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홍종복
지금부터 제26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옥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6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옥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근옥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명한 하늘아래 오색단풍의 향연이 시작되는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26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10월은 우리구 지역 내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리는 기간입니다.
각종 문화체육행사가 많았던 비회기 기간 동안 도봉 곳곳에서 행사에 적극 참여하시어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남은 행사도 안전사고 없이 즐겁고 유익하게 진행되어 구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는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도봉구정사업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합법적인 사용 등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의 중요사안이므로 사전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고 그동안 수집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구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내실 있고 정책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본 계획서에 의해 감사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사실에 근거하고 누락됨이 없이 성실하고 투명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것이며 구정의 집행사항을 쇄신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은 농부가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추수의 달입니다.
1년 농사를 마무리하는 농민들의 마음처럼 우리 도봉구의회와 집행부도 그동안 추진했던 구정 관련 각종 사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알찬 결실을 맺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큰 계절입니다.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35만 도봉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홍종복
이상으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6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명한 하늘아래 오색단풍의 향연이 시작되는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26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10월은 우리구 지역 내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리는 기간입니다.
각종 문화체육행사가 많았던 비회기 기간 동안 도봉 곳곳에서 행사에 적극 참여하시어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남은 행사도 안전사고 없이 즐겁고 유익하게 진행되어 구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는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도봉구정사업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합법적인 사용 등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의 중요사안이므로 사전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고 그동안 수집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구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내실 있고 정책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본 계획서에 의해 감사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사실에 근거하고 누락됨이 없이 성실하고 투명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것이며 구정의 집행사항을 쇄신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은 농부가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추수의 달입니다.
1년 농사를 마무리하는 농민들의 마음처럼 우리 도봉구의회와 집행부도 그동안 추진했던 구정 관련 각종 사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알찬 결실을 맺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큰 계절입니다.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35만 도봉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홍종복
이상으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6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이근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호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호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호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호규입니다.
제26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 25일 이성희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 할 주요 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작성하시게 되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1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국내 자매도시 간 자매결연 폐지에 관한 동의안, 2018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 둘리뮤지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박진식 의원님 외 1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호규입니다.
제26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 25일 이성희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 할 주요 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작성하시게 되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1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국내 자매도시 간 자매결연 폐지에 관한 동의안, 2018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 둘리뮤지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박진식 의원님 외 1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근옥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이제는 가을철 화재 예방시기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고 습기가 적어지는 가을철에는 시민들의 외출이 잦아지면서 부주의로 인한 집안 내 화재와 가을산행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한 시기입니다.
