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김문규
지금부터 제23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숙자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3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숙자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조숙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름철 장마로 인한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 제7대 의회 원구성 후 처음으로 개회되는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7대 도봉구의회 의원님들과 제6기 민선구청장인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나누며, 도봉 구정을 논의하는 첫 번째 회기로서 집행부로부터 도봉구정의 현황과 후반기 구정계획을 보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7대 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의회와 집행부는 우리에게 주어진 4년이란 시간동안 서로 협력하여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복잡 다양화되면서 구민의 욕구도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민의 욕구를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고민하고 토의하면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도봉구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상을 정립하는 일이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한 모태임을 인식하여 충분한 대화와 타협, 양보를 통해 한층 성숙되고 통합된 의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별 주요업무 계획과 추진상황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꼼꼼히 구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평소 지역에서 파악한 자료들을 토대로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는 한편, 한해의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첫 의정활동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견 사항을 수렴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지구 온난화로 우리나라 여름철 강수패턴이 달라져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는 마른장마가 이어지고 있으나 국지성 호우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므로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보건과 공중위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는 듯 싶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번 임시회가 화합의 문화가 꽃피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임시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구민 여러분께 제7대 도봉구의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도봉구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문규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3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름철 장마로 인한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 제7대 의회 원구성 후 처음으로 개회되는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7대 도봉구의회 의원님들과 제6기 민선구청장인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나누며, 도봉 구정을 논의하는 첫 번째 회기로서 집행부로부터 도봉구정의 현황과 후반기 구정계획을 보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7대 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의회와 집행부는 우리에게 주어진 4년이란 시간동안 서로 협력하여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복잡 다양화되면서 구민의 욕구도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민의 욕구를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고민하고 토의하면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도봉구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상을 정립하는 일이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한 모태임을 인식하여 충분한 대화와 타협, 양보를 통해 한층 성숙되고 통합된 의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별 주요업무 계획과 추진상황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꼼꼼히 구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평소 지역에서 파악한 자료들을 토대로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는 한편, 한해의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첫 의정활동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견 사항을 수렴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지구 온난화로 우리나라 여름철 강수패턴이 달라져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는 마른장마가 이어지고 있으나 국지성 호우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므로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보건과 공중위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는 듯 싶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번 임시회가 화합의 문화가 꽃피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임시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구민 여러분께 제7대 도봉구의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도봉구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문규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3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태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태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태오
의회사무국장 권태오입니다.
제23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 15일 강신만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2014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도봉구청장의 시정연설을 들으신 후,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앞으로 개의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국별로 상세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0일 박진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같은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근옥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이근옥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10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태오입니다.
제23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 15일 강신만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2014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도봉구청장의 시정연설을 들으신 후,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앞으로 개의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국별로 상세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0일 박진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같은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근옥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이근옥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10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창2·3동, 쌍문 1·3동 출신 이근옥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36만 도봉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4년 7월 17일 발생한 도봉구청 공원녹지과장의 막말 행태는 도봉구의회를 무시하고 지역주민이 선출한 구의원을 무시하는 웃지못할 코미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치요. 망신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이러지 않는다고 감히 누가 공약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님!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 임기가 시작된 지 20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도봉구청 공원녹지과장의 막말 행태로 도봉구청과 도봉구의회의 상호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구청 과장의 이런 막말이 평소 이동진 구청장님께서 품고 계셨던 구의회와 구의원의 소신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도봉구의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구청에서 과장 5급 사무관입니다.
그리고 20여 직원을 통솔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20년 이상 공직생활로 민원인을 응대하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된말로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분이 민원인 앞에서 행한 적나라한 행태를 민원인의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공원녹지과장, 김과장은 재무건설위원장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김과장은 주민과 민원을 얘기하던 중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끝내고 곧바로 주민과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재무건설위원장 향해 “미친 새끼, 건방진 새끼. 누구를 오라 가라하며, 큰 소리로 욕을 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내용에 써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흔히 안보는 데서는 누구든 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원인을 응대하는 자리에서 그것도 주민들이 선출한 구의원의 직명을 언급하면서 막말을 했다는 것은 도봉구의회와 구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언급한 내용처럼, 구의원에게 그것도 소관 재무건설위원장에게 막말과 욕설을 했다는 것은 공무원이나 일반 구민에게는 그 보다 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어떻게 응대하는지 뻔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진 구청장님!
구민들에게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공원녹지과장에게 전화할 때는 누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민원인과 있다면 바로 전화를 뚝 끊으십시오. 민원인과 있는데 통화를 한다면 “미친 새끼, 건방진 새끼 누구를 오라 가라해.”라는 욕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도봉구를 무시하는 것이고 도봉구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의 본회의 사과와 이재홍 도시관리국장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시관리국의 모든 업무를 잠정 중단할 것이며 공원녹지과장의 재무건설위원회 출입을 통제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근옥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 강철웅 의원님과 이근옥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접수 순서에 따라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5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2·3동, 쌍문 1·3동 출신 이근옥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36만 도봉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4년 7월 17일 발생한 도봉구청 공원녹지과장의 막말 행태는 도봉구의회를 무시하고 지역주민이 선출한 구의원을 무시하는 웃지못할 코미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치요. 망신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이러지 않는다고 감히 누가 공약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님!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 임기가 시작된 지 20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도봉구청 공원녹지과장의 막말 행태로 도봉구청과 도봉구의회의 상호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구청 과장의 이런 막말이 평소 이동진 구청장님께서 품고 계셨던 구의회와 구의원의 소신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도봉구의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구청에서 과장 5급 사무관입니다.
그리고 20여 직원을 통솔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20년 이상 공직생활로 민원인을 응대하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된말로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분이 민원인 앞에서 행한 적나라한 행태를 민원인의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공원녹지과장, 김과장은 재무건설위원장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김과장은 주민과 민원을 얘기하던 중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끝내고 곧바로 주민과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재무건설위원장 향해 “미친 새끼, 건방진 새끼. 누구를 오라 가라하며, 큰 소리로 욕을 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내용에 써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흔히 안보는 데서는 누구든 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원인을 응대하는 자리에서 그것도 주민들이 선출한 구의원의 직명을 언급하면서 막말을 했다는 것은 도봉구의회와 구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언급한 내용처럼, 구의원에게 그것도 소관 재무건설위원장에게 막말과 욕설을 했다는 것은 공무원이나 일반 구민에게는 그 보다 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어떻게 응대하는지 뻔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진 구청장님!
