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본회의 제3차 2022.12.13

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강철웅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의장 강철웅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 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언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언석
강신만 의장님,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시작에 앞서, 제322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집행부와 구의회 간 구정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어제 열 한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재건축·재개발 관련 고도제한 완화」와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고도지구 합리적 완화 추진방안 및 상업지구 확대 필요성」을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 의원님의 재개발·재건축 전담부서와 재건축추진협의회간 협력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는 재건축 대상이 되는 30년 경과 공동주택이 서울시 자치구 중 5번째로 많으며, 지난 12월 8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 추진단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타 자치구에 비해 노후된 저층주거지도 많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공모 등 다양한 형태의 재개발 사업에도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재건축, 재개발은 물론 소규모주택 정비, 도심복합사업 등 사업별로 전담인력을 구성하여 전문성을 높임과 동시에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해 전담부서 신설을 기획하였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건축추진협의회는 도봉구 내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 중인 15개 단지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진 등을 선출하였고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구는 재건축추진협의회와 협력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상담실 및 정기 주민교육 실시에 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도봉구 주민들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재개발·재건축 관심에 발맞춰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도봉구의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병건, 이태용 의원님의「고도제한 완화」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고도지구는 서울시에서 1990년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에 걸쳐 1.16㎢를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였고, 이후 일부 완화를 통해 현재는 높이 20m 이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고도지구의 건축높이 규제로 지역개발에 제한이 되고 주거환경 노후화의 원인이 되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주민숙원인 고도지구 완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동안 차근히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서울시의 고도지구 재정비 수립에 대응하고자, 2021년 11월부터 용역에 착수하여 고도지구 내 불합리한 지역의 해제 또는 완화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왔고 여러차례에 걸친 서울시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우리구의 고도지구 완화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강북구청장과의 공동대응 차담회 개최, 서울시장과 당·정 협의회 개최, 시장 면담 등을 통한 고도지구 완화 건의, 그리고 주민 약 3만8,000여명의 고도지구 해제 청원서 제출 등 그동안 실무적, 정무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고도지구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용도지역 상향은 고도지구 완화가 우선이기에, 다음 단계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도지구 완화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구는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의원님들께서도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고금숙 의원님의 민원인 폭언, 폭행 관련 지원 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의원님 발의로 제정한「도봉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이 보다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내방 민원실에 강화 유리를 설치하고, 비상벨 설치 등 이미 설치된 안전 장치를 개선·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의한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치유하기 위하여 공무상 요양 승인을 통한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을 지원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의 마음건강캠프와 민원 담당 공무원 법률상담 서비스 등도 연계·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직원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이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박상근 의원님의「도봉구 쌍문1동 효문중학교 앞 보행 안전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문중학교 정문이 위치하는 우이천로에는 현재 점멸등으로 운영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태양광 LED표지병,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8월 효문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도로횡단을 위해 정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보행신호등을 설치하고 정문 경사로에서 횡단보도가 바로 연결되지 않도록 횡단보도를 이전·설치하는 개선안을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완료 했으며, 현재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북부도로사업소에서 공사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대상도로를 포함해 관내 학교주변 도로상 설치된 과속방지턱의 설치 높이와 도색 현황 등을 점검하여 차량의 속도저감 기능이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강주 의원님의「도봉구 청년정책에 대한 비전과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청년인구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9년 대비 2021년 도봉구의 청년인구 감소율은 9.8%로 전체인구 감소율 4.8%보다 높습니다.
청년인구 비율 또한 25.4%로 국가통계포털의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청년인구 비율인 26%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구 청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우리 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에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청년미래과를 신설하였고, 2023년 1월 1일부터 우리구 특성에 맞는 청년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의 청년문제는 단순히 개인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 구조적인 문제이며, 청년들의 정책에 대한 욕구는 일자리 뿐만 아니라 복지, 주거, 문화 등으로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우리구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이릍 통해 ‘청년의 성장을 지지하는 미래청년도시, 도봉’을 비전으로 하여 4대 핵심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 목표는 ‘정책 실효성 및 참여 제고’ 로서 우리구는 현재 운영 중인 청년정책위원회와 도봉 청년 네트워크의 역할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구정 참여도를 높이고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우수한 아이디어들이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년정책의 홍보 강화를 위해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부구청장 직속으로 신설되는 홍보전담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구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서울청년센터 도봉 오랑」의 카카오플러스 채널 운영, 관내 행사 시 홍보물 제작 배부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우리 구 청년들의 청년정책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목표는 ‘청년 자립기반 마련’ 입니다.
일자리 분야와 실무 경험 확대가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이를 위해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공공기관 및 기업 실무형 청년인턴십, 해외 청년인턴십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창업준비 청년들을 위한 창업공간 지원,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취·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이 빠른 시기에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목표는 ‘청년 삶의 질 보장과 이탈 감소’ 입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 금융, 복지서비스 등과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 및 지원하고, 자치구 차원에서 실행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청년들이 우리 구에서 삶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핵심 목표는 특성화된 청년 문화 조성입니다. 창동 신경제중심지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창동 지역이 서울을 대표하는 청년문화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종합지원시설 구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청년정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청년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과 함께 기획하고 준비하는 도봉 청년 축제, 지역 음악 청년 인재와 함께하는 음악 페스티벌 개최 등 다양한 청년 행사를 개최하여 청년들의 문화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봉구 청년정책에 대한 비전과 추진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 청년미래과 신설을 통해 추진되는 청년정책에 대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청년과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는 미래청년도시 도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006]이어서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GTX-C노선 도봉구간 지하화 원안대로 신속한 추진과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GTX-C노선 관련 국토부의 입장 표명요구를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TX-C 도봉구간 지하 건설은 제2차,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및 C노선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으로 검증된 열개역 신설과 더불어 C노선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국토부가 서울시 및 우리구와 사전협의조차 없이 임의적으로 변경한 것은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어 국가 핵심 사회기반시설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으며 그 결과가 지난 11월 10일에 공개되었습니다.
