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석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과 내일 양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과 답변도 심도있고 성실하게 진행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과 내일 양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과 답변도 심도있고 성실하게 진행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구정질문 방법은 의원님들께서 오전에 일괄질문을 하시고 오후에는 구청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구정질문의 참뜻을 잘 이해하시고 원론적이고 개괄적인 답변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만 도봉구민에게 구정을 소상히 알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구정질문 방법은 의원님들께서 오전에 일괄질문을 하시고 오후에는 구청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구정질문의 참뜻을 잘 이해하시고 원론적이고 개괄적인 답변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만 도봉구민에게 구정을 소상히 알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의원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민선 구청장으로 당선되어 새롭게 출발하시는 이동진 도봉구청장님과 일천일백여 공무원 여러분!
도봉구정에 많은 바람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 2동 신창용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달 태풍 뎬무와 지난주 곤파스로 인해 서울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봉지역에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인도 도봉산 주변 마을들을 돌아보며 노심초사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태풍피해 예방을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6대 도봉구의회 정례회에서 맨 처음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뜻 깊게 생각 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제가 선거 때 구민과 약속한 도봉동의 밝은 미래 초심으로 실천 하겠다’는 저의 좌우명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초심이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처음 품는 마음이고 다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하듯이 초심을 상실하면 교만이 싹트고 마음의 열기가 식기 시작합니다. 그때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수시로 마음을 관찰해야 하듯이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을 섬기는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저 스스로를 잠시 되돌아보았던 것입니다.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민선5기 도봉구정을 이끌고 계신 이동진 구청장께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국장들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봉2동 변전소와 골프장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동진 구청장께서 후보자 시절 도봉2동 변전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4년간의 구의원 활동 중 주민들과 구청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도봉2동 변전소 문제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진정, 법원판결, 시민감사청구, 도봉구의회 특별위원회 활동과 검찰에 고발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도 주민들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드리게 되어서 많은 주민들께서 불편해 하고 계신 도봉2동 변전소 문제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어떤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봉1동 도봉교 보도 확장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2008년 12월 17일 제185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도 지적 한 바 있는 도봉교 보도 확장 문제에 대해 당시 건설교통국장도 도봉교 보도 확장의 필요성과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서울시 주관부서로 건의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봉교 보도 확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봉교 보도 확장 문제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빠른 시일 안에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부간선도로 노원교 진입램프 설치 문제와 지하화 문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도봉구 구간의 지하화와 진입램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제5대 의회에서도 많은 동료의원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도봉구는 교통 혼란에 빠지게 되어있음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로 타 시구 주민들께는 편리한 시설이 될지 모르겠으나 도봉구민들은 교통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입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노원교 진입 램프 개설문제와 지하화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진척된 사항이 있는지 구체적인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봉구 CCTV 관리 실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관내에는 범죄예방 차원의 방범용 CCTV, 초등학교 주변 CCTV, 그린파킹 CCTV,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CCTV,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가 290여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CCTV수요는 더욱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설치기준과 관리가 각각 운영부서마다 관리되고 있어서 구민의 사생활 보호, 초상권 문제뿐 아니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합관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초구청을 비롯한 7개 구청에서는 이미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CCTV의 확대시행 뿐 아니라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시어 빠른 시일 안에 종합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방학1동 방학역 주변 방학동 706-10호에서 705-41호까지의 도로 개통 및 방학역 남부 경원선 횡단도로 높이 조정 공사 완공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방학역 주변에 개설된 도로는 지난 2001년도 방학역세권 상세계획을 결정한 후 2008년 12월 공사 완료하고 2009년 초 개통되었습니다.
92억원이라는 많은 시비와 구비가 들어갔으며 방학역 주변 노점상 정리 등 많은 노력이 뒤따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역 남부 경원선 횡단도로 높이 조정 공사도 3억원의 구비와 3개월의 공사기간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여 번듯한 도로가 개설되었으나 사업 목적에 맞는 교통 분산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현재 방학1동 소재 홈플러스를 이용하는 대형 화물차량이 장기간 무단 주차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방학역 남부 출입구 쪽 횟집 앞에 대형 수조차가 무단주차 되어 있으며, 북부 보훈지청 앞에, 출입구 주변 뒤쪽 도로에 많은 승용차들이 무단주차 되어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하지 않아서 도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방학1동 이수아파트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갈 수 있는 경원선 횡단 통로 앞쪽에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으나 최근에 이곳을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지면서 크고 작은 차량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도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무단주차 단속을 실시해 주시고 더 이상의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속방지턱 설치 등 사고예방에 적극 대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장애인 무료급식 예산증액의 필요성을 요구합니다.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듯이 장애인 복지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중에서도 시급한 것이 장애인 무료급식 예산의 증액입니다. 장애인들이 불편한 몸으로 어렵게 장애인 무료 급식소를 방문하고 있으나, 음식이 부족하여 발걸음을 되돌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11년도 장애인 예산증액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일곱째, 초등학생 성폭력 관련 대책마련을 위한 대책입니다.
교육과학부에서는 최근 초등학교내외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예방 및 안전한 학교생활지원을 위하여‘학생안전강화학교’1,000여개 선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학생안전강화학교란 재개발지역, 다세대 밀집지역, 유해환경 우범지역 등에 위치하여 고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학교로 안전한 학교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을 받게 되어 경비실과 출입자 보안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청원경찰, 민간경비원 등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도봉을 지역은, 쉽게 이야기하면 도봉을은 도봉1, 2동, 방학1,2,3동, 쌍문2,4동 초등학교의 11개교 중 3개 학교가 안전강화 학교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의 많은 초등학교가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에 몇 군데 지원으로는 제외된 지역의 많은 학부모들의 반발을 살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가차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교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청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초등학생 성폭력 관련대책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현안문제로 서울시 환승복합센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봉구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도봉발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이석기
신창용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민선 구청장으로 당선되어 새롭게 출발하시는 이동진 도봉구청장님과 일천일백여 공무원 여러분!
도봉구정에 많은 바람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 2동 신창용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달 태풍 뎬무와 지난주 곤파스로 인해 서울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봉지역에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인도 도봉산 주변 마을들을 돌아보며 노심초사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태풍피해 예방을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6대 도봉구의회 정례회에서 맨 처음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뜻 깊게 생각 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제가 선거 때 구민과 약속한 도봉동의 밝은 미래 초심으로 실천 하겠다’는 저의 좌우명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초심이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처음 품는 마음이고 다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하듯이 초심을 상실하면 교만이 싹트고 마음의 열기가 식기 시작합니다. 그때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수시로 마음을 관찰해야 하듯이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을 섬기는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저 스스로를 잠시 되돌아보았던 것입니다.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민선5기 도봉구정을 이끌고 계신 이동진 구청장께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국장들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봉2동 변전소와 골프장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동진 구청장께서 후보자 시절 도봉2동 변전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4년간의 구의원 활동 중 주민들과 구청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도봉2동 변전소 문제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진정, 법원판결, 시민감사청구, 도봉구의회 특별위원회 활동과 검찰에 고발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도 주민들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드리게 되어서 많은 주민들께서 불편해 하고 계신 도봉2동 변전소 문제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어떤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봉1동 도봉교 보도 확장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2008년 12월 17일 제185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도 지적 한 바 있는 도봉교 보도 확장 문제에 대해 당시 건설교통국장도 도봉교 보도 확장의 필요성과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서울시 주관부서로 건의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봉교 보도 확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봉교 보도 확장 문제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빠른 시일 안에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부간선도로 노원교 진입램프 설치 문제와 지하화 문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도봉구 구간의 지하화와 진입램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제5대 의회에서도 많은 동료의원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도봉구는 교통 혼란에 빠지게 되어있음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로 타 시구 주민들께는 편리한 시설이 될지 모르겠으나 도봉구민들은 교통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입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노원교 진입 램프 개설문제와 지하화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진척된 사항이 있는지 구체적인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봉구 CCTV 관리 실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관내에는 범죄예방 차원의 방범용 CCTV, 초등학교 주변 CCTV, 그린파킹 CCTV,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CCTV,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가 290여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CCTV수요는 더욱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설치기준과 관리가 각각 운영부서마다 관리되고 있어서 구민의 사생활 보호, 초상권 문제뿐 아니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합관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초구청을 비롯한 7개 구청에서는 이미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CCTV의 확대시행 뿐 아니라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시어 빠른 시일 안에 종합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방학1동 방학역 주변 방학동 706-10호에서 705-41호까지의 도로 개통 및 방학역 남부 경원선 횡단도로 높이 조정 공사 완공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방학역 주변에 개설된 도로는 지난 2001년도 방학역세권 상세계획을 결정한 후 2008년 12월 공사 완료하고 2009년 초 개통되었습니다.
92억원이라는 많은 시비와 구비가 들어갔으며 방학역 주변 노점상 정리 등 많은 노력이 뒤따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역 남부 경원선 횡단도로 높이 조정 공사도 3억원의 구비와 3개월의 공사기간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여 번듯한 도로가 개설되었으나 사업 목적에 맞는 교통 분산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현재 방학1동 소재 홈플러스를 이용하는 대형 화물차량이 장기간 무단 주차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방학역 남부 출입구 쪽 횟집 앞에 대형 수조차가 무단주차 되어 있으며, 북부 보훈지청 앞에, 출입구 주변 뒤쪽 도로에 많은 승용차들이 무단주차 되어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하지 않아서 도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방학1동 이수아파트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갈 수 있는 경원선 횡단 통로 앞쪽에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으나 최근에 이곳을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지면서 크고 작은 차량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도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무단주차 단속을 실시해 주시고 더 이상의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속방지턱 설치 등 사고예방에 적극 대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장애인 무료급식 예산증액의 필요성을 요구합니다.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듯이 장애인 복지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중에서도 시급한 것이 장애인 무료급식 예산의 증액입니다. 장애인들이 불편한 몸으로 어렵게 장애인 무료 급식소를 방문하고 있으나, 음식이 부족하여 발걸음을 되돌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11년도 장애인 예산증액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일곱째, 초등학생 성폭력 관련 대책마련을 위한 대책입니다.
교육과학부에서는 최근 초등학교내외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예방 및 안전한 학교생활지원을 위하여‘학생안전강화학교’1,000여개 선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학생안전강화학교란 재개발지역, 다세대 밀집지역, 유해환경 우범지역 등에 위치하여 고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학교로 안전한 학교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을 받게 되어 경비실과 출입자 보안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청원경찰, 민간경비원 등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도봉을 지역은, 쉽게 이야기하면 도봉을은 도봉1, 2동, 방학1,2,3동, 쌍문2,4동 초등학교의 11개교 중 3개 학교가 안전강화 학교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의 많은 초등학교가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에 몇 군데 지원으로는 제외된 지역의 많은 학부모들의 반발을 살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가차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교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청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초등학생 성폭력 관련대책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현안문제로 서울시 환승복합센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봉구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도봉발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이석기
신창용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의원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안병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 도봉구의 발전과 38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기대와 설레임 속에서 의욕적으로 제6대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고하여 더 나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지역을 구석구석 누비며 주민의 민생현장 속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들을 위하여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발로 뛰는 행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창동 민자역사 관련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쪽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제시)
지난 2005년 5월 착공한 창동 민자역사는 현재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동북부 상권을 아우르는 초대형 상가로 거듭난다는 계획으로 도봉구에서는 단일 사업으로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사업주 변경과 시공사 교체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사업비가 당초 1,300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인상되면서 공사 중단 위기라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시공사인 효성건설 측은 공사비 지연으로 더 이상 공사를 해도 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오는 9월에 있을 도봉구청 건축심의위원회에서 1, 2층 증축관련 재심의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창동 신개발프로젝트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창동 민자역사 공사가 중단된다면 철골구조물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민 민원만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창동 민자역사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둘리테마파크 조성 관련 향후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둘리테마파크의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둘리테마파크는 2006년 12월 도봉구청이 김수정 작가와 캐릭터 등 무상사용 승인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2009년 2월 원작자와 도봉구청간에 오해와 불신으로 둘리 이미지 사용협약 종료 및 사업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2009년 12월 신지호 국회의원의 중재로 도봉구청과 원작자는 둘리 캐릭터 사용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2010년 1월 도봉구청은 둘리사업추진전담반을 구성하여 사업을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은 둘리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사업을 시행하신다면 부족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지자체의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한 자체 예산 조달로 실시해 왔습니다.
