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김문규
지금부터 제2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온갖 꽃들이 만개하여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나 최근 계속되고 있는 경기불황과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발사 움직임, 개성공단 사태 등 동북아 정세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와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열리고 경제가 되살아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제22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 등의 심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열정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우리구가 개청 4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는 이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구민에게 지속발전 가능한 의정활동을 펼쳐 더욱더 정진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36만 구민의 삶의 터전인 도봉이라는 지역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주체로써,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개청40주년을 전환점으로 지금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도봉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되는 것일까 라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며, 우리 지역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당면과제를 직시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나갑시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지방자치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더욱더 발전해 나아갈 수 있으며, 주민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이 우리 의원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번 회기에는 특히나 여성의원님과 조례연구모임에서 지역여성단체 및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어가시는 의원님들의 다각적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듯이 우리 도봉구의회 의원 모두는 연구활동,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한 전문성과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현안사항과 문제점은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찾아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환절기에 우리 구민 모두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문규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온갖 꽃들이 만개하여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나 최근 계속되고 있는 경기불황과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발사 움직임, 개성공단 사태 등 동북아 정세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와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열리고 경제가 되살아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제22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 등의 심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열정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우리구가 개청 4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는 이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구민에게 지속발전 가능한 의정활동을 펼쳐 더욱더 정진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36만 구민의 삶의 터전인 도봉이라는 지역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주체로써,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개청40주년을 전환점으로 지금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도봉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되는 것일까 라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며, 우리 지역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당면과제를 직시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나갑시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지방자치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더욱더 발전해 나아갈 수 있으며, 주민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이 우리 의원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번 회기에는 특히나 여성의원님과 조례연구모임에서 지역여성단체 및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어가시는 의원님들의 다각적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듯이 우리 도봉구의회 의원 모두는 연구활동,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한 전문성과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현안사항과 문제점은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찾아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환절기에 우리 구민 모두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문규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기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기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기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기수입니다.
제2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5일 차명자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영숙 의원, 이경숙 의원, 안병건 의원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창동 1-8번지 부지상 장기전세주택 건립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시겠으며 그리고 지난 4월 9일 이경숙 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과 같은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그리고 같은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김기수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신창용 의원님과 박진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기수입니다.
제2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5일 차명자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영숙 의원, 이경숙 의원, 안병건 의원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창동 1-8번지 부지상 장기전세주택 건립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시겠으며 그리고 지난 4월 9일 이경숙 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과 같은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그리고 같은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김기수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신창용 의원님과 박진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봉 1·2동 출신 신창용 의원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들어 용인, 성남, 울산 등에서 3명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잇따라 발생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민원인들로부터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근무환경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구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연금, 보육료 지원 등 복지정책의 확대와 무상보육, 교육부의 교육급여신청 업무의 추가 등 복지업무와 복지 대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동주민센터 한두 명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여행바우처 