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은지
지금부터 제30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름의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꺾이지 않으면서 일상 속 감염위험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주민들의 이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거리두기 준칙을 잘 지켜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고 어려운 이웃을 살필 수 있는 안전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봉구의회는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제309회 임시회를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안건처리와 현장방문의 건으로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이 도봉의 미래를 책임지고
주민의 생활을 살릴 수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관심과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민생현장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 문화, 체육시설들이 안전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피셔서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주시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19 방역과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산재해 있는 현안업무 처리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구민들에게 소중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장기적인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 특별히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추석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차질없이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옛말처럼 행복이 가득한 한가위
보내시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은지

이상으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30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주형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주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주형입니다.
제30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 3일 김기순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 9월 3일 조미애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일본 정부의‘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진실왜곡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과 2021년 9월 9일 홍국표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 주민의 아동보육을 차별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5건으로
2021년 9월 3일 김기순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이성민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2건,
홍국표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회부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1년 8월 3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6건의 조례안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박주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길연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5분의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이길연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연의원
박진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길연 의원입니다.

2019년 12월 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20개월이 넘도록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집에 머무르는 경우가 당연시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일상 속에서, 장애인들의 삶은 일반인보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의 휴관과 이용 제한 등으로 인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돌봄 공백이 심각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은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개월 간 장애인의 외출 빈도는‘거의 매일 외출하는’경우가 45.4%로, 2017년 70.1%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전혀 외출하지 않는’경우는 8.8%로 2017년 4.5%에 비해 약 2배 정도 늘어났으며, 2020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집안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활동 시간을 ‘TV 시청’이라 답변한 중증장애인이 59.7%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위축되고 많은 시간을 TV 시청으로 보내고 있는 중증자애인 가구의 우울증 해소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신체적 제약으로 외부활동이 현저히 제한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하여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2021년 7월 말 기준으로 도봉구에 등록된 중증장애인은 5,592명으로, 이 중 33.8%인 1,888명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저소득 가구로 TV 수신료에 대하여는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나, 케이블TV를 설치하지 않으면 TV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정보에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외부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 수용 및 방송문화콘텐츠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중증장애인들의 문화·여가활동 중 TV 시청 비중이 높은 점을 인지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삶의 질과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하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책과 효율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의원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의회 운영위원장 김기순 의원입니다.

