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신만
존경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고 출발한 임인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축제를 즐기러 온 사람들이 많이 모여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많은 젊은이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안전해야 할 평범한 일상에서 발생한 사고에 참으로 참담하고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충격과 슬픔에 빠져 계실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 당하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하루빨리 이번 사고가 명확하고 철저하게 수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봉구에서도 이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규모 축제 및 행사 진행 시 안전요원 배치, 행사장 주변 시설물 점검 등 안전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 및 대응방안 마련, 관련 조례 제정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항시 지역에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322회 정례회는 올 한해 추진한 사업들을 되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내년 구정의 방향과 살림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건설적인 소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사업예산안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등의 안건 심사 및 구정질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청명한 가을날씨를 만끽하며 지냈는데 벌써 입동을 지나 겨울의 문턱에서 한파와 제설을 걱정할 만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곧 다가올 추위에 대비하여 동절기 구민 안전대책 마련은 물론 독거노인, 틈새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취약계층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겨울철 폭설과 한파 및 화재발생이 우려되니 각종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각종 현안 사업들이 부디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봉구의회 또한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정책을 개발하며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의회,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동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지혜
이상으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고 출발한 임인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축제를 즐기러 온 사람들이 많이 모여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많은 젊은이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안전해야 할 평범한 일상에서 발생한 사고에 참으로 참담하고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충격과 슬픔에 빠져 계실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 당하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하루빨리 이번 사고가 명확하고 철저하게 수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봉구에서도 이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규모 축제 및 행사 진행 시 안전요원 배치, 행사장 주변 시설물 점검 등 안전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 및 대응방안 마련, 관련 조례 제정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항시 지역에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322회 정례회는 올 한해 추진한 사업들을 되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내년 구정의 방향과 살림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건설적인 소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사업예산안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등의 안건 심사 및 구정질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청명한 가을날씨를 만끽하며 지냈는데 벌써 입동을 지나 겨울의 문턱에서 한파와 제설을 걱정할 만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곧 다가올 추위에 대비하여 동절기 구민 안전대책 마련은 물론 독거노인, 틈새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취약계층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겨울철 폭설과 한파 및 화재발생이 우려되니 각종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각종 현안 사업들이 부디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봉구의회 또한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정책을 개발하며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의회,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동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지혜
이상으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제2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황영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제2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황영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영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영미입니다.
제3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7일부터 12월 14일까지 28일간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주요안건과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이성민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제출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호석 의원 등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북한 군사도발 강력규탄 결의안, 그리고 박상근 의원 등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의 원안대로 도봉구간 지하노선 추진 촉구 결의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고금숙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아홉 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사업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합니다.
12월 5일부터 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업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2월 12일과 13일 양일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황영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유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안병건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영미입니다.
제3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7일부터 12월 14일까지 28일간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주요안건과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이성민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제출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호석 의원 등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북한 군사도발 강력규탄 결의안, 그리고 박상근 의원 등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의 원안대로 도봉구간 지하노선 추진 촉구 결의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고금숙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아홉 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사업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합니다.
12월 5일부터 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업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2월 12일과 13일 양일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황영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유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안병건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및 언론인 여러분!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열정을 다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사의 달인”, “창동의 일꾼”으로 지역을 누비고 있는 창 1·4·5동 구의원 안병건입니다.
발언에 앞서, 이태원 사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현재 치료받고 계신 부상자분들께도 조속히 쾌차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처우 개선과 직군 간 차별 사항 개선을 요구하는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 공단 공무직의 보수는 구청 9급 공무원의 87%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공단의 다른 직원들은 92% 수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를 같은 수준으로 맞춰볼 때 필요가 있는 것이 공단은 공단 노동조합과 2020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서 2022년 예산서에 공무직의 기본급을 9급 공무원의 92% 수준으로 편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이 저물어 가고 있는 지금까지 합의된 바와 같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명절휴가비 관련 예산 역시 추석에 60%, 설날에 60%, 총 120%를 지급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022년 설날 50%, 추석 50%가 지급되었습니다.
공단 이사장님은 공단 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즉시 지급하여 처우 불평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편성된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단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공단 노동조합과 함께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사가 머리를 맞대 좋은 결실을 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 직군 간 차별적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업무(지도)직군은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보육교사(유아예체능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공단 관련 규정에 '사무직 및 업무직은 4급 내지 8급으로 한다. 다만, 업무직(지도)은 6급 내지 8급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별적 규정에 대해 동등한 직급체계로 개선해 달라는 공식적 요청이 노동조합을 통해 수년간 여러 차례 경영진에게 전달되었으며, 2021년 위 규정의 개정에 대해 구두합의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지도)직군만 직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형평성 위배 만의 문제가 아니며 ‘차별’을 적용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구청 및 공단은 차별적 요소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타당한 이유가 없는 차별 사항은 즉시 개선되어야 할겠습니다.
공무원 조직은 이미 오래전에 소수 직렬 직원의 차별적 요소 개선을 위해 직군 및 직렬 통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였고, 또한 타 공단들도 직군 통합 등을 통해서 차별적 요소를 해소한 사례가 많습니다.
지난 민선 7기의 미흡했던 공단 근로자 처우와 차별적 요소를 과감히 타파하고 모든 직원이 함께 만족하고 근무하는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구민을 향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해요! 변화·성장·미래·도봉!
이제 도봉구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구민이 화합하고 구민이 행복한 도봉의 미래를 위해 오언석 구청장님과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안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및 언론인 여러분!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열정을 다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사의 달인”, “창동의 일꾼”으로 지역을 누비고 있는 창 1·4·5동 구의원 안병건입니다.
발언에 앞서, 이태원 사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현재 치료받고 계신 부상자분들께도 조속히 쾌차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처우 개선과 직군 간 차별 사항 개선을 요구하는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 공단 공무직의 보수는 구청 9급 공무원의 87%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공단의 다른 직원들은 92% 수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를 같은 수준으로 맞춰볼 때 필요가 있는 것이 공단은 공단 노동조합과 2020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서 2022년 예산서에 공무직의 기본급을 9급 공무원의 92% 수준으로 편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이 저물어 가고 있는 지금까지 합의된 바와 같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명절휴가비 관련 예산 역시 추석에 60%, 설날에 60%, 총 120%를 지급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022년 설날 50%, 추석 50%가 지급되었습니다.