등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13개 부처에서 내려오는 292개 복지업무가 일선 사회복지 담당에게 집중되는 ‘깔때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직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주민의 수는 1,000여명으로 경제협력기구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 36만여 명의 주민을 상대하는 사회복지담당 직원은 행정직과 기능직을 포함하여 157명으로 산술적으로 1인이 2,300여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으나, 동주민센터의 경우 14개동 평균인구수는 2만6,000여명이며 복지팀 평균 직원수는 5.1명으로 1인이 5,100여명의 주민을 담당하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타자치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서대문구의 평균 인구 수는 2만3,000여명에 사회복지공무원이 6.4명으로 1인이 3,600여명을 담당하고 성동구는 평균인구 1만8,000여명에 사회복지공무원이 4.9명으로 1인이 3,700여명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예산도 2005년도 506억에서 2013년도 현재 1,400억으로 2.8배 이상 증가하여 도봉구 전체 예산의 4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며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있음에도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사회복지직 출신 5급 사무관이 도봉구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앞으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과 올바른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직 출신 사무관이 복지업무에 대한 책임을 갖고 총괄하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타 자치구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노원구는 사회복지전문직과 일반행정직의 전환 등 쌍끌이 전략으로 복지인력을 늘렸으며, 장애인수당·기초노령연금·보육료지급 등을 일반행정직이 담당하는 등 복지업무를 분산시키고 있으며 서대문구는 동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제증명 발급업무를 대체함으로써 70% 이상의 직원이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토록 하였으며 동장과 통장 명칭 앞에 복지를 붙여 복지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경우 전담 공무원 확충, 사회복지담당에 대한 근무평정, 가산점 부여,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시간을 확대 인정 등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으며 용산구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초점을 맞춘 스트레스 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해 업무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본 의원이 확인한 타 자치구의 모범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충, 행정직 공무원의 사회복지 업무 전환,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활성화, 일반행정직에 대한 사회복지 교육,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돕고 있는 시간제 계약직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조금이라도 개선되어 삶의 질이 높아질 때 우리 도봉구 주민들의 삶의 질 또한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봉 1·2동 출신 신창용 의원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들어 용인, 성남, 울산 등에서 3명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잇따라 발생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민원인들로부터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근무환경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구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연금, 보육료 지원 등 복지정책의 확대와 무상보육, 교육부의 교육급여신청 업무의 추가 등 복지업무와 복지 대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동주민센터 한두 명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여행바우처 등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13개 부처에서 내려오는 292개 복지업무가 일선 사회복지 담당에게 집중되는 ‘깔때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직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주민의 수는 1,000여명으로 경제협력기구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 36만여 명의 주민을 상대하는 사회복지담당 직원은 행정직과 기능직을 포함하여 157명으로 산술적으로 1인이 2,300여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으나, 동주민센터의 경우 14개동 평균인구수는 2만6,000여명이며 복지팀 평균 직원수는 5.1명으로 1인이 5,100여명의 주민을 담당하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타자치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서대문구의 평균 인구 수는 2만3,000여명에 사회복지공무원이 6.4명으로 1인이 3,600여명을 담당하고 성동구는 평균인구 1만8,000여명에 사회복지공무원이 4.9명으로 1인이 3,700여명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예산도 2005년도 506억에서 2013년도 현재 1,400억으로 2.8배 이상 증가하여 도봉구 전체 예산의 4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며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있음에도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사회복지직 출신 5급 사무관이 도봉구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앞으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과 올바른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직 출신 사무관이 복지업무에 대한 책임을 갖고 총괄하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타 자치구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노원구는 사회복지전문직과 일반행정직의 전환 등 쌍끌이 전략으로 복지인력을 늘렸으며, 장애인수당·기초노령연금·보육료지급 등을 일반행정직이 담당하는 등 복지업무를 분산시키고 있으며 서대문구는 동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제증명 발급업무를 대체함으로써 70% 이상의 직원이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토록 하였으며 동장과 통장 명칭 앞에 복지를 붙여 복지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경우 전담 공무원 확충, 사회복지담당에 대한 근무평정, 가산점 부여,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시간을 확대 인정 등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으며 용산구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초점을 맞춘 스트레스 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해 업무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본 의원이 확인한 타 자치구의 모범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충, 행정직 공무원의 사회복지 업무 전환,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활성화, 일반행정직에 대한 사회복지 교육,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돕고 있는 시간제 계약직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조금이라도 개선되어 삶의 질이 높아질 때 우리 도봉구 주민들의 삶의 질 또한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쌍문 1, 2, 3, 4동에 119안전센터의 건립을 재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재촉구’라는 말을 한 이유는 구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의원이 2012년 12월 3일 구정질문에서 쌍문동 119안전센터의 건립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다음날 구청장님 답변에서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시고 올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쌍문동 119안전센터 건립을 추진하는데 앞장서서 일하시겠다고 답변하셨지만 작금의 현실은 집행부에서 안전센터 건립 추진은 커녕 그런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쌍문동 119안전센터 건립추진은 서울시 소관사항입니다.
