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박종우
지금부터 제28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8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태용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정례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비회기 중에도 구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과 장마에 따른 비상대기, 폭염 대비 노약자 무더위 쉼터 운영, 하절기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위가 물러간다는 절기인 처서가 내일인데도 아직 무더위는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구 온난화로 인해 아열대성 기후로 바뀐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기상이변에 따른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순찰을 강화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은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였습니다.
이는 세계가 추구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치졸한 처사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의회도 34만 도봉구민을 대표하여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일본의 전향적 자세 변화가 있을 때까지 일본 여행 자제 및 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어려운 때일수록 강해졌습니다.
지난 1997년 11월 IMF 외환위기 때에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금모으기 운동으로 어려운 경제 난관을 극복하였으며 두 번의 뼈아픈 실패를 겪고 유치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도 지구촌 세계인이 감동한 훌륭한 올림픽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과 협동심으로 우리는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도 잘 이겨내리라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16개 안건의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회기도 생산적이고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의정성과를 거두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면 머지않아 추석 명절입니다.
비록 현실은 각박해도 이웃 간에 서로 감사와 정을 나누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필 수 있는 훈훈한 명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 속에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며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종우
이상으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8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정례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비회기 중에도 구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과 장마에 따른 비상대기, 폭염 대비 노약자 무더위 쉼터 운영, 하절기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위가 물러간다는 절기인 처서가 내일인데도 아직 무더위는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구 온난화로 인해 아열대성 기후로 바뀐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기상이변에 따른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순찰을 강화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은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였습니다.
이는 세계가 추구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치졸한 처사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의회도 34만 도봉구민을 대표하여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일본의 전향적 자세 변화가 있을 때까지 일본 여행 자제 및 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어려운 때일수록 강해졌습니다.
지난 1997년 11월 IMF 외환위기 때에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금모으기 운동으로 어려운 경제 난관을 극복하였으며 두 번의 뼈아픈 실패를 겪고 유치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도 지구촌 세계인이 감동한 훌륭한 올림픽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과 협동심으로 우리는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도 잘 이겨내리라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16개 안건의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회기도 생산적이고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의정성과를 거두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면 머지않아 추석 명절입니다.
비록 현실은 각박해도 이웃 간에 서로 감사와 정을 나누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필 수 있는 훈훈한 명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 속에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며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종우
이상으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8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이태용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황귀옥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황귀옥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귀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귀옥입니다.
제28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13일 이영숙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 8월 19일 김기순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의안으로는 2019년 8월 5일 유기훈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 8월 7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규약안,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활성화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19년 7월 18일 유기훈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 8월 7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5분의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귀옥입니다.
제28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13일 이영숙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 8월 19일 김기순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의안으로는 2019년 8월 5일 유기훈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 8월 7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규약안,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활성화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19년 7월 18일 유기훈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 8월 7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5분의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을 위해 경영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경영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추구함과 동시에 기업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은 비권력적이며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의 전문기술과 지식을 활용한 경제성 및 효율적인 경영기법 도입 등의 필요성 대두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하며 경영의 흑자보다는 공단사업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보다 예산의 비용을 줄여 행정서비스를 