공단 이사장님은 공단 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즉시 지급하여 처우 불평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편성된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단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공단 노동조합과 함께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사가 머리를 맞대 좋은 결실을 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 직군 간 차별적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업무(지도)직군은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보육교사(유아예체능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공단 관련 규정에 '사무직 및 업무직은 4급 내지 8급으로 한다. 다만, 업무직(지도)은 6급 내지 8급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별적 규정에 대해 동등한 직급체계로 개선해 달라는 공식적 요청이 노동조합을 통해 수년간 여러 차례 경영진에게 전달되었으며, 2021년 위 규정의 개정에 대해 구두합의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지도)직군만 직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형평성 위배 만의 문제가 아니며 ‘차별’을 적용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구청 및 공단은 차별적 요소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타당한 이유가 없는 차별 사항은 즉시 개선되어야 할겠습니다.
공무원 조직은 이미 오래전에 소수 직렬 직원의 차별적 요소 개선을 위해 직군 및 직렬 통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였고, 또한 타 공단들도 직군 통합 등을 통해서 차별적 요소를 해소한 사례가 많습니다.
지난 민선 7기의 미흡했던 공단 근로자 처우와 차별적 요소를 과감히 타파하고 모든 직원이 함께 만족하고 근무하는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구민을 향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해요! 변화·성장·미래·도봉!
이제 도봉구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구민이 화합하고 구민이 행복한 도봉의 미래를 위해 오언석 구청장님과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안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수능에 임하는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엄마의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얼마 전 일어난 이태원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또한 가족을 잃고슬픔을 달래고 계실 유가족의 아픔이 하루빨리 치유되어 일상의 행복으로 돌아오시길 기원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32만 도봉구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구의원 고금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다락원 체육공원에 건립된 평화 울림터의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화 울림터는 도봉동 1-8번지 일대에 면적 5,118㎡ 규모로 토지보상비 40억원, 공사비 28억원, 총사업비 68억을 투입하여 2022년 3월 26일에 개관한 공연장입니다.
이 공연장은 건립 당시 구의회 및 실무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임 구청장의 강한 의지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될 당시 다락원 체육공원은 주차시설 부족으로 많은 민원이 있었음에도 주차장 건립은 외면당하였으며 특히, 창동에 있는 게이트볼장 이전 장소로 서울시로부터 매입 제의가 있었지만 다락원 체육공원에 꼭 필요하지 않은 평화 울림터 건립을 밀어붙였습니다.
또한 이 평화 울림터는 방송 장비를 이용한 일반 공연장이 아닌 소리반사 및 증폭 효과를 활용한 음향 장비 없이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일반 대중문화의 다양한 공연을 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으며 일반적인 공연을 위해서는 추가로 방송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 벤치마킹 대상 시설인 원주시 UR컬쳐파크 공연장과 비교했을 때 규모나 형태는 같으나 음향 장비 없이 공연하는 효과를 최대로 높이기 위한 입지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원주 시설의 입지를 조사해 본 결과 원주시시설은 원주시 지정면 지정로 912에 있으며 이곳은 자연 속에 매우 조용한 곳으로 도시 소음이 전혀 없는 곳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평화 울림터 위치는 어떻습니까? 주변에 큰 도로들이 많아 교통소음이 매우 심하여 음향 장비 없이 공연하는 공연장으로써는 장소 선정에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평화 울림터의 그동안 운영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건립 이후 6번의 공연이 이루어진 게 전부입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황이 아니라서 일부 수긍이 가기는 하나 앞으로의 운영이 더 걱정되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 시설의 운영방식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시설은 구청장 개인의 취향이나 의지에 따라 건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에서는 구민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 효용성이 높은 시설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에는 주민이 이용하는 많은 시설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로 시설 변경, 운영방식 변경 등을 통해 더욱더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에 임하는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엄마의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얼마 전 일어난 이태원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또한 가족을 잃고슬픔을 달래고 계실 유가족의 아픔이 하루빨리 치유되어 일상의 행복으로 돌아오시길 기원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32만 도봉구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구의원 고금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다락원 체육공원에 건립된 평화 울림터의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화 울림터는 도봉동 1-8번지 일대에 면적 5,118㎡ 규모로 토지보상비 40억원, 공사비 28억원, 총사업비 68억을 투입하여 2022년 3월 26일에 개관한 공연장입니다.
이 공연장은 건립 당시 구의회 및 실무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임 구청장의 강한 의지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될 당시 다락원 체육공원은 주차시설 부족으로 많은 민원이 있었음에도 주차장 건립은 외면당하였으며 특히, 창동에 있는 게이트볼장 이전 장소로 서울시로부터 매입 제의가 있었지만 다락원 체육공원에 꼭 필요하지 않은 평화 울림터 건립을 밀어붙였습니다.
또한 이 평화 울림터는 방송 장비를 이용한 일반 공연장이 아닌 소리반사 및 증폭 효과를 활용한 음향 장비 없이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일반 대중문화의 다양한 공연을 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으며 일반적인 공연을 위해서는 추가로 방송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 벤치마킹 대상 시설인 원주시 UR컬쳐파크 공연장과 비교했을 때 규모나 형태는 같으나 음향 장비 없이 공연하는 효과를 최대로 높이기 위한 입지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원주 시설의 입지를 조사해 본 결과 원주시시설은 원주시 지정면 지정로 912에 있으며 이곳은 자연 속에 매우 조용한 곳으로 도시 소음이 전혀 없는 곳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평화 울림터 위치는 어떻습니까? 주변에 큰 도로들이 많아 교통소음이 매우 심하여 음향 장비 없이 공연하는 공연장으로써는 장소 선정에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평화 울림터의 그동안 운영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건립 이후 6번의 공연이 이루어진 게 전부입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황이 아니라서 일부 수긍이 가기는 하나 앞으로의 운영이 더 걱정되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 시설의 운영방식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시설은 구청장 개인의 취향이나 의지에 따라 건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에서는 구민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 효용성이 높은 시설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에는 주민이 이용하는 많은 시설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로 시설 변경, 운영방식 변경 등을 통해 더욱더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창 1·4·5동 출신 이호석 의원입니다.
이태원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의 아픔 회복을 기원하며 잠시 묵념드리고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묵념)
도봉로 666에 있는 씨알방학간은 도봉 소방학교를 재생한 문화공간으로 서울시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전시 및 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청년 창업 거점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공간에 대한 주민 제보입니다.