도봉구 36만2,000여명 인구 중 8만4,000여명, 23%에 이르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쌍문동에 관내 법정동중 유일하게 119안전센터가 없다는 사실은 심히 우려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재해, 재난, 구조, 구급 화재 등 생활안전 수요에 대해 구청이 방관한다면 행정의 지나친 무책임이라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화재, 건물 붕괴, 안전사고, 각종 응급환자 발생 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19안전센터에서 신속히 출동하여 화재가 확대되기 이전에 초기에 진압하고, 심폐 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는 4분 이내에 출동, 현장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만 환자의 생존율은 90% 이상 기대할 수 있는데 우리구에서 쌍문동 이외의 지역 창동, 방학, 도봉지역은 119안전센터 출동시간이 평균 4분 이내로 소요되는 반면 쌍문동 지역은 5분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바로 쌍문동 지역에 119안전센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쌍문동 지역은 수유동에 있는 우이 119안전센터가 담당하였으나 2012년 6월에 강북소방서가 신설되면서 관할구역이 조정되어 우이 119안전센터는 우리 구 지역을 제외한 강북구만 담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쌍문동 지역은 우리 구의 재난안전 사각지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3만2,000여 가구, 8만4,000여명이 거주하는 쌍문동 지역의 주민들은 재해재난, 구조 구급 화재등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쌍문동 119안전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쌍문동 119안전센터 건립부지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바로 그 장소는 쌍문동 346-3번지에 위치한 토지로 지목이 공원, 면적은 606㎡로 현재 구유지이고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공공용지 마을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쌍문동 119안전센터를 건립한다면 재난안전에 관한한 소외지역인 쌍문동 일대 주민숙원 사업이 말끔하게 해결되리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도봉의용소방대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본의원은 일찍부터 쌍문동 119안전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건립을 요청하고 구정질문에 건립 부지를 제안하면서까지 쌍문동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고, 유관기관과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알지만 이 사안만큼은 지역 국회의원님, 시의원님과 긴밀히 협의하시어 반드시 실행에 옮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쌍문동 주민들이 생활안전에서 소외감 내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영위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방방재청,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부지에 119안전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쌍문동 119안전센터 건립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여건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쌍문동 119안전센터 건립에 대해 본의원의 의견을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요즘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원철 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쌍문 1, 2, 3, 4동에 119안전센터의 건립을 재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재촉구’라는 말을 한 이유는 구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의원이 2012년 12월 3일 구정질문에서 쌍문동 119안전센터의 건립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다음날 구청장님 답변에서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시고 올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쌍문동 119안전센터 건립을 추진하는데 앞장서서 일하시겠다고 답변하셨지만 작금의 현실은 집행부에서 안전센터 건립 추진은 커녕 그런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쌍문동 119안전센터 건립추진은 서울시 소관사항입니다.
도봉구 36만2,000여명 인구 중 8만4,000여명, 23%에 이르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쌍문동에 관내 법정동중 유일하게 119안전센터가 없다는 사실은 심히 우려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재해, 재난, 구조, 구급 화재 등 생활안전 수요에 대해 구청이 방관한다면 행정의 지나친 무책임이라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화재, 건물 붕괴, 안전사고, 각종 응급환자 발생 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19안전센터에서 신속히 출동하여 화재가 확대되기 이전에 초기에 진압하고, 심폐 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는 4분 이내에 출동, 현장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만 환자의 생존율은 90% 이상 기대할 수 있는데 우리구에서 쌍문동 이외의 지역 창동, 방학, 도봉지역은 119안전센터 출동시간이 평균 4분 이내로 소요되는 반면 쌍문동 지역은 5분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바로 쌍문동 지역에 119안전센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쌍문동 지역은 수유동에 있는 우이 119안전센터가 담당하였으나 2012년 6월에 강북소방서가 신설되면서 관할구역이 조정되어 우이 119안전센터는 우리 구 지역을 제외한 강북구만 담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쌍문동 지역은 우리 구의 재난안전 사각지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3만2,000여 가구, 8만4,000여명이 거주하는 쌍문동 지역의 주민들은 재해재난, 구조 구급 화재등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쌍문동 119안전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쌍문동 119안전센터 건립부지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바로 그 장소는 쌍문동 346-3번지에 위치한 토지로 지목이 공원, 면적은 606㎡로 현재 구유지이고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공공용지 마을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쌍문동 119안전센터를 건립한다면 재난안전에 관한한 소외지역인 쌍문동 일대 주민숙원 사업이 말끔하게 해결되리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도봉의용소방대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본의원은 일찍부터 쌍문동 119안전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건립을 요청하고 구정질문에 건립 부지를 제안하면서까지 쌍문동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고, 유관기관과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알지만 이 사안만큼은 지역 국회의원님, 시의원님과 긴밀히 협의하시어 반드시 