중국 우환에서 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19 감염병은 2년이 가까운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며, 이를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은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종식되기를 열망하고 있는 국민들의 희망과는 달리 여전히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위드코로나 시대가 도래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들어 폐업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감염병을 종식시키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도봉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도봉구 전체인구 대비 19%가 넘는 어르신 친화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와같이 노인 인구가 많은 도봉구는 어르신들이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여가문화 시설이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서울시 게이트볼협회는 현재 활발히 운용중인 다락원체육공원내 도봉구게이트볼장 2017년부터 추진되어 2020년 7월 게이트볼장 옆면 막구조 공사비 3억원이 투입된 추가공사를 끝으로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낸 시설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서울시게이트볼협회 회원들이 이용할 3층 높이 5m이내 제한을 신축하여 전체 11면 중 1층 3면과 옥상 1면을 도봉구게이트볼협회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서울시게이트볼협회가 사용한다는 조성계획을 발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봉구게이트볼협회 회원 120여명은 서울시에 사업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도봉구게이트볼장을 조성하기 위해 들어간 예산은 총 14억여원이며, 게이트볼장이 조성 된 지가 2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시민의 혈세가 고스란히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게이트볼협회와 공동 이용할 경우 1년에 8~9회 열리는 서울시게이트볼협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대회 기간 동안 도봉구게이트볼협회 회원들은 운용을 중단할 수밖에 없으며,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다락원체육공원 게이트볼장으로 유입되면 면역력이 약한 70~80대 어르신들은 그만큼 감염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건강문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중인 게이트볼장은 사방이 트이고 친환경적인데 반해 콘크리트로 축조된 건축물은 경기운영중 발생하는 주장의 지휘소리와 타격소리 등이 고스란히 실내에 반사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에서 서울시민이 낸 혈세가 무책임하게 14억여원이나 낭비되어 사라진다는 문제는 서울시민에 대한 행정당국의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봉구는 서울의 동북부 최북단으로 서울시가 게이트볼장을 이곳에 유치 할 경우 거리도 멀고 교통체증 등 접근성이 좋지 않고 개인차량을 이용할 경우 평소에도 다락원체육공원 주변 주차장이 협소하여 차량 혼잡이 가중되어 왔으며 도봉구민들의 불편은 물론, 다락원체육공원 주변이 교통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게이트볼협회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대안을 적극 찾아주시기 바라며 구청장께서는 도봉구 어르신들의 행복의 전당인 게이트볼장이 현재와 같이 평온하게 운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의원
쌍문 2·4동, 방학3동 출신 구의원 유기훈입니다.
오늘 저는 도봉고 재학생들과 내년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도봉고 강제배치에 반대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신해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3년 설립인가를 받은 도봉고는 지속해서 신입생 수 감소를 겪어왔습니다.
2006년만 해도 신입생 수는 249명이었지만 2011년 198명에 이어 2016년 123명, 2021년 67명으로 계속 줄었고 현재는 전교생 수가 총 255명인 소규모학교가 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 자율형공립고로 지정됐지만 신입생 수 감소로 2015년에 다시 일반고로 전환했고 도봉고 인근 지역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일반고 전환 이후에도 신입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이유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여 도봉고를 인근 누원고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도봉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근처 누원고등학교로의 통폐합 찬반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절반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도봉고는 현재 1학년이 졸업하는 2024년 2월 폐교하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설문조사 안내서에서 "도봉고 인근 지역 학생 수 감소가 심각한 상태로 소규모학교 문제가 지속하고 있다"며 "다양한 선택 교육과정 및 협동학습 등 원활한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누원고로 통합이 성사될 경우 학생·교과 중심의 새로운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각종 프로그램과 지원사업을 집중 투자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계획입니다. 재학생의 희망학교 전학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도봉 교육여건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서 세부 지원방안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도봉고 건물과 부지를 교육과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도봉고 학생회장단은 학부모 투표가 시작된 8월 26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청원게시판에 '부당한 도봉고등학교 통폐합 추진 취소 및 절차 개선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 글을 올리고 하루 만에 1,245명에게 동의를 얻었고 동의 숫자는 교육감 답변 요건인 1,0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문제 제기가 이뤄진 대목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폐교 통보가 8월 셋째 주였던 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투표에 '부결될 경우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은 지원이 어렵다'는 문구가 들어가 일종의 협박처럼 보인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청원자는 "학생대상으로 공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0% 이상이 통폐합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면서 "통폐합의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졸속적이고 애매한 교육청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연초에 교장에게 이야기 했지만 반대 입장이 완강한데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 구성원을 모이게 해 정책 설명을 하기도 힘들었다"며 "이후 교직원과 고3이 백신을 맞은데다 교장이 절차 추진에 동의해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통합이 안될 경우 평상적인 학교 운영과 교육 활동을 위한 예산은 당연히 계속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학생과 학부모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고 현재 중3인 예비 고등학생의 입장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2022년도 도봉고 강제배정을 걱정하는 학부모 일동은 학부모 서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학교의 존속을 위해 더 이상 학생들을 희생시키지 말아달라는 요구입니다.
고등학교 배정이 끝나면 1, 2지망을 하지 않았음에도 도봉고에 배정받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전학을 가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인문계를 진학하는 학생들은 현재의 입시제도 하에서는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내신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특히 중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더욱 영향이 큰 이유입니다.
학부모들은 학교의 좋고 나쁨이 아닌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 중단)
(기록 중지)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자유발언 시간을 꼭 좀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의원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오백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봉1·2동 지역을 두고 있는 이성민 구의원입니다.

위드코로나,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기 보다는 백신접종을 늘리는 등의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19의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신규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관리에 집중하는 방역전략입니다.
코로나19를 사회적으로 중대한 질병으로 취급하기 보다는 감기와 같은 일상적인 질병으로 여기겠다는 뜻입니다.

2021년 8월 들어 영국을 필두로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 덴마트 등 주요국가에서 위드코로나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21년 7월 19일 봉쇄조치 전면해제를 발표했고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등 규제를 과감히 완화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2021년 8월 27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를 2021년 9월 10일부터 해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정부계획에 따르면 인구의 70%가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은 10월로 접종이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2021년 10월 말에는 전환논의를 한다고 말합니다.
위드코로나 전환을 가장 큰 목소리로 요구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의료인입니다.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확진자 치료를 전담하는 의료진이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위드코로나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미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습니다.

건국이래 최초의 집단 영업제한으로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언제까지나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의 소상공인 규제 위주의 방역정책은 그 효용성이 낮음이 증명된 만큼 이제는 업종별 특성에 맞는 고위험, 저위험 시설을 구분해서 맞춤형 대책 수립과 함께 영업시간, 인원 제한, 방역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자기 책임의 원칙에 입각해서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올여름은 유독 더 덥고 길게 느껴졌던 여름이 지나가고

벌써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많은 확진자 수에, 만나서 같이 나누는 추석을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구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숙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우리 도봉구도 새단장을 한 여성센터와 성평등활동지원센터를 통해 예년과 달리 다양하고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관계기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매년 9월1일이 '여권통문의 날' 인거 아시나요?

'여권통문' 단어부터 낯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여권통문은 지금으로부터 123년 전인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에서 여성의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입니다.
여권통문은 세계여성의 날보다 10년이 앞서 이루어져 여성운동의 시초가 되었으며, 오늘날 성평등을 향한 여정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 2020년부터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문이 발표된 여권통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령 개정으로 양성평등주간도 9월1일부터 7일까지로 옮겨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23년 전 여성들이 호소한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은 2021년 여성들에게 얼마나 보장되고 있을까요?
여성의 교육권은 이미 충분히 이뤄졌지만 그 교육을 받은 이후 생활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여권통문’ 123년 후, 정치는 여전히 ‘남성 독과점’이고 월급은 여전히 ‘남성의 60%’이며 가사노동도 여전히 ‘독박·공짜’입니다.

