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문경민
지금부터 제26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옥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근옥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올 한 해 동안 우리 도봉구의회에 보내주신 35만 도봉구민 여러분들의 애정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현시국을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기 위해 우리는 긍정과 협력의 정신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세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제261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조례의 제ㆍ개정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현장방문, 세미나 개최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셨으며 집행기관과는 상호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력을 통한 구정발전을 도모하여 살맛나는 도봉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차 정례회는 금년 한 해의 구정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한 해의 살림을 꾸려나갈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처리하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잘못된 부분은 질책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잘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하여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잘 편성되어 있는지, 소모성 및 낭비성 경비는 없는지, 사업 우선순위에 맞게 편성되어 있는지 등을 더욱 세심하게 심사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정례회에 상정된 사업예산안 등 안건들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준비하여 의원들이 각종 안건을 심사하는데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는 각자의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헛되지 않도록 남은시간 동안 마무리 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라며 개회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문경민

이상으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6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이근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제2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영일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일입니다.
제26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11월 23일부터 12월 16일까지 24일간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 할 주요 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도봉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으로는 2016년 11월 2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도봉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같은 날 유기훈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과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7년도 도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같은 날 박진식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사업예산 심사를 실시하게 되며,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조영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박진식 의원님 외 3명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 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근옥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밝혀지고 있는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권력비리 등 국민들은 깊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전국의 100만의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을 바라보며 더욱 최선을 다 해야겠다고 다짐하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동보장구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동보장구 지원정책에 따라 전동보장구의 보급, 이용은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동보장구 보급 및 이용률의 증가세에 비해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기에는 위험하고 어려우며 열악한 보행환경 및 관련제도들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어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전동보장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상 인도만을 이용해야 합니다.
열악한 인도 노면사정과 인도에 전신주, 통신주 등 각종 장애물로 인한 사고 발생 및 불편함으로 많은 수의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를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지난 4월 한국 소비자보호원에서도 전동보장구의 이용자 가운데 45%가 노면안전성이 좋고 장애물이 없다는 이유로 차도나 자전거 도로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전동보장구의 교통안전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며 안전모 등 안전장비에 관한 규정도 없습니다.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의 전동보장구 안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한 사용방법 미숙과 안전의식 미흡이 겹쳐져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전동보장구 이용자 중 특히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의 교통안전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허술한 안전교육과 전동보장구에 대한 교통사고 통계 미비 등 전동보장구의 이용자들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인도 및 도로에서의 전동보장구의 급증하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전동보장구를 위한 보행시설의 대대적인 개선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도봉구청의 열악한 예산 때문에 재원마련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전동보장구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급선무라고 판단됩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기본안전교육 진행 및 수료에 대한 강제성 부여를 통해 전동보장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실제로 관련법규 및 기타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황이기에 시행이 어렵습니다.
현 추세라면 장애인과 고령화사회 가속화로 노인의 사회활동이 증가하여 갈수록 더 많은 전동보장구가 공급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인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의 이동권 확보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충분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강행규정도 아니고 강제성도 없지만 도봉구에서는 전동보장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보장구 이용 관련 안전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안전헬맷 등 안전장구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지 앞에서 언급한 정책에 대해 어떻게 구정에 반영하여 안전사고를 줄일 것인지 고민하시고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2016년 올한해도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계획하고 마음 먹었던 일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잘 마무리하시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옥상에 흙을 덮어 나무를 심는 것은 집 앞에 공원을 하나 얻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작은 행복이며, 건물 옥상 넓은 공간 탁 트인 경관에 마음의 여유까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에 텃밭을 만들어 상추, 고추, 토마토 같은 채소를 기르는 것 또한 정서적이며 치유의 한 방법이며 먹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건축물 옥상 녹화로 인한 효과는 실로 다양합니다.