전시실로 운영되는 곳이 주민이 관람 목적으로 전시실을 방문하면 문전박대를 하고 감시한다는 내용입니다. 공정한 판단을 위해 본 의원이 사복을 입고 수차례 방문하여 사실을 직접 경험하고 시정 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하에서 어떠한 공고, 심의, 협약도 없이 영상 스튜디오를 20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뜨고 있고’라는 업체에 대한 제보입니다. 국가의 재산을 절차도 없이 불법으로 전대하는 행위가 어떻게 가능하였는지 확인하니 민선 7기 이동진 구청장님의 구두 허가로 초기 입주를 했다. 의심된다.는 다수 관계자의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느낀 점은 누군가의 압력이 의심되는 사업은 서류나 문서상으로는 문제없이 깔끔한 사업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이동진 구청장님의 압력으로 입주했다면 오히려 규정과 절차상 문제가 없어야 일반적인데 어떠한 공고나 심의, 협약, 그 무엇의 근거도 없이 지금까지 공간이 사용되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해당 업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도봉구청과 문화재단에 사용 협약서 작성을 요청했으나 협약은 계속 지연되며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협약도 없이 씨알방학간 지하 공간을 1억원 가량의 공사 설비, 수리비 투자까지 진행하며 2년 반 동안 문제없이 사용한 업체가 10월 14일 본 의원의 서면질문서 요청 이후 10월 27일 문화재단에서 ‘뜨고있고’에게 퇴거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본 의원에게는 ‘퇴거 추진 중’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정황상 해당 의혹을 바로 잡기 위함이였나 라는 추가 의문이 생깁니다.
민선 7기 도봉구민의 문화 사업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한 의혹에 유감스러움을 표하며 씨알방학간과 예비문화도시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필요시 감사원, 검찰 고발 요청드립니다.
초기의 불공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용된 시설비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 해당 공간의 대안이 없다면 동일 목적으로 활용하고 올바른 공고와 심의, 협약의 과정을 거쳐 공정하게 운영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쌍문동 청소년 어린이집을 17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는 사단법인 YES21 청소년재단의 경우 인권센터에 갑질로 고발되어 조치를 받은 근로기준법 위반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심의에서 해당 내용을 밝히지 않았고 본 의원이 해당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지적을 했음에도 심의 배제되지 않고 통과되었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한 강력한 감점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봉구민 특히, 청소년을 위한 공간에서는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없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행정력의 집행은 주민들의 활동과 삶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공적인 업무에서 판단기준은 항상 다수의 주민이어야 합니다. 민선 8기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창 1·4·5동 출신 이호석 의원입니다.
이태원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의 아픔 회복을 기원하며 잠시 묵념드리고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묵념)
도봉로 666에 있는 씨알방학간은 도봉 소방학교를 재생한 문화공간으로 서울시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전시 및 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청년 창업 거점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공간에 대한 주민 제보입니다.
전시실로 운영되는 곳이 주민이 관람 목적으로 전시실을 방문하면 문전박대를 하고 감시한다는 내용입니다. 공정한 판단을 위해 본 의원이 사복을 입고 수차례 방문하여 사실을 직접 경험하고 시정 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하에서 어떠한 공고, 심의, 협약도 없이 영상 스튜디오를 20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뜨고 있고’라는 업체에 대한 제보입니다. 국가의 재산을 절차도 없이 불법으로 전대하는 행위가 어떻게 가능하였는지 확인하니 민선 7기 이동진 구청장님의 구두 허가로 초기 입주를 했다. 의심된다.는 다수 관계자의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느낀 점은 누군가의 압력이 의심되는 사업은 서류나 문서상으로는 문제없이 깔끔한 사업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이동진 구청장님의 압력으로 입주했다면 오히려 규정과 절차상 문제가 없어야 일반적인데 어떠한 공고나 심의, 협약, 그 무엇의 근거도 없이 지금까지 공간이 사용되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해당 업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도봉구청과 문화재단에 사용 협약서 작성을 요청했으나 협약은 계속 지연되며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협약도 없이 씨알방학간 지하 공간을 1억원 가량의 공사 설비, 수리비 투자까지 진행하며 2년 반 동안 문제없이 사용한 업체가 10월 14일 본 의원의 서면질문서 요청 이후 10월 27일 문화재단에서 ‘뜨고있고’에게 퇴거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본 의원에게는 ‘퇴거 추진 중’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정황상 해당 의혹을 바로 잡기 위함이였나 라는 추가 의문이 생깁니다.
민선 7기 도봉구민의 문화 사업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한 의혹에 유감스러움을 표하며 씨알방학간과 예비문화도시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필요시 감사원, 검찰 고발 요청드립니다.
초기의 불공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용된 시설비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 해당 공간의 대안이 없다면 동일 목적으로 활용하고 올바른 공고와 심의, 협약의 과정을 거쳐 공정하게 운영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쌍문동 청소년 어린이집을 17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는 사단법인 YES21 청소년재단의 경우 인권센터에 갑질로 고발되어 조치를 받은 근로기준법 위반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심의에서 해당 내용을 밝히지 않았고 본 의원이 해당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지적을 했음에도 심의 배제되지 않고 통과되었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한 강력한 감점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봉구민 특히, 청소년을 위한 공간에서는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없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행정력의 집행은 주민들의 활동과 삶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공적인 업무에서 판단기준은 항상 다수의 주민이어야 합니다. 민선 8기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도봉 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1,300여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 2·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승구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봉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봉구가 체결하는 위탁업체공사·물품·용역의 계약에 있어 관내 업체 참여 확대 및 경제활력 제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봉구의 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도봉구 각종 계약에 있어서 관내 업체의 수주 참여 기회 확대는 위축된 도봉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도봉구 관내 계약 상황을 본다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예를들면 위탁하는 사업인 어르신복지관, 청소년 시설 등에서 관내 업체 및 제품사용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물품 구매 및 용역 2,000만원 이상, 공사 1억원 이상의 각종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2년 동안 계약 가운데 관내 지역업체가 수주한 건은 약 5.5%로 10%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도봉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각종 계약이나 위탁이 사업주소지가 도봉구가 아닌 다른 지역업체들이 수주하는 경우가 많아 본 의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지역기업 지역경제 수주 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가 소규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종합공사에서는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원 이하 전기·정보통신 등 기타 공사 1억 6,000만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등 물품·용역 1억원 이하로 2배 이상 상향되었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관내 업체들이 도봉구가 체결하는 각종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도봉구 역시 코로나 19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관내 업체들의 참여 확대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여 경쟁력 강화 대책 추진, 건설시장 공정거래 확립 등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지역업체 우선 발주 사전 검토제 도입을 검토하는 자치구도 있었습니다.
