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김정희
지금부터 제33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짙고 푸른 녹음이 눈부신 여름의 문턱에서 희망찬 모습으로 제335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구민과 함께 보고, 느끼며, 실천하는 제9대 도봉구의회가 구민들의 기대 속에서 개원한 지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였음은 물론 현장방문 및 점검, 의원연구단체 활동 등 민생을 챙기고 연구에 매진하여 어느 의회보다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도봉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바라보며 부지런하게 달려왔습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9대 전반기 의회가 마감이 됩니다.
저를 비롯한 전반기 의장단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를 해주신 구민 여러분, 그리고 늘 민생현장을 세심하게 챙겨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도 그분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이어받아 작은 의미의 호국을 실천한다는 사명감으로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호국 영령들을 미래세대가 계속 기릴 수 있도록 보훈 문화를 수호하고 국가 유공자와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구정질문 및 조례안 심사, 제9대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 등 당면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구정질문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에 있어서는 향후 예산 편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재정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예산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불필요한 낭비가 없었는지, 꼼꼼하고 세밀한 심사를 기울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에는 사업 추진계획과 사업효과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책임감 있는 답변과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건전한 정책 제안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곳곳에서 예상되는 침수, 붕괴 등 재해 위험지에 대한 빈틈없는 사전점검과 예방 활동으로 구민 안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며, 어르신 외 무더위에 취약한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폭염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이 상생과 협치의 토대 위에 구민이 행복한 도봉구를 만들기 위해 도봉구 발전을 꽃피우는 생산적 과정이 되기를 기대하며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정희
이상으로 제33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3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3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짙고 푸른 녹음이 눈부신 여름의 문턱에서 희망찬 모습으로 제335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구민과 함께 보고, 느끼며, 실천하는 제9대 도봉구의회가 구민들의 기대 속에서 개원한 지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였음은 물론 현장방문 및 점검, 의원연구단체 활동 등 민생을 챙기고 연구에 매진하여 어느 의회보다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도봉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바라보며 부지런하게 달려왔습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9대 전반기 의회가 마감이 됩니다.
저를 비롯한 전반기 의장단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를 해주신 구민 여러분, 그리고 늘 민생현장을 세심하게 챙겨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도 그분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이어받아 작은 의미의 호국을 실천한다는 사명감으로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호국 영령들을 미래세대가 계속 기릴 수 있도록 보훈 문화를 수호하고 국가 유공자와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구정질문 및 조례안 심사, 제9대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 등 당면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구정질문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에 있어서는 향후 예산 편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재정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예산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불필요한 낭비가 없었는지, 꼼꼼하고 세밀한 심사를 기울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에는 사업 추진계획과 사업효과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책임감 있는 답변과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건전한 정책 제안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곳곳에서 예상되는 침수, 붕괴 등 재해 위험지에 대한 빈틈없는 사전점검과 예방 활동으로 구민 안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며, 어르신 외 무더위에 취약한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폭염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이 상생과 협치의 토대 위에 구민이 행복한 도봉구를 만들기 위해 도봉구 발전을 꽃피우는 생산적 과정이 되기를 기대하며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정희
이상으로 제33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3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제1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귀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제1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귀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귀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귀남입니다.
제33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주요 안건과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이성민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고금숙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받으시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4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되며,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4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6월 25일과 26일 양일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28일에는 제9대 도봉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 선거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박귀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정승구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정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귀남입니다.
제33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주요 안건과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이성민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고금숙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받으시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4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되며,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4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6월 25일과 26일 양일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28일에는 제9대 도봉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 선거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박귀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정승구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정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승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인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경로당 회장님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 지급을 적극 지원하는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각종 정보 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써 우리 도봉구에는 현재 137개소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기준으로 도봉구 총인구 약 31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7만2,000명으로 도봉구 인구의 23.5%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전체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약 19%임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 구는 노인의 비율이 높은 자치구에 해당합니다.
도봉구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따르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 복지 증진을 핵심 과제로 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건강, 교육, 취미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경로당 회장이라는 사명감 하나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경로당 회장님들의 노고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르면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이 지역 봉사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25개구 중 12개구 자치구에서는 각 자치구별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하여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고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동비 지급을 통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은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홍보와 경로당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로당 시설의 개선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까지 힘써 주시는 경로당 회장의 처우를 개선하여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고, 활동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7월 2년간 도봉구의회 제9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의 역할이 끝나도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승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인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경로당 회장님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 지급을 적극 지원하는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각종 정보 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써 우리 도봉구에는 현재 137개소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기준으로 도봉구 총인구 약 31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7만2,000명으로 도봉구 인구의 23.5%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전체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약 19%임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 구는 노인의 비율이 높은 자치구에 해당합니다.