감사원은 첫째 이전계획과 다르게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사업구간을 변경한 점, 둘째 질의회신 부실과 민자적격성 검토 등 사후조치 미흡 등을 지적하며,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관계자와 기관에 대한 징계 등 총 5건의 감사결과를 처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징계공무원은 국토교통부 공무원 3명과 한국교통연구원 1명에 대해 징계처분이 내려졌으나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명, 직책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국토교통부의 업무처리 과정이 부실하고 그로 인해 도봉구간 지상화 빌미를 제공한 부분이 인정된다는 결정이며 내년 1월 예정된 민자적격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인 실행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였고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를 수용하여 도봉구간의 지하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도봉구간의 지하 신설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는 지난 7월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두 차례 만나 도봉구민의 입장을 설명하였고 GTX-C노선 도봉구간 지하건설의 조기확정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을 방문해 도봉 구간 지하화에 대하여 긴밀한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8일 대통령님과 국정설명회 때 대통령실에 도봉구 현안 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장께서도 도봉구간 지하화에 인식을 같이하셨고 우리구에서도 상황에 맞추어 단계별로 실력행사는 물론 서울시와 함께 소송도 불사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성민 의원님의 도봉산 주차시설 확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산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자주 찾는 국립공원으로 한해 300만 이상의 등산객으로 인한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도봉산 입구에 공영주차장 2개소 148면과 도봉산역 공영주차장 364면이 현재 운영중에 있으나 대형차 주차공간이 전무한 상태이며 승용차 주차공간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봉산을 찾는 관광버스 이용객을 위해 대형차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새동네 주변 이면도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도봉산 입구 주변 부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확보와 기존 공영주차장 입체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확충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국립공원 도봉산 입구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2023년도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영주차장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서울시 투자심사 상정 등을 통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도봉산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손혜영 의원님과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우이~방학 경전철 조기 착공과 예산 편성대책을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이~방학간 경전철 연장선은 2008년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확정된 이후 14년간 민간투자와 재정사업간 방식 번복과 민간투자자의 미제안 및 서울시의 사업 의지 부족으로 지금까지 지연되어 왔습니다.
지난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이~방학 연장선이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확정되고 현재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완료하여 최종 확정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와 2011년 시행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인정받았으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10년간의 교통환경 변화를 감안한 수요예측 재조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2024년 착공을 위해서 기획재정부의 수요예측 재조사 통과, 중앙투자심사, 기본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 등이 완료되는 시점인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바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두 차례 만나 도봉구민의 입장을 설명하였고 GTX-C노선 도봉구간 지하건설의 조기확정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을 방문해 도봉 구간 지하화에 대하여 긴밀한 협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28일 대통령님과 국정설명회 때 대통령실에 현안 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우이~방학경전철 사업은 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지역 의원님께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시며 우리구 시의원님들과 함께 내년 설계비 본예산 반영과 설계·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턴키방식 적용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각 단계별 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조기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홍은정 의원님의 도봉산 관광진흥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그간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관광 인구수뿐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 추구에 따른 로컬 중심의 지역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구는 매년 3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명산인 도봉산이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품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봉산 관광진흥 계획은 현재 모든 구민과 미래세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는 점 또한 도봉산의 다양한 생물종 보존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시작과 함께 도봉구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관광기반 시설들이 많지 않은 만큼 관광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의 일환으로 도봉산 관광진흥 계획안을 검토하게 되었고 도봉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도봉구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중장기 기반조성을 위해 지난 9월 도봉산 관광진흥 활성화 중장기 발전 구상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추진하게 되는 도봉산 관광진흥 활성화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은 의원님이 염려하신 지역주민들의 자산인 도봉산의 자연환경 훼손문제 및 역사적·문화적·경제적가치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민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모든 채널을 통하여 소통하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봉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검토는 이미 2010년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도봉산 입장료 폐지에 따른 탐방객 증가에 따라 자연환경 훼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북한산국립공원 탐방 문화 개선 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었고 도봉산 일부 노선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검토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봉산 관광진흥 활성화 중장기 계획은 도봉산 케이블카 설치 검토뿐 아니라 향후 신규로 조성되는 서울아레나 등 문화 시설들과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활성화, 관광 특구 지정, 유스호스텔 유치, 피스마켓 조성 등 다양한 사업계획안도 병행하여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관광인프라 시설 설치와 함께 서울창포원, 평화문화진지 등과 연계한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과 함께 관광객 유입을 통한 도봉구만의 컨텐츠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변화와 성장이 미래의 가치이고 도봉구만의 상생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거듭 공감하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관광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황수빈 의원님의 겨울철 도로결빙으로 인한 사고예방 대책으로 도로열선시스템 추가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제설 취약 구간인 급경사로 중 15톤 덤프트럭 등 제설차량 진입이 원활하지 못한 구간에 대한 초동제설을 위해 열선설치, 이동식 염수 분사장치, 제설함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황실에서는 관내 CCTV를 활용하여 도봉구 제설작업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황수빈 의원님이 질의하신 열선은 2019년 시범사업으로 쌍문동 둥근달어린이공원 등 3개소에 연장 100m의 열선을 설치하였으며, 2020년에는 쌍문동 노해로 44길 등 6개소에 연장 293m의 열선을, 2021년에는 쌍문동 우이천로 48길 등 5개소에 연장 723m의 열선을, 2022년 올해에는 쌍문동 정의여중고·한신초등학교·숭미초등학교 등 주요 통학로인 총 9개소에 연장 1,115m의 열선을 설치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쌍문동 꽃동네, 정의여고, 선덕고등학교 주변 등 열선설치가 추가로 필요한 총 9개소 연장 860m에 대하여 열선설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까지 매년 관내 급경사로에 대하여 400~500m의 열선을 추가 설치하는 등 자동제설장치를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하여 