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이지혜
지금부터 제3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존경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겨우내 잠들었던 만물이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나고 새봄의 기운이 만연한 3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우리 서민 경제와 구민 여러분의 마음이 봄의 기운으로 모두 녹아내려 따뜻한 활기를 되찾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당선과 앞으로 출범할 새정부를 축하하며 국민 모두가 새정부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공약한 정책들이 국정과제로 반영돼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가 힘차게 나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도봉구의회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대화합을 도모하고 이번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의 흐름을 가슴에 깊이 새겨 더욱 더 구민을 섬기는 의정을 펼쳐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봉구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선거가 무사히 종료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수 개월간 선거 준비에 고생하신 구청 및 동주민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3월은 우리 구 주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출발 단계부터 세심한 관심을 갖고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점 등은 우리 의회와 함께 고민하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31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 심사 등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결산검사는 전년도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선임되시는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는 2021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심도있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자료준비를 철저히 하여 결산검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4개월에 걸친 제설 비상근무와 계속적인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구민의 안전과 재해 예방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 및 안전사고를 걱정할 때입니다.
며칠 전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원도까지 번져 많은 산림이 소실되고 지역 주민들이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등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산림은 우리 세대의 것만이 아니라 후손대대로 물려줄 귀중한 자산입니다.
산불로 망가진 산을 회복시키는 데는 최소 30년이 걸리고 숲의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5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도봉산을 품고 있는 우리 구도 항상 산불에 대비하여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대책을 철저히 추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산불감시원의 역할을 수행해 울창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산림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해빙으로 인한 우리 주변의 산사태 위험지역이나 절개지, 공사장 주변의 위험요소는 없는지 노후된 건축물의 옹벽이나 축대는 안전한지 등을 순찰하시어 구민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60만명을 넘어서는 등 연일 최다치를 갱신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무서운확산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종식되는 그날까지 구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선제적 진단검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설렘과 희망이 가득한 새봄을 맞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지혜
이상으로 제3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겨우내 잠들었던 만물이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나고 새봄의 기운이 만연한 3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우리 서민 경제와 구민 여러분의 마음이 봄의 기운으로 모두 녹아내려 따뜻한 활기를 되찾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당선과 앞으로 출범할 새정부를 축하하며 국민 모두가 새정부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공약한 정책들이 국정과제로 반영돼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가 힘차게 나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도봉구의회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대화합을 도모하고 이번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의 흐름을 가슴에 깊이 새겨 더욱 더 구민을 섬기는 의정을 펼쳐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봉구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선거가 무사히 종료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수 개월간 선거 준비에 고생하신 구청 및 동주민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3월은 우리 구 주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출발 단계부터 세심한 관심을 갖고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점 등은 우리 의회와 함께 고민하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31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 심사 등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결산검사는 전년도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선임되시는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는 2021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심도있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자료준비를 철저히 하여 결산검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4개월에 걸친 제설 비상근무와 계속적인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구민의 안전과 재해 예방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 및 안전사고를 걱정할 때입니다.
며칠 전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원도까지 번져 많은 산림이 소실되고 지역 주민들이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등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산림은 우리 세대의 것만이 아니라 후손대대로 물려줄 귀중한 자산입니다.
산불로 망가진 산을 회복시키는 데는 최소 30년이 걸리고 숲의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5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도봉산을 품고 있는 우리 구도 항상 산불에 대비하여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대책을 철저히 추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산불감시원의 역할을 수행해 울창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산림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해빙으로 인한 우리 주변의 산사태 위험지역이나 절개지, 공사장 주변의 위험요소는 없는지 노후된 건축물의 옹벽이나 축대는 안전한지 등을 순찰하시어 구민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60만명을 넘어서는 등 연일 최다치를 갱신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무서운확산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종식되는 그날까지 구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선제적 진단검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설렘과 희망이 가득한 새봄을 맞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지혜
이상으로 제3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필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필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필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필순입니다.
제3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11일 김기순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발의 안건은 이경숙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보고의 건등 9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과 이영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5분의 자유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필순입니다.
제3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11일 김기순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발의 안건은 이경숙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보고의 건등 9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과 이영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5분의 자유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도에 사업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근로자가 828명이라고 합니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안전사고, 지난 1월 광주광역시 현대아파트 붕괴사고, 2월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구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을 신설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도 발빠르게 제정하였습니다.
도봉구청의 근로자 현황은 공무직 163명과 기간제 402명, 그리고 직원이 1,329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은 정규직 175명에 기간제 30명, 문화재단은 정규직 93명, 기간제 40명이 있으며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대행업체노동자도 98명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위 기관의 사고현황은 사망 1건을 비롯해 44건의 크고 작은 산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무엇이 중대재해인지 알아야 합니다.
해당 법률을 살펴보면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져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등 관리상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로써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고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는 지하철역 또는 도로 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내용은 안전,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내용은 안전,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지만 처벌이 핵심이 아닌 산업재해 예방이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처벌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닌 책임을 지고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교육과 근로현장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안전수칙 준수관리 감독 강화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미흡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마련하고 노동자들의 안전 그리고 사업장 노동보건관리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봉구청에서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3자의 종사자들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재해는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대책을 세워 안전한 도봉구, 재해가 없는 도봉구를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도에 사업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근로자가 828명이라고 합니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안전사고, 지난 1월 광주광역시 현대아파트 붕괴사고, 2월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구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을 신설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도 발빠르게 제정하였습니다.
