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은지
지금부터 제30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하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말복이 지나고 처서가 눈앞인 것을 보니 끝날 것 같지 않은 무더운 여름도 이제 그 끝이 보이는 듯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기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000여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우리 지역경제도 점점 더 피폐해지고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갈 길을 잃어가는 등 전 구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열린 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과 아름다운 도전이 코로나 확산과 불볕 더위로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친 선수들과 코치진, 그리고 밤잠을 설치며 아낌없는 응원을 보낸 국민들이 대한민국 원팀으로서 화합과 단결의 모습을 보여준 소중한 대회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시 한번 도봉의 원팀으로 구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우리 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의 더 큰 확산을 막아 지역경제를 살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2학기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해서라도 구민 여러분께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8일간 개회되는 제308회 임시회는 조례안을 비롯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총 26개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약 512억7,370만원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격리자 생활지원비, 백신접종센터 지원인력운영비 등 코로나19 대응사업 예산과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등 교육문화 체육 인프라 확충예산, 중랑천 환경개선 공사 등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및 안전관련 예산, 공공근로 운영 및 의료제조업체 소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추경예산이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살피고 정확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누적된 피로와 폭염 속에서도 비상근무와 계속적인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구민의 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하반기에도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부진하거나 미비한 사업은 수정·보완하여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막바지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은지

이상으로 제30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0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주형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주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주형입니다.
제30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9일 김기순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 8월 9일 이길연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2021년 8월 10일 홍국표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역사 왜곡 규탄 결의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2021년 8월 9일 김기순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1년 8월 9일 고금숙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과
강철웅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근로 용어 일괄개정조례안,
2021년 8월 11일 조미애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과
이영숙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2021년 8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9일 이태용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홍국표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 8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2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1년 8월 17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되며 8월 26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박주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5분의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공무원들에게 승진이라는 것은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앙양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 임용제도가 올바르게 확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실적이나 능력보다는 정실인사에 대한 불공정성으로 승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객관성도 원칙도 예측도 없으므로 공무원들이 승진심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결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민선 구청장 시대에 들어오면서 더욱 심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승진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구청장은 그때그때 방법만을 조금씩 바꾸어 시행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고 반복되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내부청렴도 역시 8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으며 더 나아가 조직의 입장에서는 목표달성과 조직발전에 문제가 되어 행정의 비능률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승진은 공무원 개인의 입장에서는 보수액의 증가와 자신의 지위나 권위의 상승 그리고 자기발전의 계기가 되며 조직의 입장에서는 조직원들이 목표달성을 하기 위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승진 인사는 공정성·신뢰성·합리성·객관성·예측가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권한의 남용, 법령 위반 등이 없어야 합니다.

도봉구는 이동진 구청장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은 2020년 7월 1일, 전국 시군구협의회 상임 부회장은 동년 9월에 취임하면서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군구협의회에 2020년 8월 17일과 동년 10월 23일 5급 사무관을 각각 1명씩 파견하였습니다. 5급 사무관 파견 인원 등을 포함하여 2020년 하반기 6명 사무관을 승진 발령하였고 2021년 상·하반기 10명 등 총 16명을 승진 발령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9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 변경과 동시에 전국 시군구협의회 상임 부회장도 변경이 되어 2021년 7월 10일 사무관 2명이 도봉구로 복귀되어 사무관 1명이 현재 과원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무관 승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승진임용해야 하며 5급 사무관 승진임용 예정인원의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을 준용하여 5급 사무관의 연간 퇴직률 증원 예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규를 위반하여 5급 사무관 1명을 과다 승진시켰습니다.
이러한 인사행정은 도봉구의 인사정책의 난맥상이며 인사권자인 구청장의 권한 남용과 법령위반일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조항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연간 인력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월 말까지 인력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된 인력관리 계획은 공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모든 직원에게 공개해야 함”에도 구청장은 2021년 2월 9일 도봉구 인사위원회를 거쳐 인사운영계획 수립을 하고 2021년 3월 9일 늦게서야 공개하였으며 인사담당부서는 인사교류 예정자가 임용될 인사교류 직위를 선정하여 인사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함에도 보고조차 하지 않아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위배하였습니다.

또한, 과원 사무관 1명은 현재 도봉구청 홈페이지 검색 결과 소속이 쌍문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의하면 동주민센터 사무관은 14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원은 5급 사무관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위반입니다.

