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박종우
지금부터 제29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태용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95회 임시회를 맞이하면서 봄 인사를 하여야 함에도 무거운 인사를 해야 하는 마음이
한층 무겁게 느껴집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의 평화를 앗아간 지 세 달이 넘어가고 있고
외부활동의 자제로 개인사업자 및 영세사업자들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고통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확진 환자를 자체적인 방역시스템을 통해 많이
그 세력을 약화시키고 있고 완치자도 많이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온 미국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승차 검진 선별진료
방법인 일명 드라이브 스루와 코로나 조기 검진을 위한 진단키트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발생한 6번 확진자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검사 결과 전원 음성판정이 나와
걱정을 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로 부터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민 모두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기침 예절지키기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는 물론 외출·이동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로 개인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계속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15일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 선거 업무를 위해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실시한 보궐선거에서 라 선거구에서 당선되신 도봉1·2동의
이성민의원께서 도봉구의회의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함께 서로 돕고 화합하여 도봉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4월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295회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 및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감안하시여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회오리 바람은 내내 불지 않고, 소나기도 계속 내리지 않는다’ 는 말이 있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완전히 멈추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한마음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갑시다.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극복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종우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9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이태용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형엽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형엽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형엽입니다.
제29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임시회는 지난 4월 10일 이영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5일 실시된 도봉구의회 의원 라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이성민 의원님께서
도봉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이성민 의원님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2020년 4월 17일 이영숙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긴급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건의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의안으로는 2020년 4월 8일 고금숙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 4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 둘리뮤지엄의 도봉문화재단 위탁에 따른 출연 동의안
2. 둘리뮤지엄의 도봉문화재단 위탁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20년 4월 10일 강철웅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1. 서울특별시 도봉구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안

2020년 4월 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0회계연도(1/4분기)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4. 도봉구 재활용센터 민간 재위탁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도봉구 별별모험놀이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회의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15일에 실시한 도봉구의회 의원 라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이성민 의원님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당선되신 이성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이성민 의원님이 선서를 하는 동안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그러면 이성민 의원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의원

선서!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도봉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여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도봉구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4월 20일
도봉구의회 의원 이성민


●의장 이태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성민 의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의원

안녕하세요.
도봉 1·2동 라선거구의 이성민 의원입니다.
도봉구의회가 서로 협력해서 일 잘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의원님들 말씀
잘 듣고 저는 초선이라 제일 밑바닥에서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봉구의회 여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성민 의원님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도봉구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과 김기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어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5분의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작년 12월에 중국에서 처음 보고된 코로나19가 이제는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여
의료시스템 수준이나 경제규모 면에서 내로라하는 여러 선진국들조차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막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20일을 기준으로 전세계 확진자는 230만명을 넘어섰고 약 16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공적마스크 공급, 역학조사,
다방면의 방역활동, 진단키트를 통한 확진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온라인 비대면
수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가 이제는 보건안전 위기의 문제를 넘어
지역경제와 고용안정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4월 2일부터 일주일간 소상공인을 실태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의
81.7%가 매출이 작년에 비해 50% 이상 감소하였고 이미 고용원을 줄인 사업장만
전체의 45.5%에 달했다고 하며 소상공인의 16%가 지난 3월 한 푼도 벌지 못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충격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매출 절벽에 시달린다는 그러한 뉴스가 아니더라도
조사결과가 매우 충격적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민생 경제현장 곳곳이 매출제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2020년 3월 노동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8,98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3월 일시 휴직자는 236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무려
126만명이나 폭증했으며 이는 통계가 작성된 1982년 7월 이후 38년 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라 합니다.

민생현장의 소상공인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정부지원은 더디기만 합니다.
매출절벽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고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만큼 모든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는 취약계층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무기한 휴업에
들어감에 따라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해야합니다.