도봉구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따르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 복지 증진을 핵심 과제로 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건강, 교육, 취미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경로당 회장이라는 사명감 하나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경로당 회장님들의 노고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르면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이 지역 봉사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25개구 중 12개구 자치구에서는 각 자치구별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하여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고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동비 지급을 통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은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홍보와 경로당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로당 시설의 개선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까지 힘써 주시는 경로당 회장의 처우를 개선하여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고, 활동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7월 2년간 도봉구의회 제9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의 역할이 끝나도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 강철웅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출신 이성민 의원입니다.
서울시 ‘2023년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서울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80명으로 2022년 221명보다 41명 줄어들었고, 일 평균 0.45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래 53년간 최저치이며, 2014년 교통사고 사망자 400명을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사망자 수를 절반 이상 감축한 것입니다.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한 원인은 그동안 서울시가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교통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입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며,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작년 한 해 동안 530건의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는 서울시 25개구 중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 2명이었던 것에 비해 2023년 7명으로 늘었고 서울시에서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도봉로에서 최근 1년 4개월 동안 8명의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망 사고자 연령은 주로 60대 이상으로 고령이며, 사망 사고 대부분 횡단보도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횡단보도의 신호 시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신호 시간을 늘리거나 신호등에 남은 시간을 표시한다면 구민의 도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횡단보도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스마트폰 이용입니다.
몇몇 사람은 스마트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신호를 살피지도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도 종종 보이곤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자동차가 다가오고 있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호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도로의 차를 보지 못해 나는 사고가 많습니다.
최근 많은 지역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 바닥에 제2의 신호등 ‘바닥신호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현재 77면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동구 145면, 노원구 128면 등 다른 구에 비하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 추가 설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무단횡단 또한 사망 사고의 주범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횡단보도에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장치’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야간에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 체계가 계속 연속적으로 초록불로 유지돼 과속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호 체계 또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 차원에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울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18.6%가 감소한 것은 서울시가 추진해 온 안전속도 5030사업 등 보행자를 우선하는 교통운영체계 정착에 따른 효과로 판단되며,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과 더불어 교통약자 시설의 방문 교육, 면허 반납 어르신지원사업 등 추진을 통해 교통안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 본 의원이 도봉역 앞 횡단보도에서 도봉경찰서장님과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며 도봉구의 교통안전에 대해 심도있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봉경찰서장님은 도로교통공단에도 협조 요청을 했으며, 도봉구청을 적극 지원하여 도봉구 교통안전을 지원할 준비가 됐다며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구의회에서도 교통안전을 위해 지원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해당 부서 공무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 내용들을 반영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 강철웅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출신 이성민 의원입니다.
서울시 ‘2023년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서울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80명으로 2022년 221명보다 41명 줄어들었고, 일 평균 0.45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래 53년간 최저치이며, 2014년 교통사고 사망자 400명을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사망자 수를 절반 이상 감축한 것입니다.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한 원인은 그동안 서울시가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교통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입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며,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작년 한 해 동안 530건의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는 서울시 25개구 중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 2명이었던 것에 비해 2023년 7명으로 늘었고 서울시에서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도봉로에서 최근 1년 4개월 동안 8명의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망 사고자 연령은 주로 60대 이상으로 고령이며, 사망 사고 대부분 횡단보도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횡단보도의 신호 시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신호 시간을 늘리거나 신호등에 남은 시간을 표시한다면 구민의 도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횡단보도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스마트폰 이용입니다.
몇몇 사람은 스마트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신호를 살피지도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도 종종 보이곤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자동차가 다가오고 있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호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도로의 차를 보지 못해 나는 사고가 많습니다.