구민들에게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공원녹지과장에게 전화할 때는 누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민원인과 있다면 바로 전화를 뚝 끊으십시오. 민원인과 있는데 통화를 한다면 “미친 새끼, 건방진 새끼 누구를 오라 가라해.”라는 욕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도봉구를 무시하는 것이고 도봉구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의 본회의 사과와 이재홍 도시관리국장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시관리국의 모든 업무를 잠정 중단할 것이며 공원녹지과장의 재무건설위원회 출입을 통제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근옥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 강철웅 의원님과 이근옥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접수 순서에 따라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5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국표입니다.
계절의 더위와 함께 우리 도봉구는 지난 6월 23일 행정4급으로 3명, 행정5급으로 14명이라는 대폭의 승진인사 발표가 있어 엄청난 인사열파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풍은 인사냉풍으로 돌변하여 우리 도봉구 공직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도봉구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는 성명서와 댓글로 도배를 하다시피하여 구청장과 인사위원장의 고유한 인사권이 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도봉구 공직사회에서 회자되며 새로운 인사몸살을 앓은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민선 6기가 시작되면서 모처럼 찾아온 화합의 기회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가고 있습니다.
도봉구 공무원노조 성명서에 의하면 2013년 상반기 승진후보 서열 3위였던 직원이 2013년 10월 31일자 근무성적평정결과 아무런 이유 없이 122위를 받아 하반기에는 서열 15위가 되는 등 인사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무시하는 원칙 없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2014년 6월 9일 인사위원장인 부구청장과 채장원 도봉구 노조지부장 면담에서 “나는 인사에 대해서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지부장이 직접 구청장에게 말하는 게 좋겠다.”
또한 2014년 6월 19일 구청장과 채장원 노조지부장과의 면담에서 구청장께서도 “내가 6급 직원들을 전부 알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근평을 할 수 있겠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구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입니다.
구청장께서 근평을 하지 않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야, 그렇다면 인사위원장이 말씀도 그렇고 지금까지의 승진인사 누가 어떻게, 어떤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도봉구노조 성명서에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도봉구청 직원들 사이에는 승진하려면 브로커 모씨에게 돈을 내야 한다는 소문이 파다한 것 또한 사실이다.”는 등의 이동진 구청장과 우리 도봉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응과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철저한 조사로 끝까지 발본색원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뒤돌아볼 때 자리가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리를 빛나게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며 자신의 명예와 입신양명과 개인의 영달을 위해 빛 좋은 개살구 짓을 하려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성찰을 하여 바른 공직자의 길이 무엇인지 잘 터득한 후에 그 자리에 앉는 것이 현명할 것이며 인사권을 행사하시는 구청장께서나 인사위원장은 냉철하고 투명한 인사원칙을 고수하며 승진과 전보 등의 인사를 하는 것이 바른 행정의 첫걸음이며 위민행정의 기초이며 구청장께서 말씀하시는 착한변화를 이루어 공직사회와 조직이 건강하고 깨끗해지는 지름길임을 깨달아 인사가 망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홍국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5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국표입니다.
계절의 더위와 함께 우리 도봉구는 지난 6월 23일 행정4급으로 3명, 행정5급으로 14명이라는 대폭의 승진인사 발표가 있어 엄청난 인사열파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풍은 인사냉풍으로 돌변하여 우리 도봉구 공직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도봉구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는 성명서와 댓글로 도배를 하다시피하여 구청장과 인사위원장의 고유한 인사권이 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도봉구 공직사회에서 회자되며 새로운 인사몸살을 앓은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민선 6기가 시작되면서 모처럼 찾아온 화합의 기회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가고 있습니다.
도봉구 공무원노조 성명서에 의하면 2013년 상반기 승진후보 서열 3위였던 직원이 2013년 10월 31일자 근무성적평정결과 아무런 이유 없이 122위를 받아 하반기에는 서열 15위가 되는 등 인사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무시하는 원칙 없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2014년 6월 9일 인사위원장인 부구청장과 채장원 도봉구 노조지부장 면담에서 “나는 인사에 대해서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지부장이 직접 구청장에게 말하는 게 좋겠다.”
또한 2014년 6월 19일 구청장과 채장원 노조지부장과의 면담에서 구청장께서도 “내가 6급 직원들을 전부 알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근평을 할 수 있겠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구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입니다.
구청장께서 근평을 하지 않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야, 그렇다면 인사위원장이 말씀도 그렇고 지금까지의 승진인사 누가 어떻게, 어떤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도봉구노조 성명서에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도봉구청 직원들 사이에는 승진하려면 브로커 모씨에게 돈을 내야 한다는 소문이 파다한 것 또한 사실이다.”는 등의 이동진 구청장과 우리 도봉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응과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철저한 조사로 끝까지 발본색원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뒤돌아볼 때 자리가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리를 빛나게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며 자신의 명예와 입신양명과 개인의 영달을 위해 빛 좋은 개살구 짓을 하려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성찰을 하여 바른 공직자의 길이 무엇인지 잘 터득한 후에 그 자리에 앉는 것이 현명할 것이며 인사권을 행사하시는 구청장께서나 인사위원장은 냉철하고 투명한 인사원칙을 고수하며 승진과 전보 등의 인사를 하는 것이 바른 행정의 첫걸음이며 위민행정의 기초이며 구청장께서 말씀하시는 착한변화를 이루어 공직사회와 조직이 건강하고 깨끗해지는 지름길임을 깨달아 인사가 망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홍국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5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롭게 민선 6기를 시작하신 이동진 도봉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7대 도봉구의회가 개원하고 업무보고를 위해 실질적으로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렇게 5분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며칠 있으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첫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최저 빈곤 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수급 노인들에게는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여러 진통 끝에 며칠 뒤인 7월 25일부터 매월 상위 30%를 제외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9.2%로 OECD평균인 12.4%의 세배가 넘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규모와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19.4%와도 두비 이상 차이를 보이는 노인빈곤문제에 대한 심각성에게 출발했습니다.