우리 도봉구 역시 이런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도봉구 소규모 업체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약 자문, 도봉구 생산품 우선 구매 방안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 횟수 제한을 서울시와 동일하게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도봉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관내 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부서, 유관기관 및 업체 등과의 협업방안을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도봉 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1,300여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 2·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승구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봉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봉구가 체결하는 위탁업체공사·물품·용역의 계약에 있어 관내 업체 참여 확대 및 경제활력 제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봉구의 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도봉구 각종 계약에 있어서 관내 업체의 수주 참여 기회 확대는 위축된 도봉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도봉구 관내 계약 상황을 본다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예를들면 위탁하는 사업인 어르신복지관, 청소년 시설 등에서 관내 업체 및 제품사용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물품 구매 및 용역 2,000만원 이상, 공사 1억원 이상의 각종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2년 동안 계약 가운데 관내 지역업체가 수주한 건은 약 5.5%로 10%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도봉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각종 계약이나 위탁이 사업주소지가 도봉구가 아닌 다른 지역업체들이 수주하는 경우가 많아 본 의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지역기업 지역경제 수주 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가 소규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종합공사에서는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원 이하 전기·정보통신 등 기타 공사 1억 6,000만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등 물품·용역 1억원 이하로 2배 이상 상향되었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관내 업체들이 도봉구가 체결하는 각종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도봉구 역시 코로나 19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관내 업체들의 참여 확대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여 경쟁력 강화 대책 추진, 건설시장 공정거래 확립 등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지역업체 우선 발주 사전 검토제 도입을 검토하는 자치구도 있었습니다.
우리 도봉구 역시 이런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도봉구 소규모 업체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약 자문, 도봉구 생산품 우선 구매 방안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 횟수 제한을 서울시와 동일하게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도봉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관내 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부서, 유관기관 및 업체 등과의 협업방안을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22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1월 17일부터 12월 14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22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1월 17일부터 12월 14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언석 구청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사업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언석 구청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사업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언석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새 4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제322회 도봉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변화·성장·미래 도봉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첫 번째 예산안을 마련하고 2023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번 참사로 고귀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안타깝게 가족을 잃은 유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무허가, 불법 증축 건축물이 있었고, 기존에 비좁은 골목이 더 좁아지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3년 우리구 예산안에는 위반 건축물 전수 조사와 관련한 예산을 포함하였습니다.
향후 위반 건축물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비상한 각오로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긴급한 민생과 수해 피해 등 각종 재해로부터 주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고물가·고금리로 소상공인과 가계 대출 이자부담은 높아지고 민간 소비와 주택 거래시장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 강력한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 등 기후 변화는 각종 재난으로 현실화되고 있으며, 겨울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의 위험 역시 우리 곁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봉구는 구민의 행복한 일상을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 꼼꼼히 민생을 챙기고, 위기 속에서도 항상 전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우리 도봉구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2022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S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주관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기후위기 대응’분야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2022년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 대한민국 솔라리그’에서‘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 도봉구가 정부합동평가에서 11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고, 각 분야에서 수상을 하게 된 성과는 우리구의 우수한 행정역량을 입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시고 힘을 모아주신 32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는 2023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건축·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등 균형발전 도시전략을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재건축사업 15개소, 재개발 사업 3개소를 추진 중이며 도봉제2주택재개발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재건축·재개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고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한편 교육과 상담실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균형발전의 핵심인 고도지구 완화를 위해‘북한산 주변 용도지구 관리방안 수립 용역’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또한 화학부대 이전부지 활용을 위해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개발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편익시설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구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안전을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GTX-C노선 도봉구 전구간 지하화는 지난 7월 취임 이후부터 국토교통부장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0일 발표된 감사원 공익감사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GTX-C 노선 사업계획 중 도봉구 창동역부터 도봉산역까지의 구간을 지하에서 지상구간으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철 1호선의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GTX-C 노선 도봉구간 지하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 여러분께서 염원해 오신 우이신설 경전철 방학동 연장사업도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교통 소외지역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부간선도로 노원교 진출램프 신설과 확장 사업은 서울시에서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진출연결로가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중장기 개선방안 용역을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노선조정 용역을 시행하여 출·퇴근 시간대 반복 운행이 가능한 다람쥐버스 노선 신설과 지하철역 접근성 강화, 도봉구-중계동 간 신규노선 발굴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확대로 통합관제센터와 유관부서 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각종 재난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구간별 지중화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취약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사고·재난 대비 다중밀집취약지역 및 건축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언제 어디서나 안심할 수 있는 도봉구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약자와 함께 동행하는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 중장년 1인가구,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도봉형 약자와의 동행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요복지 거점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독거어르신 가정에는 AI 돌봄 로봇을 제공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과 연계하여 안부확인과 고독사 방지 등 체계적인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재진입을 위해서 도봉여성센터의 야간과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구에 가사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한 출산과 일·가정의 양립을 도와 건강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부담없는 가격으로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대 조성하고,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모아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여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건강도시 도봉 구현을 위해서 자가 건강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헬스케어를 운영하고 치매고위험군에 대한 조기검진, 맞춤형 사례관리 등 찾아가는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어주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스마트혁신지원단을 통한 기술보급과 소상공인 매니저제도를 운영하고 지역특화산업인 관내 양말제조업체의 홍보와 판로확보를 위해 플리마켓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고 고객 편의시설과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시설 현대화 사업과 전통시장 운영컨설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교육과 구인 수요중심 맞춤형 전문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봉 취업아카데미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공공기관과 기업 등을 연계한 실무형 청년인턴십을 운영하고 해외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도봉 청년 해외 인턴십을 운영하여 청년들이 역량 있는 사회인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를 신설하여 관내 청소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고, 학교 및 유치원 시설개선사업도 연차별 지원 증액과 사업대상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9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환경부 인증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민선 8기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교육도시 도봉을 조성하겠습니다.
제로 에너지빌딩으로 전환하는 도봉환경교육센터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탄소중립 실천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는 전국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추가 구축을 위한 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수소차 보급을 촉진하여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여섯째, 함께하는 문화로 삶이 변화하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만드는 자유롭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추진하고 미디어아트, AI 등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예술의 자생력을 높이고 관내 예술인의 창작 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도봉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서울의 명소인 도봉산과 창동 신경제 조성 사업을 연계한 문화관광산업 활력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서울아레나,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서울사진미술관 건립의 가시화로 씨드큐브 창동, 창업보육센터 등을 연계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동북권 문화·예술 기반 구축도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여가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힘쓰겠습니다.