높이는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하면서 행정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은 도봉구의 공공시설물 증가로 인한 전문화와 주민들의 시설물관리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5년 12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지방자치법 제146조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공단 임직원의 평가급이 차등 지급되며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경영평가 등급을 받지 못하고, 이사장과 임원은 연봉이 5∼10% 삭감되며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 경영개선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70개 지방공기업들을 대상으로 2018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7월 4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의하면, 실적결과가 미흡한 “라”등급 7.1%, “마”등급 2.6% 등으로 10곳 중 1곳이 부실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은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정책준수 등 5개 분야 21개 항목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 확인 평가에서 우수등급 “나”등급을 받아 전국 지방공기업 중 8위를 했습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이는 2005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이후 계속 최하위등급만 받다가 우수등급으로 전국에서 8등이라는 획기적이며 대단하고 값진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는 제6대 이사장취임 이후 임·직원들의 많은 노력의 결실이며 특히 국가인적자원개발 정보망우수기관인증,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우수기관인증, 유니세프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 인증, 한국데이터진흥원 굿콘텐츠 서비스인증, 문화체육관광부 여가친화기업인증 등 유수기관으로부터 많은 인증을 받으며 적극적인 행정과 조직 쇄신, 경영혁신 그리고 효율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획기적인 정책을 꾸준히 운영해온 임직원의 노력과 주민의 성원과 격려가 만들어낸 성과일 것입니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은 그동안 주민의 혈세를 쏟아붓고도 경영이 부실하고 내부조직의 불화합으로 매년 경영성과가 나오지 않아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성 문제가 항상 고민스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불가항력의 외부 위협요인이 커질수록 내부적으로 더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 최대 화두는 혁신일 것입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과 저성장 기조에 대응해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통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적인 조직문화와 적극적이고 과감한 혁신을 향한 리더의 확고한 의지, 조직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실천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조직과 그 조직의 구성원들의 변화와 성장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말이 아니라 리더가 먼저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을 위해 경영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경영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추구함과 동시에 기업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은 비권력적이며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의 전문기술과 지식을 활용한 경제성 및 효율적인 경영기법 도입 등의 필요성 대두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하며 경영의 흑자보다는 공단사업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보다 예산의 비용을 줄여 행정서비스를 높이는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하면서 행정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은 도봉구의 공공시설물 증가로 인한 전문화와 주민들의 시설물관리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5년 12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지방자치법 제146조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공단 임직원의 평가급이 차등 지급되며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경영평가 등급을 받지 못하고, 이사장과 임원은 연봉이 5∼10% 삭감되며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 경영개선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70개 지방공기업들을 대상으로 2018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7월 4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의하면, 실적결과가 미흡한 “라”등급 7.1%, “마”등급 2.6% 등으로 10곳 중 1곳이 부실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은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정책준수 등 5개 분야 21개 항목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 확인 평가에서 우수등급 “나”등급을 받아 전국 지방공기업 중 8위를 했습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이는 2005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이후 계속 최하위등급만 받다가 우수등급으로 전국에서 8등이라는 획기적이며 대단하고 값진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는 제6대 이사장취임 이후 임·직원들의 많은 노력의 결실이며 특히 국가인적자원개발 정보망우수기관인증,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우수기관인증, 유니세프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 인증, 한국데이터진흥원 굿콘텐츠 서비스인증, 문화체육관광부 여가친화기업인증 등 유수기관으로부터 많은 인증을 받으며 적극적인 행정과 조직 쇄신, 경영혁신 그리고 효율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획기적인 정책을 꾸준히 운영해온 임직원의 노력과 주민의 성원과 격려가 만들어낸 성과일 것입니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은 그동안 주민의 혈세를 쏟아붓고도 경영이 부실하고 내부조직의 불화합으로 매년 경영성과가 나오지 않아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성 문제가 항상 고민스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불가항력의 외부 위협요인이 커질수록 내부적으로 더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 최대 화두는 혁신일 것입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과 저성장 기조에 대응해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통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적인 조직문화와 적극적이고 과감한 혁신을 향한 리더의 확고한 의지, 조직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실천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조직과 그 조직의 구성원들의 변화와 성장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말이 아니라 리더가 먼저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태용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절기상 처서에 들어서고 말복이 지났다고 하지만, 연일 반복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 초입의 늦더위까지 생각한다면 이 더위가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무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창2동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레지던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레지던시는 서울시 도봉구 창2동 601-107번지에 자리 잡고 있는 미술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작업실로 2002년 당시 불타버린 농협하나로 마트의 건물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매입하여 2002년 5월 14일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창작 스튜디오로 준공하였고, 그해 6월 20일 개관하였습니다.