강설로 인해 주민불편사항 및 안전사고 예방 등 도봉구 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철웅 의원님의 18단지부터 동아아파트까지 철도방음벽 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선 녹천역~창동역 구간 방음벽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91년 준공한 상계 3단계 택지개발사업시 설치한 시설물로써, 국가철도공단에서 2021년 6월 해당 시설물인 방음벽 개량공사 중 소관 시설이 아니라는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창동주공 18·19단지, 동아아파트 주민들은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창동 방음벽 교체공사를 재개해달라고 고충민원을 제출하였고, 올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 제2소위원회 의결을 통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중단된 1호선(녹천역~창동역)구간 방음벽 교체공사를 시행토록 시정 권고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상계 3단계 택지개발사업 준공 시 방음벽을 서울시로 무상귀속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며 현재까지 불수용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과 두 차례 면담을 통하여 우리구 입장을 설명하였고,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LH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을 수용토록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을 방문하여 창동 18·19단지 및 동아아파트 주변 방음벽 설치 및 교체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LH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이 권고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불수용하는 상황이기에, 권한 있는 기관의 강제적인 이행조치를 통하여 LH에서 방음벽 교체공사를 시행토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 시행절차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 9일 창동 18·19단지 및 동아아파트 주민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LH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드시 이행토록 주민들의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하였고, 준비 과정에서 우리구가 이를 적극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대응을 통해 방음벽 개량공사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지 않은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함께해요, 변화·성장·미래 도봉을 슬로건으로 제9대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손발을 맞춰가며 출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강신만 의장님,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오언석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정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오늘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게이트볼장 및 파크골프장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차 노령화되는 사회 흐름에 따라 어르신들이 즐기실 수 있는 운동인 게이트볼과 파크골프 회원수가 매년 30%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늘어나는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자 도봉구 체육회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운동시설 추가 확보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게이트볼장의 경우 현재 다락원체육공원에 4면이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고, 추가로 금년 11월에 임시 게이트볼장 4면을 조성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현 다락원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부지에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총 8면의 게이트볼장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크골프장은 기존 중랑천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규격이 정식 경기를 치르기엔 다소 소규모인 관계로 현재 중랑천 의정부 시계 지역에 위치한 다목적광장 주차장 부지에 정식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내년 중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이 완료되면 기존 파크골프장과 더불어 구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파크골프를 즐기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고등학교 폐교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지난 7월 “도봉고등학교 통폐합 예정에 따른 2023학년도 1학년 미배정 알림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금년 2학기부터 1학년은 이미 희망학교로 재배치 되었으며, 현재 2학년 학생이 졸업하는 2024년 2월 말 이후 통폐합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2024년 학교 증개축이 예정되어 있는 서울도봉초등학교의 임시교사로 현 도봉고 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지난 9월 부지활용 의견을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진로교육원, 창의예술교육센터 등 청소년시설 설치 또, 도봉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및 도봉교육복지센터 사무실 확장 이전, 유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유소년 축구장 또는 유소년 야구장 조성, 자활근로 사업단 운영을 위한 자활센터 추가 지정 및 작업장 확대 설치, 도봉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을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향후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북부교육지원청에 “도봉고 폐교 부지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을 요청하여 우리구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집 진입로 도로폭원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쌍문동 청소년문화의집 진입로와 통행로는 휠체어, 유아차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가 없는 통행로로 조성하여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게 접근할 수는 있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린공원 내 구유지를 활용한 진입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근린공원 내 구유지인 쌍문동 산 83-23번지의 지목은 임야로, 또 토지이용계획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지를 활용하여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한 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어려움이 예상이 되지만 근린공원 및 시설 이용자의 보행안전과 구민의 시설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진입로 확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 및 공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진입로 보안등의 LED교체 등을 통해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도봉구 도시문화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도봉구 문화도시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법정문화도시 사업은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씨알의 이야기가 가득한 존중문화도시 도봉”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주민거버넌스인 씨알문화둥지와 문화도시추진위원회, 문화도시센터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가와 청년이 가진 문화예술력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교류의 장을 열고 올 한해 제4차 예비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본도시 지정 심사에서 안타깝게도 미선정된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년간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은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추진 주체의 잦은 교체와 주체 간 역할에 대한 상이한 이해로 올해 문화도시 추진동력이 많이 저하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문화도시 추진 전담 조직을 구성하지 못했다는 점 또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또한,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될 경우 지방비와 국비를 포함하여 5년간 20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지만, 지방비 중 구비예산을 최소 50억 이상 부담해야 하는 점, 해당 예산은 문화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사용이 한정적이며, 기 제출한 문화도시 추진계획 사업비로만 집행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또 법정문화도시 선정 이후의 추진 가능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구가 가진 강점은 무엇인지, 개선하고 보강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그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문화도시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재검토하여 문화도시 중장기 계획을 재설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주민자치회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와 행정의 손이 닿지 않는 지역의 문제들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을 더욱 성숙하게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4개동 사무관리비 편성에 관해서는 동 주민자치회별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동 일상경비로 교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의 절차만 기존 방식과 달라졌을 뿐, 동 일상경비로 교부한다고 해서 행정이 주민자치회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전처럼 주민이 자율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되 예산을 지출하는 방식만 달라진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총괄적으로, 우리구는 시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행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를 모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올해보다 지원예산이 줄었으나 꼭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여 더욱 내실있는 주민자치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치회관 