냉·난방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외기온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기능이 있어 여름철에는 실내 온도의 상승을 억제하고 겨울철에는 보온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냉·난방비를 연간 약 6.5% ~ 16.6% 절감하는 보온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토심 10cm의 옥상 녹화는 1㎡당 20~30ℓ의 빗물을 저장하여 빗물 지연효과 및 저장효과로 홍수 예방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옥상 녹화는 도시 열섬현상을 감소한다고도 하며 도시의 인공구조물에서는 여름철 낮 동안에 건축물이나 도로 포장면에 흡수도 일사열이 서서히 방열되어 열대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옥상녹화에 의한 녹지 조성은 하루의 온도 변화가 작아서 히트 아릴랜드 현상을 완화시켜 주는데 아주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또한 휴식 공간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 도시는 고층화 고밀도 개발에 의하여 도시내의 녹지는 감소하여 녹지 공간 확대를 위한 옥상 녹화가 현실적인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 옥상을 정원으로 활용하여 휴식처를 제공함과 동시에 미관 향상 및 심신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환경 오염 방지 효과로 CO2, NO2, SO2 등을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여 대기 오염을 개선하고 산성비와 황사, 그리고 사막화된 도시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의 흡착기능과 생태계 보존에도 좋은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건물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외피작용에 의한 온도 변화를 감소시켜 온도 균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옥상 마감면 등에 온도 변화를 감소시켜 구조체의 팽창수축에 의한 균열을 저감하여 건물의 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 도봉구에서는 옥상녹화 사업을 2006년 방학로3길 13 상곡빌딩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공공건물 13개소에 면적 4,877.6㎡, 사업비 13억1,4백00원, 민간건물 5개소 면적 1,218㎡, 사업비 2억4,400만원, 총 면적 5,894.6㎡, 총 사업비 15억5,800만원으로 1개소당 평균 8,700여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소유 건물은 전액 시비이며 구 소유건물은 7:3의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건물은 옥상녹화사업이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공사 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엉망진창이 되어 예산낭비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후 2년, 하자관리는 공사감독부서 즉 도봉구청에서 하지만, 2년후부터는 건축물 관리기관이나 사용기관에서 관리를 하기에 옥상 녹화 사업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쓰레기 더미로 변하고 있으며 잡초가 무성하고 시설은 망가지고 데크는 부서지고 깨지고 담배 꽁초는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전혀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습니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고 말은 하지만 구청장은 이러한 현장을 한번이라도 방문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ppt 화면을 제시하며)
지금 현재 ppt에 보시는 곳은 공공시설 건물입니다.
도봉구의 공공기관 건물이 이렇게 관리가 안됩니까? 묻고 싶습니다.
한심하고 안타깝습니다.
구청장은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은 옥상녹화사업이 무관심과 방치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는데도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전문성과 소명의식, 직업윤리는 행정조직 모두의 필요사항일 것입니다. 공무원은 정책으로 말하고 정책으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정책은 공직자의 모든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수요자의 갈증을 해소하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입안하고 구현하는 것이 공직자의 필요 충분한 이유입니다.
정책은 공직자 한사람, 한사람의 선의와 헌신에서 나오고 치열한 민생 현장에서 생산됩니다. 그런 정책의 뼈대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공동체가 살 것이며 공직자의 자부심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 예산, 권력이 정책을 좌지우지해서는 믿음을 잃기 마련입니다. 정책의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좋은 행정을 구축하지 않고는 만족스러운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원적인 이익을 가진 주민들의 행복과 공공의 이익은 높은 인과관계에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좋은 행정의 역할입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복지부동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복지부동,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공직사회의 실사구시의 신선한 바람이 불어야 할 것입니다.
명분을 찾는다는 구실로 부질없는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작은 것 하나라도 주민의 편에 서서 신속하게 실천하는 공직자의 자세와 요란한 구호로 목소리 높이기보다는 지극히 작은 주민의 소리에도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자세와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현란한 말 재주로 윗사람으로부터 점수 따기에 앞서 행동과 실천으로 주민을 감동시키는 실사구시의 정신을 발휘해 나갑시다.