아시다시피 화재는 예방이 첫째입니다. 안타까운 화재로 인한 재산손실이나 인명피해로부터 벗어나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가을철 화재예방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북부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도봉구는 국립공원인 도봉산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의 도시, 교육도시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민선 5기와 6기 도봉구는 문화와 복지를 도봉의 성장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도봉구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다양한 문화와 역사 자원을 발굴하여 근현대문화와 역사를 연결하고 기획하여 이제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도봉구의 자랑인 둘리뮤지엄은 아이들이 ‘아기공룡 둘리’를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문을 열어 젊은 엄마·아빠들의 필수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공간인 기적의도서관, 한국의 간디라고 불리는 고 함석헌 선생의 생애를 엿볼 수 있는 함석헌 기념관, 민주화와 자유의 시인인 김수영시인의 발자취를 담은 김수영 문학관, 문화재 지킴이 고 간송 전형일 가옥, 동시대에 아픈 역사적 배경을 가진 평화의 소녀상과 창동 3사자 동상 등 문화와 역사교육을 겸하는 도시로 거듭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둘리뮤지엄, 기적의도서관 함석헌 기념관, 김수영 문학관, 간송 전형필 가옥, 평화의 소녀상, 창동 3사자 동상 등과, 또한 구청장님께서 추진 중인 창동아레나공연장, 로봇박물관, 사진박물관등과 연계한 역사 문화관광벨트는 도봉구민에게 구민으로서 희망과 자부심등 큰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도봉구 창동과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하고 있는 초안산의 분묘군(내시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적 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은 지하철 1호선 녹천역 인근 초안산 일대에 조선시대 내시와 궁녀, 사대부들의 무덤 약 1,000기가 모여 있는 곳으로 전체면적은 31만9,503㎡, 약 9만6,649평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사적 제44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초안산 분묘군은 조선시대 사대부, 내시와 궁녀 서민등 약 1,000기 이상의 무덤과 상석, 문인석, 비석, 동자상 등 수많은 석물들이 곳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17세기 내관이었던 승극철 부부의 묘와 비석 등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내시묘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화재 관련 전문가에 의하면, 조선시대 여러 계층의 분묘가 집중적으로 섞여 있는 곳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초안산 분묘군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무덤을 조영한 덕분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묘제 변천과정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곳을 지나다니는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문화재가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조선시대 내시들의 무덤이 많았던 곳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 이러한 무덤들이 국가 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중요한 무덤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경상남도 남해에는 조선시대 많은 유배 문인들을 집대성한 남해유배문학관이 있습니다.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문학관으로 유배와 유배문학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습득을 위한 전문 유배문학관입니다. 또한 대전시 유성구에는 김만중의 할아버지 허주 김반과 할머니 연산 서씨, 아버지 김익겸 등의 묘역이 있습니다.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광산 김씨 가문의 묘역이 있는 이 일대는 충·효·열 3대 유학정신의 성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 여러 지역에서는 옛 조상들의 문학 행적이나 사상에 대한 전시물, 문학관 등을 건립하여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갖춘 종합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종2품으로 조선시대 왕명의 전달, 왕의 조언자로 ‘관청’이라고 불렸던 내시는 큰 권세를 누렸지만, 잠들어 있는 초안산의 내시묘는 부러진 비석과 망주석, 동자석 등이 쓸쓸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초안산 등산로에 팽개쳐진 우리 역사의 일부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우선 초안산의 내시묘를 정비하여 내시들의 역사와 생활상, 역할, 기록, 유물 등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역사적인 전문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남 남해유배문학관처럼 도봉구만의 특수성 있는 ‘내시문화전시관이나 내시역사관 건립’을 추진해야 합니다.
여기에 전국 최초로 초안산 분묘군을 정비하고 초안산내에 내시문화전시관이나 내시역사관을 건립한다면 서울을 넘어 전국적인 역사문화관광벨트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이사업을 강력히 추진한다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내시문학관이나 역사관이 될 것이며 도봉구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근옥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이제는 가을철 화재 예방시기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고 습기가 적어지는 가을철에는 시민들의 외출이 잦아지면서 부주의로 인한 집안 내 화재와 가을산행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한 시기입니다.
아시다시피 화재는 예방이 첫째입니다. 안타까운 화재로 인한 재산손실이나 인명피해로부터 벗어나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가을철 화재예방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북부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도봉구는 국립공원인 도봉산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의 도시, 교육도시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민선 5기와 6기 도봉구는 문화와 복지를 도봉의 성장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도봉구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다양한 문화와 역사 자원을 발굴하여 근현대문화와 역사를 연결하고 기획하여 이제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도봉구의 자랑인 둘리뮤지엄은 아이들이 ‘아기공룡 둘리’를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문을 열어 젊은 엄마·아빠들의 필수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공간인 기적의도서관, 한국의 간디라고 불리는 고 함석헌 선생의 생애를 엿볼 수 있는 함석헌 기념관, 민주화와 자유의 시인인 김수영시인의 발자취를 담은 김수영 문학관, 문화재 지킴이 고 간송 전형일 가옥, 동시대에 아픈 역사적 배경을 가진 평화의 소녀상과 창동 3사자 동상 등 문화와 역사교육을 겸하는 도시로 거듭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둘리뮤지엄, 기적의도서관 함석헌 기념관, 김수영 문학관, 간송 전형필 가옥, 평화의 소녀상, 창동 3사자 동상 등과, 또한 구청장님께서 추진 중인 창동아레나공연장, 로봇박물관, 사진박물관등과 연계한 역사 문화관광벨트는 도봉구민에게 구민으로서 희망과 자부심등 큰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도봉구 창동과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하고 있는 초안산의 분묘군(내시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적 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은 지하철 1호선 녹천역 인근 초안산 일대에 조선시대 내시와 