위수탁 협약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공모를 통하여 2021년 4월부터 방학2동과 3동 자치회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회관 위수탁 운영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위탁 운영기간을 9개월 더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자치회관 위탁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2022년 12월 31일 위수탁 협약기간 만료에 따라 해당 주민자치회에 충분한 사전 안내를 거쳐 위탁운영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구 각 동 주민자치회가 그동안 주민자치회 운영을 통해 경험한 자산을 바탕으로 동행정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주민자치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행정사무감사 자료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보호원칙)와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와 목적 외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성명·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다변화 할수록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보호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상황과 사정이 다름으로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향후 관련부처 질의와 법률적 자문 등 통하여 정보공개의 가능 범위 및 대상을 자문받아 최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조정현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일 지속가능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국장 전용일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국장 전용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강신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신 지속가능발전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소형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무상수거 6개월 연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극복을 위한지원책으로 동북4구 행정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한 사항입니다.
최초에는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시행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 악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2차례 연장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 구 관내 소형음식점 3,050개소에 1개 음식점당 월평균 약 2만8,000원의 감면 혜택을 드렸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이 감면 혜택으로우리 구는 15개월 동안 세외수입 8억원,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 3억원, 총 11억원의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소형음식점 무상수거 사업은 서울시 대부분 자치구에서 시행하였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2년 4월에 종료되어 현재는 우리 구를 포함한 6개 자치구만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 회복이 미미하여 무상수거를 연장해 달라는한국외식업중앙회 도봉구지회의 의견을 검토하여 2022년12월까지 무상수거를 연장한 상황이며, 동북4구인 노원·강북·성북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여러 상황을 반영하여 2022년 12월 31일자로 지원을 종료하기로 합의·결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서울시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과「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이 무상수거 지원금으로 조성되어 노후화된 음식물자원화시설 개선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을 지속할 경우 노후시설 개선 예산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어 부득이 올해까지만 무상수거를 할 수밖에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도봉구의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금융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와 기관이 다양하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우리 구는 소상공인 매니저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내년에는 각 권역별로 매니저 4명을 채용하여소상공인의 점포를 전담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혁신지원단을 운영하여 노무, 세무, 경영지도 등 세부적인 경영 애로사항에 대하여 세부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겠으며, 내년에는 소상공인 지원 제도에 대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제작하여 소상공인 매니저가 각 점포별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안내하도록 하여 정보에 소외받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융자규모는 22억 원이며, 1.5%의 저금리로 업체당 7,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하여 도봉구 소상공인의 보증한도를 5,000만원까지 우대하는 특별신용보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구 소상공인이 부담 없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봉구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반려견 놀이터 경사로 평탄화 및 시설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초안산 반려견놀이터는 2017년 10월에 조성되어 현재까지 5년 동안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려견놀이터 내 경사로로 인해 반려견의 낙상사고 등을 우려하는 주민 의견도 있고, 반면에 반려견의 체력과 근육 발달을 위해 경사로가 있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 의견과 반려견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여 경사로 완화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테이블, 벤치 등 시설로 인해 반려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의 보완 또는 철거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도봉옛길과 관련 신도봉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봉시장은 1974년도에 시장으로 등록되어 전통은 오래되었으나, 상인회가 없고 30개의 적은 점포 수로 인해 전통시장 지원에서 그간 소외된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으로 지정하는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상인회 구성과 시장구역 확장을 통해 충족됩니다.
이를 위해서 10월 24일부터 '신도봉시장 상인조직구성 지원 및 활성화' 용역을 시행하여상인회 구성과 구역확장을 위한 상인과 건물주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인 동의는 충족되었으나, 건물주 동의는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시에 90%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개별 설득을 통해 계속적으로 동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인식 부족 및 낮은 호응도로 협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당초 12월 준공 예정이었던 용역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여, 내실있는 상인회 조직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상인회 구성과 시장구역 확장 후에는 순차적으로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노후 구간을 대상으로 도로 및 하수관로와 같은 생활 인프라개선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관을 해쳤던 어닝과 지주간판을 보수하여 깔끔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중앙정부와 서울시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주차장 건립과 주차이용료를 지원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아케이드, 지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시설현대화 사업'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근 시장과 연계한 시장투어 코스개발 등 경영현대화 사업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봉문화원에서는 2020년부터 '문화가 있는 사업' 공모로 '도봉옛길'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모 선정 시 신도봉시장과 연계한 문화 콘텐츠 발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도봉시장은 약160여개의 점포로 구성된 도봉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교통이 좋고 고객 유입 가능성이 높아 지역경제활성화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간 침체되었던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건강과 새해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전용일 지속가능발전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귀남 복지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국장 박귀남
안녕하십니까?복지지원국장 박귀남입니다.