구청장은 내가 무엇을 했다는 홍보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자랑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봉구민들께서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이 변해야 하며 무엇이 부족한지 구민 생활이 어떻게 하면 윤택해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구청장의 겉모습이 아닌 실사구시의 행정을 펼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의원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창1·4·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본 의원과 장애인 당사자 단체 등이 여러 차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도봉구내 공공기관의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개선을 요구하고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8월 26일 제249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본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구민회관 리모델링 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한 의견제시와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편의시설이 실제 장애인의 사용에 매우 부적합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개선된 내용이 전혀 없고 최근 새롭게 수리한 화장실 등의 환경도 장애인의 실제 입장을 배려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배치에 그치고 있기에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유명무실한 개보수가 되었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 장애인 당사자 단체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도봉구 내 공공시설물의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관련 부서에 공문으로 전달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서울 창포원, 도봉구청, 도봉구의회,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둘리뮤지엄 등 5곳의 공공기관의 편의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펼쳐 그에 대한 의견과 개선 계획에 대해 공문으로 각 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전달받은 각 기관도 같은 해에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의견과 시설개선 계획을 공문으로 답변하며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올해 6월에서 7월까지 동일한 시설의 편의시설 내용을 다시 모니터링 하였지만 경사로 설치 및 단차 제거, 보조기기 구비 등의 간단한 몇 가지 내용이 일부 개선된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한 시설을 의견대로 반영하여 개선된 곳은 한 곳도 없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이 스스로 개선을 약속한 내용마저도 그 이행이 미흡하였으며 오히려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내부 공간 및 시설물 설치가 법적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법적기준은 맞췄다 하더라도 실제 휠체어 사용자들이 이용하기 불가능하게 좁은 공간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위급사항을 알릴 수 있는 비상벨을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해달라는 의견이 반영된 곳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일부는 철재 출입문으로 장애인이 스스로 여닫기 어렵고 공간 활용이 비효율적인 접이식 문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또, 주차장은 출입문이 폐쇄되어 도움이 필요시 연락할 수 없는 곳이 있었으며 주차장에서 건물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단차 및 경사가 심해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하기도 했습니다.
또, 공원의 산책로 등이나 기관의 강당 같은 곳의 단차도 거의 개선되지 않았고 경사로가 추가로 설치된 곳도 경사각이 높거나 폭이 좁아 휠체어로 지나가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열람실에 시각장애인 보장기기는 보완되었으나 출입구와 서가의 폭이 좁아 휠체어의 통행이 매우 어려웠고 컴퓨터 검색대는 보장구 사용자 및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높았으며 멀티미디어실 등의 컴퓨터 책상은 낮고 폭이 좁아 휠체어 접근이 불편했습니다.
또 어느 기관은 건물 입구 및 내부에 시각장애인 점형 및 유도블록, 촉지도 등의 안내판이 없거나 설치된 곳도 현재 시설과는 다른 내용이 써 있어서 그 안내판을 보고는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둘리뮤지엄은 일부분 개선하려 노력하였지만, 옥상 미로정원 경사로의 경우 법적 기준에도 맞지 않게 폭도 좁고 경사도가 심해 현장 모니터링을 하던 휠체어 장애인이 이동 중 떨어져 앞 유리 벽면에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몇몇의 예를 들어봤지만 공공기관의 장애인편의시설이 아직도 형식적인 요건만을 맞추는 수준에서 설치되어 있어 실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많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모니터링 결과와 개선 의견도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닌 의지를 가지고 조금만 신경 쓰면 가능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편의시설의 개선이 이처럼 미흡한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과 개선 의지 부족이 원인이지 안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에 이어 올해에도 장애인 당사자 단체에서 모니터링하며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의견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여 하루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의 주인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도봉구의 주민입니다. 그렇기에 주민은 누구나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도봉구의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각종 문화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도봉구는 ‘문화도시’를 표방하며 이와 관련된 기념관, 박물관, 공연장 등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고 향후 아레나 공연장 등과 같은 대규모 공공 시설물도 새롭게 건축될 것입니다.