인적자원이 중요하면 이를 관리하는 인사행정 또한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느냐에 따라 일의 성패가 많은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특히 공무원은 더욱 그렇습니다.

유능한 사람을 발탁해서 적소에 배치하고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성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관리하는 활동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조직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항상 존재하며 다만 그 관리가 과거에는 상식에 주로 의존하였다면 현대에는 인간 형태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과거의 인사행정과 현재의 인사행정이 다를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도 누구의 몫, 특정인의 지시 등으로 인사행정의 폐단은 반드시 뿌리 뽑고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의원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미애 의원입니다.
우리 구는 구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 활동 생활체육 인구 증가에 따른 체육활동 환경조성 및 공간제공을 위하여 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에는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 개관의 예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 및 건립사업을 계획하거나 추진중입니다.
그렇게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체육활동을 쉽게 할 수 있는 체육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장애인체육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체육활동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프로그램과 지원 관련 체육사업의 다양한 추진이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체육 육성지원 및 자치구 간 장애인 체육 여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자치구에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회로 설립되어 있으며, 대한장애인체육회시·도지회운영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산하에 자치구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 19개의 구가 이미 장애인체육회 지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 노원구는 2009년부터 장애인체육회 지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지회가 설립되면 행정지원비, 대회개최비,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운영비, 사무국장 인건비 등의 예산지원과 함께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사를 파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4.2%로,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 24.9%보다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2006년 4.4%에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장애인 인구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른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인체육 활동을 장애인체육회가 현재 우리구가 함께 하고 있는 지체, 시각, 농아인 등 합동적으로 함께 관리하여 운영하게 된다면, 보다 체계적인 체육활동이 지원될 것이고, 장애인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장애인 유형에 맞는 지속 가능한 체육환경 조성으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3조에서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단체나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능동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봉구 관내 약 1만5,000여 명의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장애인 체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장애인체육회의 설립을 촉구하며, 효율적으로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코로나로 우리 모두는 힘겹지만, 예전의 일상생활을 기대하며 그날의 행복을 위하여 힘을 내주시길 소망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조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연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연의원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진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힘든 도봉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도봉구의회 비례대표 이길연입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수차례 요청하셨던 창림초등학교 주변 교육환경개선이 몇 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개선된 바가 없어, 다시 한번 창림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요청합니다.
창림초등학교는 도봉구 덕릉로 63길 46, 초안산 끝자락에 설립되었으며, 44개 학급에 총 1,0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창림초등학교 정문은 녹천교를 넘어가는 주요 간선도로인 덕릉로변에 있고, 후문은 주택가에 접해 있어 평소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주로 후문을 이용하고 있으나,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정문을 완전히 폐쇄하여 등 하교 시 후문 앞은 더욱 복잡한 실정입니다.

가뜩이나 혼잡한 후문 출입구 바로 옆에 대형 트럭을 전문으로 정비하는 자동차공업사가 있어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 및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림초등학교 옆 자동차공업사는 1999년 학교 후문 바로 옆에 들어섰고, 학교 후문으로 들어가는 통학로와 자동차공업사로 들어가는 출입로가 같아 학교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자동차공업사로 드나드는 차량에 위협받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20년 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공업사는 대형 트럭 수리를 전문으로 하기에 사각지대가 많은 대형차들이 자칫 체구가 작은 초등학생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경우 대형 참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동차공업사 작업장이 내부를 가리는 담이나 출입을 막는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자동차 리프트, 대형 컴프레셔 등의 작업장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자동차공업사는 숙련된 정비사도 순간적인 실수로 대형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호기심 많은 초등학생들이 작업장에 들어갔을 시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건강 및 환경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공해배출 주범임은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대형자동차 공업사에서는 자동차 수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자 유해물질 집진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소규모 자동차공업사는 대기오염물질 설치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자동차공업사에서는 대형 트럭 등의 엔진, 미션 등의 부품 공장 진단 및 테스트 등을 위해 가속페달을 과도하게 밟으면서 일산화탄소, 미연 탄화수소, 질소 산화물, 납화합물 등이 배출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호흡기 질환, 폐암 등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엔진 등의 세척 시 사용하는 화학물질 및 브레이크라이닝, 타이어 등의 교체 시 발생하는 중금속, 미세먼지 등도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소중한 나라의 보배이고,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서는 한 명, 한 명의 어린이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서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국민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령인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에서의 자동차의 통행, 주 정차 및 운행 속도 등에 제한을 두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도봉구는 물론 서울시를 통틀어 학교 바로 옆에 공업사가 위치하여 학생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곳은 창림초등학교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생들의 안전, 보건,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을 제한하고 있으나, 자동차정비소는 소규모 시설이다 보니 제한시설에서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 내곡동에서는 주민들이 힘을 합쳐 종합정비센터의 초등학교 인근 건립을 막아냈으며, 동탄2신도시도 학교 주변 종합정비센터의 건립을 반대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지켜낸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도봉구에 있는 창도초등학교는 도봉경찰서와 협조하에 학생들의 등 하교 시간에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 중단)
(기록 중지)