건물면적은 약 453평(41,495㎡)으로 1층은 221평(730㎡)/ 2층은 213평(705㎡)/ 지하는 18평(60㎡)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이후 2015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레지던시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레지던시는 시각 예술가, 무용, 영화, 비평 등 예술계 전 분야에서 활동하는 만 40세 미만의 젊고 유능한 작가들을 선발하여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된 작업 공간과 작업 환경을 제공하여 작가들의 창작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총 17기의 입주 작가들이 왕성한 활동을 보였으며, 올해 5월에는 창동 레지던시 17기 작가들인 권병준, 박선민, 이민경, 후안 파블로(콜롬비아), 루크 슈뢰더(네덜란드) 등이 참여하여 2019년 상반기 입주작가전 ‘약속된 미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17년 동안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레지던시는 학술행사, 오픈 스튜디오 등의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협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국내외 작가·스튜디오·평론가·큐레이터 등으로 이어지는 미술계의 전반적인 네트워크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레지던시는 지역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나 전시회는커녕 주민과의 소통이나 교류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창동 레지던시의 주요 전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창동 레지던시 입주작가전‘제3의 언어전’2018년 창동 레지던시 상반기 입주 작가전‘모두의 변주곡’2018년 창동 레지던시 제16기 입주보고서 ‘서울 이방인들의 7색 전시’
2019년 창동 레지던시 제17기 입주작가전 ‘약속된 미래’ 등 국내 입주 작가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도봉구와 관련 있는 전시회나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레지던시는 창2동 중심부 요지에 자리 잡고 있지만, 자기들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아니라 불통 속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레지던시가 도봉구 주민과 소통과 협력이 부족하다면 도봉구 창2동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7년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은 도봉청소년누리터 위드(WITH)가 개관했습니다.
토지를 매입한 지 5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열게 되었지만, 주민과 함께 배우고, 가치를 나누고, 더불어 성장한다는 가치를 담은 아동·청소년의 문화공간으로 밴드실, 동아리 연습실, 상담실, 미디어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청소년누리터 위드(WITH)에서 추진한 하.울.동(하나뿐인 울 애기 & 우리동화책) 사업은 지역의 학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제작한 동화책을 전시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으며 2019년 도봉구 우수 평생교육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도봉구에서 자리 잡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레지던시는,
(발언시간 초과로「마이크」중단, 속기중단)
(기록 중지)
●의장 이태용
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 5분 내에 시간을 맞춰서 종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태용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절기상 처서에 들어서고 말복이 지났다고 하지만, 연일 반복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 초입의 늦더위까지 생각한다면 이 더위가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무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창2동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레지던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레지던시는 서울시 도봉구 창2동 601-107번지에 자리 잡고 있는 미술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작업실로 2002년 당시 불타버린 농협하나로 마트의 건물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매입하여 2002년 5월 14일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창작 스튜디오로 준공하였고, 그해 6월 20일 개관하였습니다.
건물면적은 약 453평(41,495㎡)으로 1층은 221평(730㎡)/ 2층은 213평(705㎡)/ 지하는 18평(60㎡)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이후 2015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레지던시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레지던시는 시각 예술가, 무용, 영화, 비평 등 예술계 전 분야에서 활동하는 만 40세 미만의 젊고 유능한 작가들을 선발하여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된 작업 공간과 작업 환경을 제공하여 작가들의 창작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총 17기의 입주 작가들이 왕성한 활동을 보였으며, 올해 5월에는 창동 레지던시 17기 작가들인 권병준, 박선민, 이민경, 후안 파블로(콜롬비아), 루크 슈뢰더(네덜란드) 등이 참여하여 2019년 상반기 입주작가전 ‘약속된 미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17년 동안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레지던시는 학술행사, 오픈 스튜디오 등의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협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국내외 작가·스튜디오·평론가·큐레이터 등으로 이어지는 미술계의 전반적인 네트워크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레지던시는 지역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나 전시회는커녕 주민과의 소통이나 교류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창동 레지던시의 주요 전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창동 레지던시 입주작가전‘제3의 언어전’2018년 창동 레지던시 상반기 입주 작가전‘모두의 변주곡’2018년 창동 레지던시 제16기 입주보고서 ‘서울 이방인들의 7색 전시’
2019년 창동 레지던시 제17기 입주작가전 ‘약속된 미래’ 등 국내 입주 작가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도봉구와 관련 있는 전시회나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레지던시는 창2동 중심부 요지에 자리 잡고 있지만, 자기들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아니라 불통 속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레지던시가 도봉구 주민과 소통과 협력이 부족하다면 도봉구 창2동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7년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은 도봉청소년누리터 위드(WITH)가 개관했습니다.