특히 도봉구는 무상급식을 하고 싶어도 재정자립도가 낮아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 확보가 문제인데 무상급식 예산은 보통 시·도 교육청, 시·도 광역단체, 시·군·구 기초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3개 주체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한 바 있는 구청장께서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민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인 사회적 기업 유치현황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기업의 수익은 주주와 소유자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운용되기보다는 그 사업체,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 재투자 되는 기업, 혹은 기업적 방식으로 조직되는 활동들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도봉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장님의 정책 철학에도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도봉구의 사회적 기업 유치현황 및 지원계획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창5동 준공업지역 해제와 관련해 도봉구의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업지역 중 하나로 경공업 등 공업기능을 수용하면서 주거기능, 상업기능,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구조 변화로 인해 공업기능을 상당부분 상실하고 있는 지역이 다수입니다. 특히 창5동의 경우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로 실질적인 준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준공업지역 여건상 일부 산재해 있는 공장으로부터 발생되는 각종 소음 및 미세먼지, 방치된 폐가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 및 서면질문을 통하여 누차 건의를 드리고 전 구청장님의 경우 지역내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의 지정요건 개정을 서울시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5동 준공업지역 해제와 관련해 도봉구의 추진경과와 만약 개정안을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도봉구의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창5동 주민센터건립 계획 관련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창5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지속적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예산문제 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창5동 주민센터 건립계획과 관련해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창5동 주민센터 건립 이후 현 창5동 주민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신축 창5동 주민센터 주변 환경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삼풍’소유지에 대하여 도봉구가 매입하여 주민센터와 연계해 주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으로 활용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문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로 뛰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제가 새벽에 3일에 걸쳐서 창 1, 4, 5동의 가로등 불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창1, 4, 5동에 853개중 70개가 불량이 나 있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흉악범죄가 판치고 있는 이 시대에 주민들의 야간보행권과 안전을 위해서는 가로등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발로 뛰는 행정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청장님! 우리 도봉구의 관문에 위치해 있는 창동 지하차도의 현판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진 제시)
사진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도봉구의 얼굴인 창동 지하차도의 현판이 혐오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아름다운 거리 사업 등 환경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도봉구도 많은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여름은 태풍 피해와 비 피해가 많았습니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패인 곳 등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발로 뛰는 행정으로 구민에게 사랑받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구정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안병건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철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안병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 도봉구의 발전과 38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기대와 설레임 속에서 의욕적으로 제6대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고하여 더 나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지역을 구석구석 누비며 주민의 민생현장 속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들을 위하여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발로 뛰는 행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창동 민자역사 관련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쪽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제시)
지난 2005년 5월 착공한 창동 민자역사는 현재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동북부 상권을 아우르는 초대형 상가로 거듭난다는 계획으로 도봉구에서는 단일 사업으로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사업주 변경과 시공사 교체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사업비가 당초 1,300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인상되면서 공사 중단 위기라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시공사인 효성건설 측은 공사비 지연으로 더 이상 공사를 해도 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오는 9월에 있을 도봉구청 건축심의위원회에서 1, 2층 증축관련 재심의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창동 신개발프로젝트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창동 민자역사 공사가 중단된다면 철골구조물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민 민원만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창동 민자역사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둘리테마파크 조성 관련 향후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둘리테마파크의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둘리테마파크는 2006년 12월 도봉구청이 김수정 작가와 캐릭터 등 무상사용 승인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2009년 2월 원작자와 도봉구청간에 오해와 불신으로 둘리 이미지 사용협약 종료 및 사업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2009년 12월 신지호 국회의원의 중재로 도봉구청과 원작자는 둘리 캐릭터 사용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2010년 1월 도봉구청은 둘리사업추진전담반을 구성하여 사업을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은 둘리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사업을 시행하신다면 부족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지자체의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한 자체 예산 조달로 실시해 왔습니다.
특히 도봉구는 무상급식을 하고 싶어도 재정자립도가 낮아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 확보가 문제인데 무상급식 예산은 보통 시·도 교육청, 시·도 광역단체, 시·군·구 기초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3개 주체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한 바 있는 구청장께서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민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인 사회적 기업 유치현황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기업의 수익은 주주와 소유자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운용되기보다는 그 사업체,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 재투자 되는 기업, 혹은 기업적 방식으로 조직되는 활동들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도봉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장님의 정책 철학에도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도봉구의 사회적 기업 유치현황 및 지원계획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창5동 준공업지역 해제와 관련해 도봉구의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업지역 중 하나로 경공업 등 공업기능을 수용하면서 주거기능, 상업기능,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구조 변화로 인해 공업기능을 상당부분 상실하고 있는 지역이 다수입니다. 특히 창5동의 경우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로 실질적인 준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준공업지역 여건상 일부 산재해 있는 공장으로부터 발생되는 각종 소음 및 미세먼지, 방치된 폐가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 및 서면질문을 통하여 누차 건의를 드리고 전 구청장님의 경우 지역내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의 지정요건 개정을 서울시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5동 준공업지역 해제와 관련해 도봉구의 추진경과와 만약 개정안을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도봉구의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창5동 주민센터건립 계획 관련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창5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지속적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예산문제 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창5동 주민센터 건립계획과 관련해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창5동 주민센터 건립 이후 현 창5동 주민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신축 창5동 주민센터 주변 환경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삼풍’소유지에 대하여 도봉구가 매입하여 주민센터와 연계해 주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으로 활용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문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로 뛰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제가 새벽에 3일에 걸쳐서 창 1, 4, 5동의 가로등 불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창1, 4, 5동에 853개중 70개가 불량이 나 있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흉악범죄가 판치고 있는 이 시대에 주민들의 야간보행권과 안전을 위해서는 가로등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발로 뛰는 행정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청장님! 우리 도봉구의 관문에 위치해 있는 창동 지하차도의 현판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진 제시)
사진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도봉구의 얼굴인 창동 지하차도의 현판이 혐오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아름다운 거리 사업 등 환경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도봉구도 많은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여름은 태풍 피해와 비 피해가 많았습니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패인 곳 등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발로 뛰는 행정으로 구민에게 사랑받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구정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안병건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철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의원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참여와 소통으로 새로운 도봉을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금년은 우리 모두에게 뜻 깊은 한 해입니다. 새로운 도봉의 미래를 위해 출발하는 올해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과 함께 부족하고 미진했던 분야에 대한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여 이번 선거로 드러난 주민들의 선택을 뒷받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나은 주민의 행복을 위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선진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며 구정의 방향을 묻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 쇄신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인사행정 쇄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이명박 정부의 8.8 개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영, 강부자 인사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 지도층으로 도덕적, 법적 흠결의 대상인 위장전입 및 부동산 투기, 거짓말 등을 하고도 아무 일도 아닌 듯이 죄송하다는 말로 넘어가려는 모습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참으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살펴보면 2000년 6월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의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고 2003년 1월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국가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2005년 7월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인사청문회는 정략적으로 개개인의 신상 부분에 치우쳐 흠집 내기로 흐를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만 여야를 떠나 이러한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고위공무원들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검증하여 행정부의 보다 투명하고 기준에 맞는 인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생각에 안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를 지향하는 사회는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우리 도봉구의 현실 또한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3선 의원으로써 다시 도봉구의회에 입성하였지만, 지난 8년을 돌아보면 공무원들의 유력한 구청장 후보자를 비롯한 정치인에 대한 줄서기 관행과 금품을 통한 매관매직, 등산사무관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기관장에 대한 개인적 충성과 처세로 외부에서 많은 지탄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도봉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참여로 투명하고 복지로 행복한 도봉구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 구절 중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사람은 옛사람 그대로 있으니 세상이 점점 각박해 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도봉구도 이제 2~30대의 젊은 공무원들이 조직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공무원들은 최소 10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청운의 부푼 꿈을 안고 도봉구에서 공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재들에게 관행이라는 미명하의 폐습과 전철을 다시 물려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은 점점 각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청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도봉구의 인사쇄신에 대한 포부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지방정부 확대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도 선출직 기관장의 정실인사로 말미암아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많이 훼손되어 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방정부 인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과장들의 인사에서 많은 불협화음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장이 민주적 리더십으로 올바른 인사결정을 한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이루어 질 수 있겠으나, 선출직 기관장이라는 맹점으로 인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지방정부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법적으로 기관장에게 있는 것을 부인하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의 도덕성과 공무원으로의 품위를 가지며 같은 공무원들에게 인정받는 주민 친화적이고 덕망 있는 공무원들이 국·과장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소한 국장 직위 이상의 공무원들은 주민이 위임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 의결을 통한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공공부문부터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적극 장려하고 여러 가지 인사상 혜택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마땅히 제도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대책이지만, 휴직자들의 빈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확보정책 없이 이루어진 근시안적이고 졸속적인 대책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도봉구청 또한 여성 직원들이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소 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데 그 대체인력의 확보 없이 근시안적으로 대직직원들의 업무를 가중시켜,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기진작을 위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일자리 창출 사업과 청년실업대책으로 휴직자의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추진 사업들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살펴보셨습니까?
서울시 25개 구청 중 우리구는 재정자립도에서 최하위권에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비와 시비의 지원 사업비로 인한 전시성 사업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로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는 구에서 책임지는 매칭사업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의 사업을 위해 애쓰시는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을 폄하하거나, 비판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정 도봉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가장 타당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구비가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업은 대체로 단기적이고 전시적인 사업들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사업이라면 주민이 장기적으로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4~5년 후의 선거를 위한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청계천이나 대운하 같은 전시성 사업이 아니라, 또한 시민들에게 경쟁과 갈등을 조장하여 피폐하고 냉혹한 현실로 만들어 버리는 정책이 아닌, 정직과 성실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
구정의 목표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가 너무 느리고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사람중심의 사회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합니다. 겉으로 멋지게 포장된 사업보다는 주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들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민참여와 주민복지로 행복한 도봉을 만드는 초석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지금까지 도봉구 사업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실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사업의 타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봉산입구 문화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한 토지매입 문제점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산 입구 문화기반시설 조성 추진계획을 보면 도봉동 282-2번지 등 8필지 5,760㎡ 규모에 소규모 광장과 정자, 수목식재 등을 하여 주민의 편익을 위한 공공공지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서를 보면 대상 토지 중 도봉동 279번지와 279번지 16호의 규모 1,361㎡의 토지는 협의매수를 통해 우선적으로 매입하였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수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협의매수를 통해 우선 매입한 도봉동 279번지 등의 토지는 매입 당시부터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되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도 없던 도봉산 입구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비 11억원이 갑자기 편성되었습니다.
당시 본 의원 및 몇몇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항목을 들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무시한 행정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으나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이라고는 하나 어떠한 용역결과도 없고 타당성 검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매입이 신속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그 결과 총 40억여원을 들여 도봉동 279번지 등 2필지에 대해 토지매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그 부지는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구에 타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나 또는 야외공연장을 건립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봉산 관광 브랜드화를 위해 추진하고자 계획한 곳이었으나 토지 구매를 확정하고 곧이어 2009년도 2월 문화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부지활용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결정하여 사업이 변경되게 됩니다.
문화기반시설을 건립한다고 매입한 부지를 1년도 안되어 계획을 수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중을 기해야 할 정책사업이 이렇게 수시로 변동된다는 것은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급박하게 협의매수를 하고, 주변의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수용도 가능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매수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행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주변 토지 매입과 관련한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화기반시설 건립사업이 현재의 공공공지 조성사업으로 변경된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이 부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현 대상지는 연 1,000만 이상의 도봉산 탐방객이 지나다니고 있는 곳으로 경작지, 주차장 등으로 방치되어 있어 도봉산 입구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 들어 이 지역을 공공공지로 조성하여 도봉산관광브랜드 사업 기반시설을 위한 테마공간을 조성하여 휴게공간 등의 편익시설을 제공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계획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만 편성되어 있을 뿐 어떠한 예산도 편성되지 않아 추진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도봉산을 주축으로 하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도 디자인거리 조성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현 부지가 이렇게 계속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도봉구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이고 건설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봉산 입구에 있는 문화기반시설 대상 부지를 공공공지로 활용하고자 계획만 세우고 왜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어떤 활용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식회사 도봉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도봉은 1999년 1월 15일 설립 당시 우리구가 5억5,900만원을 투자하고 민간투자금을 합쳐 22억3,700만원으로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도봉은 지속적인 경영적자로 자본금을 감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여, 2001년 1차감자 때 1억6,700만원을 감자하여 우리구 자본금이 3억9,1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2002년 5월 17일에 또다시 1억5,600만원을 감자하여 현재 우리구 자본금은 설립당시보다 41.9% 줄어든 2억3,400만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도봉의 한주 당 주식가치는 처음 1만원에서 2007년 1월 1일 감정평가한 결과 한 주당 2,230만원으로 우리구 출자분 2만3,478주는 5,200만원으로 평가되었으나 현재는 거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식회사 도봉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구가 주식회사 도봉에 투자한 자본금은 2억3,400만원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실정이며 향후 주식회사 도봉의 전망도 거의 없다고 단언해도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구청장님!
