년 4월 19일 이은림 의원께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8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이은림 의원사직의 건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이은림 의원의 사직이 허가됨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