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원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창용 의원님과 이영숙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및 5분 자유발언통지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의 2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창용 의원님과 이영숙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및 5분 자유발언통지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의 2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신창용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도봉 1, 2동 출신 신창용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참으로 참담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최근 SBS보도와 관련하여 유감을 표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공중파 방송까지 타고,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도봉구의회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있어서 이를 바로 잡고자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우선 언론보도에서 나온 업소는 유흥업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당업소는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이고, 실제 영업도 음식점 겸 호프영업을 하는 집입니다.
유흥업소와는 개념과 전혀 거리가 먼 업소입니다.
또 본위원이 그러한 장소에서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비난을 받을 만한 어떠한 행동을 한 적이 없음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 이후로 저는 의원직 사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도내용을 보면 지난 1년 반 동안 도봉구의 업무추진비 집행건수가 1,200건 중 250건이 밤 11시 이후에나 휴일에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본의원은 해당되는 것은 21건이며 야간에 간 것은 12시가 넘은 8번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8.4%입니다.
나머지 220건은, 91.6% 사용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있는 해당 의원님들 그 누구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위법이나 탈법을 행한 사실은 결단코 없었으나 안전행정부지침과 달리 밤 11시 이후에 카드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본의원이 이런 공개석상에서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계속 시비를 삼는다면 저역시도 지금 이 순간에, 사실 이 말을 해야 될지 밤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2월달 의원들께서 영국 연수 갔을 때 모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행동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의원으로서 초등학교 학생 아이들도 이러지 않습니다.
집에 불이 났으면, 화재가 났으면 신고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진화를 못할망정 거기다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또, 모 여성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톡까지 올라갈 이런 내용입니까?
제가 전반기 상임위에서 다보고 제가 그대로 저도 그 방법을 답습할 테니까 그때 그 심정 그대로 한번 느껴보십시오.
저는 반드시 의장님이 이 앞전에 직권상정 한 이후로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답장을 반드시 보냈습니다.
저 혼자 스스로 홀로 갈 것입니다.
남은 6개월 동안 재무건설위원회 이렇게 파행까지 온 것 저도 통감하고 협상 절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향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거듭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도봉 1, 2동 출신 신창용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참으로 참담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최근 SBS보도와 관련하여 유감을 표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공중파 방송까지 타고,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도봉구의회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있어서 이를 바로 잡고자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우선 언론보도에서 나온 업소는 유흥업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당업소는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이고, 실제 영업도 음식점 겸 호프영업을 하는 집입니다.
유흥업소와는 개념과 전혀 거리가 먼 업소입니다.
또 본위원이 그러한 장소에서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비난을 받을 만한 어떠한 행동을 한 적이 없음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 이후로 저는 의원직 사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도내용을 보면 지난 1년 반 동안 도봉구의 업무추진비 집행건수가 1,200건 중 250건이 밤 11시 이후에나 휴일에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본의원은 해당되는 것은 21건이며 야간에 간 것은 12시가 넘은 8번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8.4%입니다.
나머지 220건은, 91.6% 사용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있는 해당 의원님들 그 누구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위법이나 탈법을 행한 사실은 결단코 없었으나 안전행정부지침과 달리 밤 11시 이후에 카드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본의원이 이런 공개석상에서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계속 시비를 삼는다면 저역시도 지금 이 순간에, 사실 이 말을 해야 될지 밤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2월달 의원들께서 영국 연수 갔을 때 모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행동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의원으로서 초등학교 학생 아이들도 이러지 않습니다.
집에 불이 났으면, 화재가 났으면 신고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진화를 못할망정 거기다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또, 모 여성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톡까지 올라갈 이런 내용입니까?
제가 전반기 상임위에서 다보고 제가 그대로 저도 그 방법을 답습할 테니까 그때 그 심정 그대로 한번 느껴보십시오.
저는 반드시 의장님이 이 앞전에 직권상정 한 이후로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답장을 반드시 보냈습니다.
저 혼자 스스로 홀로 갈 것입니다.