주식회사 도봉에 대한 처리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현안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문동 소피아 사거리에서 우이교까지 서울시 여성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이 행복한 거리(지중화 사업과 간판 정비)사업을 서울시에서 진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추진현황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유명환 외교부통상부 장관 사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식에 대한 빗나간 사랑에 대하여 동정적인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사성어에 선공후사(선공후사)라는 말이 있듯이 고위공직자라면 더욱 마음을 가다듬고 원칙과 소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도 또한 신자유주의 시대에 경쟁과 능률만을 강조하는 사회 현상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만 잘되면 된다는 이기주의와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는 1등 만능주의가 낳은 비극의 산물인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열 걸음 보다는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값어치 있는 사회이며,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김원철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참여와 소통으로 새로운 도봉을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금년은 우리 모두에게 뜻 깊은 한 해입니다. 새로운 도봉의 미래를 위해 출발하는 올해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과 함께 부족하고 미진했던 분야에 대한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여 이번 선거로 드러난 주민들의 선택을 뒷받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나은 주민의 행복을 위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선진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며 구정의 방향을 묻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 쇄신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인사행정 쇄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이명박 정부의 8.8 개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영, 강부자 인사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 지도층으로 도덕적, 법적 흠결의 대상인 위장전입 및 부동산 투기, 거짓말 등을 하고도 아무 일도 아닌 듯이 죄송하다는 말로 넘어가려는 모습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참으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살펴보면 2000년 6월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의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고 2003년 1월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국가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2005년 7월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인사청문회는 정략적으로 개개인의 신상 부분에 치우쳐 흠집 내기로 흐를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만 여야를 떠나 이러한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고위공무원들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검증하여 행정부의 보다 투명하고 기준에 맞는 인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생각에 안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를 지향하는 사회는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우리 도봉구의 현실 또한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3선 의원으로써 다시 도봉구의회에 입성하였지만, 지난 8년을 돌아보면 공무원들의 유력한 구청장 후보자를 비롯한 정치인에 대한 줄서기 관행과 금품을 통한 매관매직, 등산사무관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기관장에 대한 개인적 충성과 처세로 외부에서 많은 지탄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도봉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참여로 투명하고 복지로 행복한 도봉구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 구절 중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사람은 옛사람 그대로 있으니 세상이 점점 각박해 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도봉구도 이제 2~30대의 젊은 공무원들이 조직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공무원들은 최소 10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청운의 부푼 꿈을 안고 도봉구에서 공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재들에게 관행이라는 미명하의 폐습과 전철을 다시 물려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은 점점 각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청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도봉구의 인사쇄신에 대한 포부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지방정부 확대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도 선출직 기관장의 정실인사로 말미암아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많이 훼손되어 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방정부 인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과장들의 인사에서 많은 불협화음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장이 민주적 리더십으로 올바른 인사결정을 한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이루어 질 수 있겠으나, 선출직 기관장이라는 맹점으로 인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지방정부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법적으로 기관장에게 있는 것을 부인하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의 도덕성과 공무원으로의 품위를 가지며 같은 공무원들에게 인정받는 주민 친화적이고 덕망 있는 공무원들이 국·과장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소한 국장 직위 이상의 공무원들은 주민이 위임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 의결을 통한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공공부문부터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적극 장려하고 여러 가지 인사상 혜택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마땅히 제도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대책이지만, 휴직자들의 빈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확보정책 없이 이루어진 근시안적이고 졸속적인 대책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도봉구청 또한 여성 직원들이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소 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데 그 대체인력의 확보 없이 근시안적으로 대직직원들의 업무를 가중시켜,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기진작을 위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일자리 창출 사업과 청년실업대책으로 휴직자의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추진 사업들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살펴보셨습니까?
서울시 25개 구청 중 우리구는 재정자립도에서 최하위권에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비와 시비의 지원 사업비로 인한 전시성 사업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로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는 구에서 책임지는 매칭사업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의 사업을 위해 애쓰시는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을 폄하하거나, 비판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정 도봉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가장 타당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구비가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업은 대체로 단기적이고 전시적인 사업들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사업이라면 주민이 장기적으로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4~5년 후의 선거를 위한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청계천이나 대운하 같은 전시성 사업이 아니라, 또한 시민들에게 경쟁과 갈등을 조장하여 피폐하고 냉혹한 현실로 만들어 버리는 정책이 아닌, 정직과 성실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
구정의 목표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가 너무 느리고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사람중심의 사회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합니다. 겉으로 멋지게 포장된 사업보다는 주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들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민참여와 주민복지로 행복한 도봉을 만드는 초석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지금까지 도봉구 사업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실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사업의 타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봉산입구 문화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한 토지매입 문제점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산 입구 문화기반시설 조성 추진계획을 보면 도봉동 282-2번지 등 8필지 5,760㎡ 규모에 소규모 광장과 정자, 수목식재 등을 하여 주민의 편익을 위한 공공공지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서를 보면 대상 토지 중 도봉동 279번지와 279번지 16호의 규모 1,361㎡의 토지는 협의매수를 통해 우선적으로 매입하였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수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협의매수를 통해 우선 매입한 도봉동 279번지 등의 토지는 매입 당시부터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되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도 없던 도봉산 입구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비 11억원이 갑자기 편성되었습니다.
당시 본 의원 및 몇몇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항목을 들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무시한 행정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으나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이라고는 하나 어떠한 용역결과도 없고 타당성 검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매입이 신속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그 결과 총 40억여원을 들여 도봉동 279번지 등 2필지에 대해 토지매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그 부지는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구에 타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나 또는 야외공연장을 건립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봉산 관광 브랜드화를 위해 추진하고자 계획한 곳이었으나 토지 구매를 확정하고 곧이어 2009년도 2월 문화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부지활용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결정하여 사업이 변경되게 됩니다.
문화기반시설을 건립한다고 매입한 부지를 1년도 안되어 계획을 수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중을 기해야 할 정책사업이 이렇게 수시로 변동된다는 것은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급박하게 협의매수를 하고, 주변의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수용도 가능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매수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행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주변 토지 매입과 관련한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화기반시설 건립사업이 현재의 공공공지 조성사업으로 변경된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이 부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현 대상지는 연 1,000만 이상의 도봉산 탐방객이 지나다니고 있는 곳으로 경작지, 주차장 등으로 방치되어 있어 도봉산 입구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 들어 이 지역을 공공공지로 조성하여 도봉산관광브랜드 사업 기반시설을 위한 테마공간을 조성하여 휴게공간 등의 편익시설을 제공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계획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만 편성되어 있을 뿐 어떠한 예산도 편성되지 않아 추진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도봉산을 주축으로 하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도 디자인거리 조성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현 부지가 이렇게 계속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도봉구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이고 건설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봉산 입구에 있는 문화기반시설 대상 부지를 공공공지로 활용하고자 계획만 세우고 왜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어떤 활용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식회사 도봉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도봉은 1999년 1월 15일 설립 당시 우리구가 5억5,900만원을 투자하고 민간투자금을 합쳐 22억3,700만원으로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도봉은 지속적인 경영적자로 자본금을 감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여, 2001년 1차감자 때 1억6,700만원을 감자하여 우리구 자본금이 3억9,1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2002년 5월 17일에 또다시 1억5,600만원을 감자하여 현재 우리구 자본금은 설립당시보다 41.9% 줄어든 2억3,400만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도봉의 한주 당 주식가치는 처음 1만원에서 2007년 1월 1일 감정평가한 결과 한 주당 2,230만원으로 우리구 출자분 2만3,478주는 5,200만원으로 평가되었으나 현재는 거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식회사 도봉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구가 주식회사 도봉에 투자한 자본금은 2억3,400만원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실정이며 향후 주식회사 도봉의 전망도 거의 없다고 단언해도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구청장님!
주식회사 도봉에 대한 처리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현안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문동 소피아 사거리에서 우이교까지 서울시 여성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이 행복한 거리(지중화 사업과 간판 정비)사업을 서울시에서 진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추진현황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유명환 외교부통상부 장관 사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식에 대한 빗나간 사랑에 대하여 동정적인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사성어에 선공후사(선공후사)라는 말이 있듯이 고위공직자라면 더욱 마음을 가다듬고 원칙과 소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도 또한 신자유주의 시대에 경쟁과 능률만을 강조하는 사회 현상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만 잘되면 된다는 이기주의와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는 1등 만능주의가 낳은 비극의 산물인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열 걸음 보다는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값어치 있는 사회이며,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김원철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창 1, 4, 5동 출신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제6대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오늘 이렇게 구정질문을 통해 38만 도봉구민들의 복리증진과 도봉구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6.2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사람 중심, 생활중심’의 가치가 강조되었던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건설과 토목공사보다 복지와 환경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주민의 열망이 담겨진 선거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어느 때보다도 주민의 높은 기대와 관심 속에 민선5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출범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주민들의 염원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상보다는 현장, 관행보다는 혁신, 싸움보다는 설득을 바탕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부는 더욱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험은 그 자체가 보수적입니다.
새로운 현실과 새로운 미래는 과거의 답습으로는 안 되니까 새로운 도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라고 선택되어진 민선5기 이동진구청장님과 도봉구의회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깨고 구민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현실과 문제의식을 갖고 새로운 길을 가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로 주민본위의 구정을 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의지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번 민선5기 구정의 슬로건은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입니다. 이 슬로건 안에 향후 4년 구청장님의 도봉구정 방향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선언적 구호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선 정책내용과 실천사업이 구체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취임 이후 2개월간 ‘주민참여’를 위해 주민예산 참여제도를 준비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등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권위적인 구청장실을 나누어 ‘참여와 소통’의 방을 만들어 구민과 소통하려는 의지 등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많은 기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본 의원도 높은 평가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외형적인 변화만 가지고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나 풀뿌리에서부터 주민참여가 이뤄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 본 의원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동네에서부터 주민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여가와 취미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는 자치센터를 마을의 커뮤니센터로 변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제를 통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자치학교 등을 통한 지속적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이 바탕이 되어 지역의 자치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주민참여의 제도, 방법과 더불어 실질적 주민참여에 대한 내용상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재원마련 및 정책 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민선5기 집행부의 출범으로 도봉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녹하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주지하시겠지만 재정자립도가 40%도 넘지 않는 도봉구의 현실에서 세수감소로 인한 지방재원감소가 내년에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경직성경비를 제외하고는 광역단체의 각종 지원금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도봉구의 현실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그리 희망적이지 않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없는 살림에 수입이 감소되면 우선적으로 내핍과 희생을 통해 절약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사업비를 제외하고 경직성 경비 중 낭비되는 요소가 있다면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또,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국가경제 상황으로 보아 향후 몇 년간 지자체의 재원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임기 4년간 구정목표 중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하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몇 가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지원 등 도서관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도봉구에는 공공도서관으로 도봉도서관, 도봉문화정보센터,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 학마을다사랑센터 등 4개소가 있으며 마을문고가 14개소, 민간 작은 도서관이 3개소 있습니다.
도서관의 중요성은 본 의원이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책만 빌리는 곳이 아닌 제대로 된 도서관이 있으면 그리고 그 도서관이 살아 있으면 동네의 문화가 바뀌고 아이들의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봉1동에 가면 주민들이 만든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초록나라’라는 이름의 이 작은도서관은 동네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소중한 문화공간입니다.
여기서 아이들은 책도 읽고 문화프로그램도 하고, 영화도 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주민들도 드나들며 사람을 알아나가고 대화도 나눕니다. 작은도서관 하나가 지역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도서관들이 동네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많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굳이 새 건물 지을 필요 없이 동네에 보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찾아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사설인력을 비롯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관악구의 경우 신임 구청장은 도서관 확충 및 관리를 위해 도서관과를 새로 만들었으며 관내 새마을문고를 도서관으로 확장하고 경로당, 체육센터, 복지시설, 신규 아파트단지 또, 유휴공간 등에 총 43개의 도서관을 확충할 계획으로 보도된바 있듯이 도서관 활성화운동은 지방자치의 주요한 과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구에서 우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도서관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속에서 도봉구 도서관 정책과 제도 또,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제정 문제, 도서관 네트워크 등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의지가 어떠신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정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주지하듯이 학교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현재 시도 교육청에 있으나 도봉구에서도 꾸준히 교육지원예산을 책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도봉구도 교육경비보조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지원을 비롯해 여러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지원사업이 일회적이고 시설보수에 치중되는 점은 다시 한 번 판단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한경쟁교육으로 학생, 선생님, 학부모 등 모든 교육 주체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중장기적인 교육지원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장기적인 교육지원정책 부재는 많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제대로 쓰여야 할 교육보조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도봉구가 교육일등 자치구를 표방하며 도봉비젼스쿨 등 수월성 및 경쟁교육에 많은 예산을 쓴 것은 재고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대에 몇 명가고, 특목고에 몇 명 입학했느냐 하는 것이 교육1등 자치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소수엘리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평범한 사람이 평생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야 합니다.
2009년 도봉구에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 발주한 보고서에 따르면 학부모 설문조사결과도 도봉구 학교교육지원사업의 목표를 지역 우수인재의 집중 육성보다는 다수 학생의 학업능력향상에 두어야 한다는데 높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본의원은 도봉비젼스쿨처럼 수월성 및 경쟁교육에 예산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함양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및 글로벌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0년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관내학교 457개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200개 학교를 지원학교로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0개 지원학교 중 도봉구 관내 학교가 12개나 된다는 것은 이미 도봉구 관내 학교에서도 자기주도학습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을 좀 더 체계화 하고 확대할 수 있는 도봉구“자기주도 학습센터” 구성은 교육1등 자치구를 표방한 도봉구의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일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동부간선도로 전면 지하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도봉구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인 동부간선도로 전면 지하화문제에 대해 구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이 문제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이제 동부간선도로 도봉구 확장문제는 단지 창4동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하는 도봉구 모든 주민의 심각한 문제라는 점 또한 잘 인지하고 계실줄 압니다.
그렇기에 지역의 모든 주민과 단체장, 구의원, 시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까지 여, 야를 떠나 동부간선도로 지상화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또한 선거공약, 주민과의 대화 및 설명회에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도 알다시피 공사가 한 참 진행된 후에 그것을 되돌리기란 무척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에게 공개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치밀한 계획 속에 사업이나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많은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되는지 느끼셨을 겁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는 현재 12%의 초기 공사 진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냥 이대로 안일하게 있다가 뒤늦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시기에 맞게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둘러 구청내 동부간선전면지하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지난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우리 구 출신 김용석 시의원께서 오세훈 시장에게 요구해 현장방문을 온다고 하는데 오세훈 시장에게 객관적 분석자료 및 문제의 심각성을 강력하게 요구할 구차원의 어떤 전략과 내용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책임 있게 답해주시고 더불어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생각을 하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유의 하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영숙 의원님 구정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창 1, 4, 5동 출신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제6대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오늘 이렇게 구정질문을 통해 38만 도봉구민들의 복리증진과 도봉구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6.2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사람 중심, 생활중심’의 가치가 강조되었던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건설과 토목공사보다 복지와 환경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주민의 열망이 담겨진 선거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어느 때보다도 주민의 높은 기대와 관심 속에 민선5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출범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주민들의 염원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상보다는 현장, 관행보다는 혁신, 싸움보다는 설득을 바탕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부는 더욱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험은 그 자체가 보수적입니다.