특히 부끄럽게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는 노인자살의 첫 번째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고 있어 노인분들이 질병이나 죽음 문제보다도 “가난”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분명히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도 되기 전에 노인단체과 사회복지계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으로 혜택을 받아야할 가난한 노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 지금까지 받고 있던 혜택마저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처럼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영받아야 할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기초연금이 최저생활 환경에 있는 빈곤 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기초연금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주민들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필요한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대해 최저생계비 기준액과 개인별 소득 인정의 차액만큼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난한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지급하는 이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최저생계 이하의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 지급액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동안 매월 생계급여를 30만원씩 받아 근근히 생활하던 가난한 노인에게 7월 25일 기초연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한 후에 다음 달인 8월 20일에 기초연금 20만원을 제외한 10만원의 생계급여만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해괴한 일입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계선에 있는 노인은 기초연금 20만원 수혜가 소득 인정액의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결과도 낳을 수 있어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박탈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히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보호 등과 같이 가난한 노인들에게는 절실한 혜택을 함께 포함하여 있어 매우 심각한 휴유증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이 추구하고자 하는 보편적 복지의 지향도 아니고 더 더욱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상위 30%의 노인을 제외하고 더 가난한 노인들에게 집중하자고 하는 선별적 복지의 지향도 아닌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전국적으로 약 40여 만명으로 추산되고 우리 도봉구에서도 약 2,000여명이 해당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논의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려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내용을 아동 보육료와 양육수당이나 장애수당과 같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개정해야 되는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현재 서울시와 도봉구는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장 동네에서 폐지를 주우면 근근이 살아가는 우리 주민의 문제이고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피해를 받는 우리 동네 어르신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장 나타나게 될 이 문제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찾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선 6기를 맞이하면서 이동진 구청장님께서 약속하셨던 도봉형 생활보장제도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복지로 행복하게 되는 도봉구를 만들어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강철웅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옥 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5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롭게 민선 6기를 시작하신 이동진 도봉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7대 도봉구의회가 개원하고 업무보고를 위해 실질적으로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렇게 5분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며칠 있으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첫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최저 빈곤 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수급 노인들에게는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여러 진통 끝에 며칠 뒤인 7월 25일부터 매월 상위 30%를 제외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9.2%로 OECD평균인 12.4%의 세배가 넘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규모와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19.4%와도 두비 이상 차이를 보이는 노인빈곤문제에 대한 심각성에게 출발했습니다.
특히 부끄럽게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는 노인자살의 첫 번째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고 있어 노인분들이 질병이나 죽음 문제보다도 “가난”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분명히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도 되기 전에 노인단체과 사회복지계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으로 혜택을 받아야할 가난한 노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 지금까지 받고 있던 혜택마저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처럼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영받아야 할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기초연금이 최저생활 환경에 있는 빈곤 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기초연금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주민들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필요한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대해 최저생계비 기준액과 개인별 소득 인정의 차액만큼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난한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지급하는 이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최저생계 이하의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 지급액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동안 매월 생계급여를 30만원씩 받아 근근히 생활하던 가난한 노인에게 7월 25일 기초연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한 후에 다음 달인 8월 20일에 기초연금 20만원을 제외한 10만원의 생계급여만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해괴한 일입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계선에 있는 노인은 기초연금 20만원 수혜가 소득 인정액의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결과도 낳을 수 있어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박탈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히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보호 등과 같이 가난한 노인들에게는 절실한 혜택을 함께 포함하여 있어 매우 심각한 휴유증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이 추구하고자 하는 보편적 복지의 지향도 아니고 더 더욱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상위 30%의 노인을 제외하고 더 가난한 노인들에게 집중하자고 하는 선별적 복지의 지향도 아닌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전국적으로 약 40여 만명으로 추산되고 우리 도봉구에서도 약 2,000여명이 해당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논의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려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내용을 아동 보육료와 양육수당이나 장애수당과 같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개정해야 되는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현재 서울시와 도봉구는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장 동네에서 폐지를 주우면 근근이 살아가는 우리 주민의 문제이고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피해를 받는 우리 동네 어르신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장 나타나게 될 이 문제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찾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선 6기를 맞이하면서 이동진 구청장님께서 약속하셨던 도봉형 생활보장제도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복지로 행복하게 되는 도봉구를 만들어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강철웅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옥 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5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옥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쌍문1·3동, 창2·3동 출신 이근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둘리뮤지엄과 관련한 민원을 알려드리고 구청장님께 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둘리뮤지엄 건립 추진은 좋습니다.
문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쌍문동에 국산 만화 캐릭터를 소재로 한 둘리뮤지엄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도봉구 문화 관광벨트조성사업에 연계하여 서울의 명소가 되어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취지 때문에 공사로 인해 고통 받는 주민들의 피해는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2013년 3월 13일 둘리뮤지엄 건립 기공식 이후 공사로 인한 발파 소음, 비산먼지, 발파 진동 등으로 인하여 쌍문1동 극동아파트 주민들은 난청, 수면방해, 건물균열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극동아파트 주민들이 수차례 걸쳐 구청에 공사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고 공사업체에도 피해조치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조차 없는 사항에서 계속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이를 주민들은 상당히 분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발파로 인해 진동, 소음, 먼지와 건물의 균열에 대하여 보상이나 피해복구는커녕 수수방관하고 있는 구청은 구민을 위한 존재 이유를 증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은 둘리뮤지엄 공사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핑계친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주민들의 분노와 불안을 해소하고 살아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본 의원은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해당 부서에는 공사관계자에게 주민 불편사항을 알리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사항은 소음이 적은 기계를 사용하거나 건설공법을 선정하여 공사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며 먼지로 인한 피해사항은 공사 시 작업관리를 철저히 기하여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행정지도를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문화적 인프라 구축을 인한 토목공사도 중요하지만 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주민들의 고통, 불안도 헤아려 둘리뮤지엄이 국민 모두의 축복 속에 완공되어 도봉구의 이름을 드높이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근옥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1항 제23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쌍문1·3동, 창2·3동 출신 이근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둘리뮤지엄과 관련한 민원을 알려드리고 구청장님께 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둘리뮤지엄 건립 추진은 좋습니다.