이번 국난을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책을 강구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202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6월 중에 편성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여러 가지
행사·축제 등의 2020년 사업예산 집행부 43억2,000만원, 의회 1억1,700만원 등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감추경하고 그 가용재원을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구호물품 지원,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 입원 또는 격리 조치된 주민들을 위한
생활지원비 지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등으로 집행할 것을
본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과 같은 거시적 재난상황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나서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내야한다고 봅니다. 지자체는 행정현장에서 필요한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전염병이든 기후변화이든 또는 다른 어떤 요인이든,
인간 세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위기가 덮칠 수 있다는 걸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은 지금부터가 사실상 시작이라고 봅니다.
촘촘한 방역활동으로 높아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경제회복과 사회약자와 취약계층의
위기회복, 경제정상화 과정에서도 지속될 수 있길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의원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김기순 의원입니다.

지난 2020년 4월 14일 11시 15분경 창동역 스크린도어 없는 인천방향 4번
승강장 지상역에서 30대 남성이 선로에 뛰어 들어 진입 중인 전동차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창동역은 1·4호선 환승역으로 평소에도 하루
이동인구가 6만1,000여 명에 달하며 사람이 북적이다 못해 걷는 것조차 힘든 상황으로
이동 및 탑승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스크린도어 설치가 필요한 곳입니다.

스크린도어는 2008년부터 서울지하철 모든 역사에 설치하기 시작했으며 지하철 승강장 위에
선로와 격리되는 고정벽과 가동문을 설치해 차량의 출입문과 연동하여 개폐되도록 하는
승강장 안전 지원 장치로 소음과 방진 등을 줄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승객이 고의나
실수로 선로에 빠지는 선로추락 등의 안전사고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서도 주요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후 해마다 약 50여건에 이르던
추락·투신 등 사고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관내에 위치한 6개의 지하철인 녹천역, 쌍문역, 창동역, 방학역, 도봉역, 도봉산역 중
유일하게 창동역 1호선에만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아 평소에도 취객, 어린이 및
거동이 불편한 시민 등의 안전이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도공사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창동역 1호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는 것은
스크린도어를 설치했다가 민자역사 개발에 돌입하면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후순위로 미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민자역사 개발계획이 스크린도어의
미설치 이유라고 합니다.

민자역사 개발계획은 2004년 2월 3일 건축 허가를 받고 2004년 12월 15일 착공하고
총사업비 3,000여 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공사로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가 세 번이나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 2011년 11월 중순 결국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까지
철골과 콘크리트가 드러난 상태로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고 언제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향후에도 민자역사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호선 창동역 스크린도어 설치가
무기한 연기 된다면 투신 자살은 앞으로 또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 관계자는 스크린도어 설치 후 민자 사업자가 들어오면 그것대로 문제를
삼을 수 있어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하지만, 그 어떠한 변명이나 설명도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절차나 제도 때문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업이나 조치를 미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 지불되는 사회적 비용을 누가
예산낭비한다고 하겠습니까? 도봉구 관내 창동역 1호선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승강장에서 사람이 투신자살하였습니다.

국토부의 스크린도어 설치 대상에서 배제되었다고 방관하지 말고 도봉구는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철도공사 등 창동역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민자 역사개발 시기와
관계없이 시민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인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비교되고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한 도시’ ‘사람이 먼저인 도봉구’ 구청장께서는 모든 제도와 절차를
뛰어넘는 최우선의 신속한 조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이태용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9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20년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도봉구의회 의원
라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이성민 의원님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영숙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긴급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긴급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의 약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 대비 19만5천명이 줄었고 일시 휴직자는 전년 대비 126만명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코로나 확산세는 줄었지만 대면 업무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종사자인 여성과 청년,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 매출 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생계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으나 지급 대상 기준을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올해 3월
건강보험료로 정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16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추가 발표하였으나,
이를 적용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과 행정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핵심 목표는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 또 소비를 진작시켜 위축된 경기 회복, 국난 극복을 위한 국민통합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하면 사회적·행정적 비용이 없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어
대상 간 소득역전이나 역차별 문제도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국란에 처해 있고
온 국민이 국란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재난 지원금의 보편지급은 국민에게 힘을 보태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시급한 생계지원과 경기회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 모두에게 보편 지급할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자
긴급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긴급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9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신만 의원님과 이은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태용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3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태용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