최근 많은 지역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 바닥에 제2의 신호등 ‘바닥신호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현재 77면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동구 145면, 노원구 128면 등 다른 구에 비하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 추가 설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무단횡단 또한 사망 사고의 주범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횡단보도에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장치’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야간에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 체계가 계속 연속적으로 초록불로 유지돼 과속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호 체계 또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 차원에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울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18.6%가 감소한 것은 서울시가 추진해 온 안전속도 5030사업 등 보행자를 우선하는 교통운영체계 정착에 따른 효과로 판단되며,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과 더불어 교통약자 시설의 방문 교육, 면허 반납 어르신지원사업 등 추진을 통해 교통안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 본 의원이 도봉역 앞 횡단보도에서 도봉경찰서장님과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며 도봉구의 교통안전에 대해 심도있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봉경찰서장님은 도로교통공단에도 협조 요청을 했으며, 도봉구청을 적극 지원하여 도봉구 교통안전을 지원할 준비가 됐다며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구의회에서도 교통안전을 위해 지원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해당 부서 공무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 내용들을 반영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과 지금 이 시간에도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실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UN의 세계기상기구인 WMO는 2024년 올여름 폭염이 역대 가장 강력할 것이라며 적색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올해 5월에서 7월까지 우리나라 월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엘리뇨 현상이 해소되면서 열돔 현상에 의해 사상 유례없는 ‘가마솥더위’가 덮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체감온도가 52도에 달하는 최악의 폭염 때문에 온열질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이미 폭염 피해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올여름 예고된 역대급 폭염으로부터 도봉구청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청사 9층부터 15층까지는 시스템에어컨이 미설치된 상황으로 사무실 온도가 6월 5일 기준 약 29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창가에 팬코일 유니트 냉방시설이 있지만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3시에도 작동이 되지 않아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무더위 속에서 수많은 직원이 선풍기와 환기, 부채질만으로 더위를 버티며 근무하고 있어 직원들의 건강과 업무성과 저조가 심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도봉구는 작년 기준 낮 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주의가 23일 동안 있었고 35도 이상의 폭염 경보도 13일이나 발령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폭염 기간 동안 온열질환이 크게 증가해 2022년에는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에만 약 500명이 온열질환 치료를 받았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온열질환의 대부분은 실외에서 발생하지만, 상당한 비율은 실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온열질환 사례의 약 6.2%가 실내 작업 환경에서 발생했다는 보고도 확인됩니다. 다시 말해 실내에서 근무하는 구청 직원들도 온열질환을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2021년 하버드대학교 공중보건학과에서 주도한 연구에서는 온도가 2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오류율이 증가하며, 작업 속도가 느려진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됩니다.
때문에 직원들의 건강과 업무성과 저조를 방지하기 위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발언을 준비하면서 알아본 결과 구청 내 에어컨이 미설치된 층 중 9층부터 12층까지는 내년 설치 계획이 있다라고 구두 답변을 들었습니다.
올해 여름 전 설치는 불가능한 것인지, 또 13층부터 15층 에어컨 설치 계획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역대급 더위가 예상되는 여름을 앞두고 구청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조속한 에어컨 설치와 설치 전 구체적인 폭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의장 강신만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과 지금 이 시간에도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실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UN의 세계기상기구인 WMO는 2024년 올여름 폭염이 역대 가장 강력할 것이라며 적색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올해 5월에서 7월까지 우리나라 월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엘리뇨 현상이 해소되면서 열돔 현상에 의해 사상 유례없는 ‘가마솥더위’가 덮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체감온도가 52도에 달하는 최악의 폭염 때문에 온열질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이미 폭염 피해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올여름 예고된 역대급 폭염으로부터 도봉구청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청사 9층부터 15층까지는 시스템에어컨이 미설치된 상황으로 사무실 온도가 6월 5일 기준 약 29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창가에 팬코일 유니트 냉방시설이 있지만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3시에도 작동이 되지 않아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무더위 속에서 수많은 직원이 선풍기와 환기, 부채질만으로 더위를 버티며 근무하고 있어 직원들의 건강과 업무성과 저조가 심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도봉구는 작년 기준 낮 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주의가 23일 동안 있었고 35도 이상의 폭염 경보도 13일이나 발령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폭염 기간 동안 온열질환이 크게 증가해 2022년에는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에만 약 500명이 온열질환 치료를 받았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온열질환의 대부분은 실외에서 발생하지만, 상당한 비율은 실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온열질환 사례의 약 6.2%가 실내 작업 환경에서 발생했다는 보고도 확인됩니다. 다시 말해 실내에서 근무하는 구청 직원들도 온열질환을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2021년 하버드대학교 공중보건학과에서 주도한 연구에서는 온도가 2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오류율이 증가하며, 작업 속도가 느려진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됩니다.
때문에 직원들의 건강과 업무성과 저조를 방지하기 위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발언을 준비하면서 알아본 결과 구청 내 에어컨이 미설치된 층 중 9층부터 12층까지는 내년 설치 계획이 있다라고 구두 답변을 들었습니다.
올해 여름 전 설치는 불가능한 것인지, 또 13층부터 15층 에어컨 설치 계획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역대급 더위가 예상되는 여름을 앞두고 구청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조속한 에어컨 설치와 설치 전 구체적인 폭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의장 강신만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구의원 홍은정입니다.