새로운 현실과 새로운 미래는 과거의 답습으로는 안 되니까 새로운 도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라고 선택되어진 민선5기 이동진구청장님과 도봉구의회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깨고 구민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현실과 문제의식을 갖고 새로운 길을 가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로 주민본위의 구정을 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의지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번 민선5기 구정의 슬로건은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입니다. 이 슬로건 안에 향후 4년 구청장님의 도봉구정 방향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선언적 구호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선 정책내용과 실천사업이 구체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취임 이후 2개월간 ‘주민참여’를 위해 주민예산 참여제도를 준비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등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권위적인 구청장실을 나누어 ‘참여와 소통’의 방을 만들어 구민과 소통하려는 의지 등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많은 기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본 의원도 높은 평가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외형적인 변화만 가지고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나 풀뿌리에서부터 주민참여가 이뤄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 본 의원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동네에서부터 주민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여가와 취미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는 자치센터를 마을의 커뮤니센터로 변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제를 통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자치학교 등을 통한 지속적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이 바탕이 되어 지역의 자치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주민참여의 제도, 방법과 더불어 실질적 주민참여에 대한 내용상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재원마련 및 정책 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민선5기 집행부의 출범으로 도봉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녹하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주지하시겠지만 재정자립도가 40%도 넘지 않는 도봉구의 현실에서 세수감소로 인한 지방재원감소가 내년에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경직성경비를 제외하고는 광역단체의 각종 지원금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도봉구의 현실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그리 희망적이지 않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없는 살림에 수입이 감소되면 우선적으로 내핍과 희생을 통해 절약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사업비를 제외하고 경직성 경비 중 낭비되는 요소가 있다면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또,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국가경제 상황으로 보아 향후 몇 년간 지자체의 재원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임기 4년간 구정목표 중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하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몇 가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지원 등 도서관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도봉구에는 공공도서관으로 도봉도서관, 도봉문화정보센터,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 학마을다사랑센터 등 4개소가 있으며 마을문고가 14개소, 민간 작은 도서관이 3개소 있습니다.
도서관의 중요성은 본 의원이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책만 빌리는 곳이 아닌 제대로 된 도서관이 있으면 그리고 그 도서관이 살아 있으면 동네의 문화가 바뀌고 아이들의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봉1동에 가면 주민들이 만든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초록나라’라는 이름의 이 작은도서관은 동네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소중한 문화공간입니다.
여기서 아이들은 책도 읽고 문화프로그램도 하고, 영화도 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주민들도 드나들며 사람을 알아나가고 대화도 나눕니다. 작은도서관 하나가 지역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도서관들이 동네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많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굳이 새 건물 지을 필요 없이 동네에 보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찾아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사설인력을 비롯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관악구의 경우 신임 구청장은 도서관 확충 및 관리를 위해 도서관과를 새로 만들었으며 관내 새마을문고를 도서관으로 확장하고 경로당, 체육센터, 복지시설, 신규 아파트단지 또, 유휴공간 등에 총 43개의 도서관을 확충할 계획으로 보도된바 있듯이 도서관 활성화운동은 지방자치의 주요한 과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구에서 우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도서관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속에서 도봉구 도서관 정책과 제도 또,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제정 문제, 도서관 네트워크 등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의지가 어떠신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정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주지하듯이 학교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현재 시도 교육청에 있으나 도봉구에서도 꾸준히 교육지원예산을 책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도봉구도 교육경비보조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지원을 비롯해 여러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지원사업이 일회적이고 시설보수에 치중되는 점은 다시 한 번 판단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한경쟁교육으로 학생, 선생님, 학부모 등 모든 교육 주체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중장기적인 교육지원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장기적인 교육지원정책 부재는 많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제대로 쓰여야 할 교육보조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도봉구가 교육일등 자치구를 표방하며 도봉비젼스쿨 등 수월성 및 경쟁교육에 많은 예산을 쓴 것은 재고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대에 몇 명가고, 특목고에 몇 명 입학했느냐 하는 것이 교육1등 자치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소수엘리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평범한 사람이 평생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야 합니다.
2009년 도봉구에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 발주한 보고서에 따르면 학부모 설문조사결과도 도봉구 학교교육지원사업의 목표를 지역 우수인재의 집중 육성보다는 다수 학생의 학업능력향상에 두어야 한다는데 높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본의원은 도봉비젼스쿨처럼 수월성 및 경쟁교육에 예산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함양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및 글로벌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0년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관내학교 457개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200개 학교를 지원학교로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0개 지원학교 중 도봉구 관내 학교가 12개나 된다는 것은 이미 도봉구 관내 학교에서도 자기주도학습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을 좀 더 체계화 하고 확대할 수 있는 도봉구“자기주도 학습센터” 구성은 교육1등 자치구를 표방한 도봉구의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일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동부간선도로 전면 지하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도봉구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인 동부간선도로 전면 지하화문제에 대해 구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이 문제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이제 동부간선도로 도봉구 확장문제는 단지 창4동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하는 도봉구 모든 주민의 심각한 문제라는 점 또한 잘 인지하고 계실줄 압니다.
그렇기에 지역의 모든 주민과 단체장, 구의원, 시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까지 여, 야를 떠나 동부간선도로 지상화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또한 선거공약, 주민과의 대화 및 설명회에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도 알다시피 공사가 한 참 진행된 후에 그것을 되돌리기란 무척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에게 공개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치밀한 계획 속에 사업이나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많은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되는지 느끼셨을 겁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는 현재 12%의 초기 공사 진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냥 이대로 안일하게 있다가 뒤늦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시기에 맞게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둘러 구청내 동부간선전면지하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지난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우리 구 출신 김용석 시의원께서 오세훈 시장에게 요구해 현장방문을 온다고 하는데 오세훈 시장에게 객관적 분석자료 및 문제의 심각성을 강력하게 요구할 구차원의 어떤 전략과 내용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책임 있게 답해주시고 더불어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생각을 하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유의 하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영숙 의원님 구정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숙자위원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 4동, 방학 3동 출신 조숙자 의원입니다.
오늘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주민 여러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정 전반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바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관내 학교 및 보육시설에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친환경 무상급식의 단계적 추진 등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9년 11월 17일 공포됨으로써 우리 도봉구도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지원하게 되었으며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 및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그동안 서울시의 조례 제정 문제, 예산부족 문제 등으로 계속 미뤄져오다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것으로 조례 제정 첫 해인 2010년에는 저소득층 급식비로 2억4,300여만원을 지원하고 관내 11개 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전환 비용으로 2억7,6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청소년들의 균형있는 식사 제공과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 그리고 식사와 관련된 우리 식문화 전달의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급식 지원은 단순한 식품비 지원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형성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우수 식재료 전환비로 1인당 187원을 서울시와 구, 학부모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적은 금액으로는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정의 확보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또한, 학교급식비 지원을 할 때 자매결연 지역의 쌀 및 각종 농·축산물을 직접 연결하여 지원한다면 농촌경제를 살리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단계적 추진계획에 대하여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은 저가 낙찰제도에 따른 업체들의 담합, 영리추구를 위한 투명하지 못한 식재료 구입과 공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급식 지원에 있어 각 학교에 공급되는 식자재의 투명하고 안전한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물류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학교의 농·축산물 구매 비용을 절감하고 믿을 수 있는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 있는지요?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물론 열악한 도봉구의 재정 형편으로 볼 때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예산을 확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주장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6월 2일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도봉구의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1조 제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무상급식은 헌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의 범주에 포함되어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교육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교육재정을 이유로 국가의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과천시나 성남시 등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체의 재원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 정선군에서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중·고 60개소 4,442명에 대해 소요예산 4억7,000만원을 지원하여 중식비 등 학부모 부담액 전액을 지원하는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무상급식 시행여부는 정책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른 것이지 결코 예산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는 전국 광역시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봉구의 경우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소요예산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초등학교 및 중학교 급식 인원만도 3만3,000여명이나 되며 무상급식 실행시 총 소요예산이 155억원으로 이에 대한 예산확보가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가 구체적인 방향을 갖고 있어야 서울시의 지원과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공약사업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우리 구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관내 학교와 보육시설에 양질의 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전면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향후 장기적인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학동 270번지 일대의 발바닥 공원내 차도의 차량 통행권과 주민 보행권의 충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바닥 공원은 지난 1999년부터 공원조성 사업을 시작하여 2002년 완공된 후 도봉구의 10대 명소로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노원, 강북구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도심 트레킹 명소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이들이 즐겨 찾고 있는 곳이며 특히, 환경교실을 운영하여 많은 어린이들에게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심어주고 있는 중요한 현장학습 장소입니다.
그러나 발바닥 공원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발바닥 공원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조성된 차도는 쌍문4동 금호 아파트와 방학3동 벽산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출·퇴근시 차량이 통행하는 주요한 이면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반대로 발바닥 공원을 가로지르는 차도로 인하여 발바닥 공원을 걸어서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에게는 많은 위험과 불편을 겪게 하는 차량 통행권과 주민 보행권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바닥 공원 조성 당시 공원 한가운데로 양방향 차도를 만들어 주변 아파트 주민들에게 차량 통행의 편리함을 주려고 하였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이해가 갑니다. 지금은 공원조성 당시 보다 더 많은 보행자들이 발바닥 공원을 이용하고 있어 보행하는 주민들이 발바닥 공원의 차도를 두 번씩 건너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뿐 아니라 보행자들의 안전에 심각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 담당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다시 방문하시어, 발바닥 공원의 1일 이용객, 주·야간 이용객 등 발바닥 공원을 이용하는 보행자 뿐 아니라 차도를 이용하는 차량통행을 파악하여 발바닥 공원 안에 차도가 꼭 필요한지, 아니면 보행권이 우선 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분석하여 발바닥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과 인접 아파트 주민들의 편리한 차량 통행권, 둘 다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방학3동 484-7번지 일대 공터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누차 말씀드린 내용으로 방학3동 주민센터 맞은편 484-7번지와 484-9번지 공터는 신동아 아파트 27동과 29동 옆에 아파트 사이에 있는 약 300평 정도로 20여년째 낡은 펜스와 쓰레기, 각종 잡초들이 무성한 채 방치되어 있어 지저분하고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사람에게 유해한 벌레들이 많아 지역주민들에게 무의미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속적인 민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용지로 편입하여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물론 공공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유지를 수용할 경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좀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추진 중인 상황은 어떤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많은 바람을 동반한 태풍 곤파스가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태풍이 북상한다는 일기예보도 있습니다. 도봉구 관내의 시설물과 도로 등의 안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어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 다른 태풍이 오더라도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의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조숙자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5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이석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중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 4동, 방학 3동 출신 조숙자 의원입니다.
오늘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주민 여러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정 전반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바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관내 학교 및 보육시설에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친환경 무상급식의 단계적 추진 등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9년 11월 17일 공포됨으로써 우리 도봉구도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지원하게 되었으며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 및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그동안 서울시의 조례 제정 문제, 예산부족 문제 등으로 계속 미뤄져오다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것으로 조례 제정 첫 해인 2010년에는 저소득층 급식비로 2억4,300여만원을 지원하고 관내 11개 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전환 비용으로 2억7,6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청소년들의 균형있는 식사 제공과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 그리고 식사와 관련된 우리 식문화 전달의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급식 지원은 단순한 식품비 지원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형성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우수 식재료 전환비로 1인당 187원을 서울시와 구, 학부모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적은 금액으로는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정의 확보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또한, 학교급식비 지원을 할 때 자매결연 지역의 쌀 및 각종 농·축산물을 직접 연결하여 지원한다면 농촌경제를 살리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단계적 추진계획에 대하여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은 저가 낙찰제도에 따른 업체들의 담합, 영리추구를 위한 투명하지 못한 식재료 구입과 공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급식 지원에 있어 각 학교에 공급되는 식자재의 투명하고 안전한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물류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학교의 농·축산물 구매 비용을 절감하고 믿을 수 있는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 있는지요?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물론 열악한 도봉구의 재정 형편으로 볼 때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예산을 확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주장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6월 2일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도봉구의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1조 제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무상급식은 헌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의 범주에 포함되어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교육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교육재정을 이유로 국가의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과천시나 성남시 등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체의 재원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 정선군에서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중·고 60개소 4,442명에 대해 소요예산 4억7,000만원을 지원하여 중식비 등 학부모 부담액 전액을 지원하는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무상급식 시행여부는 정책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른 것이지 결코 예산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는 전국 광역시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봉구의 경우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소요예산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초등학교 및 중학교 급식 인원만도 3만3,000여명이나 되며 무상급식 실행시 총 소요예산이 155억원으로 이에 대한 예산확보가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가 구체적인 방향을 갖고 있어야 서울시의 지원과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공약사업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우리 구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관내 학교와 보육시설에 양질의 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전면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향후 장기적인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학동 270번지 일대의 발바닥 공원내 차도의 차량 통행권과 주민 보행권의 충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바닥 공원은 지난 1999년부터 공원조성 사업을 시작하여 2002년 완공된 후 도봉구의 10대 명소로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노원, 강북구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도심 트레킹 명소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이들이 즐겨 찾고 있는 곳이며 특히, 환경교실을 운영하여 많은 어린이들에게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심어주고 있는 중요한 현장학습 장소입니다.