문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쌍문동에 국산 만화 캐릭터를 소재로 한 둘리뮤지엄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도봉구 문화 관광벨트조성사업에 연계하여 서울의 명소가 되어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취지 때문에 공사로 인해 고통 받는 주민들의 피해는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2013년 3월 13일 둘리뮤지엄 건립 기공식 이후 공사로 인한 발파 소음, 비산먼지, 발파 진동 등으로 인하여 쌍문1동 극동아파트 주민들은 난청, 수면방해, 건물균열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극동아파트 주민들이 수차례 걸쳐 구청에 공사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고 공사업체에도 피해조치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조차 없는 사항에서 계속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이를 주민들은 상당히 분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발파로 인해 진동, 소음, 먼지와 건물의 균열에 대하여 보상이나 피해복구는커녕 수수방관하고 있는 구청은 구민을 위한 존재 이유를 증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은 둘리뮤지엄 공사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핑계친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주민들의 분노와 불안을 해소하고 살아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본 의원은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해당 부서에는 공사관계자에게 주민 불편사항을 알리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사항은 소음이 적은 기계를 사용하거나 건설공법을 선정하여 공사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며 먼지로 인한 피해사항은 공사 시 작업관리를 철저히 기하여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행정지도를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문화적 인프라 구축을 인한 토목공사도 중요하지만 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주민들의 고통, 불안도 헤아려 둘리뮤지엄이 국민 모두의 축복 속에 완공되어 도봉구의 이름을 드높이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근옥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1항 제23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39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4년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4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39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4년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4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결정의 건
○의장 조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14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 일을 2014년 9월 12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구정업무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14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 일을 2014년 9월 12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구정업무보고의 건
○의장 조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오늘 본회의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들으신 후,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오늘 본회의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들으신 후,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도봉구의회 첫 번째 임시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시정연설에 앞서서 민선 6기 행정의 책임자로서 1,100여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저에게 주어진 4년의 임기동안 구민 여러분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우리구의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면서 크고 작은 현안들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해 나가실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 민선 5기 4년은 참여와 복지를 구정의 핵심가치로 삼아서 참한 변화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우리구의 미래를 준비해온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관 주도의 일방적 행정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민관협치라는 거버넌스 행정의 기초를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주민자치역량이 성숙되었고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도봉구에서 실현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 외에도 창동의 골프연습장부지가 생태공원으로 거듭났고 또,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던 주공 4단지의 공간은 세대공감 공원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특히 20년 넘게 노점상이 점령해왔던 창동역사하부가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여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지난 민선 5기 4년은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중되어 온 지방재정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구의 변화를 위한 모색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여건을 타파하기 위해서 인근 유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들과 상생과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북 4구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지난 2년동안 제가 의장으로서 역할을 해왔고 올해 1월에는 서울시장과 동북4구 구청장이 함께 행복4구 플랜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특히, ‘행복 4구 플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창동역 주변 12만8,000㎡부지에 K-POP 공연장을 포함한 대형문화공연인프라와 컨벤션센터를 구축하고 또 성대야구장 부지에 대형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도봉구에 도시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일자리 창출효과는 물론이고 도봉구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의 민선 6기 4년은 참여와 복지라는 구정의 핵심가치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착한변화를 지속함과 동시에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함께 안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 6기 4년동안 제가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구정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도봉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창동역 주변을 신경제중심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중음악전문공연장, 호텔, 문화생태계시설을 조성하고 대규모 창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질 좋은 일자리 1만 여개를 새롭게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이미 전담조직인 행복4구 추진단이 구성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실무자 1인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장기적인 과제로써 수서-평택 간 KTX를 창동역을 경유하여 의정부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동북부 경전철 우이∼방학선의 조기개통과 창동민자역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자역사의 경우 비록 한국철도공사 소관 사항이지만 우리구의 핵심지역인 창동역에 위치한 만큼 도봉구 그리고 사업자, 그리고 계약자간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성대야구장 부지에 대형종합병원을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6일부터 20일까지 우리 구 주민 20만6,816명의 염원을 담은 서명지를 서울시장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의 타당성 검토 결과 성대야구장 부지가 사전협상 대상지로 확정된 바 있고 이는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첫 단추가 꿰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가 추구하는 800병상 수준의 종합병원이 유치된다면 의료서비스 향상은 물론이고 신규 일자리 3,000여개와 연간 3,472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품격있는 교육·문화도시 도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구가 서울시로부터 교육우선지구로 지정된데 이어서 서울시교육청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혁신지구의 지정은 교육 자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도봉구 지역사회 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고등학교 진학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특별지원, 창의적 융합 인재육성을 목표로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서 공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출발이 평등한 도봉구를 만들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 설치하고 기적의 도서관 완공 및 작은도서관 확대 설립 등을 통해서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숲속유치원을 추가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김수영 문학관을 개관한데 이어서 현재 건립 중인 둘리뮤지엄과 더불어 둘리테마거리를 조성하고 함석헌 기념관, 간송 전형필 가옥 보수 및 공원화 사업, 도봉서원 복원 조기 완료 등을 통해서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함으로써 삶 속에서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도봉구를 구현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과 사람이 아름다운 생태·복지도시 도봉’을 실현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도봉 그린웨이네트워크를 조성하고 공원녹지를 확충해서 생태치유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도시농업을 더욱 활성화해서 힐링·생태 도봉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봉구를 더욱 따뜻한 복지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빈곤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보호사각지대에 대한 지역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복지위원회와 민간복지거점 기관의 기능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마을단위 복지생태계를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구청 직접 고용 노동자에 대해 생활임금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실버카페 조성, 장애인 복지관 건립 등으로 어르신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 여성이 행복한 도봉을 만들기 위해서 돌봄 주부에 대한 2박3일 휴가제를 실시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 작동하는 안전·안심도시 도봉’을 구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세월호 사건 이후 사람 중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안전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우리구 특성과 실정을 고려한 위험 특성 분석 및 재해위험지도를 작성하고 유관기관 현장지휘 체계를 강화함과 더불어서 공동대응 교육·훈련, 상시 재난대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더 안전한 도봉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CCTV 확대 및 통합관제센터 확대 운영, 범죄예방 디자인 CPTED 도입을 통해서 범죄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빅데이터와 지리정보시스템 등 첨단과학을 활용해서 최저의 비용으로 최적의 주차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주차장 공유사업의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 등을 통해서 매년 250면씩 4년간 1,000면의 주차면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구정의 