저는 도봉구 기금 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봉구는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포함해서 17개의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1년에 설치된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대여기금’부터 올해 설치한 ‘고향사랑기금’, ‘청년기금’까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목적을 가지고 설치되었습니다.
법정의무기금으로 존속 기한이 없는 기금과 운용 후 평가에 따라 존속 연장 또는 폐지를 할 수 있는 존속 기한이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따르면 기금의 총조성 규모는 551억5,319만8,000원이고 융자금 미회수채권을 포함하면 656억3,205만1,000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2024년 도봉구 한해 예산이 8,200억 가량이므로 예산 대비 약 7% 규모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장기 계획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물적 토대이고 소중한 자산입니다.
도봉구는 기금 운용에 대해 방침을 첫째, 여유 재원의 통합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사업 적극 추진, 셋째, 기금 일몰제도 준수 및 불필요 기금 정비, 넷째, 기금 운용 성과분석 실시 철저 및 결과 반영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기금을 마련한 본래의 목적을 다시금 상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금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되거나 일반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사업을 기금으로 집행한다면 기금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며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기금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잘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기금 목적과 일치하는 사업 선정, 둘째, 기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 셋째, 기금의 사용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기반해 예산을 배분하는 성과 기반 관리, 넷째, 기금 사용에 있어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 다섯째, 시대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니즈를 반영한 유연성 있는 기금 운용, 여섯째,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 모색 등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이 기금이 단순한 예산의 숫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봉구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두가 협력하여 목적에 맞는 사용, 투명한 관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금 운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홍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구의원 홍은정입니다.
저는 도봉구 기금 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봉구는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포함해서 17개의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1년에 설치된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대여기금’부터 올해 설치한 ‘고향사랑기금’, ‘청년기금’까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목적을 가지고 설치되었습니다.
법정의무기금으로 존속 기한이 없는 기금과 운용 후 평가에 따라 존속 연장 또는 폐지를 할 수 있는 존속 기한이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따르면 기금의 총조성 규모는 551억5,319만8,000원이고 융자금 미회수채권을 포함하면 656억3,205만1,000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2024년 도봉구 한해 예산이 8,200억 가량이므로 예산 대비 약 7% 규모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장기 계획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물적 토대이고 소중한 자산입니다.
도봉구는 기금 운용에 대해 방침을 첫째, 여유 재원의 통합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사업 적극 추진, 셋째, 기금 일몰제도 준수 및 불필요 기금 정비, 넷째, 기금 운용 성과분석 실시 철저 및 결과 반영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기금을 마련한 본래의 목적을 다시금 상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금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되거나 일반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사업을 기금으로 집행한다면 기금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며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기금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잘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기금 목적과 일치하는 사업 선정, 둘째, 기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 셋째, 기금의 사용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기반해 예산을 배분하는 성과 기반 관리, 넷째, 기금 사용에 있어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 다섯째, 시대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니즈를 반영한 유연성 있는 기금 운용, 여섯째,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 모색 등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이 기금이 단순한 예산의 숫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봉구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두가 협력하여 목적에 맞는 사용, 투명한 관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금 운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홍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35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35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이한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이한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천입니다.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678억4,964만원으로 일반회계 649억7,276만원과 특별회계 28억7,688만원입니다.
추경 후 우리 구 전체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589억3,996만원보다 7.9%가 증가한 9,267억8,9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증가분과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세출예산은 첫째, 민생안정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청년 및 소상공인 지원, 둘째, 더 두터운 복지지원을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셋째, 공원 및 체육시설 정비, 도시기반시설 보강 등 구민의 생활 불편 해소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20억4,343만원, 일반조정교부금 76억6,110만원, 세외수입 12억5,116만원, 국·시비보조금 52억2,7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7억8,94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49억7,276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동행 일자리사업 16억1,400만원, 도봉사랑 모바일상품권 발행 7,500만원,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물 관리에 5,800만원,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및 봉제 의류 등 소공인 지원사업에 5,500만원, 미취업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과 3D 영상 제작 창업단 운영에 2,900만원 등 청년지원 및 지역활력 제고에 18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봉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에는 8,408만원, 경로당 주 5일 밥상 확대와 시니어 운동코치 양성 및 경로당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2억9,600만원, 장수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 2,9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인상분에 2,000만원 등, 주민복지 향상에도 9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시설개선에 3억900만원, 쌍문종합체육센터 시설정비에 1억7,200만원, 동 대표축제 지원에 1억5,600만원, 자치회관 운영평가 및 교양강좌 발표전시회 1억1,800만원,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 및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에 4,700만원, 도봉형 방과후학교 운영에 1억400만원 등 교육·문화·체육 분야에도 1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랑천 제방길 데크로드 설치 공사에 15억500만원, 파크골프장 화장실 신설 등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8억8,700만원,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에 6억원, 발바닥공원 정비에 3억원,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설치에 1억5,000만원 등 주민안전 확보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93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71억1,300만원과 향후 세수 여건 악화 및 지역경제 침체, 또 재해·재난 발생 등 특별한 세출 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250억을 반영하는 등 공공행정 부문에 373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10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총 54개 사업에 42억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4억5,200만원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억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1,1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회기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해 1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화재안전 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에 2,5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해 1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은 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위탁관리에 5억3,7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에 19억9,500만원, 견인보관소 운영에 5,800만원, 예비비에 3,800만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중앙정부 및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일반회계 288억8,427만원, 특별회계 7억566만원을 아홉 차례에 걸쳐 간주처리하고 그 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안정과 지역활력 제고, 주민생활 및 안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 그리고 민선8기 주요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현안 사업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한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천입니다.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678억4,964만원으로 일반회계 649억7,276만원과 특별회계 28억7,688만원입니다.