토지를 매입한 지 5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열게 되었지만, 주민과 함께 배우고, 가치를 나누고, 더불어 성장한다는 가치를 담은 아동·청소년의 문화공간으로 밴드실, 동아리 연습실, 상담실, 미디어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청소년누리터 위드(WITH)에서 추진한 하.울.동(하나뿐인 울 애기 & 우리동화책) 사업은 지역의 학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제작한 동화책을 전시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으며 2019년 도봉구 우수 평생교육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도봉구에서 자리 잡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레지던시는,
(발언시간 초과로「마이크」중단, 속기중단)
(기록 중지)
●의장 이태용
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 5분 내에 시간을 맞춰서 종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의원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창1, 4, 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달 31일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하나의 뉴스를 접하고 슬픔을 넘어 망연자실 허탈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 뉴스는 서울 관악구 임대아파트에서 북한이주민 마흔두 살 한 모 씨와 그의 여섯 살 아들이 숨진 지 두 달여 만에 발견되었다는 뉴스입니다.
이 뉴스에 온 국민이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망원인이 아사(餓死)였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21세기, 세계 11위 경제력을 가진, 1인당 GDP 3만 불 수준의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굶어 죽은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북한의 극심한 빈곤과 굶주림을 피해서 사람답게 살아보고자 목숨을 걸고 탈출해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이, 매년 200여만 톤의 쌀이 남아돈다는 남한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굶어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2014년 빈곤한 삶을 견디다 못해 마지막 월세를 놓고 죄송하다는 편지를 쓰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의 충격을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다양한 복지 지원제도가 있어도 그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빈곤한 삶을 살아야 했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빈곤계층을 촘촘히 발굴하여 제도권의 보호를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복지시책들을 만들었고 현재도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역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그간 행정중심의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개편하고 조직을 강화했습니다.
또 지역 내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행정일선의 통반장에게 복지도우미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며, 저소득 빈곤세대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동복지위원회, 지금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복지거점을 곳곳에 두어 민관협력을 통한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적극적인 적용을 노력하고, 긴급한 위기가정을 위해서는‘긴급복지 지원사업’ 등을 통해 위기 상황을 적극 해결하고자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탈북민 모자(母子)의 아사(餓死) 사건을 보면서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위기가정 안전망을 가동하겠다던 정부의 정책이 너무 허술하였음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위의 위기가정이 굶어 죽기 전까지는 최소 다섯 번의 구조 기회가 있었어야 했다고 합니다.