목표들은 집행부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뤄낼 수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 또 집행부와 구의회의 공동의 노력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구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구의회와 긴밀히 논의해 감으로써 도봉구의 더 나은 미래를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조언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의 보고가 따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 여러 의원님들께서 신상발언과 5분발언을 통해서 현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의 의무는 없지만 첫 임시회의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제가 즉석에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근옥 의원님의 신상발언 내용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원녹지과장이 제3자에게 의원님에 대한 폭언을 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안들이 7대 의회와 6대 집행부가 첫대면을 하는 이 자리에서, 이런 사안들로 인해서 상호간에 발언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것이 제3자를 통해서 전언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대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순서에 따라서 홍국표 의원님께서 노조홈페이지에 게재된 성명서 및 게시글 댓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사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그 당사자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노조에서의 문제제기는 일부 매우 귀담아 들을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아니면 근거없는 소문에 입각한 공개적인 입장표명은 공직사회에 우리가 추구해 왔던 청렴의 가치, 이것을 뒤흔드는 그런 것으로써 시정되어 마땅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조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해 달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 이것이 기본적인 취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노조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불만을 제시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취지도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노조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제기 중에 근거없는 소문에 입각해서 그것을 공식적인 성명서로 표명한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구가 추구해 왔던 청렴의 가치를 훼손한, 그리고 대외적으로 청렴 일등구로써의 그런 위상 그런 것을 훼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조합원들도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을 저희는 자제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취지만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노조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 제가 민선5기 취임 초기부터 내세웠던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입체형 역량평가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그것을 인사과정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직원이 직원을 평가하는 제도로써 그 제도가 반영되는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은 구청장의 인사 권한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입해서 확대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노조의 적극적인 반대로 인해서 그것을 중간에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노조가 이야기하고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해달라고 하는 취지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또 그것을 앞으로도 인사과정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 이런 것을 해나갈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철웅 의원께서 말씀하신 기초연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또는 정치권 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봉구로써도 기초연금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27억이 아직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시비와 국비로 구성되어 있는 기초연금과 관련된 예산 중에서 배정된 국비와 시비를 먼저 사용하고 추경을 통해서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구비 분담금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가 시행해야 될 국가정책인 이 기초연금을 지방자치단체와 아무런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구비의 매칭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당의 여하를 따라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함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요청하고자 하는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와 아울러서 제도적인 미비점, 강철웅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이 제도적인 미비점을 재정적 압박을 직접 받고 있고, 위기상황에 있는 이 재정상황에서 기초단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공약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도봉구의 복지기준선을 마련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저선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이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노력, 중앙정부의 노력, 서울시의 노력, 그리고 아울러서 도봉구의 노력, 자체의 노력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근옥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둘리뮤지엄 신축 건립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음과 진동 또는 건물의 균열로 인한 인근주민의 피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건물, 둘리뮤지엄의 토목공사 과정에서, 텃파기 과정에서 발파소음과 진동 또는 비산먼지의 문제가 제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주민들로써는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건물의 균열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 제기로 과연 발파로 인한 건물의 균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진동에 의한 균열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사실은 이 건물 균열문제는 제 판단에는 다른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호소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 부분에 대한 건축사의 나름대로의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균열의 문제는 법적인 책임의 문제가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주제로써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와 주민들 간에 이 문제에 관해서 그동안에도 여러차례 적절한 정신적인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을 종용하여 왔고 또 나름대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 문제가 정리되도록 저희구에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연설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신상발언, 5분발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숙자
이동진 구청장님 시정연설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일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도봉구의회 첫 번째 임시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시정연설에 앞서서 민선 6기 행정의 책임자로서 1,100여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저에게 주어진 4년의 임기동안 구민 여러분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우리구의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면서 크고 작은 현안들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해 나가실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 민선 5기 4년은 참여와 복지를 구정의 핵심가치로 삼아서 참한 변화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우리구의 미래를 준비해온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관 주도의 일방적 행정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민관협치라는 거버넌스 행정의 기초를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주민자치역량이 성숙되었고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도봉구에서 실현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 외에도 창동의 골프연습장부지가 생태공원으로 거듭났고 또,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던 주공 4단지의 공간은 세대공감 공원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특히 20년 넘게 노점상이 점령해왔던 창동역사하부가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여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지난 민선 5기 4년은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중되어 온 지방재정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구의 변화를 위한 모색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여건을 타파하기 위해서 인근 유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들과 상생과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북 4구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지난 2년동안 제가 의장으로서 역할을 해왔고 올해 1월에는 서울시장과 동북4구 구청장이 함께 행복4구 플랜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특히, ‘행복 4구 플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창동역 주변 12만8,000㎡부지에 K-POP 공연장을 포함한 대형문화공연인프라와 컨벤션센터를 구축하고 또 성대야구장 부지에 대형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도봉구에 도시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일자리 창출효과는 물론이고 도봉구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의 민선 6기 4년은 참여와 복지라는 구정의 핵심가치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착한변화를 지속함과 동시에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함께 안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 6기 4년동안 제가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구정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도봉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창동역 주변을 신경제중심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중음악전문공연장, 호텔, 문화생태계시설을 조성하고 대규모 창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질 좋은 일자리 1만 여개를 새롭게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이미 전담조직인 행복4구 추진단이 구성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실무자 1인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장기적인 과제로써 수서-평택 간 KTX를 창동역을 경유하여 의정부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동북부 경전철 우이∼방학선의 조기개통과 창동민자역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자역사의 경우 비록 한국철도공사 소관 사항이지만 우리구의 핵심지역인 창동역에 위치한 만큼 도봉구 그리고 사업자, 그리고 계약자간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성대야구장 부지에 