이런 각종 문화시설과 문화사업을 장애인들도 도봉구 주민으로서 어려움 없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함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애인도 구민으로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진정한 문화도시 도봉을 만들어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강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의원
존경하는 35만 도봉 구민 여러분!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 1·2동 출신 이은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봉실내수영장에 대한 미집행 예산에 관하여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도봉 실내 수영장은 도봉동 소재 한신상가 지하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0년도에 준공하고 2009년도에 도봉구에서 인수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실내 수영장은 직원 8명과 강사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3만명의 도봉구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많이 도봉 구민이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건축한 지 25년이 된 노후건축물에 따른 열악한 환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5년 4월 15일 제24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많은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도봉실내 수영장 천장구조물 교체 건과 관련해 시설물 개선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2015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사고위험에 노출되었던 도봉 실내 수영장의 천장공사를 2015년 10월 6일부터 진행하여 2016년 1월 12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도봉구 실내수영장 내부의 사물함은 시트지가 떨어져 사이가 전부 벌어지고 뜯어지고 녹슬고 곰팡이가 핀 이런 환경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도봉실내수영장 사물함 전자키 교체사업에 대한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통합운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월에 이미 진행되었어야 하는 사물함 전자키 교체사업이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3월에 하겠다. 8월에 하겠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11월 현재 아직도 대상 업체와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도봉구청의 위탁을 받는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태만이 아닌지 아니면 위탁을 준 도봉구청의 업무태만이 아닌지 도봉구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께서는 “원래 이렇지 뭐,” 당연하듯 말씀하십니다.
우리 도봉구 주민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이런 열악한 환경들이 당연한 것인지? 이제라도 바로 잡아 빠른 시일 내 미집행된 도봉구의 예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오늘은 24절기 중 20번째 절기로 얼음이 얼고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입니다.
실제로 강원지역에서는 첫눈이 내려 겨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다시 추워지기 시작한 날씨에 단단히 월동 준비하셔서 따뜻한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6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61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16년 11월 23일부터 12월 16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의장 이근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동진 구청장님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근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61회 도봉구의회 정례회 개회를 맞이하여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구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정연설에 앞서서 조금 전에 5분자유발언을 해주신 네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시정연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진식 의원님께서는 전동보장구 이용하는데 있어서 우리 인도환경이 매우 열악해서 사고위험이 높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도시환경이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기보다 차를 중심으로 만들어짐으로 해서 우리 도봉구뿐만 아니라 도시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사회적 약자에게 분리하게 조성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역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도와 차도 사이에 보행자 신호 구간에 턱이랄지 또는 불규칙한 보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신주나 아니면 통신주로 인해서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다든가, 이런 일로 해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분들이 매우 불편하거나 아예 이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 보도환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개선하기는 매우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동보장구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부터 실시해 나가고, 보도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보도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구간부터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홍국표 의원님께서 옥상 녹화사업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공청사와 민간건물에 옥상녹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그런 옥상 녹화 시설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원인에 있어서는 관리가 부실한 측면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시설을 설치한 지가 오래 되어서, 노후화 되어서 사실상 옥상 공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시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웅 의원님께서 장애인 편의시설, 공공건물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공공시설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림 의원께서 도봉2동 한신상가 실내수영장 시설물 개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실내수영장을 구에서 매입했던 것이 과연 잘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5년이 경과되었다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노후화된 시설을 왜 구청에서 인수를 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수해 놓은 이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후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물이라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불편함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만 공단에서 전자키 교체 지연사유는 제가 확인해서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5기에 이어서 민선 6기에도 