●의장 박진식

이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의원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김기순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비대면 배달산업이 급격히 증대됨에 따라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과속,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소화물배송을 통한 온라인 음식배달서비스 산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거래액은 2020년 17조3,336억원으로, 2019년 9조7,353억원에 비해 2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음식배달산업이 증가하고, 배달업체 배송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륜차 신규등록도 2018년 10만1,603대에서 2020년 14만4,944대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른 경찰청의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는 2019년 22만9,600건에서 2020년 20만2,654건으로 줄었으나, 이륜차(오토바이) 교통사고는 2019년 2만898건에서 2020년 2만1,258건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륜차(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은 2019년 31만1,403건에서 2020년 58만1,903건으로 86.9%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서울 전 지역은 현재 30내지 50속도 제한에 묶여 있어 과속을 할 수 없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륜차(오토바이)의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정부도, 지자체도, 단속기관인 경찰서도 속수무책으로 적극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배달오토바이 등이 배달횟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며, 과속, 신호위반을 해도 전면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오토바이)는 현재 경찰의 단속장비나 시스템상 적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일반시민들도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여러 번 경험해 보셨겠지만, 갑자기 끼어드는 (이륜차)오토바이 때문에 진땀이 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륜차(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에 저촉받는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지만 헬멧 미착용, 인도 주행 등을 단속하는 것 외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배달종사자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속도를 멈출 수 없는 원인에는 과도한 배달경쟁에 있다고 보고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 트렌드 변화로 배달기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체와 배달기사 간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시는 배달종사자들의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위원님들과 함께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배달업체 163개(서울시 64개, 경기도 99개) 등에 대한 배달업체, 배달기사 간 계약실태 점검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배달기사들의 권익보호와 더불어 건강증진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우후죽순 난립되어 있는 업체와 배달종사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귀속시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배달종사자들과 시민들의 안전이 함께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관내 배달업체와 종사자들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경찰당국과 공조하여 구민들이 좀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오늘 5분발언을 통해 현재 공사가 중단된 창4동 녹천~창동역간 1호선 방음벽 개량공사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4동의 18, 19단지와 동아아파트는 1호선 철로변과 불과 10여 미터도 떨어지지 않아 열차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사진 제시)
방음벽은 1996년 설치 이래 지속적인 열차 풍압, 강풍 등으로 상당 부분 훼손되어 방음 성능이 크게 저하됐을 뿐 아니라 차음판이 석면으로 되어 있어 개량공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지역 국회의원실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에 소음저감 대책 마련과 소음저감에 필수적인 방음벽 교체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의 결실로 국가철도공단의 '방음벽 설치 중기계획'에 따라 우리 녹천~창동역 구간이 포함돼 2020년 3월 시공사가 선정되었고 작년 8월에는 기존의 방음벽 철근콘크리트 기초에 기둥을 세우기 위한 천공작업을 했습니다.