올 한해 복지지원국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민복지가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복지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의 허술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휴먼시큐리티법인과 관련 취소 처분된 이사회에서 의결에 따라 교부 집행한 보조금과 인건비에 대한 환수 및 시설장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항으로 수사결과 통보가 올 경우 그 결과를 근거로 법률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후속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봉실버센터와 관련된 사항으로 첫 번째 질문인 도봉실버센터 위탁공고 시 수탁자 모집공고에서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이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한 근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실버센터 수탁자모집 공고 시 공고문에 법인제출 서류중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 서류로 안내하면서 사단법인의 경우는 총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도록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은 사단법인이 아닌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비영리법인으로 법인 정관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한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여 수탁 신청하였습니다.서울시에서도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다른 의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시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도봉실버센터 수탁신청 당시 정관에 노인요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2022년 9월에서야 정관의 목적사업으로 추가함으로써 형식적인 공고가 아닌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신청 당시 한마음협동조합 (구)정관의 목적사업에서 선언한 사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 노인이 포함되어 사회복지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위탁사항에는 저촉되지 않았으며 정관에 명확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수탁자 선정 심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점한 바 있습니다. 추후 노인요양원 운영사업에 대해 보다 명확한 명시를 하고자 법인 내부적인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주무관청의 정관변경에 대한 허가·등기를 걸쳐 2022년 9월 보건복지부 승인으로 정관을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도봉실버센터 시설장 공개모집 시 모집채용 경력기준과 재공고에 따라 긴급 채용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법인 측에서 시설장과 사무국장 모집공고 시 응시자격을 노인의료복지시설 경력에 중점을 두고 사무국장은 사회복지시설 10년 이상, 노인의료복지시설 3년 이상으로 하고 시설장은 노인의료복지시설 경력이 더 긴 5년 이상으로 모집했던 것은 시설 특성상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 경력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집공고와 관련해서 재 공고했던 이유는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자체 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할 수 있는 점이 있으며 취임 개시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부득이하게 긴급으로 재공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장 채용 등 인사규정은 법인의 고유권한으로 소관 관청에 채용 후 임면보고를 하는 사항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적정성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운영위원회 명단이 비공개로 제출된 사유와 운영위원 중 전 도봉동어르신복지관 관장이 여성임에도 남성 및 후원자로 표기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에서 개인정보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여 비공개로 처리된 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며 추후 명단을 실명 공개 제출요구하였을 당시 실명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 중 전 도봉동어르신복지관 관장이 여성임에도 남성 및 후원자로 표기된 사유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자료를 바탕으로 제출한 자료로 성별에 대한 표기는 단순한 기재 사항 오기이며 해당 위원이 후원자로 표시된 이유에 대해서도 주요 이력 사항에 도봉동어르신복지관 관장으로 기재된 사항으로 다른 의도가 있는 사항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로 표기해야 될 것을 오기제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친인척,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는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게 되어 있음에도 등기이사를 운영위원으로 위촉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임원으로 언급된 운영위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장 경험과 정신보건 간호사로서 치매 어르신에 대한 전문성이 높아 운영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임원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따른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특수관계가 명확한 법인의 임원을 위촉할 수 없음을 안내하여 후속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 관리에 있어서 관련 규정과 지침 기준에 따라 명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필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교육에는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차별없이 참여하고 존중받는 인권도시 도봉 실현을 위해 제2기 도봉구 인권보장 및 증진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적 약자의 인권옹호 증진을 위한 장애인 복지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장애인 권리보장을 목표로 12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빈틈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산부·영유아 가정을 위한 아이맘 택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맘 택시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와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전용택시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우리구에서도 2021년도부터 서울시와 협의, 사업도입을 추진하였고 2022년 올 7월부터 서울시 사업으로 우리구를 비롯한 모든 자치구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우리구는 5개월간 임산부 993명에게 1인당 70만원씩 총 6억9,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임산부 보호를 위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서울 엄마·아빠 택시 시범사업에 16개 자치구 중 도봉구, 우리구가 선정되어 1억2,600만원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24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연 10만원 포인트를 지급하여 카시트·공기살균기가 장착된 대형 전용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서울시 엄마·아빠 택시 사업은 기존 자치구에서 운영하던 사업보다 이동거리와 목적을 폭넓게 적용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이용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을 받게 되면서 발생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 등의 문제와 외국인 저소득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을 받게 되면서 발생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 등의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연금의 공적 이전 소득 제외 논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되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보충성 원칙에 따른 것으로 기초연금과 함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 대부분의 공적이전 소득은 보충성 원칙을 적용받고 있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기초수급자만을 배려하는 소득보전 정책은 형평성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근거는 2020년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 중에서 발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편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복지포인트, 도봉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법에 의한 지방세 감액 분리규정이 있으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부담 비율에서 10/100을 뺀 비율을 부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의원님의 취지는 이해되오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초연금 보완 대책은 대규모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사항이며 특히, 향후 노인 인구 증가 및 수급기준액 인상으로 재정 소요는 매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구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며 기초연금만을 예외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칙에서 제외하고 보전한다면 국민연금, 각종 보훈급여, 산재급여 등 유사 공적이전 소득과의 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에게 복지포인트, 도봉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는 사안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복지정책 차원에서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형평성, 지속성, 타 복지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외국인 저소득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필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의와 관련하여 2022년 외국인 유아 재원 어린이집 사업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 만3~5세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시구비 50대 50으로 50% 지원하였습니다. 23년에는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사업의 계속 필요성을 인식하여 보건복지부에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 국적 아동 보육료 수혜 자격 부여를 두 차례에 걸쳐 요구하고 있으며 자격이 부여될 경우 외국인 아동에게도 내국인 아동과 동일하게 국비보조 사업으로 기본보육료와 차액보육료를 모두 지원하여 어린이집 접근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타구의 지원사례를 분석하여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박귀남 복지지원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효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강신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건 의원님의 창동 일대 건축공사 및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안전불감증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 및 재난이 발생되고 있어 건축공사장과 각종 노후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건축공사장과 노후시설물 등에 대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기존건축물의 해체부터 준공까지 각 주요 공정별로 현장에 특화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해빙기·우기·태풍·동절기 등 특정 시기별로 매년 5회 이상 전체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외부전문가와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창동역 일대 창동아레나, 창동문화산업단지, 창동민자역사 등은 연면적 1만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공사장으로써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예방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도 