도봉구의회와 집행부는 도봉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는 지금 중대한 변화의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구 발전의 핵심인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은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세계적인 뉴스 채널인 미국의 CNN에서까지 방송될 정도로 국내외의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아레나공연장 건립을 핵심으로 하는 창동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은 서울시의 전담조직인 ‘동북권사업추진단’, 우리 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추진단간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서 이 사업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인 아레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창동역 동측 주차장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문화공간인‘플랫폼 창동 61’이 아시다시피 올 4월 29일에 개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갈증에 시달려온 동북권 젊은이들에게 작은 청량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동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인 서울아레나 사업은 작년 11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서 올해 1월 기획재정부 공공투자센터(PIMAC)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를 의뢰한 바가 있고, 그 결과 다음달인 12월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후에 사업자 선정, 그리고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 12월에 착공해서 2020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레나건립과 더불어서 창동신경제 중심지 조성의 핵심사업들 역시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북권 창업센터, 동북권 50+캠퍼스, 문화 및 창업단지 조성, 로봇과학관, 사진미술관 등이 2019년에서부터 202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같은 대규모 인프라의 구축은 도봉구가 서울의 변방이 아닌 세계적인 공연문화의 중심지, 음악중심의 문화도시,‘뮤직시티 도봉’으로 탈바꿈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인프라의 구축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약 300여개의 문화기업과 약 1만3,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도봉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함과 동시에 도봉만의 문화 정체성을 확보하여 주민들께서 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수영문학관, 간송 전형필 옛집, 함석헌기념관 등 도봉의 역사인물을 재조명하는 시설물과 어린이를 위한 둘리뮤지엄 등은 기존의 연산군묘·정의공주묘·원당샘·방학동 은행나무 등과 함께 역사문화관광코스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민선 5기에 여성친화도시, 그리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민선6기에는 혁신교육지구지정에 이어서 지난 11월 11일에는 1년 반 가까운 노력 끝에 유엔 산하기관인 유니세프로부터 전국 최초로 조건부가 아닌 완전한“아동친화도시”인증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동은 미래의 행복을 준비하는 미성숙한 인간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체인 것입니다.
우리 구는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모범적인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모델을 만들고자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최초로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과 경제, 사회분야에 있어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개발과 에너지 절감정책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영역을 확대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경쟁만이 아닌 협력과 연대의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에도 구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미래 성장 동력인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의 마중물 사업인‘플랫폼 창동 61’이 지역사회 문화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활성화시키고, 아레나 공연장을 비롯한 동북권 창업지원센터, 50+캠퍼스, 로봇과학관, 사진박물관 등 준비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동을 광역교통의 중심지로 만들어 지역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현재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KTX 연장 및 GTX-C 노선의 조성계획에 우리 구 의견이 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개발 외에도 지역 상권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도봉산에 아웃도어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등산 문화의 메카로 조성하고 상권환경개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청년 네트워크 연계 등을 위한 안정적 공간제공을 위해 창동문화마당에 청년활동 공간인 무중력 지대를 설치 운영하고, 청년들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와 활력제고, 일자리로의 진입지원 확대 및 노동안전망 조성, 청년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과 함께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교육혁신을 이루어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만의 역사 문화 예술적 가치와 특징을 반영한 특화사업을 준비하여 문화, 예술, 교육이 어우러진 ‘문화예술교육 특구’지정을 추진하여 도봉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5년 1월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역사회와 학교가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협력하는 새로운 교육협력모델을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올해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도봉혁신교육이 더욱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과 후 마을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마을교사를 500명으로까지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교육공동체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방과후 교실을 지자체가 책임지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우선 4개 학교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방과후 활동 운영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드러나지 않은 위기청소년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대안학교 운영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 학교 부적응 학생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도시 도봉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우리 구만의 문화 정체성을 확보하여 주민들께서 도봉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근현대사를 의미있게 살다 가신 창동의 세 마리 사자로 불리웠던 가인 김병로, 고하 송진우, 위당 정인보 선생님을 기리는 역사공원을 구민회관 부지 내에 조성하여 주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겠습니다.
