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근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 외 1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합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 외 1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합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홍국표의원
간접흡연은 흡연자 외의 사람들이 수동적 또는 간접적으로 담배연기를 마시는 현상, 즉 간접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담배연기는 주류연기, 부류연기 2가지로 분류합니다.
담배의 주류연기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마신 후 내뿜는 연기고 부류연기는 담배 끝에서 타고 나오는 연기를 말합니다. 간접흡연의 주류연기는 15%, 부류연기는 8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직접 흡연을 하는 흡연자는 필터로 걸러진 연기가 들어오는 셈이고 간접흡연의 경우 부류연은 불완전연소가 이루어져 해로운 물질이 더 많이 나와 2∼3배 정도 더 많다고 합니다.
또 필터로 걸러지지 않은 생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일산화탄소는 8배, 암모니아는 73배, 디메칠 나이트로소아민은 52배, 메칠나프탈렌은 28배, 아닐린은 30배, 나프탈아민은 39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담배연기에 민감한 사람 중 69%가 안구자극 증상을 나타내고 29%가 코증상, 32%가 두통, 25%가 기침을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의 성장부진과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본 의원는 봅니다. 호흡기질환 발생은 72%, 천식 발생은 37%, 폐와 심장 기능 저하를 보입니다. 어린이와 태아는 몸의 세포와 조직이 성숙되지 않아 어른에 비해 그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더군다나 중이염, 성장력 저하 나아가 지능 저하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특히 간접 흡연에 노출된 어린 아이와 학생들의 피해가 큽니다. 강혜련 서울의대 교수가 6∼11세 어린이 3만1,58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간접 흡연에 노출된 아이는 부모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아이에 비해 야간 기침 20%, 만성 기침 18%, 발작적 연속 기침 20% 가량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ADHD 즉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판정을 받은 학생과 ADHD 행동을 보이는 어린이의 소변에서는 코티닌 성분이 평균수치가 정상 아동보다 70% 더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으며 미국의 휴고 데스타일라츠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연구원은 흡착된 니코틴이 주변 기체와 반응해 발암성 물질인 니트로사민을 만들어 내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어린이, 아동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연구는 많이 있습니다. 간접흡연 피해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위험 속에서 살고 있는지 이동진 구청장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유아의 간접흡연의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청장은 이것 고민해 봤습니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아동 돌연사의 위험, 간접흡연에 노출이 가장 심한 연령은 3세∼11세의 아동이며 흡연으로 인한 돌연사 어린이 피해자는 연간 4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외에 세계기준 간접흡연 연간 사망자 60만명 중 16만 5천명이 영유아로 영유아가 특히 취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흡기 질환, 간접흡연에 노출된 아동과 유아는 비흡연 가정의 유아보다 천식 또는 중이염에 걸릴 위험이 6배나 높다고 합니다.
또한 성장발육의 저하, 담배의 독성 접촉은 세포, 조직 및 장기의 성숙을 저해하고 손상시키고 면역력 결핍으로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고 합니다.
학습장애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금연에 대한 인식 확대로 공공장소 등 금연구역이 확대는 되고 있지만 정작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해야할 어린이집을 비롯해 유치원과 어린이공원 주변은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전국 243개 시·도 및 시·군·구 공중이용시설 밖 금연구역 지정 조례 현황 조사결과 28곳인 11%만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하며 우리 도봉구는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제정되어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동진 구청장은 모르는 척 외면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조에는 모든 구민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구민의 건강도 보호하며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하고 같은 조례 제4조 제1항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동진 구청장은 이러한 책무를 하지 않은 것은 구청장의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간접흡연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도봉구 어린이집은 총 256개소, 유치원 29개소, 어린이 전용 공원은 38개소입니다. 만 12세 미만 아동인구수는 남자 1만5,092명 여자 1만4,180명으로 총 2만9,272명입니다.
그리고 도봉구는 2016년 11월 11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받았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어린이들의 문화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교육시설이 좋고 공원과 녹지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동진 구청장은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은 것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접흡연은 흡연자 외의 사람들이 수동적 또는 간접적으로 담배연기를 마시는 현상, 즉 간접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담배연기는 주류연기, 부류연기 2가지로 분류합니다.
담배의 주류연기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마신 후 내뿜는 연기고 부류연기는 담배 끝에서 타고 나오는 연기를 말합니다. 간접흡연의 주류연기는 15%, 부류연기는 8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직접 흡연을 하는 흡연자는 필터로 걸러진 연기가 들어오는 셈이고 간접흡연의 경우 부류연은 불완전연소가 이루어져 해로운 물질이 더 많이 나와 2∼3배 정도 더 많다고 합니다.
