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원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 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여섯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4월 9일 이경숙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조례안 한 건과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다섯 건이 4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8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과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용어 및 중복된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 제4항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0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 조항 등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한 성평등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는 사항과 제6조 제3항의 기금사업 및 자산운용 성과 등을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하여 구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을 각각 신설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3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의 책무와 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2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원철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 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창용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창용 의원입니다.
2013년 4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제2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4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해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제2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 중 “50명 이내”를 “45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번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도봉서원 복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유지내 도봉구 소유의 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내 시유지와 쌍문근린공원 내 구유지를
서울시와 협의에 의해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원만히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5월은 청소년의 달이자 가정의 달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의 소유자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평소 소홀했던 가정과 이웃들에게 정과 사랑을 나누는 희망의 계절이 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