실행에 옮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쌍문동 주민들이 생활안전에서 소외감 내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영위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방방재청,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부지에 119안전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쌍문동 119안전센터 건립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여건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쌍문동 119안전센터 건립에 대해 본의원의 의견을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요즘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원철 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2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3년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2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3년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1조의 2 및 제3조에 따라 구의원 1인, 공인회계사 1인, 세무사 1인과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전직 공무원 1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엄성현 의원님, 이남희 공인회계사, 유상기 세무사, 이종선 전직 공무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1조의 2 및 제3조에 따라 구의원 1인, 공인회계사 1인, 세무사 1인과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전직 공무원 1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엄성현 의원님, 이남희 공인회계사, 유상기 세무사, 이종선 전직 공무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영숙 의원, 이경숙 의원, 안병건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창동 1-8번지 부지상 장기전세주택 건립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 이신 이영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영숙 의원, 이경숙 의원, 안병건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창동 1-8번지 부지상 장기전세주택 건립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 이신 이영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원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창동 1-8번지 장기전세주택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창동역 일대는 도봉구가 동북권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지역이며 창동역 인근 창동 1-8번지는 과거 서울시가 민간에 부지를 매각하여 주상복합건물을 건립코자 하였으나 주민반대로 취소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창동 1-8번지에 지하 3층, 지상 37층 규모의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재추진하려해 인근 주민뿐 아니라 도봉구의 발전과 도약을 염원하는 대다수 도봉구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결의안을 채택하여 서울특별시에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 1-8번지 부지상 장기전세주택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가 다양한 방식으로 2015년까지 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는 “임대주택 8만호+α 계획\"에 따라 현재 창동역 부근 나대지로 남아 있는 창동 1-8번지에 지하 3층, 지상 37층, 연면적 약 6만2,930㎡ 규모의 360여세대가 거주할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재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도봉구의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가장 낙후된 도봉구의 발전과 도약을 염원하는 구민을 대표하여 절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장기전세주택 건립 철회를 서울특별시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해당 부지는 2000년에도 서울시에서 민간에 매각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시도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극렬한 건립반대 민원으로 건립계획이 취소된 사례가 있으며, 또한 2007년도 서울특별시의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 발표 당시에도 사업예정지에 인접한 창동 동아청솔아파트 입주민뿐 아니라 도봉구에서도 민원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서울특별시를 방문하여 민원인의 의견과 도봉구의 장기전세주택 건립반대 입장을 수차례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전례가 있는 부지에 서울시에서 또다시 장기전세주택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SH공사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동아청솔아파트 입주민뿐만 아니라 도봉구 전체를 무시하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창동 1-8번지 일대는 도봉구가 동북권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지역으로써 향후 40년간 도봉구의 도약을 이루어 줄 간절한 염원이 서려있는 곳이지만 창동역 일대에 추진하였던 미술관, 과학관에 이어 아레나공연장 유치마저 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 구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
이와 같이 도봉구의 자존감과 희망을 상실한 시점에서 창동 1-8번지에 장기전세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구민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창동 1-8번지와 인접한 토지에 서울아레나공연장을 유치하기 위해 현재 동북4구와 함께 도봉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동 장기전세주택 건립의 재추진은 도봉구 발전계획과 배치되는 행위로 이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2000년 당시 민간업체에서 23층 규모의 건물을 지으려했을 때도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의 프라이버시, 조망권, 일조권 등 심각한 주거생활 피해로 건설계획이 백지화 되었는데 이번에 37층의 고층 건물을 짓는다면 더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창동 장기전세주택건립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도봉구 의원은 37만 도봉구민의 뜻을 모아 창동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Ⅰ. 서울특별시는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이라는 행정목표에 얽매여 보여주기 식 성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창동 1-8번지가 지역발전의 핵심부지로서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도봉구의 중장기적 발전계획 및 장기전세주택 건립 반대 민원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당장 창동 장기전세주택 건립계획을 철회할 것.