쌍문동 둘리근린공원 내 놀이복합문화공간과 초안산 근린공원 등 주민 맞춤형 힐링 테마쉼터, 무수골 일대 생태치유 및 명상의 숲을 조성하고 창포원 생태공원을 리뉴얼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힐링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서울 둘레길 도봉산 구간을 관내 산지형 공원과 연계하여 둘레길을 확장하고 둘레길 주변에 무수골 녹색복지센터와 연산군묘 주변 역사문화쉼터를 조성하여 다채로운 산림 체험 기회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와 쌍문동 실내스포츠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구민 편익 증진과 공공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기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총 예산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7,392억100만원보다 7.14% 증가한 7,919억5, 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805억9,400만원, 특별회계는 113억5,8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교부세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을 말씀드리면, 행사·축제성 경비 및 공공부문 직접 사용경비를 축소하는 등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을 주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도시 경쟁력 강화, 기후 변화와 감염병, 재난 상황 대비에 적극 투입하여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우리구 재정운영은 ‘민생 회복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역할 수행’이라는 기조 하에 첫째, 약자와 동행하는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로 그물망 복지 실현, 둘째,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한 안전한 사회 구현, 셋째,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의 우선적 반영 크게 3개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2023년 예산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변화·성장·미래 도봉’을 구현하기 위한 민선 8기 첫 번째 본예산안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23년도 예산안은 민생을 위한 도봉구 전 부서의 깊은 고민과 치열한 조율과정을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집행부의 예산 편성 배경과 취지를 헤아리셔서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오언석 구청장님, 시정연설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필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새 4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제322회 도봉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변화·성장·미래 도봉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첫 번째 예산안을 마련하고 2023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번 참사로 고귀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안타깝게 가족을 잃은 유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무허가, 불법 증축 건축물이 있었고, 기존에 비좁은 골목이 더 좁아지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3년 우리구 예산안에는 위반 건축물 전수 조사와 관련한 예산을 포함하였습니다.
향후 위반 건축물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비상한 각오로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긴급한 민생과 수해 피해 등 각종 재해로부터 주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고물가·고금리로 소상공인과 가계 대출 이자부담은 높아지고 민간 소비와 주택 거래시장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 강력한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 등 기후 변화는 각종 재난으로 현실화되고 있으며, 겨울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의 위험 역시 우리 곁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봉구는 구민의 행복한 일상을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 꼼꼼히 민생을 챙기고, 위기 속에서도 항상 전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우리 도봉구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2022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S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주관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기후위기 대응’분야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2022년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 대한민국 솔라리그’에서‘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 도봉구가 정부합동평가에서 11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고, 각 분야에서 수상을 하게 된 성과는 우리구의 우수한 행정역량을 입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시고 힘을 모아주신 32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는 2023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건축·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등 균형발전 도시전략을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재건축사업 15개소, 재개발 사업 3개소를 추진 중이며 도봉제2주택재개발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재건축·재개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고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한편 교육과 상담실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균형발전의 핵심인 고도지구 완화를 위해‘북한산 주변 용도지구 관리방안 수립 용역’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또한 화학부대 이전부지 활용을 위해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개발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편익시설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구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안전을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GTX-C노선 도봉구 전구간 지하화는 지난 7월 취임 이후부터 국토교통부장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0일 발표된 감사원 공익감사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GTX-C 노선 사업계획 중 도봉구 창동역부터 도봉산역까지의 구간을 지하에서 지상구간으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철 1호선의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GTX-C 노선 도봉구간 지하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 여러분께서 염원해 오신 우이신설 경전철 방학동 연장사업도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교통 소외지역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부간선도로 노원교 진출램프 신설과 확장 사업은 서울시에서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진출연결로가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중장기 개선방안 용역을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노선조정 용역을 시행하여 출·퇴근 시간대 반복 운행이 가능한 다람쥐버스 노선 신설과 지하철역 접근성 강화, 도봉구-중계동 간 신규노선 발굴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확대로 통합관제센터와 유관부서 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각종 재난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구간별 지중화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취약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사고·재난 대비 다중밀집취약지역 및 건축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언제 어디서나 안심할 수 있는 도봉구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약자와 함께 동행하는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 중장년 1인가구,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도봉형 약자와의 동행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요복지 거점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독거어르신 가정에는 AI 돌봄 로봇을 제공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과 연계하여 안부확인과 고독사 방지 등 체계적인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재진입을 위해서 도봉여성센터의 야간과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구에 가사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한 출산과 일·가정의 양립을 도와 건강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부담없는 가격으로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대 조성하고,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모아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여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건강도시 도봉 구현을 위해서 자가 건강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헬스케어를 운영하고 치매고위험군에 대한 조기검진, 맞춤형 사례관리 등 찾아가는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어주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스마트혁신지원단을 통한 기술보급과 소상공인 매니저제도를 운영하고 지역특화산업인 관내 양말제조업체의 홍보와 판로확보를 위해 플리마켓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고 고객 편의시설과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시설 현대화 사업과 전통시장 운영컨설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교육과 구인 수요중심 맞춤형 전문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봉 취업아카데미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공공기관과 기업 등을 연계한 실무형 청년인턴십을 운영하고 해외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도봉 청년 해외 인턴십을 운영하여 청년들이 역량 있는 사회인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를 신설하여 관내 청소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고, 학교 및 유치원 시설개선사업도 연차별 지원 증액과 사업대상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9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환경부 인증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민선 8기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교육도시 도봉을 조성하겠습니다.
제로 에너지빌딩으로 전환하는 도봉환경교육센터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탄소중립 실천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는 전국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추가 구축을 위한 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수소차 보급을 촉진하여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여섯째, 함께하는 문화로 삶이 변화하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만드는 자유롭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추진하고 미디어아트, AI 등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예술의 자생력을 높이고 관내 예술인의 창작 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도봉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서울의 명소인 도봉산과 창동 신경제 조성 사업을 연계한 문화관광산업 활력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서울아레나,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서울사진미술관 건립의 가시화로 씨드큐브 창동, 창업보육센터 등을 연계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동북권 문화·예술 기반 구축도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여가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힘쓰겠습니다.
쌍문동 둘리근린공원 내 놀이복합문화공간과 초안산 근린공원 등 주민 맞춤형 힐링 테마쉼터, 무수골 일대 생태치유 및 명상의 숲을 조성하고 창포원 생태공원을 리뉴얼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힐링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서울 둘레길 도봉산 구간을 관내 산지형 공원과 연계하여 둘레길을 확장하고 둘레길 주변에 무수골 녹색복지센터와 연산군묘 주변 역사문화쉼터를 조성하여 다채로운 산림 체험 기회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와 쌍문동 실내스포츠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구민 편익 증진과 공공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기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총 예산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7,392억100만원보다 7.14% 증가한 7,919억5, 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805억9,400만원, 특별회계는 113억5,8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교부세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을 말씀드리면, 행사·축제성 경비 및 공공부문 직접 사용경비를 축소하는 등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을 주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도시 경쟁력 강화, 기후 변화와 감염병, 재난 상황 대비에 적극 투입하여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우리구 재정운영은 ‘민생 회복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역할 수행’이라는 기조 하에 첫째, 약자와 동행하는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로 그물망 복지 실현, 둘째,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한 안전한 사회 구현, 셋째,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의 우선적 반영 크게 3개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2023년 예산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변화·성장·미래 도봉’을 구현하기 위한 민선 8기 첫 번째 본예산안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23년도 예산안은 민생을 위한 도봉구 전 부서의 깊은 고민과 치열한 조율과정을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집행부의 예산 편성 배경과 취지를 헤아리셔서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오언석 구청장님, 시정연설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필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필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도봉구민의 복지와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력하시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안 규모는 2022년 보다 7.14% 증가한 7,919억5,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805억9,400만원, 특별회계는 113억5,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재산세 증가, 중앙정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정부이양에 따라 지방소비세보전분에 힘입어 1,168억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및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에 따라 393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기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규모 감소에 따라 222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증가 등으로 3,709억9,100만원을, 보전수입 등은 399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3년 세출예산안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 안전망을 공공히 하고 저소득·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고,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경험, 사회 진출을 돕고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반 시설 확충 및 지역발전 로드맵 수립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축제성 경비 및 공공부문 직접 사용경비를 축소하고자 노력했으며,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재원으로 적극 투입하여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선 8기 5대 분야별 주요사업 편성 내역을 일반회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 넘치는 상생경제도시 분야에는 도봉사랑 모바일 상품권 발행에 20억900만원,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공유주방 조성사업에 13억1,2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3억700만원, 창업 교육 및 임차료 지원 등 신규 창업자 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2억2,8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 분야에는 기초연금 지원에 1,616억1,6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176억6,900만원,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144억2,700만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101억3,600만원,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에 40억5,4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이 편리한 균형발전도시 분야입니다.