첫번째는 임대주택 월세가 3개월 이상 밀린 경우 보건복지부에 정보가 공유되고 동주민센터에서는 방문상담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16개월간 월세가 밀리는 동안 아무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전기료, 수도요금, 관리비 등이 16개월동안 밀려도 한전 등에서는 통보가 없었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1년까지만 관리를 하면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수의 위기 가정이 사각지대에 존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급탈락 후에 다시 수급을 받기는 하늘에 별따기고 수급신청시 어려움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대부분이 포기한다고 합니다. 위의 경우도 ‘이혼확인서’를 요구하여 수급신청을 포기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네번째는 고용보험 가입자의 자격상실 후 실업급여 등 신청이 없을시 보건복지부와 연계하여 조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업급여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은 안전망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는게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는 위기아동발굴시스템의 작동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연체와 영유아검진 미실시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위기아동으로 선정하여 위기아동을 발굴하지만, 실제로는 40여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가중치를 따져 점수로 선정하다보니 위 상황처럼 데이터 가중치가 높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듯 위기가정을 발굴하기위한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나 현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위기가정이 목숨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단지 관악구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도봉구는 안녕합니까?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 새터민 약 140여세대, 외국에서 결혼으로 이주한 약 1,400여세대의 다문화가족, 약 2만7,000여의 1인가구세대, 약 1,800세대의 한부모가정, 약 1만5,000여세대의 노인세대 등 모두 안전합니까?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위기상황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불과 일주일전 뉴스에서도 보았지만, 부산에서 발견된 고독사 추정의 사망사건 등의 고독사 사건도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이런 위기가정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신청주의라는 제도적 맹점 뒤에 정책 자체를 알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계층에 대해서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양한 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지금도 동네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빈곤한 가정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송파에서, 관악에서 발생했던 일들이 결코 다른 지역의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촘촘하게 사회안전망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마이크」중단, 속기중단)
(기록 중지)
●의장 이태용
강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창1, 4, 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달 31일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하나의 뉴스를 접하고 슬픔을 넘어 망연자실 허탈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 뉴스는 서울 관악구 임대아파트에서 북한이주민 마흔두 살 한 모 씨와 그의 여섯 살 아들이 숨진 지 두 달여 만에 발견되었다는 뉴스입니다.
이 뉴스에 온 국민이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망원인이 아사(餓死)였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21세기, 세계 11위 경제력을 가진, 1인당 GDP 3만 불 수준의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굶어 죽은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북한의 극심한 빈곤과 굶주림을 피해서 사람답게 살아보고자 목숨을 걸고 탈출해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이, 매년 200여만 톤의 쌀이 남아돈다는 남한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굶어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2014년 빈곤한 삶을 견디다 못해 마지막 월세를 놓고 죄송하다는 편지를 쓰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의 충격을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다양한 복지 지원제도가 있어도 그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빈곤한 삶을 살아야 했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빈곤계층을 촘촘히 발굴하여 제도권의 보호를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복지시책들을 만들었고 현재도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역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그간 행정중심의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개편하고 조직을 강화했습니다.
또 지역 내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행정일선의 통반장에게 복지도우미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며, 저소득 빈곤세대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동복지위원회, 지금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복지거점을 곳곳에 두어 민관협력을 통한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적극적인 적용을 노력하고, 긴급한 위기가정을 위해서는‘긴급복지 지원사업’ 등을 통해 위기 상황을 적극 해결하고자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탈북민 모자(母子)의 아사(餓死) 사건을 보면서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위기가정 안전망을 가동하겠다던 정부의 정책이 너무 허술하였음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위의 위기가정이 굶어 죽기 전까지는 최소 다섯 번의 구조 기회가 있었어야 했다고 합니다.
첫번째는 임대주택 월세가 3개월 이상 밀린 경우 보건복지부에 정보가 공유되고 동주민센터에서는 방문상담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16개월간 월세가 밀리는 동안 아무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전기료, 수도요금, 관리비 등이 16개월동안 밀려도 한전 등에서는 통보가 없었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1년까지만 관리를 하면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수의 위기 가정이 사각지대에 존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급탈락 후에 다시 수급을 받기는 하늘에 별따기고 수급신청시 어려움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대부분이 포기한다고 합니다. 위의 경우도 ‘이혼확인서’를 요구하여 수급신청을 포기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네번째는 고용보험 가입자의 자격상실 후 실업급여 등 신청이 없을시 보건복지부와 연계하여 조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업급여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은 안전망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는게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는 위기아동발굴시스템의 작동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연체와 영유아검진 미실시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위기아동으로 선정하여 위기아동을 발굴하지만, 실제로는 40여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가중치를 따져 점수로 선정하다보니 위 상황처럼 데이터 가중치가 높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듯 위기가정을 발굴하기위한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나 현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위기가정이 목숨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단지 관악구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도봉구는 안녕합니까?