또 도봉2동에 위치한 분단과 대결의 상징인 대전차 방호시설을 문화창착공간으로 조성해서 2017년 7월까지 평화와 창조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도봉구의 또 다른 문화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도봉문화재단 설립을 통하여 새롭게 조성된 문화시설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내 문화생태계 조성과 문화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사각지대 없는 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가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정착시킴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고 민간복지거점을 확대하여 복지영역에서의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를 법인화함으로써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 공동체를 더욱 확대해 도봉구가 따뜻한 복지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저소득 계층의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장애인복지관이 없어 관내 장애인들이 타 지역 시설을 이용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내년 7월 장애인복지관 준공으로 해소될 예정이고, 이를 계기로 우리 구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종합전달체계를 구축해서 관내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돕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는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지정「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등의 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권역별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 여성안심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지난 6월 초안산에 개관한 어르신문화센터인 ‘청춘만세’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므로써 어르신들을 위한 훌륭한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노후화된 경로당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건전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로당이 단순 사랑방이 아닌 어르신 문화거점 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별 맞춤형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한 상담을 실시해서 자립, 자활에 필요한 자신감과 근로 의욕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민 모두가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봉산, 중랑천 등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구는 그동안 반딧불이 유아숲 체험장, 둘리 유아숲체험장, 초안산 잣나무 숲 치유공간 등 생활 속에 녹지공간를 확충해서 유아부터 노년까지 모든 연령층이 공원을 이용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무수골 생태치유공원과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 사업 등 큰 규모의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랑천의 관리체계를 정비해서 주민편익 증진과 하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삭막한 중랑천사면에 식생매트를 설치하여 꽃피는 중랑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원교에서 창포원에 이르는 중랑천 둑방길에 테마가 있는 걷고 싶은 산책로를 조성하겠습니다.
방학천과 우이천 일대에 밀집한 유해업소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4월부터 실시한 유해업소 단속을 통해서 현재 11개업소가 폐업을 하도록 유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방학천변 유해업소가 있던 자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방학천 주변 가로환경 개선 용역을 실시하여 낡고 어두운 환경을 개선하고 생태와 문화가 흐르는 방학천변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안심 도시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마을만들기를 계속 추진해 왔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서 국민안전처와 서울시로부터 도봉구가 가장 안전한 도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들을 계속 확대 추진하고, 특히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할 수 있도록 골목길 안전 강화, 통학로 안전 개선, 학교폭력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구가 그동안 “안전·안심도시 도봉”구축을 위해 추진한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을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UN ISDR 즉 국제재해경감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캠페인에 가입하고 또 캠페인 핵심사항을 이행하므로써 2020년까지 UN ISDR의 국제적인「방재안전도시」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전망은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와 경기 회복세에 따라 지방세의 신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국의 EU탈퇴, 미국의 대선결과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등 대외경제의 불확실성과 국내정치의 불안정성이 확대됨으로써 세입 증가율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8.6% 증가한 4,433억원으로 일반회계 4,344억원, 특별회계 89억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정부의 복지사업 보조금 등의 증가로 금년 20.4%에서 내년도에는 19.8%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공동재산세 등 금년 대비 30억원이 증가한 575억원, 세외수입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41억원과 징수교부금 수입 82억 등 13억원이 증가한 284억원, 지방교부세는 45억원, 조정교부금은 91억원이 증가한 1,297억원, 보조금은 기초연금 지급,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73억원이 증가한 1,8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55.12%로서 57%였던 금년에 비해 소폭으로 감소하였지만 재정규모면에서는 115억원이 증가하여 내년에도 정부의 복지정책의 확대로 인한 구비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세입규모는 증가했지만 대부분 자체수입보다는 의존 재원인 보조금 비율이 높고 2015년 조정교부금 결산정산액 126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세입 증가효과는 없으며, 조정교부금 증액부분도 복지분야 의무지출 구비반영분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고 나면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우리구의 재정 상황은 빠듯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예산편성시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하여 신규사업의 경우 재원마련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계속사업은 최소한의 필요예산만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6년째 동결기조를 유지하면서 자구 노력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선심성, 낭비성, 일회성 행사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2015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행사 축제예산 총액한도액을 설정하였고, 신규 축제 행사에 대해서는 민간위원회를 활용하여 사업목적,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 투자심사에 준하는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율과 책임이 있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교육·문화도시 조성을 통한 주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역사·문화·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사교육 걱정 없는 행복한 교육 사업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생태 복지도시 조성과 안전 안심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였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민·관협력방식의 복지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도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어 지원하였습니다.