그러나 발바닥 공원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발바닥 공원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조성된 차도는 쌍문4동 금호 아파트와 방학3동 벽산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출·퇴근시 차량이 통행하는 주요한 이면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반대로 발바닥 공원을 가로지르는 차도로 인하여 발바닥 공원을 걸어서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에게는 많은 위험과 불편을 겪게 하는 차량 통행권과 주민 보행권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바닥 공원 조성 당시 공원 한가운데로 양방향 차도를 만들어 주변 아파트 주민들에게 차량 통행의 편리함을 주려고 하였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이해가 갑니다. 지금은 공원조성 당시 보다 더 많은 보행자들이 발바닥 공원을 이용하고 있어 보행하는 주민들이 발바닥 공원의 차도를 두 번씩 건너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뿐 아니라 보행자들의 안전에 심각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 담당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다시 방문하시어, 발바닥 공원의 1일 이용객, 주·야간 이용객 등 발바닥 공원을 이용하는 보행자 뿐 아니라 차도를 이용하는 차량통행을 파악하여 발바닥 공원 안에 차도가 꼭 필요한지, 아니면 보행권이 우선 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분석하여 발바닥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과 인접 아파트 주민들의 편리한 차량 통행권, 둘 다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방학3동 484-7번지 일대 공터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누차 말씀드린 내용으로 방학3동 주민센터 맞은편 484-7번지와 484-9번지 공터는 신동아 아파트 27동과 29동 옆에 아파트 사이에 있는 약 300평 정도로 20여년째 낡은 펜스와 쓰레기, 각종 잡초들이 무성한 채 방치되어 있어 지저분하고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사람에게 유해한 벌레들이 많아 지역주민들에게 무의미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속적인 민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용지로 편입하여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물론 공공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유지를 수용할 경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좀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추진 중인 상황은 어떤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많은 바람을 동반한 태풍 곤파스가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태풍이 북상한다는 일기예보도 있습니다. 도봉구 관내의 시설물과 도로 등의 안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어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 다른 태풍이 오더라도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의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조숙자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5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이석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중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대 도봉구의회 첫 번째 정례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그리고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구정질의와 답변은 도봉구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건설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사실상의 첫걸음이고 또 시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긴장과 협력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은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가 부족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가급적 제가 직접 답변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미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또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오전에 질문하신 순서대로 신창용 의원님, 안병건 의원님, 김원철 의원님, 이영숙 의원님 그리고 조숙자 부의장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도봉2동 변전소와 골프연습장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전소 골프연습장 건립현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2동의 변전소 골프연습장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허가과정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주민들의 시위가 연일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 왔습니다.
또 지방의회 최초로 검찰에 고발한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봉2동의 변전소 그리고 골프연습장은 그 허가과정이야말로 잘못된 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전소 관련해서 공사진행현황 그리고 앞으로 우리구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진행현황은 도봉로를 따라서 변전소 부지 방항으로 지하 굴착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이 공사가 앞으로 향후 1년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최근 한전 관계자가 구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변전소 인접도로에 환기구를 포함한 수직구 도로굴착 승인요청을 하기 위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전 측에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와 관련한 대안을 함께 마련할 것을 요청했고 또 그 요청에 응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굴착승인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전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 심의위에서도 굴착허가신청에 대해서 불가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전소 그리고 골프연습장 문제의 핵심은 주민과 관계기관인 구청과의 불신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했다면 그 부지에 결코 변전소 골프연습장 들어서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중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동안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첫 번째 그 동안의 허가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해서 주민들에게 문제점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대표와 구청의 관계부서가 합동으로 민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로간의 지혜를 모아서 대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현재 변전소, 골프연습장 허가과정에 대한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감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의원님 여러분과 주민들께 있는 그대로 보고드리고 주민들이 구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또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도봉구 CCTV 통합관제 센터구축계획과 관련한 신창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CCTV는 11개 부서에 걸쳐서 333대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범용, 어린이 안전용 초등학교 스쿨존 CCTV는 설치 후에 도봉경찰서와 초등학교에서 나머지는 구청 담당부서에는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우리 내부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래서 운영관리에 대한 효율성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부서가 따로따로 CCTV 설치를 발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종이 서로 달라서 과연 이후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모든 CCTV가 호환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저는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이미 설치된 CCTV현황 그리고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파악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총괄부서를 지정해서 CCTV를 통합발주하고 총괄부서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현재의 문제점은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가 최근에 2011년부터 14년까지 모든 기초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런 행안부를 계획에 따라서 국비지원 50%를 요청해서 구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이후에 통합관제센터 설치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창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무료급식 예산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무료급식 사업은 현재 1일 평균 90명을 기준으로 연 6,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영등포구 다음으로 우리구가 무료급식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단체의 실제 무료급식 이용인원은 1일 18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급식지원금액에 비해서 급식인원이 훨씬 초과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료급식의 대상은 장애인 단체에 출입하는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의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취지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나머지 추가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서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예상인원이 초과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때 그때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예산을 수시로 지원해 온 바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무료급식사업은 전액 구비지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재정상태가 그리 넉넉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는 어느 정도까지 증액해야 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과 상의를 해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경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동민자역사 추진현황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건립현황이나 그 동안의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10년 3월 11일 건축위원회에 설계변경신청을 했습니다만 반려된 바 있습니다.
반려사유는 서울시 심의를 통해서 이미 공개공지로 오픈된 시민공간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증축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되고 따라서 합리적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기존 안에 반하는 계획이다. 이런 반려사유가 붙여서 반려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건축계획변경심의를 신청한 바 있고 이 심의신청에 대해서 취하를 한 바 있습니다.
역시 신청내용은 1, 2층 공개공지 부분을 판매시설로 변경해 달다는 그런 요청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심의신청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동민자역사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걱정하시다시피 창동일대를 발전하고자 하는 주민들과 의원님 여러분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흉물로 남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의 공간이어야 될 민자역사의 1, 2층 공개공지를 사업상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대로 허가해 준다고 한다면 이것은 공익에 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창동민자역사는 민자로 지어지는 시설입니다만 철도공사 코레일이 하나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성을 담보해야 될 코레일이 민자역사의 추진과정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손해를 코레일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에 코레일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줄 것을 요청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직접적 행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계획법 관련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을 따름인데 그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익과 사익의 보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결정하기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에 철도공사를 방문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공동으로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병건 의원께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는 조숙자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숙자 부의장님께서 학교급식지원 조례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이어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그리고 조숙자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무상급식에 대한 도봉구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조숙자 부의장님께서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조숙자 부의장님 발의로 지난 2009년 11월 17일에 학급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학교급식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10년에는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무상급식비로 2억4,300여만원을 지원했고 관내 11개 초등학교에 학교급식 우수 농·축산물 전환비용으로 2억7,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조례 관련해서는 향후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화 될 것에 대비해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개정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안병건 의원님과 조숙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민선5기 공약사업 중 핵심적인 공약인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는 학생들의 보편적 복지 증진, 교육복지증진을 위해서 2011년부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실시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 중에서 이미 서울시 교육청이 50%를 담당하겠다고 결정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해야 합니다.
서울시와의 재정부담 비율은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서울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아직까지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건데 서울시 30% 그리고 자치구 20% 선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의회 그리고 관련 자치구가 긴밀히 협력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계획은 2011년부터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2012년부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선 2011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예산 소요비용은 자치구 20% 재정부담 기준으로 할 때 약 19억원의 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서울시가 예산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2011년 초등학교대상 무상급식 소요비용이 구비로 47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서울시 예산지원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청 그리고 자치구와 협력해서 서울시의회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다른 계획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편성해왔던 불요불급한 예산들, 전시성, 낭비성 예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급식 예산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기울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조숙자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서 친환경유통센터 그리고 임시개관한 제2유통센터를 통해서도 서울시 전체의 초등학교 급식물량을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2유통센터가 2011년 내년도 3월에 완공되고 2014년 가락센터까지 개장이 되면 서울시 초중고 모두의 친환경무상급식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개의 유통센터는 모두 강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식자재가 이동하는데 있어서의 변질의 문제나 거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유통센터를 강남에 위치하고 있는 이 3개 장소에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식지원센터는 하나의 예로 창동하나로마트 등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수집, 운반, 집하 이런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험과 그리고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원과 장비와 노하우를 짧은 시간 내에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구비가 소요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방안은 동북권의 8개 자치구가 협의해서 이 8개 자치구에 해당하는 영역의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부담을 하면 그만큼 비용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우리구의 재정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민일자리만들기 프로젝트와 관련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유치현황과 지원계획에 대해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주신 안병건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가 느끼고 있다시피 경쟁과 효율만능의 차가운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정글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포함하는 사회적 경제는 이러한 사회를 차가운 우리 사회를 보완하고자 하는 대안경제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기업이 사익과 경쟁을 추구한다면 사회적 기업은 상생과 협력을 통한 공익과 연대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구의 사회적 기업 유치 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인증한 서울형 예비사회적 기업이 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개의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회적 기업은 제가 공약에서도 내세웠다시피 임기 중에 10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기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모델을 우리가 학습하고 따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공무원부터 우선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모델케이스를 학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정예화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교육을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일반참여자, 사회적기업 참여자에 대해서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김원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행정 쇄신 그리고 직원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인사행정 쇄신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도봉구의 인사행정은 파행적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줄서기 관행, 매관매직이 현실로 들어났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 취임한 첫날부터 취임사에서 구청장에게 잘 보이는 공무원, 그런 공무원이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능력위주의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인사제도를 혁신함으로써 주민을 섬기고 일 잘하는 공무원상을 만들어나가겠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 정례조회에서는 그동안의 줄서기 관행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앞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공무원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4년 후에 저 자신이 선거에 출마한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개입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사무관의 구간 교류와 전보 인사가 있었습니다.
취임 후 사실상의 첫 인사이어서 더 큰 관심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인사든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주요보직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무엇보다도 일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을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도봉구 인사문제 핵심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실인사 그리고 충성도를 기준으로 한 인사였습니다.
만약에 이번 인사에서 제가 그동안의 관행을 답습했다면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능력 있고 정의감이 살아있는 젊은 공직자들을 위해서도 저는 결코 과거의 낡은학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의원님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인사평가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해 나가고 있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9월 13일로 예정되어 있는 6급 이하 인사에 있어서도 모든 인사 대상자들에게 적용되는 객관적 기준을 설정해서 이미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역시 밀실인사, 정실인사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도봉구의 인사행정 역사상 이 역시 과거에 보지 못했던 그런 것이 아닌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로 가는 출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취임한지 두달 남짓 지났습니다. 저의 철학과 가치를 실현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직원사기 진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체인력을 통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의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업무 공백방지를 위해서 2011년 1월부터 대체인력를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 운영은 행전안전부의 권장사항으로 일부 구에서는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아직 예산상의 이유로 시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대체인력 제도는 전직 공무원 출신, 또는 그와 유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미리 선발해 놓았다가 여직원의 출산휴가나 또는 육아휴직 발생시 3개월정도 대체인력을 즉시 투입함으로써 출산휴가자 등이 심리적 부담감을 없애고 또 행정공백을 예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내년부터는 대체인력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사기 진작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예산문제만은 아닙니다만, 대체로는 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국외연수,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내지는 휴양시설 운영, 또 우수공무원 격려,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 등등 이런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사기증진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만, 이 역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습니다.
다음으로 김원철 의원님께서는 도봉구 사업 전반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후에 사업전반의 비전과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동안의 사업들을 검토해 보면 표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사업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반드시 도봉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봉구의 장기적인 발전전망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합목적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사업에 편승하거나 아니면 시설확충에만 치중해 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한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도 또한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인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로베이스에서 과감하게 재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정된 재원 내에서 합목적적인 재원배분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이미 자치구 행정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과 같은 불합리한 행정관행과 불합리한 보조금 매칭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시급하지도 않은 일부 서울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반납하고 구예산을 절감하도록 이미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구정의 목표가 사업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람중심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저는 내년부터 두 개동 정도를 지정해서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봉산입구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그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그 과정과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지가 어떠한 연유로 해서 매입이 됐는지 왜 이렇게 시급하게 절차를 무시하고 매입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용도가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문화기반시설로 사용하기에는 법적제약이 많았던 사실상 불가능 했던 그런 부지였습니다.
따라서 그런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문화기반시설 대상부지를 공공용지로 활용하고자 계획만 세우고 왜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는가 답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 역시 똑같은 질문을 전임 청장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지는 매입 결정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협의매수가 완료된 도봉동 297번지외 2필지 이 부지는 도봉산입구 초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림막이 허술하게 설치되어서 주변의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부터 해결하도록 하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이 부지에 대해서 활용해 나갈 것인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주민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인근부지를 추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7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가매입하기로 중기재정계획에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영숙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의 제도, 방법과 실질적 주민참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누차 지방자치의 기본적 전제는 주민참여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주민참여가 없는 지방자치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민선 5기 출범의 핵심가치인 주민참여를 할성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추구함은 물론 민의를 적극 구정에 반영해서 구민과 함께 도봉구 발전을 도모하는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금년 12월까지 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민, 각종 단체, 시의원, 구의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약 5만명에 이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그리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주민참여 기본조례, 구의 주요정책을 입안단계에서부터 결정, 집행, 평가단계까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정정책 설명의 청구제도, 예산편성의 주민참여제 등등의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자 하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공모제, 그리고 추천제, 위원회 회의 내용의 공개의무화 이런 것들을 담아서 실질적 주민참여가 보장되도록 그 내용을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후에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에 대한 방안은 이외에도 내년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각종 도시계획 확정 전에 주민설명회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실시해서 주민의견이 그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생략된 채 책상에서 결정된 사업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집단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결정 전에 설명하고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문화, 복지 등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은 대체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국한되는 그런 상황이 일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원의 임기가 다 됐을 때 위원선정을 공모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인물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자 합니다.