대형종합병원을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6일부터 20일까지 우리 구 주민 20만6,816명의 염원을 담은 서명지를 서울시장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의 타당성 검토 결과 성대야구장 부지가 사전협상 대상지로 확정된 바 있고 이는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첫 단추가 꿰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가 추구하는 800병상 수준의 종합병원이 유치된다면 의료서비스 향상은 물론이고 신규 일자리 3,000여개와 연간 3,472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품격있는 교육·문화도시 도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구가 서울시로부터 교육우선지구로 지정된데 이어서 서울시교육청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혁신지구의 지정은 교육 자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도봉구 지역사회 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고등학교 진학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특별지원, 창의적 융합 인재육성을 목표로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서 공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출발이 평등한 도봉구를 만들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 설치하고 기적의 도서관 완공 및 작은도서관 확대 설립 등을 통해서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숲속유치원을 추가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김수영 문학관을 개관한데 이어서 현재 건립 중인 둘리뮤지엄과 더불어 둘리테마거리를 조성하고 함석헌 기념관, 간송 전형필 가옥 보수 및 공원화 사업, 도봉서원 복원 조기 완료 등을 통해서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함으로써 삶 속에서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도봉구를 구현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과 사람이 아름다운 생태·복지도시 도봉’을 실현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도봉 그린웨이네트워크를 조성하고 공원녹지를 확충해서 생태치유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도시농업을 더욱 활성화해서 힐링·생태 도봉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봉구를 더욱 따뜻한 복지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빈곤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보호사각지대에 대한 지역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복지위원회와 민간복지거점 기관의 기능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마을단위 복지생태계를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구청 직접 고용 노동자에 대해 생활임금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실버카페 조성, 장애인 복지관 건립 등으로 어르신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 여성이 행복한 도봉을 만들기 위해서 돌봄 주부에 대한 2박3일 휴가제를 실시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 작동하는 안전·안심도시 도봉’을 구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세월호 사건 이후 사람 중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안전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우리구 특성과 실정을 고려한 위험 특성 분석 및 재해위험지도를 작성하고 유관기관 현장지휘 체계를 강화함과 더불어서 공동대응 교육·훈련, 상시 재난대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더 안전한 도봉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CCTV 확대 및 통합관제센터 확대 운영, 범죄예방 디자인 CPTED 도입을 통해서 범죄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빅데이터와 지리정보시스템 등 첨단과학을 활용해서 최저의 비용으로 최적의 주차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주차장 공유사업의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 등을 통해서 매년 250면씩 4년간 1,000면의 주차면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구정의 목표들은 집행부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뤄낼 수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 또 집행부와 구의회의 공동의 노력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구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구의회와 긴밀히 논의해 감으로써 도봉구의 더 나은 미래를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조언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의 보고가 따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 여러 의원님들께서 신상발언과 5분발언을 통해서 현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의 의무는 없지만 첫 임시회의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제가 즉석에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근옥 의원님의 신상발언 내용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원녹지과장이 제3자에게 의원님에 대한 폭언을 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안들이 7대 의회와 6대 집행부가 첫대면을 하는 이 자리에서, 이런 사안들로 인해서 상호간에 발언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것이 제3자를 통해서 전언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대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순서에 따라서 홍국표 의원님께서 노조홈페이지에 게재된 성명서 및 게시글 댓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사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그 당사자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노조에서의 문제제기는 일부 매우 귀담아 들을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아니면 근거없는 소문에 입각한 공개적인 입장표명은 공직사회에 우리가 추구해 왔던 청렴의 가치, 이것을 뒤흔드는 그런 것으로써 시정되어 마땅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조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해 달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 이것이 기본적인 취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노조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불만을 제시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취지도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노조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제기 중에 근거없는 소문에 입각해서 그것을 공식적인 성명서로 표명한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구가 추구해 왔던 청렴의 가치를 훼손한, 그리고 대외적으로 청렴 일등구로써의 그런 위상 그런 것을 훼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조합원들도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을 저희는 자제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취지만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노조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 제가 민선5기 취임 초기부터 내세웠던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입체형 역량평가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그것을 인사과정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직원이 직원을 평가하는 제도로써 그 제도가 반영되는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은 구청장의 인사 권한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입해서 확대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노조의 적극적인 반대로 인해서 그것을 중간에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노조가 이야기하고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해달라고 하는 취지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또 그것을 앞으로도 인사과정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 이런 것을 해나갈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철웅 의원께서 말씀하신 기초연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또는 정치권 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봉구로써도 기초연금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27억이 아직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시비와 국비로 구성되어 있는 기초연금과 관련된 예산 중에서 배정된 국비와 시비를 먼저 사용하고 추경을 통해서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구비 분담금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가 시행해야 될 국가정책인 이 기초연금을 지방자치단체와 아무런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구비의 매칭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당의 여하를 따라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함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요청하고자 하는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와 아울러서 제도적인 미비점, 강철웅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이 제도적인 미비점을 재정적 압박을 직접 받고 있고, 위기상황에 있는 이 재정상황에서 기초단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공약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도봉구의 복지기준선을 마련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저선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이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노력, 중앙정부의 노력, 서울시의 노력, 그리고 아울러서 도봉구의 노력, 자체의 노력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근옥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둘리뮤지엄 신축 건립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음과 진동 또는 건물의 균열로 인한 인근주민의 피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건물, 둘리뮤지엄의 토목공사 과정에서, 텃파기 과정에서 발파소음과 진동 또는 비산먼지의 문제가 제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주민들로써는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건물의 균열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 제기로 과연 발파로 인한 건물의 균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진동에 의한 균열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사실은 이 건물 균열문제는 제 판단에는 다른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호소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 부분에 대한 건축사의 나름대로의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균열의 문제는 법적인 책임의 문제가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주제로써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와 주민들 간에 이 문제에 관해서 그동안에도 여러차례 적절한 정신적인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을 종용하여 왔고 또 나름대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 문제가 정리되도록 저희구에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연설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신상발언, 5분발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숙자