네번째,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를 조성을 위한 지원과 지속가능발전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도시분야에는 지속가능발전의 전략적 모색을 통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을 도모하고 청년의 사회참여 역량 강화와 창업공간 조성,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을 통해 매력있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82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문화분야에는 창의적 역량을 갖춘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도심 속 마을학교를 통해 가고 싶은 학교, 따뜻한 교육을 실현하며, 아동을 지역사회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의 참여보장,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또 마을공동체 가치 복원을 통해 마을생태계를 조성하며,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시대별 다양한 문화에너지를 공유하여 지식문화도시로 발돋움하고자 이 분야에 144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환경분야에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복원과 생활 속에서 삶의 여유를 느끼는 생태힐링 도시를 만들고, 신재생·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통해 녹색경쟁력을 강화하여 지구 온난화 등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239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분야에는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지원체계 강화와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어르신의 생활안정 도모,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재활자립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경제활동을 지원을 통해 여성이 행복한 도시 구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사회복지종사원의 처우개선 등에 2천39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안심 도시 분야에는 각종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난대응체계 확립과 재난 컨트롤 기능 강화, 범죄활동을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 누구나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하고 방학천과 우이천 주변의 유해 환경을 정비하여 특색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123억3,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준인건비, 시설관리공단 운영, 창4동 주민센터 신축 등 행정기본경비인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1천311억4,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예비비 42억원과 갑작스런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적립된 재원이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집행 실적을 면밀히 고려하여 수립하였고 기금운용 규모는 신규로 운용되는 기후변화기금을 포함한 13개 기금에 140억800만원으로 금년보다 11억2,8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은 9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 14억7,100만원, 재난관리기금 4억4,9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전체 기금수입 대비 지출계획이 증가함에 따라 운용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구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반을 제공하고 미래 도봉의 변화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동진 구청장님 시정연설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호
존경하는 이근옥 의장님, 박진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 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6년 본예산 4,083억1,200만원 보다 8.6% 증가한 4,433억2,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6년 3,998억3,100만원 보다 8.7% 증가한 4,344억1,700만원, 특별회계는 2016년 84억8,100만원보다 5% 증가한 89억900만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소폭 증가 추계에 따라 2016년 545억500만원 보다 29억8,500만원이 증가한 574억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 등에 따라 2016년 270억8,100만원 보다 12억6,900만원이 증가한 28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 교부세를 전년 수준으로 45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보통세의 규모 증가로 2016년 1,206억2,200만원 보다 91억2,400만원이 증가한 1,297억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기초연금 지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 보조사업의 확대로 2016년 1,793억7,600만원 보다 73억4,500만원이 증가한 1,867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2016년도 137억3,700만원 보다 138억6,300만원이 증가한 2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내년도 경기회복세에 따라 지방세수입 및 조정교부금 등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매칭분과 인건비 상승분 등 법정 필수 경비를 반영하고 나면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그리 넉넉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6기 주요역점 사업의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재정적 뒷받침을 하였습니다.
둘째,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보조사업 등 법정·의무적 경비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기존사업 중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축소, 폐지하여 재정절감을 시행하였으며 넷째, 신규사업은 재원마련 대책 강구 등 Pay-Go 원칙에 입각한 면밀한 검토를 하여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신규 축제행사는 선심성, 일회성 행사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민간위원회를 활용하여 2015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총액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의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해마다 실시되는 계속사업은 최소한의 필요예산 위주로, 불용률이 높은 사업은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축소, 반영하는 등 2017년도 추진사업 재정적 기반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내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일반회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 분야입니다.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과 활기찬 노후를 위해 어르신 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42억8,000만원, 저소득층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해 공공근로 운영에 18억1,5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억4,000만원,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1억3,400만원 등 총 82억7,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문화 분야입니다.
도봉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에 56억3,700만원,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강화를 위한 혁신교육지구 추진에 13억7,900만원, 창2동 청소년시설 건립에 6억2,700만원, 대안학교 운영에 1억8,700만원, 만화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둘리뮤지엄 운영에 12억1,500만원, 주민의 문화향유 신장을 위해 문화예술공연에 3억6,800만원, 도봉문화재단 운영에 4억4,500만원 등 총 144억9,100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환경 분야입니다.