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 새터민 약 140여세대, 외국에서 결혼으로 이주한 약 1,400여세대의 다문화가족, 약 2만7,000여의 1인가구세대, 약 1,800세대의 한부모가정, 약 1만5,000여세대의 노인세대 등 모두 안전합니까?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위기상황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불과 일주일전 뉴스에서도 보았지만, 부산에서 발견된 고독사 추정의 사망사건 등의 고독사 사건도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이런 위기가정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신청주의라는 제도적 맹점 뒤에 정책 자체를 알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계층에 대해서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양한 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지금도 동네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빈곤한 가정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송파에서, 관악에서 발생했던 일들이 결코 다른 지역의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촘촘하게 사회안전망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마이크」중단, 속기중단)
(기록 중지)
●의장 이태용
강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김기순 의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이중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인구 수는 273만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3.3%이며, 장애인 4명 중 1명은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장애인전동차 보급대수는 2013년 8,965대, 2014년 9,387대, 2015년 9,962대, 2016년 1만242대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개인이 구입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장애인전동차 이용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도봉구 전체장애인은 1만5,396명으로 2019년 8월 현재 건강보험관리공단 도봉지사를 통해 공급받은 전동힐체어를 이동수단으로 이용 중인 장애인은 350여명이며, 개인적으로 전동힐체어, 스쿠터 등을 사용하는 대상자를 포함하면 전체 이용자가 상당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회 환경의 변화로 전동장치를 보행 및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등 여러가지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전동차 이용자 중 35.5%가 사고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고 경험률은 도로 이용자(43.5％)가 보도를 주로 이용하는 경우(28.8％)보다 14.7％ 더 높았습니다.
장애인전동차는 전기 동력으로 운행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유모차와 같은 보행보조로 취급돼 인도로 주행해야 합니다.
장애인전동차를 차도로 운행하는 이용자들은 인도의 상황이 좋지 못해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나와 운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장애인전동차는 장애물이 많거나 좁은 인도에서 주행이 어렵고 경사가 급하면 넘어져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고장나기 쉽습니다.
반면 차도는 아스팔트 면이 평평해 다니기 수월합니다. 시속 10㎞로 달리는 장애인전동차가 차량 흐름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차도로 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전동힐체어가 인도로 진입하지 못하고 자동차가 질주하는 도로를 아슬아슬하게 운행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판대 등 보도상의 물건 적치 및 차량 불법 주차로 인하여 전동 휠체어가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차도로 이동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별 것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은 생사의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이렇게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교통방해물들로 인하여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시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전동휠체어는 보행자로 간주되고 있어 차도나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전거전용도로는 있어도 전동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 분들의 통행 안전이 크게 걱정될 만큼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일본의 경우, 일본의 일부 도시는 모든 길의 높이를 동일하게 하고 경계지점에 20㎝ 높이의 경계석이나 1ｍ 높이의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도 도로와 인도의 경계석 높이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인 10㎝에 불과합니다. 호주 시드니는 보행로 턱이 없고 잘 정비되어 있어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타고도 안전하게 시티관광투어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해외사례와 우리의 실정을 감안하여 교통약자인 장애인전동차 통행권 확보를 위해 몇 가지 핵심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대책 강화를 위해 2007년도에는 노인 보호구역, 2011년에는 장애인 보호구역을 신설하였는데, 이에 우리 도봉구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 보호구역’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 점진적으로 통행로를 확보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불규칙한 노면과 보도 정비 등 보도와 차도의 개·보수와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 장애인의 이동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마이크」중단, 속기중단)
(기록 중지)
●의장 이태용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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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8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0시40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김기순 의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이중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인구 수는 273만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3.3%이며, 장애인 4명 중 1명은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장애인전동차 보급대수는 2013년 8,965대, 2014년 9,387대, 2015년 9,962대, 2016년 1만242대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개인이 구입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장애인전동차 이용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도봉구 전체장애인은 1만5,396명으로 2019년 8월 현재 건강보험관리공단 도봉지사를 통해 공급받은 전동힐체어를 이동수단으로 이용 중인 장애인은 350여명이며, 개인적으로 전동힐체어, 스쿠터 등을 사용하는 대상자를 포함하면 전체 이용자가 상당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회 환경의 변화로 전동장치를 보행 및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등 여러가지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전동차 이용자 중 35.5%가 사고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고 경험률은 도로 이용자(43.5％)가 보도를 주로 이용하는 경우(28.8％)보다 14.7％ 더 높았습니다.