남은 6개월 동안 재무건설위원회 이렇게 파행까지 온 것 저도 통감하고 협상 절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향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거듭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도봉구의회와 동료 의원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게 된 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16일 위법한 업무추진비 사용으로 sbs뉴스를 통해 도봉구의회가 전국으로 보도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도봉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sbs와 티브로드 보도에 따르면 방금 전 신상발언을 한 재무건설위원장이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쓴 업무추진비 내역에 클린카드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유흥업소에서 그것도 의정활동 시간이라 보기 어려운 밤 11시 넘어서 22차례나 결재를 했다는 것입니다.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밤11시 이후와 휴일, 그리고 유흥업소에선 사용이 엄격히 제한돼 있는데도 어떻게 구민의 대표가 구민의 혈세를 유흥업소에서 낭비했냐며 공무원노조를 비롯,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지난 6월 제227회 정례회시 5분발언을 통해 얼마 남지 않은 6대 도봉구의회의 개혁과제로 의장단 업무추진비 공개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껏 관행처럼 계속되어 온 업무추진비 부정사용에 대하여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고 의원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약속함으로써 주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원 전체적인 공감을 얻지 못해 제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집행부의 예산을 감시, 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에서 위법 부당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의 도덕적 해이가 빈번히 발생하고 또 발생 후에도 같은 동료 의원이라고 유야무야 덮어두면서 지방의회 전체가 욕을 먹고 기초의회 폐지하라는 소리까지 듣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등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으나 현재까지 제정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고 의정활동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각종 통제의 사각지대로 인식되면서 그동안 내, 외부 감사 등도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위법 부당한 사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그에 앞서 의원들의 인식전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는 의원 개인들을 위한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계, 도덕적 해이, 불감증 등 잘못된 인식 때문에 소중히 가꿔온 지방자치제도를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방금 전, 해당 의원인 신창용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신상발언을 통해 밝혔지만 사실 참으로 참담합니다. 자정과 자숙은커녕 누를 끼쳤다는 의회와 의원들에게 오히려 같이 함께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의장단은 하루속히 의원총회를 열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조치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추태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의회 차원의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없다면 우리 6대 도봉구의회는 주민에게 외면받을 것입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이영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도봉구의회와 동료 의원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게 된 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16일 위법한 업무추진비 사용으로 sbs뉴스를 통해 도봉구의회가 전국으로 보도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도봉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sbs와 티브로드 보도에 따르면 방금 전 신상발언을 한 재무건설위원장이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쓴 업무추진비 내역에 클린카드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유흥업소에서 그것도 의정활동 시간이라 보기 어려운 밤 11시 넘어서 22차례나 결재를 했다는 것입니다.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밤11시 이후와 휴일, 그리고 유흥업소에선 사용이 엄격히 제한돼 있는데도 어떻게 구민의 대표가 구민의 혈세를 유흥업소에서 낭비했냐며 공무원노조를 비롯,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지난 6월 제227회 정례회시 5분발언을 통해 얼마 남지 않은 6대 도봉구의회의 개혁과제로 의장단 업무추진비 공개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껏 관행처럼 계속되어 온 업무추진비 부정사용에 대하여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고 의원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약속함으로써 주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원 전체적인 공감을 얻지 못해 제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집행부의 예산을 감시, 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에서 위법 부당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의 도덕적 해이가 빈번히 발생하고 또 발생 후에도 같은 동료 의원이라고 유야무야 덮어두면서 지방의회 전체가 욕을 먹고 기초의회 폐지하라는 소리까지 듣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등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으나 현재까지 제정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고 의정활동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각종 통제의 사각지대로 인식되면서 그동안 내, 외부 감사 등도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위법 부당한 사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그에 앞서 의원들의 인식전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는 의원 개인들을 위한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계, 도덕적 해이, 불감증 등 잘못된 인식 때문에 소중히 가꿔온 지방자치제도를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방금 전, 해당 의원인 신창용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신상발언을 통해 밝혔지만 사실 참으로 참담합니다. 자정과 자숙은커녕 누를 끼쳤다는 의회와 의원들에게 오히려 같이 함께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의장단은 하루속히 의원총회를 열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조치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추태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의회 차원의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없다면 우리 6대 도봉구의회는 주민에게 외면받을 것입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이영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태용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 두분의 발언내용과 관련하여 도봉구민들께 유감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2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1월 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8일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3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자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종류별 및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3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태용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 두분의 발언내용과 관련하여 도봉구민들께 유감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2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1월 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8일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3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자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종류별 및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3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성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성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3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4번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2013년 11월 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18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 회계연도 우리구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74억5,322만9,000원, 특별회계 47억2,745만2,000원으로 총 121억8,068만1,000원이 되며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3.7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0억6,030만5,00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2억3,068만6,000원, 국·시비보조금 21억6,223만8,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74억5,322만9,000원으로 이를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국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은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 사업으로 60만원, 행정관리국은 행정지원과의 구청사 LED 조명등 교체 사업 등으로 총 1억1,769만4,000원,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의 주요시책 및 기획조정 사업 등으로 총 31억5,708만4,000원, 복지환경국은 복지정책과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 등으로 총 27억6,371만8,000원, 도시관리국은 공원녹지과의 무수골 경관개선사업 등으로 총 4억5,784만3,000원, 안전건설교통국은 도로과의 한전지중화 사업구간 포장복구 사업 등으로 총 6억2,025만원, 보건소는 보건정책과의 건강도시 실천행사 지원 사업 등으로 총 3억3,66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총 47억2,745만2,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3,463만6,000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1억6,507만 5,000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에 45억 2,774만1,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심사 후, 11월 19일에 개최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보다 4억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국비보조금 등으로 4억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1억원을 일부 증액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무수골 경관개선사업 5억원을 전부 감액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엄성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며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성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3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4번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2013년 11월 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18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 회계연도 우리구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74억5,322만9,000원, 특별회계 47억2,745만2,000원으로 총 121억8,068만1,000원이 되며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3.7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0억6,030만5,00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2억3,068만6,000원, 국·시비보조금 21억6,223만8,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74억5,322만9,000원으로 이를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국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은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 사업으로 60만원, 행정관리국은 행정지원과의 구청사 LED 조명등 교체 사업 등으로 총 1억1,769만4,000원,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의 주요시책 및 기획조정 사업 등으로 총 31억5,708만4,000원, 복지환경국은 복지정책과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 등으로 총 27억6,371만8,000원, 도시관리국은 공원녹지과의 무수골 경관개선사업 등으로 총 4억5,784만3,000원, 안전건설교통국은 도로과의 한전지중화 사업구간 포장복구 사업 등으로 총 6억2,025만원, 보건소는 보건정책과의 건강도시 실천행사 지원 사업 등으로 총 3억3,66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총 47억2,745만2,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3,463만6,000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1억6,507만 5,000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에 45억 2,774만1,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심사 후, 11월 19일에 개최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보다 4억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국비보조금 등으로 4억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1억원을 일부 증액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무수골 경관개선사업 5억원을 전부 감액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엄성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며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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