또 국내외에서 성공적으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의 사례를 모델을 삼아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에 비교적 우리 구 내에서 주민자치 역량이 형성되어 있는 두 개동 정도를 선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주민과 함께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 동으로 확대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는 분들의 자치역량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년 행사식으로 진행되어 왔던 주민자치위원회의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지속적으로 의뢰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역량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영숙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도봉구의 이후 재원마련 방향 그리고 정책방향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예산전망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게다가 세출요인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우 긴장된 마음으로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방행정 전문가들이 지방재정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가재정 대비 지방재정의 비중이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현 정부가 추진해 온 감세를 중심으로 한 세제개혁의 결과 지방재정이 2010년에는 3조1,000억, 내년에는 3조2,000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광역단체 역시 그 부담을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매칭비율을 점점 자치구가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와 같이 재정규모와 자립도 모두가 취약한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부담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에 보도됐다시피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점차 가중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이미 문제제기를 한바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속에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비롯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우리가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조건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도봉구의 재정구조에 대한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많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선 올 예산에 대한 내부적인 예산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서 각 부서별로 경상경비 절감목표를 세우고 절감방안을 내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행적으로 편성해온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숙 의원께서 말씀하신 임기 4년간의 구정목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토목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들에 대한 개략적인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질문에 대해서 다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답변내용에 대해서도 불충분하고 또 추상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해서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석기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석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대 도봉구의회 첫 번째 정례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그리고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구정질의와 답변은 도봉구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건설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사실상의 첫걸음이고 또 시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긴장과 협력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은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가 부족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가급적 제가 직접 답변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미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또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오전에 질문하신 순서대로 신창용 의원님, 안병건 의원님, 김원철 의원님, 이영숙 의원님 그리고 조숙자 부의장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도봉2동 변전소와 골프연습장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전소 골프연습장 건립현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2동의 변전소 골프연습장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허가과정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주민들의 시위가 연일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 왔습니다.
또 지방의회 최초로 검찰에 고발한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봉2동의 변전소 그리고 골프연습장은 그 허가과정이야말로 잘못된 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전소 관련해서 공사진행현황 그리고 앞으로 우리구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진행현황은 도봉로를 따라서 변전소 부지 방항으로 지하 굴착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이 공사가 앞으로 향후 1년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최근 한전 관계자가 구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변전소 인접도로에 환기구를 포함한 수직구 도로굴착 승인요청을 하기 위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전 측에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와 관련한 대안을 함께 마련할 것을 요청했고 또 그 요청에 응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굴착승인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전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 심의위에서도 굴착허가신청에 대해서 불가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전소 그리고 골프연습장 문제의 핵심은 주민과 관계기관인 구청과의 불신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했다면 그 부지에 결코 변전소 골프연습장 들어서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중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동안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첫 번째 그 동안의 허가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해서 주민들에게 문제점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대표와 구청의 관계부서가 합동으로 민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로간의 지혜를 모아서 대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현재 변전소, 골프연습장 허가과정에 대한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감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의원님 여러분과 주민들께 있는 그대로 보고드리고 주민들이 구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또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도봉구 CCTV 통합관제 센터구축계획과 관련한 신창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CCTV는 11개 부서에 걸쳐서 333대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범용, 어린이 안전용 초등학교 스쿨존 CCTV는 설치 후에 도봉경찰서와 초등학교에서 나머지는 구청 담당부서에는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우리 내부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래서 운영관리에 대한 효율성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부서가 따로따로 CCTV 설치를 발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종이 서로 달라서 과연 이후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모든 CCTV가 호환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저는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이미 설치된 CCTV현황 그리고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파악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총괄부서를 지정해서 CCTV를 통합발주하고 총괄부서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현재의 문제점은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가 최근에 2011년부터 14년까지 모든 기초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런 행안부를 계획에 따라서 국비지원 50%를 요청해서 구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이후에 통합관제센터 설치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창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무료급식 예산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무료급식 사업은 현재 1일 평균 90명을 기준으로 연 6,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영등포구 다음으로 우리구가 무료급식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단체의 실제 무료급식 이용인원은 1일 18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급식지원금액에 비해서 급식인원이 훨씬 초과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료급식의 대상은 장애인 단체에 출입하는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의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취지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나머지 추가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서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예상인원이 초과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때 그때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예산을 수시로 지원해 온 바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무료급식사업은 전액 구비지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재정상태가 그리 넉넉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는 어느 정도까지 증액해야 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과 상의를 해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경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동민자역사 추진현황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건립현황이나 그 동안의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10년 3월 11일 건축위원회에 설계변경신청을 했습니다만 반려된 바 있습니다.
반려사유는 서울시 심의를 통해서 이미 공개공지로 오픈된 시민공간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증축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되고 따라서 합리적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기존 안에 반하는 계획이다. 이런 반려사유가 붙여서 반려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건축계획변경심의를 신청한 바 있고 이 심의신청에 대해서 취하를 한 바 있습니다.
역시 신청내용은 1, 2층 공개공지 부분을 판매시설로 변경해 달다는 그런 요청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심의신청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동민자역사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걱정하시다시피 창동일대를 발전하고자 하는 주민들과 의원님 여러분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흉물로 남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의 공간이어야 될 민자역사의 1, 2층 공개공지를 사업상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대로 허가해 준다고 한다면 이것은 공익에 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창동민자역사는 민자로 지어지는 시설입니다만 철도공사 코레일이 하나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성을 담보해야 될 코레일이 민자역사의 추진과정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손해를 코레일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에 코레일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줄 것을 요청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직접적 행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계획법 관련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을 따름인데 그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익과 사익의 보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결정하기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에 철도공사를 방문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공동으로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병건 의원께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는 조숙자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숙자 부의장님께서 학교급식지원 조례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이어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그리고 조숙자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무상급식에 대한 도봉구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조숙자 부의장님께서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조숙자 부의장님 발의로 지난 2009년 11월 17일에 학급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학교급식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10년에는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무상급식비로 2억4,300여만원을 지원했고 관내 11개 초등학교에 학교급식 우수 농·축산물 전환비용으로 2억7,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조례 관련해서는 향후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화 될 것에 대비해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개정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안병건 의원님과 조숙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민선5기 공약사업 중 핵심적인 공약인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는 학생들의 보편적 복지 증진, 교육복지증진을 위해서 2011년부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실시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 중에서 이미 서울시 교육청이 50%를 담당하겠다고 결정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해야 합니다.
서울시와의 재정부담 비율은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서울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아직까지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건데 서울시 30% 그리고 자치구 20% 선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의회 그리고 관련 자치구가 긴밀히 협력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계획은 2011년부터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2012년부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선 2011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예산 소요비용은 자치구 20% 재정부담 기준으로 할 때 약 19억원의 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서울시가 예산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2011년 초등학교대상 무상급식 소요비용이 구비로 47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서울시 예산지원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청 그리고 자치구와 협력해서 서울시의회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다른 계획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편성해왔던 불요불급한 예산들, 전시성, 낭비성 예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급식 예산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기울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조숙자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서 친환경유통센터 그리고 임시개관한 제2유통센터를 통해서도 서울시 전체의 초등학교 급식물량을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2유통센터가 2011년 내년도 3월에 완공되고 2014년 가락센터까지 개장이 되면 서울시 초중고 모두의 친환경무상급식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개의 유통센터는 모두 강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식자재가 이동하는데 있어서의 변질의 문제나 거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유통센터를 강남에 위치하고 있는 이 3개 장소에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식지원센터는 하나의 예로 창동하나로마트 등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수집, 운반, 집하 이런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험과 그리고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원과 장비와 노하우를 짧은 시간 내에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구비가 소요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방안은 동북권의 8개 자치구가 협의해서 이 8개 자치구에 해당하는 영역의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부담을 하면 그만큼 비용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우리구의 재정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민일자리만들기 프로젝트와 관련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유치현황과 지원계획에 대해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주신 안병건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가 느끼고 있다시피 경쟁과 효율만능의 차가운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정글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포함하는 사회적 경제는 이러한 사회를 차가운 우리 사회를 보완하고자 하는 대안경제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기업이 사익과 경쟁을 추구한다면 사회적 기업은 상생과 협력을 통한 공익과 연대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구의 사회적 기업 유치 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인증한 서울형 예비사회적 기업이 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개의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회적 기업은 제가 공약에서도 내세웠다시피 임기 중에 10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기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모델을 우리가 학습하고 따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공무원부터 우선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모델케이스를 학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정예화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교육을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일반참여자, 사회적기업 참여자에 대해서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김원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행정 쇄신 그리고 직원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인사행정 쇄신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도봉구의 인사행정은 파행적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줄서기 관행, 매관매직이 현실로 들어났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 취임한 첫날부터 취임사에서 구청장에게 잘 보이는 공무원, 그런 공무원이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능력위주의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인사제도를 혁신함으로써 주민을 섬기고 일 잘하는 공무원상을 만들어나가겠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 정례조회에서는 그동안의 줄서기 관행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앞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공무원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4년 후에 저 자신이 선거에 출마한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개입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사무관의 구간 교류와 전보 인사가 있었습니다.
취임 후 사실상의 첫 인사이어서 더 큰 관심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인사든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주요보직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무엇보다도 일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을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도봉구 인사문제 핵심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실인사 그리고 충성도를 기준으로 한 인사였습니다.
만약에 이번 인사에서 제가 그동안의 관행을 답습했다면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능력 있고 정의감이 살아있는 젊은 공직자들을 위해서도 저는 결코 과거의 낡은학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의원님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인사평가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해 나가고 있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9월 13일로 예정되어 있는 6급 이하 인사에 있어서도 모든 인사 대상자들에게 적용되는 객관적 기준을 설정해서 이미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역시 밀실인사, 정실인사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도봉구의 인사행정 역사상 이 역시 과거에 보지 못했던 그런 것이 아닌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로 가는 출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취임한지 두달 남짓 지났습니다. 저의 철학과 가치를 실현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직원사기 진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체인력을 통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의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업무 공백방지를 위해서 2011년 1월부터 대체인력를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 운영은 행전안전부의 권장사항으로 일부 구에서는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아직 예산상의 이유로 시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대체인력 제도는 전직 공무원 출신, 또는 그와 유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미리 선발해 놓았다가 여직원의 출산휴가나 또는 육아휴직 발생시 3개월정도 대체인력을 즉시 투입함으로써 출산휴가자 등이 심리적 부담감을 없애고 또 행정공백을 예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내년부터는 대체인력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사기 진작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예산문제만은 아닙니다만, 대체로는 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국외연수,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내지는 휴양시설 운영, 또 우수공무원 격려,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 등등 이런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사기증진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만, 이 역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습니다.
다음으로 김원철 의원님께서는 도봉구 사업 전반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후에 사업전반의 비전과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동안의 사업들을 검토해 보면 표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사업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반드시 도봉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봉구의 장기적인 발전전망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합목적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사업에 편승하거나 아니면 시설확충에만 치중해 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한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도 또한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인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로베이스에서 과감하게 재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정된 재원 내에서 합목적적인 재원배분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이미 자치구 행정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과 같은 불합리한 행정관행과 불합리한 보조금 매칭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시급하지도 않은 일부 서울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반납하고 구예산을 절감하도록 이미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구정의 목표가 사업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람중심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저는 내년부터 두 개동 정도를 지정해서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봉산입구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그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그 과정과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지가 어떠한 연유로 해서 매입이 됐는지 왜 이렇게 시급하게 절차를 무시하고 매입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용도가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문화기반시설로 사용하기에는 법적제약이 많았던 사실상 불가능 했던 그런 부지였습니다.
따라서 그런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문화기반시설 대상부지를 공공용지로 활용하고자 계획만 세우고 왜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는가 답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 역시 똑같은 질문을 전임 청장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지는 매입 결정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협의매수가 완료된 도봉동 297번지외 2필지 이 부지는 도봉산입구 초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림막이 허술하게 설치되어서 주변의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부터 해결하도록 하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이 부지에 대해서 활용해 나갈 것인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주민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인근부지를 추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7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가매입하기로 중기재정계획에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영숙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의 제도, 방법과 실질적 주민참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누차 지방자치의 기본적 전제는 주민참여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주민참여가 없는 지방자치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민선 5기 출범의 핵심가치인 주민참여를 할성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추구함은 물론 민의를 적극 구정에 반영해서 구민과 함께 도봉구 발전을 도모하는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금년 12월까지 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민, 각종 단체, 시의원, 구의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약 5만명에 이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그리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주민참여 기본조례, 구의 주요정책을 입안단계에서부터 결정, 집행, 평가단계까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정정책 설명의 청구제도, 예산편성의 주민참여제 등등의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자 하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공모제, 그리고 추천제, 위원회 회의 내용의 공개의무화 이런 것들을 담아서 실질적 주민참여가 보장되도록 그 내용을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후에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에 대한 방안은 이외에도 내년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각종 도시계획 확정 전에 주민설명회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실시해서 주민의견이 그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생략된 채 책상에서 결정된 사업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집단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결정 전에 설명하고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문화, 복지 등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은 대체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국한되는 그런 상황이 일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원의 임기가 다 됐을 때 위원선정을 공모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인물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자 합니다.