장애인전동차는 전기 동력으로 운행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유모차와 같은 보행보조로 취급돼 인도로 주행해야 합니다.
장애인전동차를 차도로 운행하는 이용자들은 인도의 상황이 좋지 못해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나와 운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장애인전동차는 장애물이 많거나 좁은 인도에서 주행이 어렵고 경사가 급하면 넘어져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고장나기 쉽습니다.
반면 차도는 아스팔트 면이 평평해 다니기 수월합니다. 시속 10㎞로 달리는 장애인전동차가 차량 흐름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차도로 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전동힐체어가 인도로 진입하지 못하고 자동차가 질주하는 도로를 아슬아슬하게 운행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판대 등 보도상의 물건 적치 및 차량 불법 주차로 인하여 전동 휠체어가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차도로 이동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별 것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은 생사의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이렇게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교통방해물들로 인하여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시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전동휠체어는 보행자로 간주되고 있어 차도나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전거전용도로는 있어도 전동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 분들의 통행 안전이 크게 걱정될 만큼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일본의 경우, 일본의 일부 도시는 모든 길의 높이를 동일하게 하고 경계지점에 20㎝ 높이의 경계석이나 1ｍ 높이의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도 도로와 인도의 경계석 높이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인 10㎝에 불과합니다. 호주 시드니는 보행로 턱이 없고 잘 정비되어 있어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타고도 안전하게 시티관광투어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해외사례와 우리의 실정을 감안하여 교통약자인 장애인전동차 통행권 확보를 위해 몇 가지 핵심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대책 강화를 위해 2007년도에는 노인 보호구역, 2011년에는 장애인 보호구역을 신설하였는데, 이에 우리 도봉구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 보호구역’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 점진적으로 통행로를 확보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불규칙한 노면과 보도 정비 등 보도와 차도의 개·보수와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 장애인의 이동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마이크」중단, 속기중단)
(기록 중지)
●의장 이태용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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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8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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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0분)
○의장 이태용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89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9년 8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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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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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89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9년 8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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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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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1분)
○의장 이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기순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기순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의원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태용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2·3동, 창2·3동 출신 김기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본정부는 지난 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전략품목인 핵심소재에 대하여 수출규제조치를 강화한데 이어, 8월 2일 포괄적 수출우대 자격인 백색국가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21세기 첨단산업의 부품, 소재 등을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 협정과 국제법을 위배하는 것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라는 합의를 이룬 2019년 G20 오사카 정상회의 선언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가능한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 공조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일본정부는 강제징용 문제해결과 양국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거짓된 정보를 유포하여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는 궤변으로 일관하며, 우리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대하여 도봉구의회는 도봉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일본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일본 기업들과 일본 정부는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규제 조치, 백색국가리스트 배제 등 수출규제 제한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와 기업은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구민들은 향후 일본 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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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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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용
김기순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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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45분)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태용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2·3동, 창2·3동 출신 김기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본정부는 지난 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전략품목인 핵심소재에 대하여 수출규제조치를 강화한데 이어, 8월 2일 포괄적 수출우대 자격인 백색국가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21세기 첨단산업의 부품, 소재 등을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 협정과 국제법을 위배하는 것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라는 합의를 이룬 2019년 G20 오사카 정상회의 선언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가능한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 공조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일본정부는 강제징용 문제해결과 양국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거짓된 정보를 유포하여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는 궤변으로 일관하며, 우리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대하여 도봉구의회는 도봉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일본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일본 기업들과 일본 정부는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규제 조치, 백색국가리스트 배제 등 수출규제 제한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와 기업은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구민들은 향후 일본 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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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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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용
김기순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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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45분)
○의장 이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8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신만 의원님과 이은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8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신만 의원님과 이은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