Ⅰ. 서울특별시는 기존 창동 장기전세주택 부지에 시립 창동운동장, 창동복합공연장 등을 연계한 공공 문화시설을 건립할 것.
Ⅰ. 장기전세주택 부지는 지역발전과 강남북균형발전을 고려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봉구 발전을 위한 핵심지역이 아닌 외곽으로 대체지를 검토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13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영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동 1-8번지 부지상 장기전세주택 건립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원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창동 1-8번지 장기전세주택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창동역 일대는 도봉구가 동북권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지역이며 창동역 인근 창동 1-8번지는 과거 서울시가 민간에 부지를 매각하여 주상복합건물을 건립코자 하였으나 주민반대로 취소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창동 1-8번지에 지하 3층, 지상 37층 규모의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재추진하려해 인근 주민뿐 아니라 도봉구의 발전과 도약을 염원하는 대다수 도봉구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결의안을 채택하여 서울특별시에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 1-8번지 부지상 장기전세주택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가 다양한 방식으로 2015년까지 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는 “임대주택 8만호+α 계획\"에 따라 현재 창동역 부근 나대지로 남아 있는 창동 1-8번지에 지하 3층, 지상 37층, 연면적 약 6만2,930㎡ 규모의 360여세대가 거주할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재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도봉구의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가장 낙후된 도봉구의 발전과 도약을 염원하는 구민을 대표하여 절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장기전세주택 건립 철회를 서울특별시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해당 부지는 2000년에도 서울시에서 민간에 매각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시도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극렬한 건립반대 민원으로 건립계획이 취소된 사례가 있으며, 또한 2007년도 서울특별시의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 발표 당시에도 사업예정지에 인접한 창동 동아청솔아파트 입주민뿐 아니라 도봉구에서도 민원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서울특별시를 방문하여 민원인의 의견과 도봉구의 장기전세주택 건립반대 입장을 수차례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전례가 있는 부지에 서울시에서 또다시 장기전세주택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SH공사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동아청솔아파트 입주민뿐만 아니라 도봉구 전체를 무시하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창동 1-8번지 일대는 도봉구가 동북권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지역으로써 향후 40년간 도봉구의 도약을 이루어 줄 간절한 염원이 서려있는 곳이지만 창동역 일대에 추진하였던 미술관, 과학관에 이어 아레나공연장 유치마저 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 구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
이와 같이 도봉구의 자존감과 희망을 상실한 시점에서 창동 1-8번지에 장기전세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구민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창동 1-8번지와 인접한 토지에 서울아레나공연장을 유치하기 위해 현재 동북4구와 함께 도봉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동 장기전세주택 건립의 재추진은 도봉구 발전계획과 배치되는 행위로 이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2000년 당시 민간업체에서 23층 규모의 건물을 지으려했을 때도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의 프라이버시, 조망권, 일조권 등 심각한 주거생활 피해로 건설계획이 백지화 되었는데 이번에 37층의 고층 건물을 짓는다면 더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창동 장기전세주택건립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도봉구 의원은 37만 도봉구민의 뜻을 모아 창동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Ⅰ. 서울특별시는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이라는 행정목표에 얽매여 보여주기 식 성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창동 1-8번지가 지역발전의 핵심부지로서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도봉구의 중장기적 발전계획 및 장기전세주택 건립 반대 민원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당장 창동 장기전세주택 건립계획을 철회할 것.
Ⅰ. 서울특별시는 기존 창동 장기전세주택 부지에 시립 창동운동장, 창동복합공연장 등을 연계한 공공 문화시설을 건립할 것.
Ⅰ. 장기전세주택 부지는 지역발전과 강남북균형발전을 고려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봉구 발전을 위한 핵심지역이 아닌 외곽으로 대체지를 검토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13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영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동 1-8번지 부지상 장기전세주택 건립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안병건 의원님과 이경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안병건 의원님과 이경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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