또 필터로 걸러지지 않은 생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일산화탄소는 8배, 암모니아는 73배, 디메칠 나이트로소아민은 52배, 메칠나프탈렌은 28배, 아닐린은 30배, 나프탈아민은 39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담배연기에 민감한 사람 중 69%가 안구자극 증상을 나타내고 29%가 코증상, 32%가 두통, 25%가 기침을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의 성장부진과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본 의원는 봅니다. 호흡기질환 발생은 72%, 천식 발생은 37%, 폐와 심장 기능 저하를 보입니다. 어린이와 태아는 몸의 세포와 조직이 성숙되지 않아 어른에 비해 그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더군다나 중이염, 성장력 저하 나아가 지능 저하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특히 간접 흡연에 노출된 어린 아이와 학생들의 피해가 큽니다. 강혜련 서울의대 교수가 6∼11세 어린이 3만1,58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간접 흡연에 노출된 아이는 부모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아이에 비해 야간 기침 20%, 만성 기침 18%, 발작적 연속 기침 20% 가량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ADHD 즉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판정을 받은 학생과 ADHD 행동을 보이는 어린이의 소변에서는 코티닌 성분이 평균수치가 정상 아동보다 70% 더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으며 미국의 휴고 데스타일라츠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연구원은 흡착된 니코틴이 주변 기체와 반응해 발암성 물질인 니트로사민을 만들어 내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어린이, 아동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연구는 많이 있습니다. 간접흡연 피해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위험 속에서 살고 있는지 이동진 구청장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유아의 간접흡연의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청장은 이것 고민해 봤습니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아동 돌연사의 위험, 간접흡연에 노출이 가장 심한 연령은 3세∼11세의 아동이며 흡연으로 인한 돌연사 어린이 피해자는 연간 4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외에 세계기준 간접흡연 연간 사망자 60만명 중 16만 5천명이 영유아로 영유아가 특히 취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흡기 질환, 간접흡연에 노출된 아동과 유아는 비흡연 가정의 유아보다 천식 또는 중이염에 걸릴 위험이 6배나 높다고 합니다.
또한 성장발육의 저하, 담배의 독성 접촉은 세포, 조직 및 장기의 성숙을 저해하고 손상시키고 면역력 결핍으로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고 합니다.
학습장애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금연에 대한 인식 확대로 공공장소 등 금연구역이 확대는 되고 있지만 정작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해야할 어린이집을 비롯해 유치원과 어린이공원 주변은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전국 243개 시·도 및 시·군·구 공중이용시설 밖 금연구역 지정 조례 현황 조사결과 28곳인 11%만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하며 우리 도봉구는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제정되어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동진 구청장은 모르는 척 외면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조에는 모든 구민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구민의 건강도 보호하며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하고 같은 조례 제4조 제1항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동진 구청장은 이러한 책무를 하지 않은 것은 구청장의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간접흡연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도봉구 어린이집은 총 256개소, 유치원 29개소, 어린이 전용 공원은 38개소입니다. 만 12세 미만 아동인구수는 남자 1만5,092명 여자 1만4,180명으로 총 2만9,272명입니다.
그리고 도봉구는 2016년 11월 11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받았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어린이들의 문화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교육시설이 좋고 공원과 녹지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동진 구청장은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은 것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차명자 의원입니다.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방학동 원당샘, 원당공원 및 은행나무 주변 정비사업 시 공원면적이 좁아 인근에 있는 신학빌라 2개동을 헐고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도봉구청에서는 문화관광 명소로 지정된 연산군묘 및 김수영 문학관과 둘레길을 연계한 문화관광 정책을 추진함에 따른 원당공원 연산군묘 주변 방문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인접 신학빌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신학빌라 주민들이 주차장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56명의 거주자 서명을 받은 서명서를 저에게 가져왔으며 구청에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대로 방관만 하고 계실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은행나무 가까이에 있는 신학빌라는 방문차량의 소음 및 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하여 재산권의 직접적인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말 및 휴일에 문화관광 명소인 원당공원, 연산군묘 이용 방문차량의 증가로 구청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도로변 신학빌라 일부 동을 추가로 수용하거나 민간 사유지를 매입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연산군묘, 원당샘, 원당공원, 은행나무, 김수영 문학관과 둘레길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편안한 휴식과 방문차량의 안전한 주차를 위한 주차가능한 공용주차장 조성이 꼭 필요하며, 관광명소의 활성화를 위한 지름길임을 잘 인식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용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차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도봉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차명자 의원입니다.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방학동 원당샘, 원당공원 및 은행나무 주변 정비사업 시 공원면적이 좁아 인근에 있는 신학빌라 2개동을 헐고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도봉구청에서는 문화관광 명소로 지정된 연산군묘 및 김수영 문학관과 둘레길을 연계한 문화관광 정책을 추진함에 따른 원당공원 연산군묘 주변 방문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인접 신학빌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신학빌라 주민들이 주차장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56명의 거주자 서명을 받은 서명서를 저에게 가져왔으며 구청에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대로 방관만 하고 계실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은행나무 가까이에 있는 신학빌라는 방문차량의 소음 및 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하여 재산권의 직접적인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말 및 휴일에 문화관광 명소인 원당공원, 연산군묘 이용 방문차량의 증가로 구청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도로변 신학빌라 일부 동을 추가로 수용하거나 민간 사유지를 매입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연산군묘, 원당샘, 원당공원, 은행나무, 김수영 문학관과 둘레길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편안한 휴식과 방문차량의 안전한 주차를 위한 주차가능한 공용주차장 조성이 꼭 필요하며, 관광명소의 활성화를 위한 지름길임을 잘 인식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용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차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도봉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봉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봉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미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이번 제26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9월 15일에 의원 발의된 1건의 조례안과 9월 1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약안, 그리고 지난 제267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되어 보류된 1건의 