궁녀, 사대부들의 무덤 약 1,000기가 모여 있는 곳으로 전체면적은 31만9,503㎡, 약 9만6,649평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사적 제44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초안산 분묘군은 조선시대 사대부, 내시와 궁녀 서민등 약 1,000기 이상의 무덤과 상석, 문인석, 비석, 동자상 등 수많은 석물들이 곳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17세기 내관이었던 승극철 부부의 묘와 비석 등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내시묘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화재 관련 전문가에 의하면, 조선시대 여러 계층의 분묘가 집중적으로 섞여 있는 곳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초안산 분묘군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무덤을 조영한 덕분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묘제 변천과정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곳을 지나다니는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문화재가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조선시대 내시들의 무덤이 많았던 곳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 이러한 무덤들이 국가 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중요한 무덤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경상남도 남해에는 조선시대 많은 유배 문인들을 집대성한 남해유배문학관이 있습니다.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문학관으로 유배와 유배문학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습득을 위한 전문 유배문학관입니다. 또한 대전시 유성구에는 김만중의 할아버지 허주 김반과 할머니 연산 서씨, 아버지 김익겸 등의 묘역이 있습니다.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광산 김씨 가문의 묘역이 있는 이 일대는 충·효·열 3대 유학정신의 성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 여러 지역에서는 옛 조상들의 문학 행적이나 사상에 대한 전시물, 문학관 등을 건립하여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갖춘 종합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종2품으로 조선시대 왕명의 전달, 왕의 조언자로 ‘관청’이라고 불렸던 내시는 큰 권세를 누렸지만, 잠들어 있는 초안산의 내시묘는 부러진 비석과 망주석, 동자석 등이 쓸쓸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초안산 등산로에 팽개쳐진 우리 역사의 일부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우선 초안산의 내시묘를 정비하여 내시들의 역사와 생활상, 역할, 기록, 유물 등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역사적인 전문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남 남해유배문학관처럼 도봉구만의 특수성 있는 ‘내시문화전시관이나 내시역사관 건립’을 추진해야 합니다.
여기에 전국 최초로 초안산 분묘군을 정비하고 초안산내에 내시문화전시관이나 내시역사관을 건립한다면 서울을 넘어 전국적인 역사문화관광벨트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이사업을 강력히 추진한다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내시문학관이나 역사관이 될 것이며 도봉구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의원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유기훈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강화와 정신질환자 지역사회복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4개월정도 지났습니다.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장애인들의 비자의입원 즉 강제입원 기준을 엄격히 하고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의 자유권을 보호, 확대하며,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권 강화의 법적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의는 ‘쏟아져 나오는 정신질환자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걱정하며 혹자는 사회 안전의 위험을 언급하며 법의 재개정을 주장하기도 하고, 혹자는 이들을 수용할 주거시설의 확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증정신질환자는 서울시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 2016년12월 31일 기준으로 10만2,041명으로 추계되며, 등록정신장애인도 1만5,970명에 이릅니다.
개정법 규정에 따라 퇴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는 서울시 불필요입원율 32.1%를 적용하면 7,927명으로 추정됩니다.
우리구 정신건강위험요인 보유주민은 전체 정신질환1년 유병률 14.4%인 4만9,779명으로 추정되며, 만성정신질환자 및 가족은 중증정신질환자 0.8%를 적용해서 2,766명으로 추정됩니다.
복지서비스의 대상은 ‘정신질환자’가 아니라 ‘정신장애를 가진 시민, 정신장애를 가진 구민’입니다.
지역사회통합은 물리적인 통합, 사회적 통합, 심리적 통합 등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개념입니다.
즉, 지역사회통합이란 정신장애인이 전통적인 정신병원이나 수용시설로부터 퇴원하여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며 필요한 지역정신건강서비스를 보장받고, 기본적인 삶의 욕구를 충족하며,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통해 지역주민과 교류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며, 스스로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심리적 통합감을 갖는 상태를 뜻합니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지역사회에서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입니다.
평범하지만 정신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동안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배제, 격리되다가 지역사회 통합의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제는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여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 자립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지역복지 정책들을 시급히 만들어갈 시점이 되었습니다.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을 담보하는 5년의 청사진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실행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당장 탈원하게 되는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는 지역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시급하게 마련되고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 제52조에서는 퇴원 등을 할 사람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또는 보건소장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공동생활가정확대와 지원주택 공급과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이들의 지역사회전환을 지원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구의 정신재활시설의 인프라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매우 좋은 편입니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도와주고자 설립, 운영된 입소시설이 아닌 생활시설입니다.