(사진 제시)
그리고 녹천~창동간 682미터의 본격적인 방음벽 공사를 위해 지난 6월, 3개 단지 아파트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방면에 가림막 설치를 완료됐고 올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방음벽 높이가 기존 3미터에서 4미터로 올라가는 개량공사를 통해 소음저감을 기대하며 불편을 감수하고 다방면의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철도공단이 방음벽 개량공사를 위한 가림막 설치 및 진입로 확보를 위해 도봉구청에 협조 요청을 했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방음벽은 철도 부속시설이니 철도부지 경계로 이전 설치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 과정에서 완충녹지 및 기존방음벽이 세워져 있는 땅이 철도공사 부지가 아닌 서울시 부지로 밝혀졌고 방음벽 시설 또한 당시 LH가 설치해 해당 관리청, 서울시 등으로 이관한 것이라 유지관리 주체가 본인들이 아니라며 철도공단측이 지난 7월 21일, 방음벽 개량공사를 전면 중지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우리구는 이번 기회에 기존 설치된 방음벽을 철도부지로 이설하고 그동안 폐쇄되어 있었던 녹천에서 창동역까지의 완충녹지 내 숲길을 조성해 주민에게 개방하는 계획을 했는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철도소음 원인제공자로서 철도부지 경계에 필요한 소음 방지 시설의 주체는 철도공단이고 철도부지 경계로 방음벽 설치가 불가한 경우라면 기존 방음벽 개량공사만이라도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철도공단측은 방음벽은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고 철도부지내 방음벽 이설도 불가하다며, 어제 날짜로 시공사측에 가림막 철거 및 원상복구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관리주체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15억의 예산을 반영해 공사를 45%나 진행한 뒤 나몰라라 하는 철도공단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방음벽 공사를 주민부담으로 하라는 것은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정확하게 관련 자료 확인도 안하고 이설을 요구하다 긁어부스럼 만든 해당부서 또한 일정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간 협업을 통해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해도 시원찮을 판에 서로 우리 소관 아니라며 떠넘기는 모습에 잔뜩 기대하고 있던 주민들만 우롱당하고 국민세금만 낭비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진 제시)
이에 대해 도봉구는 철길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 입장에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8년 동두천시가 철도공단을 설득해 공사비의 50%씩을 분담해 1호선 지행역 인근 방음벽을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음벽 주변으로 인도와 숲길, 자전거도로를 조성했습니다.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협의를 이끌어 가림막 철거 등 원상복구를 중지시키고 방음벽 개량공사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한 발 더 나아가 방음벽 이설을 통해 완충녹지를 확보하고 녹천에서 창동역까지 숲길을 조성해 주민에게 개방할 것을 강력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의원
안녕하십니까? 방학1·2동 출신 강신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의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바라보면서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6·25전쟁 당시 우리의 은인인 워커 장군이 주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6·25전쟁의 은인은 맥아더 장군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용맹한 장군이 없었다면, 6·25전쟁의 흐름을 반전시킨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은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월튼 해리스 워커 대장입니다.
워커 장군은 초대 미8군 사령관으로 파죽지세로 남진하는 북한군을 낙동강 방어라인을 구축하여 막아낸 인물입니다.
포항·영천·대구·창녕·마산·통영을 잇는 낙동강 전선이 뚫렸다면 대한민국은 지도상에서 사려졌을지도 모릅니다.

(사진 제시)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워커 장군의 모습입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워커 장군은 한국군의 작전권까지 인계받아 모든 지상군을 통합 지휘하는 주한 유엔군사령관이 되어 전장을 총지휘했습니다.
미8군은 남하하는 북한군을 막기 위해 1950년 7월 7일 대구로 사령부를 옮겼습니다.
워커 장군은 8월 말 이루어질 연합군의 대대적인 반격 준비를 위해 북한군을 최대한 지연시켜야만 했지만 당시 전황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북한군은 낙동강 방어선만 뚫으면 100km도 되지 않는 부산까지 한달음에 진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필사적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워커 장군은 낙동강 방어선의 사수를 위해 예하장병에게 다음과 같은 유명한 훈시를 했습니다.
“탈출구가 있다고 기대하지도 말라! 부산으로 밀리면 대살육이 일어난다. 오직 사수하느냐 죽는냐의 선택밖에 없다.”
그해 9월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를 뒤집는 장면은 한국 전쟁의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워커 장군은 자신의 말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의 육군본부가 부산으로 내려간 상황에서도 미8군사령부를 대구에서 후퇴시키지 않았습니다.

전선에서 몸을 사리지 않은 것으로 유명했던 워커 장군은 6·25전쟁이 한참이던 1950년 12월 23일 전사했습니다. 중공군과 맞서 방어전을 펼치던 미 24사단과 영연방 27여단을 방문하기 위해 의정부 북방으로 가다가 반대편에서 남하하던 한국군 트럭과 부딪혀 현장에서 사망한 것입니다. 사고가 났던 장소가 바로 서울시 도봉구 도봉1동입니다.