추경 후 우리 구 전체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589억3,996만원보다 7.9%가 증가한 9,267억8,9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증가분과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세출예산은 첫째, 민생안정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청년 및 소상공인 지원, 둘째, 더 두터운 복지지원을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셋째, 공원 및 체육시설 정비, 도시기반시설 보강 등 구민의 생활 불편 해소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20억4,343만원, 일반조정교부금 76억6,110만원, 세외수입 12억5,116만원, 국·시비보조금 52억2,7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7억8,94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49억7,276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동행 일자리사업 16억1,400만원, 도봉사랑 모바일상품권 발행 7,500만원,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물 관리에 5,800만원,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및 봉제 의류 등 소공인 지원사업에 5,500만원, 미취업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과 3D 영상 제작 창업단 운영에 2,900만원 등 청년지원 및 지역활력 제고에 18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봉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에는 8,408만원, 경로당 주 5일 밥상 확대와 시니어 운동코치 양성 및 경로당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2억9,600만원, 장수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 2,9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인상분에 2,000만원 등, 주민복지 향상에도 9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시설개선에 3억900만원, 쌍문종합체육센터 시설정비에 1억7,200만원, 동 대표축제 지원에 1억5,600만원, 자치회관 운영평가 및 교양강좌 발표전시회 1억1,800만원,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 및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에 4,700만원, 도봉형 방과후학교 운영에 1억400만원 등 교육·문화·체육 분야에도 1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랑천 제방길 데크로드 설치 공사에 15억500만원, 파크골프장 화장실 신설 등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8억8,700만원,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에 6억원, 발바닥공원 정비에 3억원,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설치에 1억5,000만원 등 주민안전 확보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93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71억1,300만원과 향후 세수 여건 악화 및 지역경제 침체, 또 재해·재난 발생 등 특별한 세출 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250억을 반영하는 등 공공행정 부문에 373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10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총 54개 사업에 42억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4억5,200만원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억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1,1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회기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해 1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화재안전 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에 2,5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해 1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은 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위탁관리에 5억3,7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에 19억9,500만원, 견인보관소 운영에 5,800만원, 예비비에 3,800만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중앙정부 및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일반회계 288억8,427만원, 특별회계 7억566만원을 아홉 차례에 걸쳐 간주처리하고 그 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안정과 지역활력 제고, 주민생활 및 안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 그리고 민선8기 주요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현안 사업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한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과,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강철웅 의원님, 강혜란 의원님, 손혜영 의원님, 이강주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정승구 의원님, 황수빈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4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6월 14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과 4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6월 18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4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회부되는 대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6월 20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과 4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6월 24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6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 기일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과,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강철웅 의원님, 강혜란 의원님, 손혜영 의원님, 이강주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정승구 의원님, 황수빈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4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6월 14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과 4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6월 18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4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회부되는 대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6월 20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과 4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6월 24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6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 기일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성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구정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출석 일정은 이번 제1차 정례회 중 6월 25일, 6월 26일 이틀간이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 등은 도봉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안전국장, 기획재정국장, 미래환경국장, 복지가족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성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구정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출석 일정은 이번 제1차 정례회 중 6월 25일, 6월 26일 이틀간이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 등은 도봉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안전국장, 기획재정국장, 미래환경국장, 복지가족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3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태용 의원님과 강혜란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3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태용 의원님과 강혜란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 14일간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 14일간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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