도봉구청의 근로자 현황은 공무직 163명과 기간제 402명, 그리고 직원이 1,329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은 정규직 175명에 기간제 30명, 문화재단은 정규직 93명, 기간제 40명이 있으며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대행업체노동자도 98명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위 기관의 사고현황은 사망 1건을 비롯해 44건의 크고 작은 산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무엇이 중대재해인지 알아야 합니다.
해당 법률을 살펴보면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져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등 관리상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로써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고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는 지하철역 또는 도로 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내용은 안전,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내용은 안전,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지만 처벌이 핵심이 아닌 산업재해 예방이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처벌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닌 책임을 지고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교육과 근로현장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안전수칙 준수관리 감독 강화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미흡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마련하고 노동자들의 안전 그리고 사업장 노동보건관리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봉구청에서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3자의 종사자들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재해는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대책을 세워 안전한 도봉구, 재해가 없는 도봉구를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존경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꺾여 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5분발언을 통해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지역에서 만난 구민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양 등 환경오염방지와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올해 자원순환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운영과 관련해서 너무나 복잡한 수거방식으로 출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는 무단투기 된 담배꽁초를 수거해 온 주민에게 월 상한액 6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다수의 구민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청결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요즘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줍깅, 플로깅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번지고 있는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보상금도 지원되어서 건강과 재미와 환경보호를 위한 주민 실천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제시하면서)
그런데 화면과 같이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수거방식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수거한 담배꽁초를 제출하는 날짜와 제출장소가 월별, 요일별, 권역별로 다 달라서 주민이 쉽게 참여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저걸 기억해서 모은 담배꽁초를 저 날짜에 저 장소로 들고 나가겠습니까?
우리 구보다 먼저 시행한 강북구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수거 및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확인해 보니 많은 업무가 집중되는 주민센터의 인력난을 고려해 고육지책으로 짜낸 안이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선의 어려움을 모르진 않으나 공무원 힘들다고 주민을 힘들게 하는 운영방식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을 반드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동마다 있는 주민자치회의 환경분과나 자원봉사캠프 등을 활용해 주민과 협력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협치이고 또 주민자치의 모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홍보도 더 잘 될 것이고 주민 실천운동으로 확산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조속히 사업의 원래 취지에 맞게 주민입장에서 쉽게 참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수거방식을 단순화하고 수거장소도 주민센터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진을 제시하면서)
다음으로 창동역 2번 출구앞 모습입니다.
자전거 및 오토바이 관리가 안되어 주민분들이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소는 상대적으로 공간이 남는데도 보행통로까지 길게 세워 자전거 사이로 사람들이 걸어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빠른 조치와 지속적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마트 골목 옆에 조성한 이동화단의 모습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치할 때만 반짝하지 말고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창동역 2번 출구와 공영주차장 선별검사소 인근 불법 주정차 문제로 그 일대 교통혼잡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현장에 나가보면 주민 불편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대통령 선거 등으로 공무원의 노고는 알지만 좀 더 현장중심, 주민중심의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꺾여 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5분발언을 통해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지역에서 만난 구민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양 등 환경오염방지와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올해 자원순환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운영과 관련해서 너무나 복잡한 수거방식으로 출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는 무단투기 된 담배꽁초를 수거해 온 주민에게 월 상한액 6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다수의 구민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청결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요즘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줍깅, 플로깅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번지고 있는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보상금도 지원되어서 건강과 재미와 환경보호를 위한 주민 실천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제시하면서)
그런데 화면과 같이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수거방식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수거한 담배꽁초를 제출하는 날짜와 제출장소가 월별, 요일별, 권역별로 다 달라서 주민이 쉽게 참여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저걸 기억해서 모은 담배꽁초를 저 날짜에 저 장소로 들고 나가겠습니까?
우리 구보다 먼저 시행한 강북구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수거 및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확인해 보니 많은 업무가 집중되는 주민센터의 인력난을 고려해 고육지책으로 짜낸 안이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선의 어려움을 모르진 않으나 공무원 힘들다고 주민을 힘들게 하는 운영방식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을 반드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동마다 있는 주민자치회의 환경분과나 자원봉사캠프 등을 활용해 주민과 협력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협치이고 또 주민자치의 모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홍보도 더 잘 될 것이고 주민 실천운동으로 확산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조속히 사업의 원래 취지에 맞게 주민입장에서 쉽게 참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수거방식을 단순화하고 수거장소도 주민센터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진을 제시하면서)
다음으로 창동역 2번 출구앞 모습입니다.
자전거 및 오토바이 관리가 안되어 주민분들이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소는 상대적으로 공간이 남는데도 보행통로까지 길게 세워 자전거 사이로 사람들이 걸어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빠른 조치와 지속적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마트 골목 옆에 조성한 이동화단의 모습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치할 때만 반짝하지 말고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창동역 2번 출구와 공영주차장 선별검사소 인근 불법 주정차 문제로 그 일대 교통혼잡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현장에 나가보면 주민 불편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대통령 선거 등으로 공무원의 노고는 알지만 좀 더 현장중심, 주민중심의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13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22년 3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13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22년 3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1조의2 내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원 1인, 세무사 1인, 전직 공무원 3인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강철웅 의원님, 김창원 세무사, 김화복 전직 공무원, 박난숙 전직 공무원, 이은호 전직 공무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1조의2 내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원 1인, 세무사 1인, 전직 공무원 3인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강철웅 의원님, 김창원 세무사, 김화복 전직 공무원, 박난숙 전직 공무원, 이은호 전직 공무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기훈 의원님과 이성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기훈 의원님과 이성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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