또 국내외에서 성공적으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의 사례를 모델을 삼아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에 비교적 우리 구 내에서 주민자치 역량이 형성되어 있는 두 개동 정도를 선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주민과 함께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 동으로 확대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는 분들의 자치역량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년 행사식으로 진행되어 왔던 주민자치위원회의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지속적으로 의뢰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역량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영숙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도봉구의 이후 재원마련 방향 그리고 정책방향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예산전망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게다가 세출요인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우 긴장된 마음으로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방행정 전문가들이 지방재정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가재정 대비 지방재정의 비중이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현 정부가 추진해 온 감세를 중심으로 한 세제개혁의 결과 지방재정이 2010년에는 3조1,000억, 내년에는 3조2,000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광역단체 역시 그 부담을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매칭비율을 점점 자치구가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와 같이 재정규모와 자립도 모두가 취약한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부담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에 보도됐다시피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점차 가중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이미 문제제기를 한바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속에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비롯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우리가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조건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도봉구의 재정구조에 대한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많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선 올 예산에 대한 내부적인 예산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서 각 부서별로 경상경비 절감목표를 세우고 절감방안을 내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행적으로 편성해온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숙 의원께서 말씀하신 임기 4년간의 구정목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토목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들에 대한 개략적인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질문에 대해서 다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답변내용에 대해서도 불충분하고 또 추상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해서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석기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석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오세권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구정전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해주신 다양한 가능성과 방법론을 구정전반에 접목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 분야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학생 성폭력 관련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초등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과 안전한 학교생활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학교내 폭력, 유괴 등 각종 아동 대상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관내 23개교 초등학교 내에 총111대의 CCTV를 설치하여 안전한 학교생활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초등학교 스쿨존 지역에 추가로 총17대의 CCTV 설치 공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이 자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 안심서비스 및 U-안전존 시행은 학부모님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연인원 1,300여명의 실버안전지킴이 어르신들이 관내 23개교 초등학교에서 활발하고 활동중이며 녹색어머니회 등의 운영 지원을 통해 자율적 방범활동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등교시간 안전지도,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CCTV 설치·운영, 골목길 방범용 CCTV 운영, 어린이 등·하교 보행안전 도우미 운영 등을 확대 추진하여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범죄 예방 및 감시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범죄 예방과 초기대응력 강화에 힘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도 다양한 학교지원사업 등 교육경비지원에 우리구의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실정으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둘리테마파크 조성계획과 창5동 주민센터 건립계획을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둘리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사업을 시행하신다면 부족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둘리테마파크 사업은 수년전부터 추진해온 사항으로써 지역주민의 큰 관심 사업으로 둘리의 활동배경인 쌍문동뿐만 아니라 도봉구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역점을 기울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쌍문동 산240번지 일대 쌍문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써 대지면적 2,400㎡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전시관, 체험실, 상영관, 어린이도서관 등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조경사업 15억원을 포함한 14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약 4년간으로 보고했고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달 초 9월 2일에 이동진 구청장님께서 둘리만화 김수정 작가와의 면담을 통해 우리구의 입장과 작가의 입장을 교환한바 있습니다.
만나서는 그 동안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사업을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서로 상당한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 동별 주민과의 만남과 대화 시에도 사업추진을 주민들께 약속한바 있습니다.
둘리테마파크 주요사업으로는 둘리뮤지엄 건립, 둘리미니어처 공원조성, 둘리테마거리 조성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 으로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도봉구민은 물론 둘리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둘리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예산과 노력이 수반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둘리뮤지엄 건립에는 건물 건립관련비가 약130억원, 주변 조경사업 관련 15억원 등 총 14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48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약 97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확보한 예산도 시비, 특별교부금, 구비 등으로 시작해서 시로부터는 추가적으로 지원받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예산 97억원에 대한 확보 방안으로는 다시 국·시비 및 특별교부금 신청, 구비예산편성 등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구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받아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사업에 대한 변함 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안병건 의원님께서는 창5동 주민센터 건립현황과 현 창5동 주민센터 청사활용방안 삼풍제지 소유부지의 녹지공간 조성 의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 창5동 주민센터 건물은 1997년에 건립되어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 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자 총 사업비 47억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연면적 2,378㎡가 되겠습니다.
9월 현재 공정률 20%로 내년 7월 완공 예정입니다.
창5동 신축 건물은 동주민센터 기능과 주민편익시설이 복합된 형태로 주민센터 기능 외의 주민복지 시설인 체력단련실, 작은도서관 등은 주민의 이용 편의와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 창5동 청사는 청사 여건이 도봉구에서 가장 열악한 창4동 청사의 신축부지 확보를 위해서 창4동 청사에 옆에 위치한 도봉경찰서 창동파출소 건물 및 토지와 교환이 이행되면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창동파출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창5동 신축 청사 인근 (주)삼풍제지 소유의 공지 매입과 녹지공간 조성은 열악한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주민생활 불편과 환경을 저해하는 공지는 1차로 소유주인 (주)삼풍제지로 하여금 주변 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정비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구 자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관 활성화 계획 자기주도학습센터 구성 운영, 도봉구 교육정책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참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활동을 하시면서 다양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민관도서관위원회 구성 용의 및 작은도서관 지원조례 제정 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도서관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립 도서관은 시립도서관 1개소, 문화정보센터 등 공공도서관 3개소, 작은도서관 14개소 등 총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16개소가 있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은 현횅 주택법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이면 작은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53개 단지가 있는데 우리구에는 3개 단지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작은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3개소만 등록되어 있는 실정으로써 우선 가능한한 관내 주민이 도서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11년부터는 마을 작은도서관 정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3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에서 작은도서관을 구청에 등록 운영하도록 홍보·지원할 계획이며,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샵 개최’,‘도서관네트워크 대회’등을 개최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필요하다면 역량있는 분들로 지원협의체(위원회)를 만들고, 우리구에 맞는 조례 제정 등을 강구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기주도 학습지원센터 구성·운영방안과 도봉구 교육정책에 대한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교육예산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 인재 양성의 위한 투자라는 기조아래 보편적 교육복지, 참여교육, 희망교육을 실현하고자 민선5기 교육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재양성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자기주도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센터 구성과 운영에서도 동감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 확산을 위해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자기주도학습코치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현재 16층에는 평생 학습관에서 60명이 수강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운영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학력신장과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센터 설립에 대해 면밀한 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학습코치가 중심이 되는 사회적기업 프로젝트도 적극 검토해서 자기주도학습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교육관련 사업과 교육지원 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향후 지원절차 및 과정을 개선한 예정입니다.
현재 교육지원 사업방식의 교육과정보다는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더 높음은 물론 떼어주기식 지원으로 이루어져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프로그램 개발사업의 부진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를 요청에 의해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요구를 방영한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앞으로 교육지원 방안과 보조금 지원방식을 다음과 같이 개편해서 교육복지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 교육현장을 실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 참여형 교육지원체계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수요조사, 교육사업 설명회,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교육지원사업의 전 단체를 구민 참여형으로 개방하여 투명하고 만족도 높은 교육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2011년부터 초등학생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성장단계의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바른 급식제공을 통한 학생들의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학습준비물비 지원 확대는 물론, 방과후 돌봄 교실, 지역아동센터 등 보육과 교육 기능을 겸하는 다양한 시설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하여 맞벌이 가정의 보육과 교육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여 사교육 없는 학교조성은 물론, 공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 평등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특기적성프로그램, 창의, 인성, 진로교육 프로그램, 학생 맞춤형 및 학교공동체 참여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창의적, 전인적 인재 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봉 Vision School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월성 교육도 부분적으로 지속하여 도봉구 고등학교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특히 학습능력부진아 지원대책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철저한 사전 계획에 의한 합리적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환경개선 및 시설비 지원 비율은 축소할 계획입니다.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 개별 요청에 의한 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공모 심의를 통해 최적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시설비 지원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는 안전상 위험하고 개선이 시급한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교육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들과 함께 도봉구의 교육발전 보편적 교육복지, 참여교육, 교육 구현은 물론 선택과 집중화된 지원을 통해서 교육복지도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구정전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해주신 다양한 가능성과 방법론을 구정전반에 접목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 분야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학생 성폭력 관련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초등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과 안전한 학교생활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학교내 폭력, 유괴 등 각종 아동 대상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관내 23개교 초등학교 내에 총111대의 CCTV를 설치하여 안전한 학교생활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초등학교 스쿨존 지역에 추가로 총17대의 CCTV 설치 공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이 자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 안심서비스 및 U-안전존 시행은 학부모님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연인원 1,300여명의 실버안전지킴이 어르신들이 관내 23개교 초등학교에서 활발하고 활동중이며 녹색어머니회 등의 운영 지원을 통해 자율적 방범활동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등교시간 안전지도,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CCTV 설치·운영, 골목길 방범용 CCTV 운영, 어린이 등·하교 보행안전 도우미 운영 등을 확대 추진하여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범죄 예방 및 감시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범죄 예방과 초기대응력 강화에 힘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도 다양한 학교지원사업 등 교육경비지원에 우리구의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실정으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둘리테마파크 조성계획과 창5동 주민센터 건립계획을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둘리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사업을 시행하신다면 부족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둘리테마파크 사업은 수년전부터 추진해온 사항으로써 지역주민의 큰 관심 사업으로 둘리의 활동배경인 쌍문동뿐만 아니라 도봉구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역점을 기울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쌍문동 산240번지 일대 쌍문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써 대지면적 2,400㎡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전시관, 체험실, 상영관, 어린이도서관 등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조경사업 15억원을 포함한 14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약 4년간으로 보고했고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달 초 9월 2일에 이동진 구청장님께서 둘리만화 김수정 작가와의 면담을 통해 우리구의 입장과 작가의 입장을 교환한바 있습니다.
만나서는 그 동안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사업을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서로 상당한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 동별 주민과의 만남과 대화 시에도 사업추진을 주민들께 약속한바 있습니다.
둘리테마파크 주요사업으로는 둘리뮤지엄 건립, 둘리미니어처 공원조성, 둘리테마거리 조성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 으로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도봉구민은 물론 둘리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둘리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예산과 노력이 수반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둘리뮤지엄 건립에는 건물 건립관련비가 약130억원, 주변 조경사업 관련 15억원 등 총 14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48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약 97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확보한 예산도 시비, 특별교부금, 구비 등으로 시작해서 시로부터는 추가적으로 지원받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예산 97억원에 대한 확보 방안으로는 다시 국·시비 및 특별교부금 신청, 구비예산편성 등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구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받아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사업에 대한 변함 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안병건 의원님께서는 창5동 주민센터 건립현황과 현 창5동 주민센터 청사활용방안 삼풍제지 소유부지의 녹지공간 조성 의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 창5동 주민센터 건물은 1997년에 건립되어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 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자 총 사업비 47억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연면적 2,378㎡가 되겠습니다.
9월 현재 공정률 20%로 내년 7월 완공 예정입니다.
창5동 신축 건물은 동주민센터 기능과 주민편익시설이 복합된 형태로 주민센터 기능 외의 주민복지 시설인 체력단련실, 작은도서관 등은 주민의 이용 편의와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 창5동 청사는 청사 여건이 도봉구에서 가장 열악한 창4동 청사의 신축부지 확보를 위해서 창4동 청사에 옆에 위치한 도봉경찰서 창동파출소 건물 및 토지와 교환이 이행되면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창동파출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창5동 신축 청사 인근 (주)삼풍제지 소유의 공지 매입과 녹지공간 조성은 열악한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주민생활 불편과 환경을 저해하는 공지는 1차로 소유주인 (주)삼풍제지로 하여금 주변 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정비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구 자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관 활성화 계획 자기주도학습센터 구성 운영, 도봉구 교육정책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참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활동을 하시면서 다양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민관도서관위원회 구성 용의 및 작은도서관 지원조례 제정 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도서관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립 도서관은 시립도서관 1개소, 문화정보센터 등 공공도서관 3개소, 작은도서관 14개소 등 총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16개소가 있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은 현횅 주택법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이면 작은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53개 단지가 있는데 우리구에는 3개 단지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작은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3개소만 등록되어 있는 실정으로써 우선 가능한한 관내 주민이 도서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11년부터는 마을 작은도서관 정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3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에서 작은도서관을 구청에 등록 운영하도록 홍보·지원할 계획이며,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샵 개최’,‘도서관네트워크 대회’등을 개최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필요하다면 역량있는 분들로 지원협의체(위원회)를 만들고, 우리구에 맞는 조례 제정 등을 강구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기주도 학습지원센터 구성·운영방안과 도봉구 교육정책에 대한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교육예산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 인재 양성의 위한 투자라는 기조아래 보편적 교육복지, 참여교육, 희망교육을 실현하고자 민선5기 교육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재양성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자기주도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센터 구성과 운영에서도 동감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 확산을 위해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자기주도학습코치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현재 16층에는 평생 학습관에서 60명이 수강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운영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학력신장과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센터 설립에 대해 면밀한 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학습코치가 중심이 되는 사회적기업 프로젝트도 적극 검토해서 자기주도학습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교육관련 사업과 교육지원 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향후 지원절차 및 과정을 개선한 예정입니다.