이동진 구청장님 시정연설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일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영일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제7대 도봉구의회를 이끌어 가실 조숙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구청장님께서 언급하신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정여건, 주요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면적은 20.84㎢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3.44%를 차지하며 그 중 49.9%가 녹지대이고 주거지역은 약 41%이며 인구는 13만7,500세대에 36만여명입니다. 주택은 12만430동이며 그 중 아파트가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조직은 385통2,932반이며 행정조직은 5국 1소 1사무국 1담당관 1단 32과 1추진반 1지소와 14개 동주민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1,064명으로 구청 717명, 보건소 107명, 구의회 27명, 동주민센터에 2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재정규모는 2014년 6월 30일 기준, 총 3,476억7,4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1.2%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3,418억2,000만원, 특별회계는 58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참여로 투명하고 복지로 모든 구민이 행복한 도봉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경제 불황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지역은 힘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성장동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도봉의 비전이 되도록 창동역 주변을 신경제 중심지로 조성하여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에 서울시장과 동북4구 구청장이 함께 발표한「행복4구플랜」과 5월 25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창동·상계지역을 아시아의 지식기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발표에 따라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하고 경제기반이 취약한 우리구 창동에 대규모 K-POP 공연장과 호텔, 문화생태시설과 대규모 창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총 5,600여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며 낙후되어 있는 도봉구 지역에 경제 활성화와 문화도시 정착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이-방학 경전철의 조기착공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신설-우이 경전철의 연장선인 우이-방학 경전철은 작년 7월 24일 서울시에서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확정 발표하였으며, 12월에는 국토교통부에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의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서울이 부러워하는 품격 있는 교육·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도봉구 평생학습관을 거점으로 관내 대학교, 평생학습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구민이 늘 함께 배우고 나누는 지역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개인과 지역의 역량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품격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심 속 마을학교로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추진하여 공교육과 마을학교, 유아교육이 다 같이 강해지는 교육혁신을 실현하겠습니다.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민·관 협력으로 건립하는 어린이전문도서관인 ‘기적의도서관’을 서울시 최초로 건립하여 우리구의 독서진흥 의지를 선양하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아기공룡 둘리’의 활동배경인 쌍문동에 어린이 체험시설 및 만화도서관의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인 둘리뮤지엄을 건립하고 둘리테마거리 및 스토리공원 조성사업, 둘리테마역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자연과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며 나누고 치유하는 인정이 흐르는 아름다운 생태·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관 주도의 일시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동복지위원회와 민간복지거점기관 등 다양한 주민역량을 결집시켜 취약계층의 지원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 민간, 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내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연계와 발굴을 통해 주민의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거어르신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민·관이 하나가 되어 사랑의 안부확인 서비스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정서적 고립과 고독사 등의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여 급증하는 장애인 복지수요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사회적 약자가 배려받는 따뜻한 도봉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현재 18개에서 26개소로 증설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친환경적인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발굴, 지원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 자생력을 강화시켜 사회적 경제가치 실현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안산 창1동과 창3동에 걸쳐있는 잣나무 숲의 산책로를 정비하고 휴게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구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초안산 잣나무 숲 치유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새동네, 안골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저층 주택지 관리를 통한 어울려 사는 마을 공동체 조성으로 구민들의 주거와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후 수습에 급급한 안전대책이 아닌 일상 속에서 작동하는 안전·안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대응·수습·복구활동을 위한 안전관리 책자를 발간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안전거버넌스 운영을 활성화하고 재난에 취약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생활 안전점검을 통하여 각종 위험 요소들을 미연에 방지하여 더욱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한 지역 민간 방재조직인 자율방재단을 운영하여 평상시에는 생활안전 위해요소 예방활동을 유사시에는 사고수습활동을 함으로써 자발적 시민안전의식을 확산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여건이 열악한 일반주택지역 내의 주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주택가 이면도로내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확대, 학교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차문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숨쉬고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자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구청사 유휴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주민과의 소통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구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정기적인 만남의 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회관 내의 커뮤니티 공간을 활성화하여 자치회관이 주민자치의 근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 정착을 위하여 주민제안을 통한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추진을 계속 지원하고 주민과 행정사이의 가교역활을 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통합지원의 허브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열악한 우리구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한정된 재원 내에서 최대의 만족과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참여예산을 확대 운영하고 특별교부금 대상사업과 서울시 참여예산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협의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주민이 참여한 예산편성으로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주민이 제작한 UCC 영상으로 도봉구 홍보하고 DBS(도봉인터넷방송국) 시설을 개방하여 객원 아나운서와 학생들의 직업체험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 방송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가 추진할 주요시책에 대한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1천여 직원들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치단결하여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조영일 기획재정국장님 구정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를 위한 건의안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제7대 도봉구의회를 이끌어 가실 조숙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구청장님께서 언급하신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정여건, 주요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면적은 20.84㎢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3.44%를 차지하며 그 중 49.9%가 녹지대이고 주거지역은 약 41%이며 인구는 13만7,500세대에 36만여명입니다. 주택은 12만430동이며 그 중 아파트가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조직은 385통2,932반이며 행정조직은 5국 1소 1사무국 1담당관 1단 32과 1추진반 1지소와 14개 동주민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1,064명으로 구청 717명, 보건소 107명, 구의회 27명, 동주민센터에 2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재정규모는 2014년 6월 30일 기준, 총 3,476억7,4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1.2%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3,418억2,000만원, 특별회계는 58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참여로 투명하고 복지로 모든 구민이 행복한 도봉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경제 불황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지역은 힘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성장동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도봉의 비전이 되도록 창동역 주변을 신경제 중심지로 조성하여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에 서울시장과 동북4구 구청장이 함께 발표한「행복4구플랜」과 5월 25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창동·상계지역을 아시아의 지식기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발표에 따라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하고 경제기반이 취약한 우리구 창동에 대규모 K-POP 공연장과 호텔, 문화생태시설과 대규모 창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총 5,600여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며 낙후되어 있는 도봉구 지역에 경제 활성화와 문화도시 정착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이-방학 경전철의 조기착공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신설-우이 경전철의 연장선인 우이-방학 경전철은 작년 7월 24일 서울시에서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확정 발표하였으며, 12월에는 국토교통부에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의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서울이 부러워하는 품격 있는 교육·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도봉구 평생학습관을 거점으로 관내 대학교, 평생학습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구민이 늘 함께 배우고 나누는 지역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개인과 지역의 역량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품격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심 속 마을학교로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추진하여 공교육과 마을학교, 유아교육이 다 같이 강해지는 교육혁신을 실현하겠습니다.