(사진 제시)
워커 장군의 흔적은 우리 주변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1963년 문을 연 서울의 워커힐 호텔 맞은편 언덕에는 워커장군의 추모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워커힐은 외국인 관광객과 주한 유엔군 휴가 장병 유치를 목적으로 설립했습니다.
주한 유엔군의 주축이 미군이었기 때문에 당시 미8군사령관이었고 6·25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워커 장군을 추모하기 위해 이곳을 워커 장군의 언덕, 워커힐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2020년은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1950년대 그 처참했던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난 대한민국은 유례없이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이는 타국인 한국전쟁에 바쳐진 미군과 UN연합군의 목숨과 헌신 속에서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워커 장군이 전사한 이곳 도봉구에 “워커 장군 기념관”을 건립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업적을 기리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알리는 보훈선양 주요사업지로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며, 서울 관문인 도봉산역에서 방학역까지 1년 12달 365일 태극기거리로 지정해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강신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섯 분의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 빠른 집행, 또 해결을 위해 이동진 구청장님께서 발언을 요청하여 답변을 하도록 허가하겠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여섯 분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허가해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먼저 홍국표 의원님께서 승진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사무관 인사 과정에서 정원을 초과해서 승진을 1명을 더 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제가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을 했었고 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 부대표를 맡고 있는 과정에서 관례에 따라서 사무관급 1명씩을 파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견을 해왔었고 제가 구청장협의회 회장직을 연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황 공유를 대체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마지막 과정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정해서 저희가 파견자를 위한 승진을 서울시의 허가를 맡아서 저희가 승진자 1명을 파견을 위한 승진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연임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원이 부득이하게 생겼습니다만 8월 1일자로 과장 한 분이 명퇴를 하게 돼서 현재로써는 과원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매우 이례적인 과정에서 생겼던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구청장에 처음 취임했을 때 2010년 7월 1일부로 구청장 임기를 시작했습니다만 임기 시작하고 나서 저는 1년 동안 승진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전임 구청장께서 이미 퇴임 전에 승인인사를 다해놓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불합리한 그런 인사조치였고 저는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인사의 원칙을 벗어나서 과원으로 승진인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인사의 원칙을 지켜서 나갈 예정입니다.

임기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그런 정도의 상식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사무관 승진과정에서 인사절차 이것을 잘 지켰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미애 의원님께서 장애인체육회설립과 관련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여러개 구에서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돼서 운영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장애인체육회설립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고 다만 이 장애인체육회 설립은 민간영역이고 설립의 주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설립의 주체가 장애인체육회설립을 요청해온다면 저희들은 언제나 지원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장애인체육회설립이 여러 장애 유형에 따른 장애인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협의를 통해서 장애인체육회설립이 또 다른 갈등을 낳지 않도록 사전적 조정과 협의 이런 것들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길연 의원님께서 창림초등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창림조등학교는 설립 당시부터 그 옆에 경정비 업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환경으로써는 매우 좋지 않은 그런 환경입니다.
따라서 저희도 몇 년 전부터 이 카센터를 매입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협의매수를 위한 여러 차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카센터업주의 반대로 협의매수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현재 도시계획변경절차를 통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변경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이길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기순 의원님께서 배달종사자의 권익보호 그리고 구민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셨다시피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서비스가 상당한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배달노동자들의 경쟁, 배달 업체간의 경쟁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고 이런 것들이 빈번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또한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달서비스와 관련한 플랫폼 기업인 쿠팡을 비롯해서 배달의 민족 등등 이런 대규모 플랫폼 기업들이 배달 과정에서 취하는 이득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을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많게는 20% 정도의 서비스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서비스 노동자 내지는 음식 등 제조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출혈경쟁과 같이 그런 상황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배달노동자나 아니면 배달의 제품 내지는 음식 등을 제조하는 이런 업체의 경우는 많은 배달을 하더라도 수익이 남지 않는 이런 출혈경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노동조건이나 경영조건이 매우 악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배달의 양은 늘어나지만 수익은 그렇게 늘지 않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불공정한 상황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김기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과다 경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들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대규모 기존의 메인 플랫폼 기업이 아닌 민간기업과 협업해서 메인 플랫폼 기업이 받아가는 수수료 보다 대폭 하향 조정해서 지역의 배달서비스나 음식 내지는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통사고의 위험이랄지 등등은 우리 경찰서와 협의해서 상황을 파악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함께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숙 의원님께서 창4동에 녹천역과 창동역 사이에 방음벽 설치와 관련해서, 철도시설공단의 공사중단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로서도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잘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철도시설공단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서 물론 국회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그런 설치비용이, 개선비용이 책정이 돼서 공사가 잘 추진될 것으로 예정을 했었습니다만 느닷없은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방음벽의 위치가 철도시설공단의 부지가 아니라는 점 등등을 들어서 공사중단을, ‘공사를 할 수 없다.’라는 의사를 표명했고 저희로서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그 경계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철도공단의 부지까지 후퇴해서 거기에 설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그것도 자기네가 설치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경계부에 우리 구가 또는 시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철도공단과 맞물려 있는 서울시 부지와 철도공단 부지 사이에 경계부에 방음벽설치를 지방비를 들여서 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선 듯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황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는 현재의 위치에서 철도부지 경계부의 위치로, 방음벽의 위치를 후퇴해서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주민들에게는 여유공간이 생기고 기존에 있는 녹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러한 생각으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만, 지금 자기부담을 하라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선 듯 수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신만 부의장님께서 워커장군 기념관 설립과 관련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워커장군은 낙동강 전선을 사수했던 전쟁영웅입니다.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아들까지도 전쟁에 참전하는 그야말로 부자가 전쟁에 참전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워커장군을 기억하는 그런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봉구에 워커장군 기념관을 건립하는 문제, 건립의 주체가 도봉구여야 될 것이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저희가 협력할 것이 있다고 그러면 협력하는 이런 방식으로 추진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또 정부에 건의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함께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여섯 분의 5분발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진식