현재 교육지원 사업방식의 교육과정보다는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더 높음은 물론 떼어주기식 지원으로 이루어져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프로그램 개발사업의 부진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를 요청에 의해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요구를 방영한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앞으로 교육지원 방안과 보조금 지원방식을 다음과 같이 개편해서 교육복지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 교육현장을 실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 참여형 교육지원체계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수요조사, 교육사업 설명회,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교육지원사업의 전 단체를 구민 참여형으로 개방하여 투명하고 만족도 높은 교육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2011년부터 초등학생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성장단계의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바른 급식제공을 통한 학생들의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학습준비물비 지원 확대는 물론, 방과후 돌봄 교실, 지역아동센터 등 보육과 교육 기능을 겸하는 다양한 시설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하여 맞벌이 가정의 보육과 교육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여 사교육 없는 학교조성은 물론, 공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 평등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특기적성프로그램, 창의, 인성, 진로교육 프로그램, 학생 맞춤형 및 학교공동체 참여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창의적, 전인적 인재 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봉 Vision School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월성 교육도 부분적으로 지속하여 도봉구 고등학교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특히 학습능력부진아 지원대책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철저한 사전 계획에 의한 합리적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환경개선 및 시설비 지원 비율은 축소할 계획입니다.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 개별 요청에 의한 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공모 심의를 통해 최적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시설비 지원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는 안전상 위험하고 개선이 시급한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교육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들과 함께 도봉구의 교육발전 보편적 교육복지, 참여교육, 교육 구현은 물론 선택과 집중화된 지원을 통해서 교육복지도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 속에서 도봉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김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도봉의 처리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도봉은 현재 방학1동에 사무소가 있으며 그동안 급식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2009년 12월 31일자로 방학중학교 급식사업이 종료된 후로 사업실적이 없습니다.
우리구는 (주)도봉의 사업을 정리하고자 2003년과 2007년 두 번에 걸쳐 구 소유지분에 대한 주식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찰되었고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주)도봉에 대한 평가를 보면 주식의 가치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 (주)도봉을 청산하는 방법으로 정관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나 이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이 있어야 개최할 수 있고 출석한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도봉 지분의 48,6%를 소유하고 있는 대표이사가 반대하고 있어 청산을 위한 총회개최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표이사와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주)도봉의 조속한 청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김영기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홍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 속에서 도봉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김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도봉의 처리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도봉은 현재 방학1동에 사무소가 있으며 그동안 급식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2009년 12월 31일자로 방학중학교 급식사업이 종료된 후로 사업실적이 없습니다.
우리구는 (주)도봉의 사업을 정리하고자 2003년과 2007년 두 번에 걸쳐 구 소유지분에 대한 주식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찰되었고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주)도봉에 대한 평가를 보면 주식의 가치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 (주)도봉을 청산하는 방법으로 정관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나 이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이 있어야 개최할 수 있고 출석한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도봉 지분의 48,6%를 소유하고 있는 대표이사가 반대하고 있어 청산을 위한 총회개최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표이사와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주)도봉의 조속한 청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김영기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홍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심재홍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존경하는 6대 도봉구의회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을 답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5동 준공업지역 해지 관련 도봉구의 추진경과와 우리 구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준공업지역 지정현황은 전체 1.47㎢입니다.
도봉지구와 창동지구, 쌍문지구 등으로 도봉 2동, 방학1동, 창4, 5동, 창2동이 1966년 건설부고시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설명드리면 우리구에서 그동안 제도의 틀 속에서 묶여서 지역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준공업지역의 지역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 관계법령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2010년 3월 2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합 시 노후 적용 완화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2010년 4월 15일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용도지역 변경을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 건의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0년 4월 19일 우리구의 건의에 따라 서울시에서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국토해양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 건의한 바 있습니다.
창5동에 대한 서울시 준공업지역 정책은 기존 자동차 공업사 등이 밀집하고 공장비율이 높은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 및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 검토하여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정비유형은 공공지원형과 산업정비형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우리구와 여건이 비슷한 타 자치구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노후도 기준완화와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지속적인 법규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서울시 준공업지역 정책방향을 검토하여 우리구에 맞는 도시의 기능증진 및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이 행복한 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봉로 소피아호텔 사거리에서 우이1교까지 보도폭 4∼6미터, 연장 1,960미터에 대하여 보행로 정비 및 공공시설물 통합디자인 개선과 한전지중화사업 및 간판정비사업을 병행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서울시에서 설계용역비가 재배정되어 2010년 10월 8일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한전과 지중화사업 추진시기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본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시비를 확보해줄 것을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으나 서울시 예산 형편상 전액 예산확보가 어려울 경우 한전지중화 사업에 대한 필요예산을 내년에 먼저 확보토록 하기 위하여 우리구 시의원님과 또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여 예산이 확보되면 한전지중화 사업을 내년에 시행하고 본사업은 한전지중화 사업 완료 후 연차별로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중화공사비가 확보되면 2011년 3월에 지중화 공사를 착공하여 지중화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시비를 확보하여 본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조숙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학3동 484-7번지에 대한 공터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방학3동은 어린이공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건강과 정서함양을 위해 방학3동 487-7의 1필지 1,160㎡를 대상으로 어린이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전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동 토지는 소유관계가 매우 복잡한 상태로 매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우리구 재정여건상 우리구비만으로는 어린이공원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서울시 등에 예산을 요청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통하여 조성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심재홍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존경하는 6대 도봉구의회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을 답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5동 준공업지역 해지 관련 도봉구의 추진경과와 우리 구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준공업지역 지정현황은 전체 1.47㎢입니다.
도봉지구와 창동지구, 쌍문지구 등으로 도봉 2동, 방학1동, 창4, 5동, 창2동이 1966년 건설부고시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설명드리면 우리구에서 그동안 제도의 틀 속에서 묶여서 지역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준공업지역의 지역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 관계법령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2010년 3월 2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합 시 노후 적용 완화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2010년 4월 15일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용도지역 변경을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 건의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0년 4월 19일 우리구의 건의에 따라 서울시에서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국토해양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 건의한 바 있습니다.
창5동에 대한 서울시 준공업지역 정책은 기존 자동차 공업사 등이 밀집하고 공장비율이 높은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 및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 검토하여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정비유형은 공공지원형과 산업정비형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우리구와 여건이 비슷한 타 자치구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노후도 기준완화와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지속적인 법규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서울시 준공업지역 정책방향을 검토하여 우리구에 맞는 도시의 기능증진 및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이 행복한 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봉로 소피아호텔 사거리에서 우이1교까지 보도폭 4∼6미터, 연장 1,960미터에 대하여 보행로 정비 및 공공시설물 통합디자인 개선과 한전지중화사업 및 간판정비사업을 병행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서울시에서 설계용역비가 재배정되어 2010년 10월 8일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한전과 지중화사업 추진시기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본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시비를 확보해줄 것을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으나 서울시 예산 형편상 전액 예산확보가 어려울 경우 한전지중화 사업에 대한 필요예산을 내년에 먼저 확보토록 하기 위하여 우리구 시의원님과 또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여 예산이 확보되면 한전지중화 사업을 내년에 시행하고 본사업은 한전지중화 사업 완료 후 연차별로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중화공사비가 확보되면 2011년 3월에 지중화 공사를 착공하여 지중화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시비를 확보하여 본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조숙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학3동 484-7번지에 대한 공터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방학3동은 어린이공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건강과 정서함양을 위해 방학3동 487-7의 1필지 1,160㎡를 대상으로 어린이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전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동 토지는 소유관계가 매우 복잡한 상태로 매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우리구 재정여건상 우리구비만으로는 어린이공원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서울시 등에 예산을 요청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통하여 조성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심재홍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병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창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봉1동 도봉교 확장문제 관련사항입니다. 도봉교는 우리구의 관통 도로인 도봉로 상에 설치된 시설물로 현재 서울시 북부도로교통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입니다. 교량상의 보도확장을 위하여 차도폭을 줄이는 방안과 교량을 확장하는 방안이 있으나 차도폭을 줄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교량을 확장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간선도로 노원교 진입램프 설치 관련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확장으로 진출입램프가 4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우리 구의 교통혼잡이 예상되어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노원교의 진입램프 재설치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노원교 진입램프는 현재 국토해양부의 하천점용 불허로 설치가 어려운 사항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국토해양부의 하천점용 허가가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는 등 다각적으로 건의한 바 서울시에서는 공사시기 조정 등으로 국토해양부와 지속 협의하여 하천점용 허가시 재설치 하겠다는 대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학역 남쪽 출구 주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학역 주변에 개설된 이면도로는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차량탑재형 CCTV로 매일 2회이상 단속하는 구간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홈플러스의 경우 이면도로가 개설되기 이전부터 물품 배달차량이 하역작업시 인도와 도로에 화물을 적치하거나 장시간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월 3일 관련부서 직원이 홈플러스를 방문하여 물품 상·하역 방법 개선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여 9월중 상·하차 방법을 개선하는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도로상 불법주정차 차량도 더욱 관심을 갖고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하여 검토후 적정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는 부지면적 6,135㎡, 연면적 1만6,108㎡로 지하2층, 지상 4층 규모이며 서울시의 구파발, 개화, 복정역에도 건설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368대와 주민편익시설인 보육시설, 근생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나 그동안 수차에 걸쳐 주민편익시설 추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감안한 구조보강 등을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복합환승센터는 경기북부지역의 교통량을 흡수하여 대중교통인 버스나 지하철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승시스템으로 도봉로의 교통 정체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인근 주변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봉구 발전을 위한 서울과학관 유치, 우이방학 경전철 조기착공, 중앙산업박물관 유치등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사업들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와 주민편익 시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 시·구의원님들과 함께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병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관리 및 창동 지하차도 현판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시설물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구간 부점 등을 예방하고 야간순찰 횟수를 확대하여 고장 개소에 대한 보수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들의 야간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경비 절감을 위하여 통합관련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창동지하차도는 현재 서울시 북부도로교통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창동지하차도의 현판 뿐만 아니라 차도 및 보도상의 시설물들이 노후화되고 편의시설 부족으로 이용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지하차도 관리기관인 서울시 및 북부도로교통사업소에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으며 금번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하여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숙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학동 270번지 일대 발바닥 공원내 차량통행량 증가에 따라 보행인의 안전확보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바닥 공원은 조성 당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차량통행 편의를 위하여 공원 내부에 차량 통행로를 만들었으나, 현재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량 증가로 인하여 보행인의 사고위험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차량통행금지 조치는 어려운 사항이므로 우선 보행인의 통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과속방지턱의 추가설치 등에 대하여 검토후 즉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안병진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로부터 보충질문발언통지서는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9월 9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창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봉1동 도봉교 확장문제 관련사항입니다. 도봉교는 우리구의 관통 도로인 도봉로 상에 설치된 시설물로 현재 서울시 북부도로교통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입니다. 교량상의 보도확장을 위하여 차도폭을 줄이는 방안과 교량을 확장하는 방안이 있으나 차도폭을 줄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교량을 확장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간선도로 노원교 진입램프 설치 관련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확장으로 진출입램프가 4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우리 구의 교통혼잡이 예상되어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노원교의 진입램프 재설치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노원교 진입램프는 현재 국토해양부의 하천점용 불허로 설치가 어려운 사항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국토해양부의 하천점용 허가가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는 등 다각적으로 건의한 바 서울시에서는 공사시기 조정 등으로 국토해양부와 지속 협의하여 하천점용 허가시 재설치 하겠다는 대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학역 남쪽 출구 주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학역 주변에 개설된 이면도로는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차량탑재형 CCTV로 매일 2회이상 단속하는 구간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홈플러스의 경우 이면도로가 개설되기 이전부터 물품 배달차량이 하역작업시 인도와 도로에 화물을 적치하거나 장시간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월 3일 관련부서 직원이 홈플러스를 방문하여 물품 상·하역 방법 개선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여 9월중 상·하차 방법을 개선하는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도로상 불법주정차 차량도 더욱 관심을 갖고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하여 검토후 적정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는 부지면적 6,135㎡, 연면적 1만6,108㎡로 지하2층, 지상 4층 규모이며 서울시의 구파발, 개화, 복정역에도 건설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368대와 주민편익시설인 보육시설, 근생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나 그동안 수차에 걸쳐 주민편익시설 추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감안한 구조보강 등을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복합환승센터는 경기북부지역의 교통량을 흡수하여 대중교통인 버스나 지하철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승시스템으로 도봉로의 교통 정체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인근 주변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봉구 발전을 위한 서울과학관 유치, 우이방학 경전철 조기착공, 중앙산업박물관 유치등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사업들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와 주민편익 시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 시·구의원님들과 함께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병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관리 및 창동 지하차도 현판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시설물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구간 부점 등을 예방하고 야간순찰 횟수를 확대하여 고장 개소에 대한 보수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들의 야간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경비 절감을 위하여 통합관련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창동지하차도는 현재 서울시 북부도로교통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창동지하차도의 현판 뿐만 아니라 차도 및 보도상의 시설물들이 노후화되고 편의시설 부족으로 이용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지하차도 관리기관인 서울시 및 북부도로교통사업소에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으며 금번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하여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숙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학동 270번지 일대 발바닥 공원내 차량통행량 증가에 따라 보행인의 안전확보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바닥 공원은 조성 당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차량통행 편의를 위하여 공원 내부에 차량 통행로를 만들었으나, 현재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량 증가로 인하여 보행인의 사고위험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차량통행금지 조치는 어려운 사항이므로 우선 보행인의 통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과속방지턱의 추가설치 등에 대하여 검토후 즉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안병진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로부터 보충질문발언통지서는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9월 9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