방학동 179-5 등 도로개설 사업 등에 53억4,300만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저층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건설에 23억원, 도봉형 스마트쉘터 조성 등 버스승강장 이용환경 개선 사업에 5억600만원, 방학역 환경 개선 사업에 3억원, 도봉산역 급행전철 추진 연구 용역에 2억5,0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질 높은 교육문화도시 분야에는 친환경 학교급식 및 학교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에 77억4,900만원, 쌍문동 실내스포츠센터 건립에 24억5,300만원,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도봉형 방과후 활동에 24억1,2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혁신적인 청렴행정도시 분야에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및 청소년 시설 지원에 24억100만원,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에 1억2,400만원, 청소년복합 체육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에 5,5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등 총 34건에, 이월액은 297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로 113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등에 5억6,500만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에 5억7,700만원,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빈집 정비사업 지원에 1억6,000만원,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에 5,300만원 등 총 11억 2,100만원을 편성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설에 28억7,100만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위탁관리에 23억3,800만원 등 총 90억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의 재정계획으로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 그리고 14개의 기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국가 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구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현하는데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향후 5년간 총 재정규모는 4조8,425억원으로, 일반회계 4조3,573억원,특별회계 552억원, 기금 4,300억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재원 배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12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19억원, 교육·문화 및 관광 분야에 2,814억원, 환경 분야에 1,523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2조4,603억원, 보건 분야에 1,130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2억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511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87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13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4개 기금 453억7,000만원의 규모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여유재원 예탁,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로 조성규모가 6억6,000만원 증가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소상공인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증대에 따라 조성규모가 7억1,2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일자리기금은 일자리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사업 확대로 17억4,800만원이 감소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간판개선사업 등 사업 확대에 따라 1억8,1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기금 전입금은 재난관리기금에 8억5,000만원, 장학기금 1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150억원을 적립하여 재난, 경제 악화 등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여유재원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재원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실적 등을 면밀히 고려해서 수립했습니다.
올해 우리구는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승인해주신 2022년 예산으로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의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이 원하고 또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최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기에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임필순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도봉구민의 복지와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력하시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안 규모는 2022년 보다 7.14% 증가한 7,919억5,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805억9,400만원, 특별회계는 113억5,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재산세 증가, 중앙정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정부이양에 따라 지방소비세보전분에 힘입어 1,168억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및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에 따라 393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기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규모 감소에 따라 222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증가 등으로 3,709억9,100만원을, 보전수입 등은 399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3년 세출예산안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 안전망을 공공히 하고 저소득·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고,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경험, 사회 진출을 돕고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반 시설 확충 및 지역발전 로드맵 수립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축제성 경비 및 공공부문 직접 사용경비를 축소하고자 노력했으며,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재원으로 적극 투입하여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선 8기 5대 분야별 주요사업 편성 내역을 일반회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 넘치는 상생경제도시 분야에는 도봉사랑 모바일 상품권 발행에 20억900만원,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공유주방 조성사업에 13억1,2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3억700만원, 창업 교육 및 임차료 지원 등 신규 창업자 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2억2,8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 분야에는 기초연금 지원에 1,616억1,6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176억6,900만원,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144억2,700만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101억3,600만원,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에 40억5,4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이 편리한 균형발전도시 분야입니다.
방학동 179-5 등 도로개설 사업 등에 53억4,300만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저층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건설에 23억원, 도봉형 스마트쉘터 조성 등 버스승강장 이용환경 개선 사업에 5억600만원, 방학역 환경 개선 사업에 3억원, 도봉산역 급행전철 추진 연구 용역에 2억5,0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질 높은 교육문화도시 분야에는 친환경 학교급식 및 학교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에 77억4,900만원, 쌍문동 실내스포츠센터 건립에 24억5,300만원,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도봉형 방과후 활동에 24억1,2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혁신적인 청렴행정도시 분야에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및 청소년 시설 지원에 24억100만원,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에 1억2,400만원, 청소년복합 체육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에 5,5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등 총 34건에, 이월액은 297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로 113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등에 5억6,500만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에 5억7,700만원,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빈집 정비사업 지원에 1억6,000만원,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에 5,300만원 등 총 11억 2,100만원을 편성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설에 28억7,100만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위탁관리에 23억3,800만원 등 총 90억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의 재정계획으로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 그리고 14개의 기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국가 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구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현하는데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향후 5년간 총 재정규모는 4조8,425억원으로, 일반회계 4조3,573억원,특별회계 552억원, 기금 4,300억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재원 배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12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19억원, 교육·문화 및 관광 분야에 2,814억원, 환경 분야에 1,523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2조4,603억원, 보건 분야에 1,130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2억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511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87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13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4개 기금 453억7,000만원의 규모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여유재원 예탁,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로 조성규모가 6억6,000만원 증가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소상공인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증대에 따라 조성규모가 7억1,2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일자리기금은 일자리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사업 확대로 17억4,800만원이 감소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간판개선사업 등 사업 확대에 따라 1억8,1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기금 전입금은 재난관리기금에 8억5,000만원, 장학기금 1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150억원을 적립하여 재난, 경제 악화 등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여유재원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재원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실적 등을 면밀히 고려해서 수립했습니다.