이중 가사노동에 대해 좀더 살펴보면 서울시의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서울 시민의 하루 가사노동시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3배 길고 맞벌이 부부도 가사노동을 균등히 분담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의 하루 가사노동시간은 2시간1분, 남성은 38분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가사노동 ‘독박’을 써도 수고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여성의 노동이 저평가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돌봄, 조리, 활동보조 등 가사노동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군의 노동자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일이 ‘여성들의 손을 빌려 공짜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회적 프레임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 노동을 둘러싼 저평가의 굴레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성평등 세상도 저출생 문제도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바꿔가기 위해 성동구는 ‘경력단절여성’이란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고 이들이 수행한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해 구청장이 ‘경력인정서’를 발급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돌봄노동이 비경제적 활동이지만 사회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보고 이를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경력보유여성을 ‘일 경험 또는 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 등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규정하고 또 이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총 17개 구에서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이나 직업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시행 중이고 우리 도봉구도 제정되어 있지만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이란 용어로 바꾸고 이들의 경험을 또 다른 ‘경력’으로 인정해준 경우는 성동구가 처음입니다.

우리 도봉구도 여성친화도시답게 경력단절이 지닌 결핍 등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경력보유여성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을 해가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09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21년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미애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조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의원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미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이 군함도 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결정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일본은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한국인 등의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하며 ‘희생자를 기리는 등의 조치로 역사를 알리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일본이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규탄하고 등재 당시 약속한 후속조치들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와 대한민국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번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군함도 등 이른바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강제노역 인정 및 희생자를 위한 정보센터 설립 등 한국의 강제노역과 인권침해를 알리겠다고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결정문을 채택하였다.

지난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일본 대표는 한국인 등의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하면서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정보센터 설치 등의 조치로 제대로 역사를 알리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일본 정부는 한국인들이 군함도에 강제 동원되어 노역했음을 여전히 왜곡·은폐하고 있으며 2020년 개관한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처참했던 노동환경과 학대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는 전시를 개최하는 등 역사적 진실을 숨겨왔다.

일본 정부는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문에 대해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왔다.’며 거짓 주장을 하고 있으며 많은 한국인들이 군함도에 강제 동원되어 노역했음을 여전히 왜곡 및 은폐하고 있다.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본 정부는 내년도 말까지 이행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일본의 과거사 감추기 등 그간의 반복되는 행태로 볼 때 제대로 된 시정 조치를 내놓을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여전히 군함도에서 자행한 한국인 강제노역을 부정하고 학대 사실을 숨기는 거짓 전시로 희생자들을 모욕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역사왜곡 행태 중단 및 군함도 등재 시 국제사회에 약속한 후속조치의 재이행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수많은 한국인을 군함도로 강제동원해 노역시킨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는 전시로 희생자 및 유족들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2022년 말까지 유네스코에 제출할 이행경과보고서 내용에 군함도에서의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과 당시 열악했던 노동 및 생활환경에 대한 진실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조치의 불이행에 대한 개선을 지속 권고하고, 이를 거부할 시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지정 등재 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 행태를 국제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유네스코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일본 정부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더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국표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 주민의 아동보육을 차별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홍국표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공동발의한 외국인주민의 아동 보육을 차별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르면 3~5세 유아를 위한 누리공통과정 보육료 지원 대상을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하여 외국인주민의 아동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 일환으로 정착한 외국인주민의 아동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대한민국에 합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아동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소외받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번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 등을 통한 많은 외국인주민이 국내에 거주하게 되었고 국제결혼으로 결혼이민자와 같은 많은 다문화 가정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기준 외국인주민 수는 222만6,000명이 훨씬 넘고 총인구 대비 4.3%로 비록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국민과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근로를 제공하며 우리사회 일환으로 정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자녀에게는 내국인 자녀들이 받고 있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근거없이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평등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되는 사안이다.

「아동복지법」 제2조제1항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라고 기본이념을 선언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3항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은 독립된 인격체로 보호 및 보육 받을 권리가 있다고 표방하고 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가 희망차게 세상을 살아가라는‘누리는 세상’이라는 의미로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만 3 ~ 5세 자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면 지원받을 수 있는, 공평한 보육과 교육기회 보장이라는 무상교육의 일환으로써 운영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은 만 3~5세 유아를 위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대상을 규정하면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의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차별을 하고 있다.

내국인주민의 아동과 외국인주민의 아동을 구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어린이들의 공평한 보육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균등한 보육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부모의 인종, 피부색, 성별, 출생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아동에게 보육·교육지원 혜택에서 제외하고 있다.

외국인주민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제13조에 근거하여 지자체 주민으로서 지자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그 지자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엄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이에 도봉구의회는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아동이 국가 수준의 공통 보육·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만 3세 ~ 5세 어린이의 공평한 보육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내·외국인의 차별을 두지 않도록 현행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즉각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0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길연 의원님과 조미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