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민·관 협력으로 건립하는 어린이전문도서관인 ‘기적의도서관’을 서울시 최초로 건립하여 우리구의 독서진흥 의지를 선양하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아기공룡 둘리’의 활동배경인 쌍문동에 어린이 체험시설 및 만화도서관의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인 둘리뮤지엄을 건립하고 둘리테마거리 및 스토리공원 조성사업, 둘리테마역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자연과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며 나누고 치유하는 인정이 흐르는 아름다운 생태·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관 주도의 일시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동복지위원회와 민간복지거점기관 등 다양한 주민역량을 결집시켜 취약계층의 지원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 민간, 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내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연계와 발굴을 통해 주민의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거어르신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민·관이 하나가 되어 사랑의 안부확인 서비스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정서적 고립과 고독사 등의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여 급증하는 장애인 복지수요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사회적 약자가 배려받는 따뜻한 도봉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현재 18개에서 26개소로 증설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친환경적인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발굴, 지원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 자생력을 강화시켜 사회적 경제가치 실현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안산 창1동과 창3동에 걸쳐있는 잣나무 숲의 산책로를 정비하고 휴게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구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초안산 잣나무 숲 치유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새동네, 안골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저층 주택지 관리를 통한 어울려 사는 마을 공동체 조성으로 구민들의 주거와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후 수습에 급급한 안전대책이 아닌 일상 속에서 작동하는 안전·안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대응·수습·복구활동을 위한 안전관리 책자를 발간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안전거버넌스 운영을 활성화하고 재난에 취약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생활 안전점검을 통하여 각종 위험 요소들을 미연에 방지하여 더욱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한 지역 민간 방재조직인 자율방재단을 운영하여 평상시에는 생활안전 위해요소 예방활동을 유사시에는 사고수습활동을 함으로써 자발적 시민안전의식을 확산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여건이 열악한 일반주택지역 내의 주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주택가 이면도로내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확대, 학교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차문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숨쉬고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자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구청사 유휴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주민과의 소통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구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정기적인 만남의 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회관 내의 커뮤니티 공간을 활성화하여 자치회관이 주민자치의 근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 정착을 위하여 주민제안을 통한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추진을 계속 지원하고 주민과 행정사이의 가교역활을 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통합지원의 허브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열악한 우리구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한정된 재원 내에서 최대의 만족과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참여예산을 확대 운영하고 특별교부금 대상사업과 서울시 참여예산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협의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주민이 참여한 예산편성으로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주민이 제작한 UCC 영상으로 도봉구 홍보하고 DBS(도봉인터넷방송국) 시설을 개방하여 객원 아나운서와 학생들의 직업체험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 방송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가 추진할 주요시책에 대한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1천여 직원들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치단결하여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조영일 기획재정국장님 구정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를 위한 건의안
○의장 조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박진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이신 박진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박진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이신 박진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숙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주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쌍문1·3동, 창2·3동 지역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 실종자 가족들과 유가족들, 피해 생존자들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바다 속에서 찾지 못한 실종자 유해 수습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렇게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국가적으로 안전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이 때 재해재난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소방 공무원을 위해 본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대통령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하는 소수의 국가직이나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다수의 지방직을 지휘·감독하는 이원적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간 소방정책의 연계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고, 복잡화·대형화되는 국가재난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중적 지휘구조로 인한 혼선이 우려될 뿐 만 아니라 시·도 경계가 애매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간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하고 수습책임과 관할이 모호해져 책임 회피와 비효율적인 대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여건에 따라 소방인력과 소방장비 미비로 인하여 박봉에 개인장비까지 사서 써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국민이 받는 소방서비스의 지역 편차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이원적 체계의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할 것을 촉구하며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지역편차 없는 소방서비스 제공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본인들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사고가 있을 때 마다 제일 먼저 달려가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줘야 한다고 생각되어 지방소방직 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을 촉구하면서 이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의문안의 제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입니다.
구청집행부에서는 재난예방 활동을 절저히 하여 폭염 및 풍수해 대비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박진식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숙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주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쌍문1·3동, 창2·3동 지역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 실종자 가족들과 유가족들, 피해 생존자들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바다 속에서 찾지 못한 실종자 유해 수습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렇게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국가적으로 안전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이 때 재해재난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소방 공무원을 위해 본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대통령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하는 소수의 국가직이나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다수의 지방직을 지휘·감독하는 이원적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간 소방정책의 연계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고, 복잡화·대형화되는 국가재난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중적 지휘구조로 인한 혼선이 우려될 뿐 만 아니라 시·도 경계가 애매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간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하고 수습책임과 관할이 모호해져 책임 회피와 비효율적인 대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여건에 따라 소방인력과 소방장비 미비로 인하여 박봉에 개인장비까지 사서 써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국민이 받는 소방서비스의 지역 편차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이원적 체계의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할 것을 촉구하며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지역편차 없는 소방서비스 제공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본인들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사고가 있을 때 마다 제일 먼저 달려가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줘야 한다고 생각되어 지방소방직 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을 촉구하면서 이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의문안의 제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입니다.
구청집행부에서는 재난예방 활동을 절저히 하여 폭염 및 풍수해 대비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박진식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조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3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진식 의원님과 이근옥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3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진식 의원님과 이근옥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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