올해 우리구는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승인해주신 2022년 예산으로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의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이 원하고 또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최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기에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임필순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강철웅 의원님, 강혜란 의원님, 손혜영 의원님, 이강주 의원님, 이성민 의원님, 이호석 의원님, 정승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되는 대로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12월 9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12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강철웅 의원님, 강혜란 의원님, 손혜영 의원님, 이강주 의원님, 이성민 의원님, 이호석 의원님, 정승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되는 대로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12월 9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12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성민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구정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출석 일정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12월 12일, 12월 13일 이틀간이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 등은 도봉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지속가능발전국장, 복지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성민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구정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출석 일정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12월 12일, 12월 13일 이틀간이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 등은 도봉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지속가능발전국장, 복지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보고사항은 집행기관에서 법령에 의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의무적인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정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보고사항은 집행기관에서 법령에 의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의무적인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정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정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봉구의회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도봉구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있는 5년간의 계획입니다.
우리구의 중·장기적인 행정수요를 전망해 보면 민선 8기 변화와 성장을 통해 미래 도봉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구정 핵심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청년정책 및 약자와의 동행 업무 추진, 재난안전관리체계 및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수요의 증대가 예상되며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세대맞춤형 복지지원, 지역주민의 문화 및 여가 수요에 맞춘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 쌍문동 실내스포츠센터 건립, 청소년 복합체육관 건립, 게이트볼장 신축 등에 따른 행정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국가시책, 지역 현안사업, 신규 행정사무 추진 등 행정수요가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력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점진적인 세입 증가가 예상되지만 구민의 새로운 행정수요 증대 및 정부주도 복지사업 확대로 인한 매칭사업비 증가 등으로 재정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순증은 최대한 억제하며 정원조정을 통해 인력운용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정책지원 전문인력 및 신설 보건지소 근무인력 등
필수인력이 필요한 부분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인력 증원 및 인건비 현황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봉구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조정현 행정관리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정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봉구의회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도봉구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있는 5년간의 계획입니다.
우리구의 중·장기적인 행정수요를 전망해 보면 민선 8기 변화와 성장을 통해 미래 도봉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구정 핵심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청년정책 및 약자와의 동행 업무 추진, 재난안전관리체계 및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수요의 증대가 예상되며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세대맞춤형 복지지원, 지역주민의 문화 및 여가 수요에 맞춘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 쌍문동 실내스포츠센터 건립, 청소년 복합체육관 건립, 게이트볼장 신축 등에 따른 행정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국가시책, 지역 현안사업, 신규 행정사무 추진 등 행정수요가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력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점진적인 세입 증가가 예상되지만 구민의 새로운 행정수요 증대 및 정부주도 복지사업 확대로 인한 매칭사업비 증가 등으로 재정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순증은 최대한 억제하며 정원조정을 통해 인력운용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정책지원 전문인력 및 신설 보건지소 근무인력 등
필수인력이 필요한 부분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인력 증원 및 인건비 현황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봉구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조정현 행정관리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호석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북한 군사도발 강력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호석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북한 군사도발 강력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의원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일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 1, 4, 5동 출신 이호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 군사도발 강력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결의안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군사도발 행위를 규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평화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 방사포 및 해안포 사격 등 수차례 무력도발행위를 자행했습니다.
특히, 군사분계선(MDL) 인근까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행위이다.
북한의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 강행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비롯한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의 포병사격은 남북 간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 위해 맺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정면 위배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무력도발행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로 책임있는 국가의 행동이 아니며 향후 전술핵을 위한 북한의 일련의 시도들은 남북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국제사회의 외교적·경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북한 정권이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국제사회에 군사적 긴장상태를 조성할 경우 앞으로 발생하게 될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이태원 참사에 따른 전국민적 애도기간에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남북관계와 국제 정세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며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우리의 염원을 짓밟는 행위라는 점에서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한반도 안정을 훼손시키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수호 및 평화적인 사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총 81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의 포병사격행위에 대해 남북기본합의서 및 정전협정, 9·19 군사합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등을 명백히 위반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사회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안보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우리 정부가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추가 제재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우리 국민의 안녕과 안전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평화적인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하며 남북정세 안정을 위한 노력에 앞장설 것임을 천명한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신만
이호석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북한 군사도발 강력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일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 1, 4, 5동 출신 이호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 군사도발 강력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결의안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군사도발 행위를 규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평화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 방사포 및 해안포 사격 등 수차례 무력도발행위를 자행했습니다.
특히, 군사분계선(MDL) 인근까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행위이다.
북한의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 강행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비롯한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의 포병사격은 남북 간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 위해 맺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정면 위배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무력도발행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로 책임있는 국가의 행동이 아니며 향후 전술핵을 위한 북한의 일련의 시도들은 남북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국제사회의 외교적·경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북한 정권이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국제사회에 군사적 긴장상태를 조성할 경우 앞으로 발생하게 될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이태원 참사에 따른 전국민적 애도기간에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남북관계와 국제 정세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며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우리의 염원을 짓밟는 행위라는 점에서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한반도 안정을 훼손시키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수호 및 평화적인 사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총 81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의 포병사격행위에 대해 남북기본합의서 및 정전협정, 9·19 군사합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등을 명백히 위반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사회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안보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우리 정부가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추가 제재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우리 국민의 안녕과 안전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평화적인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하며 남북정세 안정을 위한 노력에 앞장설 것임을 천명한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신만
이호석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북한 군사도발 강력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박상근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의 원안대로 도봉구간 지하노선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박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박상근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의 원안대로 도봉구간 지하노선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박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의회 박상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 이후 세 번째로 맞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늘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수험생 50만 여명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발휘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며, 그동안 함께 달려온 수험생과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봉구의회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어른이 되는 자녀들의 꿈과 희망이 불공정과 불평등에 치이지 않도록 공정한 사회 안에서 최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3인의 도봉구의회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라 도봉산에서 창동 구간 지하 노선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10월 GTX-C노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창동역에서 도봉산 구간을 포함해 정부과천청사역에서 도봉산까지 37.7km를 지하화하기로 계획하였으나 두 달 뒤인 12월 갑자기 도봉 구간을 지하터널 구간에서 제외한다고 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 최종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도봉구는 이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난 11월 10일 감사원은 GTX-C노선 구간 중 창동역에서 도봉산 구간 지상화 관련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GTX-C노선 도봉구간 지상화와 관련해서 민간사업자의 선정과정에서 기본계획 등 이전 계획과는 다르게 사업 구간을 타당한 이유 없이 변경하는 등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GTX-C노선 도봉 구간 지하화 계획을 지상으로 무단 변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해서 공개된 만큼, GTX-C노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라서 국토부에 GTX-C노선 도봉 구간 지하화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럼 본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GTX-C(덕정~수원)노선 중“창동역-도봉산”구간(5.4㎞) 건설과 관련하여, 2018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와 2020년 10월 기본계획에서는 지하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국토부는 2020년 12월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RFP’)단계에서 합당한 이유없이 지상으로 변경 고시하였다.