동의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6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조례나 규칙 정비가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내용을 정비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구성인원 및 운영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며 아울러, 조례 전반에 걸쳐 자치법규 작성 형식을 현재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동 문화의 거리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리 예술가들에게 실험적이고 다양한 문화장르의 작품들을 자유롭게 창작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기초예술 진흥과 함께 구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봉구 지역예술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호 도봉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시설에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봉구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자원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 경제조직 등에 위탁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고 공공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중복되어 있는 조문과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제사항이 있는 조문을 개정하고,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 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1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규약안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운영규약을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봉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도봉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이번 제26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9월 15일에 의원 발의된 1건의 조례안과 9월 1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약안, 그리고 지난 제267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되어 보류된 1건의 동의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6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조례나 규칙 정비가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내용을 정비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구성인원 및 운영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며 아울러, 조례 전반에 걸쳐 자치법규 작성 형식을 현재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동 문화의 거리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리 예술가들에게 실험적이고 다양한 문화장르의 작품들을 자유롭게 창작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기초예술 진흥과 함께 구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봉구 지역예술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호 도봉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시설에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봉구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자원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 경제조직 등에 위탁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고 공공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중복되어 있는 조문과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제사항이 있는 조문을 개정하고,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 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1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규약안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운영규약을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봉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도봉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26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9월 14일 의원 발의된 1건의 조례안과 9월 1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이 9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6일에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인「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50대 구민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을 전체 도봉구민으로 확대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한 강제징수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6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가 홍국표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26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9월 14일 의원 발의된 1건의 조례안과 9월 1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이 9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6일에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인「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50대 구민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을 전체 도봉구민으로 확대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한 강제징수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6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가 홍국표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높으신 경륜으로 심도있는 조례안을 심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행정기획위원회의 위원이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는 어린이놀이터가 294개가 있다고 집행부가 답변을 했습니다.
자, 공동주택은 대단위 빌라 또 아파트, 두 개를 공동주택이라고 할 것입니다.
빌라는 건축과 소관, 아파트는 주택과 소관, 또 공원에 위치한 어린이공원은 공원녹지과 소관 이렇습니다.
294개 중에 대단위 빌라 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몇 개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있는 빌라어린이놀이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설관리라든지, 청소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주십시오.
세 번째, 지금 공원지킴이가 72개소에 77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원지킴이가,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공원지킴이를 하시는데 그 공원지킴이가 각 부서대로 따로따로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놀이 시설만 관리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불분명합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근옥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근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높으신 경륜으로 심도있는 조례안을 심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행정기획위원회의 위원이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는 어린이놀이터가 294개가 있다고 집행부가 답변을 했습니다.
자, 공동주택은 대단위 빌라 또 아파트, 두 개를 공동주택이라고 할 것입니다.
빌라는 건축과 소관, 아파트는 주택과 소관, 또 공원에 위치한 어린이공원은 공원녹지과 소관 이렇습니다.
294개 중에 대단위 빌라 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몇 개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있는 빌라어린이놀이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설관리라든지, 청소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주십시오.
세 번째, 지금 공원지킴이가 72개소에 77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원지킴이가,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공원지킴이를 하시는데 그 공원지킴이가 각 부서대로 따로따로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놀이 시설만 관리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불분명합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근옥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근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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