생활쓰레기 및 반입불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생활폐기물 처리에 84억3,500만원, 음식물중간처리장 시설관리에 30억1,400만원, 도시농업 운영에 1억5,400만원, EM센터 설치 및 운영에 2억9,600만원, 녹색도시 공간 조성 및 관리를 위해 휴게시설물 정비 사업에 12억2,500만원, 도시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5억1,800만원 등 총 239억2,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보건 분야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에 720억7,600만원, 장애인연금 지급에 44억1,500만원, 영유아보육료에 279억6,200만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양육비용 경감을 위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02억2,50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40억8, 600만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6억4,400만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에 8,500만원 등 총 2,394억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안심 분야입니다.
각종 위기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방범용 CCTV에 1억6,5만원, 공원과 산책로에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이용 할 수 있도록 안심비상벨 구축 및 노래하는 CCTV 운영에 3억7,2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확대구축 및 운영에 4억4,400만원, 생활 속 주민안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포장도로 정비에 14억6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에 9억9,2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8억7,2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14억8,100만원, 하수도 준설에 10억800만원 등 총 123억3,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창4동 주민센터 신축에 23억100만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134억4,4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각 부서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1,010억7,100만원 등 총 1,311억4,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42억원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6억원 등 총 48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마들로(노원교~창포원) 보도환경 개선 사업 등 총 19건에 이월액은 193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2016년보다 4억2,700만원이 증가한 89억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등에 1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에 3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린파킹 조성사업에 2억7,100만원,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3억1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6억3,600만원 등 73억 8,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3개 기금, 140억800만원으로 올해보다 11억2,8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증가로 9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지만, 중소기업육성 기금은 융자금 회수수입이 줄어들어 14억7,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수입 대비 지출계획 증가로 4억4,900만원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 운용규모가 감소했습니다.
2017년 기금운용계획은 적립된 재원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실적 등을 면밀히 고려해서 수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근옥 의장님, 박진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우리 구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구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재원이 배분되도록 꼼꼼하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근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강신만 의원님, 강철웅 의원님, 김미자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 이영숙 의원님, 차명자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12월 8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되는 대로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12월 15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장 이근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보고사항은 집행기관에서 법령에 의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의무적인 사항으로, 통상 이런 경우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상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도봉구의회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있는 5년간의 연간계획입니다.
우리구의 중·장기적인 행정수요를 전망해 보면, 2020년 완공예정인 서울아레나 공연장 건립 등을 중심으로 하는 신경제중심지 조성 도시재생사업과 구정 전반에 경제·사회문화·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도시 도봉 구축을 위한 한시기구가 2016년 8월 1일 신설하였으며, 수도권 동북부 문화·일자리 중심 도시로써의 도약을 위한 추진 동력 강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공교육이 신뢰받는 교육여건을 구축하기 위한 혁신교육지구사업 강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전국 최초 조건부 없는 완전한 인증획득을 발판으로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 보완 및 심화 추진 등 지속가능한 교육도시 건설을 위한 행정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어르신 일자리 제공 확대 및 문화공간 조성,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운영, 민간복지자원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해 빈곤층·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복지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는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력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나, 우리구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으로, 조직 생산성 제고를 위한 조직관리 및 행정수요 증감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통해 총 정원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소 및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행한 행정자치부의 3개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계획 반영은 불가피하여 2017년도에 사회복지인력 정원을 일부 증원할 예정이며 또한, 건축물의 노후화 및 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팀 신설과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축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2016년 8월 1일 신설된 공원여가팀 인력 보강 및 동북권체육공원·무수골생태치유공원 조성 등 공원녹지공간의 지속적 확충으로 구 행정의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직 정원 증원이 필요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등 기타 세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에서 2021년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장 이근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영숙 특별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숙
존경하는 이근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영숙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6년 6월 23일 제256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성, 가결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6년 6월 23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로 그동안 타 기관 시찰 및 현장방문, 집행부 업무 보고 및 의견청취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동역 주변 거리가게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설문조사 등 심도 있는 자료 검토를 통해 역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7년 4월 30일까지 5개월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영숙 특별위원회위원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근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성희 의원님과 이은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2일간은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나 잘못된 점은 개선 될 수 있도록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우리 구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있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정한지, 불필요한 낭비요인은 없는지를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철저히 심사하여 2017년도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