이에 도봉구는 2022년 1월“GTX-C노선 도봉구간 지상화 결사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으며, 2022년 11월 10일 감사결과가 최종 확정되었다.
감사결과 세 가지 주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첫째, 국토부는 GTX-C노선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 고시 등을 태만히 하였다. 국토부는 사업계획 변경 의도가 없었음에도 이전 계획과 다르게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작성 고시하여, 민간사업자가 창동역에서 도봉산 구간을 지상으로 제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GTX-C노선의 도봉 구간 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제안 내용과 국토부가 당초에 계획한 내용이 달라졌음에도, 국토부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적격성 검토 등 관련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채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둘째, 한국교통연구원은 국토부로부터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 등 업무 위탁을 받고 최종 시설사업기본계획(RFP) 문구 내용을 변경하면서 사업구간을 GTX-C노선의 정차역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그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수정(안)을 잘못 작성하였다.
셋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20년 11월 25일 “본 사업은 GTX-C노선 전용구간과 기존선 공용구간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전용구간을 명확히 명시하여 사업신청자가 건설해야 하는 신설구간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검토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한 이후, 국토부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였는지 제대로 확인 검토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검토의견이 잘못 반영된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이 최종안으로 상정, 심의, 고시되게 하였다.
감사원은 국토부장관 및 한국교통연구원장에게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 및 질의 회신업무 등을 잘못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한국개발연구원장에게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검토의견 확인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의 요구하면서 관련 업무처리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등 감사결과를 처분요구 하거나 통보하였다.
이처럼 국토부와 관련 기관이 업무의 수행을 게을리한 결과, 근거 없이 GTX-C 노선 도봉 구간이 지상으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되었다.
GTX-C 노선이 하루에 260회 이상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과 선로를 공동사용할 경우, 기존 전동열차의 운행시간이 증가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운행량의 급증으로 도봉구 주민들에게 소음, 분진, 진동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된다.
이에 도봉구의회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상 과실과 태만으로 초래된 GTX-C노선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무단변경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토부와 관련 기관은 GTX-C노선 창동역에서 도봉산 구간과 관련하여 근거 없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고시한 경위를 설명하고, 잘못된 행정으로 피해를 입은 도봉구 주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토부는 GTX-C노선 창동역에서 도봉산 구간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상 과실과 태만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변경되었음을 인정하고, 기존의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서 정한 바와 같이 창동역에서 도봉산 구간을 지하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박상근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의 원안대로 도봉구간 지하노선 추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의회 박상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 이후 세 번째로 맞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늘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수험생 50만 여명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발휘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며, 그동안 함께 달려온 수험생과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봉구의회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어른이 되는 자녀들의 꿈과 희망이 불공정과 불평등에 치이지 않도록 공정한 사회 안에서 최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3인의 도봉구의회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라 도봉산에서 창동 구간 지하 노선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10월 GTX-C노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창동역에서 도봉산 구간을 포함해 정부과천청사역에서 도봉산까지 37.7km를 지하화하기로 계획하였으나 두 달 뒤인 12월 갑자기 도봉 구간을 지하터널 구간에서 제외한다고 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 최종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도봉구는 이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난 11월 10일 감사원은 GTX-C노선 구간 중 창동역에서 도봉산 구간 지상화 관련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GTX-C노선 도봉구간 지상화와 관련해서 민간사업자의 선정과정에서 기본계획 등 이전 계획과는 다르게 사업 구간을 타당한 이유 없이 변경하는 등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GTX-C노선 도봉 구간 지하화 계획을 지상으로 무단 변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해서 공개된 만큼, GTX-C노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라서 국토부에 GTX-C노선 도봉 구간 지하화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럼 본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GTX-C(덕정~수원)노선 중“창동역-도봉산”구간(5.4㎞) 건설과 관련하여, 2018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와 2020년 10월 기본계획에서는 지하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국토부는 2020년 12월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RFP’)단계에서 합당한 이유없이 지상으로 변경 고시하였다.
이에 도봉구는 2022년 1월“GTX-C노선 도봉구간 지상화 결사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으며, 2022년 11월 10일 감사결과가 최종 확정되었다.
감사결과 세 가지 주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첫째, 국토부는 GTX-C노선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 고시 등을 태만히 하였다. 국토부는 사업계획 변경 의도가 없었음에도 이전 계획과 다르게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작성 고시하여, 민간사업자가 창동역에서 도봉산 구간을 지상으로 제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GTX-C노선의 도봉 구간 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제안 내용과 국토부가 당초에 계획한 내용이 달라졌음에도, 국토부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적격성 검토 등 관련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채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둘째, 한국교통연구원은 국토부로부터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 등 업무 위탁을 받고 최종 시설사업기본계획(RFP) 문구 내용을 변경하면서 사업구간을 GTX-C노선의 정차역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그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수정(안)을 잘못 작성하였다.
셋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20년 11월 25일 “본 사업은 GTX-C노선 전용구간과 기존선 공용구간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전용구간을 명확히 명시하여 사업신청자가 건설해야 하는 신설구간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검토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한 이후, 국토부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였는지 제대로 확인 검토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검토의견이 잘못 반영된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이 최종안으로 상정, 심의, 고시되게 하였다.
감사원은 국토부장관 및 한국교통연구원장에게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 및 질의 회신업무 등을 잘못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한국개발연구원장에게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검토의견 확인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의 요구하면서 관련 업무처리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등 감사결과를 처분요구 하거나 통보하였다.
이처럼 국토부와 관련 기관이 업무의 수행을 게을리한 결과, 근거 없이 GTX-C 노선 도봉 구간이 지상으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되었다.
GTX-C 노선이 하루에 260회 이상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과 선로를 공동사용할 경우, 기존 전동열차의 운행시간이 증가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운행량의 급증으로 도봉구 주민들에게 소음, 분진, 진동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된다.
이에 도봉구의회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상 과실과 태만으로 초래된 GTX-C노선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무단변경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토부와 관련 기관은 GTX-C노선 창동역에서 도봉산 구간과 관련하여 근거 없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고시한 경위를 설명하고, 잘못된 행정으로 피해를 입은 도봉구 주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토부는 GTX-C노선 창동역에서 도봉산 구간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상 과실과 태만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변경되었음을 인정하고, 기존의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서 정한 바와 같이 창동역에서 도봉산 구간을 지하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박상근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의 원안대로 도봉구간 지하노선 추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혜란 의원님과 이태용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혜란 의원님과 이태용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8일부터 12월 11일까지 24일간은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8일부터 12월 11일까지 24일간은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