매년 1회 이상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동절기 공사장에 대해 낮은 기온 등 작업여건의 불량으로 인해 부실공사와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점검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멧돼지 출몰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멧돼지로 인한 산림 인접지,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멧돼지 출몰지역에 대해 멧돼지 차단 펜스 및 포획틀 설치, 기피제 배부, 포획단 운영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봉산 국립공원과 인접해 있는 우리구의 특성상 멧돼지를 완전히 퇴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멧돼지로 인한 주민 피해지원을 위해 북한산 국립공원 등과 인접하여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은평구, 노원구 등은 현재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멧돼지 피해 예방사업과 더불어 혹시 모를 주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보상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바, 향후 타 자치구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의원님과 협력하여 우리 구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의원님의 ‘도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의 실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17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이후 공공시설물의 설치 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전문가를 통해 디자인 적용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공공시설물에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강화를 위해 2021년에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업무담당 직원대상의 유니버설 관련 교육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전문교수를 초빙하여 연간 교육 실시 및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시 설계과정에서 해당 위원회 심의 및 정기적인 디자인 적용지침 안내를 통해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도시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산의 얼굴 쌍줄기 약수터 복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쌍줄기 약수터는 도봉산 국립공원내 주 등산로에 있는 시설로, 2021년부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음용수로서의 수질 안전성 확보가 불가하여 부득이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2022년 6월 폐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쌍줄기 약수터가 도봉산 주요 등산로에 위치하여 많은 등산객을 위한 음용수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약수터 복원을 위해 국립공원공단과 협력하여 약수터 주변 청소, 오염원 제거 등의 수질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일정 기간 주기적 수질검사 등 수질 안전성 모니터링 통해서 음용수 기준 충족 시에는 먹는물 공동시설로 재지정하여 재활용코자 합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질기준 미충족 시에는 관리기관인 국립공원공단에 도봉산을 찾는 등산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 설치 또는 지하 관정 음수시설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수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림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교육환경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림초등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인 학교 후문 입구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자동차공업사 이전 보상을 통해 주민쉼터로 조성코자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결정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금년 6월에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현장방문 후 재심의하기로 보류된 이후 창림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와의 간담회가 있었으며 12월 중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의 현장방문 후 재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우선되지만 오랜기간 운영해 온 자동차 공업사를 이전 해야하는 개인의 피해도 있는 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시기조절 등을 통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진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배진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배진한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 한 해 동안 구민의 안녕과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3단지) 버스노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동 3단지 주변의 열악한 대중교통 현황을 우리 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시내버스 노선 승인권자인 서울시에 109번 노선 등 변경과 기존 노선의 배차간격 단축을 수 차례 건의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노선음영지역인 창동주공 3단지 인근을 경유하는 노선을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노선 승인까지 이끌어냈으나 타구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안병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한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하고 시내버스와 지하철 간의 연계성 강화, 출퇴근 시간대 버스혼잡도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한 도봉구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지난 11월부터 시행 중이며 내년 5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이 용역을 통해 주민편의 중심적인 시내버스 노선 조정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의 승인을 이끌어내어 창동주공 3단지 주변의 버스 이용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역 환경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역은 1986년 9월경 북부역사가 개통되고, 남부역사는 1996년 11월에 개통되어 운영 중인 노후 역사입니다.
지난 2014년 승강장 리모델링과 2018년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었고, 지난 2020년에는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도봉구가 사업비를 분담해 엘리베이터 3개소를 개통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봉역 개통 이후 약 30년이 경과된 노후 역사로써 전면 신축의 필요성이 있는바, 현재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노후역사 개량사업에 도봉역이 후순위로 포함돼 있어 앞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방학역에서 도봉역간 약 2km 구간의 방음벽과 콘크리트 기초옹벽은 시설 노후화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투명 방음벽 교체와 기초 옹벽 리모델링 등을 통한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방안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주변도로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근거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하며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하기 위해 정원 100명 이하의 경우도 동일한 조건으로 보호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22개 어린이집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그 중 17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정원 100명 이하의 보육시설입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어려운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어린이 통행이 많은 구간임을 알리기 위해 어린이보호 노면표시, 제한속도 30 구간 지정 등 안전시설을 보완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은 보육시설 장의 지정신청과 도봉경찰서, 서울시 등 관련기관 심의 절차를 통하여 지정할 수 있으므로 관내 어린이집에 적극 홍보해 보호구역 신규지정을 확대하고 안전시설을 보완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학2동 영신교회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동 도깨비시장 활성화와 주변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2020년 9월 방학동 도깨비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방침을 수립했고, 2021년 9월 서울시에 투자심사 상정을 요청해 그해 10월 26일에 조건부 가결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우선 매입이 가능한 방학동 661-6 서울시 주택공사부지를 2021년 12월에 매입 완료했으며 나머지 3필지에 대한 부지매입을 위해 2022년 5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방침을 수립하고 열람공고와 심의회를 통해 2022년 9월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으나 영신교회를 포함한 2개 필지 소유주께서 주차장 건설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용증명과 진정서를 통해 제출했으며, 소유주 설득을 위해 수차례 협의를 실시했으나 소유주분들께서 주차장 건설 반대가 심해 사업시행이 장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방학2동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기 매입이 완료된 방학동 661-6 부지에 6면의 주차장을 2023년도에 조성하고, 도당로 길한의원에서 농협 구간에 노상주차장 72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봉경찰서와 협의 추진할 계획이며, 시루봉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방학 2동 제4공영주차장 옆 인근부지 방학동 600-16을 매입해 주차장을 추가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도깨비시장 주변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방안을 강구해 도깨비시장과 주변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배진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장 강철웅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오언석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의 장시간 답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강신만