우리구 생활시설 2개소, 공동생활시설 1개소, 주간재활시설 2개소, 중독자재활시설 1개소, 지역사회전환시설 1개소로 총 7개소가 있으며 정원 151명에 현원 123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34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신재활시설은 시비 100% 보조사업으로 관리 또한 서울시가 하고 있고, 그중 일부는 도봉구관내 서울시 소유 건물에서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시비와 구비 각 50%로 올해 총액 약 7억의 예산으로 도봉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며 민간위탁의 운영방식으로 의료법인 을지병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운영형태는 직영이 8개, 민간위탁이 17개 구입니다. 최초운영은 모두 민간위탁운영방식에서 16년까지 3개구, 17년까지 8개구, 18년까지 추가 전환이 예상되며 직영전환 자치구로의 확대가 현재의 추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전문성이 유지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직영전환을 하며 일부 자치구의 경우 월급은 줄고 고용은 불안하여 정신건강센터의 직영화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봉구민의 바램은 도봉구 정신건강을 가진 구민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도봉구는 이제 12월이면 운영방식이 전환이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인건비를 줄여 전문성을 가진 종사자가 떠나고, 구정홍보의 도구로 센터가 운영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람 중심의 행정 꼭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유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6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유기훈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강화와 정신질환자 지역사회복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4개월정도 지났습니다.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장애인들의 비자의입원 즉 강제입원 기준을 엄격히 하고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의 자유권을 보호, 확대하며,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권 강화의 법적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의는 ‘쏟아져 나오는 정신질환자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걱정하며 혹자는 사회 안전의 위험을 언급하며 법의 재개정을 주장하기도 하고, 혹자는 이들을 수용할 주거시설의 확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증정신질환자는 서울시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 2016년12월 31일 기준으로 10만2,041명으로 추계되며, 등록정신장애인도 1만5,970명에 이릅니다.
개정법 규정에 따라 퇴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는 서울시 불필요입원율 32.1%를 적용하면 7,927명으로 추정됩니다.
우리구 정신건강위험요인 보유주민은 전체 정신질환1년 유병률 14.4%인 4만9,779명으로 추정되며, 만성정신질환자 및 가족은 중증정신질환자 0.8%를 적용해서 2,766명으로 추정됩니다.
복지서비스의 대상은 ‘정신질환자’가 아니라 ‘정신장애를 가진 시민, 정신장애를 가진 구민’입니다.
지역사회통합은 물리적인 통합, 사회적 통합, 심리적 통합 등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개념입니다.
즉, 지역사회통합이란 정신장애인이 전통적인 정신병원이나 수용시설로부터 퇴원하여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며 필요한 지역정신건강서비스를 보장받고, 기본적인 삶의 욕구를 충족하며,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통해 지역주민과 교류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며, 스스로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심리적 통합감을 갖는 상태를 뜻합니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지역사회에서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입니다.
평범하지만 정신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동안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배제, 격리되다가 지역사회 통합의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제는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여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 자립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지역복지 정책들을 시급히 만들어갈 시점이 되었습니다.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을 담보하는 5년의 청사진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실행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당장 탈원하게 되는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는 지역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시급하게 마련되고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 제52조에서는 퇴원 등을 할 사람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또는 보건소장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공동생활가정확대와 지원주택 공급과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이들의 지역사회전환을 지원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구의 정신재활시설의 인프라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매우 좋은 편입니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도와주고자 설립, 운영된 입소시설이 아닌 생활시설입니다.
우리구 생활시설 2개소, 공동생활시설 1개소, 주간재활시설 2개소, 중독자재활시설 1개소, 지역사회전환시설 1개소로 총 7개소가 있으며 정원 151명에 현원 123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34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신재활시설은 시비 100% 보조사업으로 관리 또한 서울시가 하고 있고, 그중 일부는 도봉구관내 서울시 소유 건물에서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시비와 구비 각 50%로 올해 총액 약 7억의 예산으로 도봉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며 민간위탁의 운영방식으로 의료법인 을지병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운영형태는 직영이 8개, 민간위탁이 17개 구입니다. 최초운영은 모두 민간위탁운영방식에서 16년까지 3개구, 17년까지 8개구, 18년까지 추가 전환이 예상되며 직영전환 자치구로의 확대가 현재의 추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전문성이 유지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직영전환을 하며 일부 자치구의 경우 월급은 줄고 고용은 불안하여 정신건강센터의 직영화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봉구민의 바램은 도봉구 정신건강을 가진 구민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도봉구는 이제 12월이면 운영방식이 전환이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인건비를 줄여 전문성을 가진 종사자가 떠나고, 구정홍보의 도구로 센터가 운영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람 중심의 행정 꼭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유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6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69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17년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69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17년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장 이근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2017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하여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성희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2017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하여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성희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근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미자 의원님과 이태용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미자 의원님과 이태용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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