강신만

  • 이 름 강신만
  • 선 거 구 마선거구 (방학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0
  • 이 메 일 ksm6000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전) 방학2동 재향군인회 회장
  • (전) 방학2동 자율방범대장
  • (전) 방학2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 (전) 서울지방경찰청 도봉경찰서 누리캅스 부회장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대외협력 특별보좌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서울특별시 선거대책위원회 사이버단 팀장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서울특별시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단 부단장
  • (전) 자유한국당 도봉을 당협위원회 사무국장
  • (전) 제7대 도봉구의회 의원
  • (전) 제7대 전반기 도봉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 제8대 도봉구의회 의원
  • (전) 제8대 후반기 도봉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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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강철웅

강철웅

  • 이 름 강철웅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1
  • 이 메 일 workersky@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도봉구의회 (전반기) 행정기획위원장
  • 제7대 도봉구의회 의원
  • 도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16, 2021)
  • (현) 경복대학교 겸임교수
  • (현) 고려대학교 운동재활연구회 회장
  • (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책자문위원
  • (현) 서울복지시민연대 집행위원
  • (현) 서울 북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현) 도봉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 도봉구 인권위원회 위원
  • (전) 이동진 도봉구청장 정무비서
  • (전) 김근태재단 운영이사
  • (전) 서영대학교 아동보육과 외래강사
  • (전)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도봉센터 대표
  • (전) 이재명 대통령후보 선대위 기본사위원회 을기본권본부 부본부장
  • (전) 박영선 서울시장후보 장애인복지 특위 위원장
  • (전)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복지건강본부 도봉지역위원장
  • (전) 문재인 대통령후보 도봉(갑) 선대본부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
  • (전) 민주당 서울시당 노인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수상내역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부문 최우수상(2019)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2020)
  • 지방의정대상(2015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20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22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고려대학교 대학원 우수논문상(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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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민

이성민

  • 이 름 이성민
  • 선 거 구 라선거구 (도봉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2
  • 이 메 일 lsm9428@daum.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도봉초등학교(12회)
  • 도봉중학교(7회)
  • 보성고등학교(74회)
  • 서울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4학년 재학
<경력사항>
  • (전)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
  • (전) 도봉초등학교 12회 회장
  • (전) 도봉초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전) 외식업 영업본부장(1997~2018)
  • (전) 효행 표창장 서울시장 박원순 표창(2014)
  • (전) 더불어민주당 도봉1동 협의회장
  • (현) 도봉구 호남향우회 연합회 도봉1동 협의회장
  • (현) 도봉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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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강혜란

강혜란

  • 이 름 강혜란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3
  • 이 메 일 angiekang@naver.com / angiekang6@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도봉구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감사(15~20기)
  • (현) UN피스코 의료봉사단 이사
  • (현) 한-불가리아 친선협회 이사
  • (현) 북부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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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정승구

정승구

  • 이 름 정승구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4
  • 이 메 일 wonks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실버문화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의힘 윤석열대통령후보 지방자치협력지원단 도봉구위원장
  • (前)원테크에이엠에스(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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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병건

안병건

  • 이 름 안병건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9
  • 이 메 일 shabg@hanmail.net / sk01072821459@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청암고등학교 졸업
  • 서일대학교 사회체육골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순흥목공기계
  • (전) 새누리당 도봉갑 운영위원
  • (전) 제6대 도봉구의회 의원
  • (현) 도봉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전) 제18대 박근혜 대통령후보 도봉구 기초의원 본부장
  • (전) 제19대 대통령선거 홍준표 후보 도봉지역 부위원장
  • (전) 북한산아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전) 자유한국당 노동위원회
  • (현) 국민의힘 도봉갑 봉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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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호석

이호석

  • 이 름 이호석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8
  • 이 메 일 leehosuk89@naver.com / leehosuk89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창경초등학교 졸업
  • 선덕중학교 졸업
  • 선덕고등학교 졸업
  • 대진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쿠팡 광고 기획 담당자
  • (전)콜마비앤에이치 셀티브코리아 근무
  • (전)보령제약 컨슈머헬스케어 근무
  • (현)국민의힘 도봉갑 청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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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근

박상근

  • 이 름 박상근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65
  • 이 메 일 psket8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보건안전융합과학과 석사수료
<경력사항>
  • (현)도봉구의회 의원
  • (현)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 (현)김근태 재단 운영위원
  • (전)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정책조사원
  • (전)인재근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 (전)고려대 보건과학연구소 연구원
  • (전)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청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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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황수빈

황수빈

  • 이 름 황수빈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1
  • 이 메 일 kshlove2@naver.com / dpdwbd3@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일대학교 레크리에이션과 졸업
<경력사항>
  • (전)메트라이프 MIT 사내강사
  • (현)미래에셋 금융서비스
  • (전)국민의힘 도봉갑 디지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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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고금숙

고금숙

  • 이 름 고금숙
  • 선 거 구 다선거구 (쌍문2,4동, 방학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3
  • 이 메 일 goko763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도봉을 지회장
  • 서울북부지검 형사조정위원회 부위원장
  • (전) 제8대 도봉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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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영

손혜영

  • 이 름 손혜영
  • 선 거 구 다선거구 (쌍문2,4동, 방학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64
  • 이 메 일 microhy@kakao.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도봉구농아인협회 소속 수어강사
  • 도봉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장
  • 더불어민주당 제1대 청년명예국회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청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쌍문4동협의회장
  • 서울창경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선덕중학교 학부모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국민참여단
  • 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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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주

이강주

  • 이 름 이강주
  • 선 거 구 라선거구 (도봉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2
  • 이 메 일 leekangjoo.db@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경력사항>
  • (전) 국회의원 김선동 의원실 비서(6급상당)
  •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실(수행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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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용

이태용

  • 이 름 이태용
  • 선 거 구 마선거구 (방학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7
  • 이 메 일 ltyong5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성북초 / 대동중학교 졸업
  •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회복지사
  • 도봉새마을금고 대의원
  • 도봉구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 도봉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
  • 신방학배드민턴클럽 자문위원
  • 도봉유나이티드축구회 자문위원장
  • (전)경민대학교 강사
  • (전)도봉문화원이사
  • (전)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제21대 국회의원선거 도봉(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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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정

홍은정

  • 이 름 홍은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60
  • 이 메 일 atomej@hanmail.net / atomej@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대표
  • 마을신문 도봉N 발행인
  • 강북요양원 대표
  • 문화도시도봉 운영총괄감독
  • 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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