이동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박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08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21년 8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도봉구 일반 ·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영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황영미
존경하는 박진식 의장님!
강신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획재정국장 황영미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512억7,377만원으로 일반회계 499억7,235만원과 특별회계 13억142만원입니다.
추경 후에 우리구의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403억1,427만원 보다 6.9% 증가한 7,915억8,8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 그리고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며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적극적으로 감추경하고 국민상생지원금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적극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안전관련 예산, 교육·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23억2,998만원, 세외수입 24억7,006만원, 지방교부세 4,000만원, 조정교부금 128억9,724만원, 국·시비보조금 4억7,554만원,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잔여 순세계잉여금 191억1,994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26억3,955만원 등 총 499억7,235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설명드리면,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의 구비부담분 84억5,832만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14억1,181만원 등 코로나19 대응사업에 104억5,700만원을 편성했고,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40억3,300만원, 우이천 음악분수 조성사업으로 19억5,702만원, 연산군묘 주변 역사문화 쉼터 조성 7억원 등 교육·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사업에 104억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에 18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보상비로 16억4,200만원, 중랑천산책로 조명환경 개선에 8억5,000천만원 등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안전관련 예산으로 183억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운영에 3억9,700만원, 도봉사랑 모바일상품권 발행에 3억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7,500만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는 8억7,500만원 입니다.
2020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156억800만원을 편성했으며, 코로나19로 정상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감추경 28억4,500만원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감추경 60억5,900만원 등 총 93개 사업 89억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억7,73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411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4,07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6,134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교회 장식탑 안전점검에 2,030만원,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사업에 1,64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10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4,309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차량 단속에 6,406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9,461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439만원, 예비비 9억9,37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의 국 시비보조금 등에 대한 내역으로, 일반회계 347억7,212만원, 특별회계 1억8,899만원을 아홉차례에 걸쳐 간주처리하고 그 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신속히 하고, 민생경제의 회복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고금숙 의원님, 김기순 의원님, 이성민 의원님, 이영숙 의원님, 이은림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조미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8월 25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는 대로 8월 26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8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길연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연의원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지난 2014년, 한시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한 바 있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불법 용도변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매입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건축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제한이 폐지되어 특별조치법을 통한 구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문.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합법적으로 증축·개축·대수선 등을 할 수 없어, 판넬·천막 등으로 임시 보수한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한 구조적인 안전문제, 방화 등의 재난발생 요인, 도시미관 저해, 세금 부과대상 누락 및 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조치는 1980년 준공미필 기존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가장 최근인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인 사용 승인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행정청의 홍보·안내 부족 등으로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법 시행을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사무실이나 상가를 허가 없이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건축물인 근생빌라에 대해 불법 용도변경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매입했다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대책도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강화된 개정 건축법이 2019년 4월 23일 시행으로 이전까진 5회로 제한됐던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가 유예기간 없이 폐지되어 소유자 등은 난감한 처지에 놓여있다.

이에, 도봉구의회는 특정건축물의 한시적인 양성화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위반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을 도모하고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의 수립을 위해 현재 발의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2021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더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연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국표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역사 왜곡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홍국표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역사 왜곡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결의안은 일본 문부과학성의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일본 방위성의 방위백서 및 어린이 방위백서 기술에서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 이에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2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22년부터 일본 고교 1학년생이 사용하는 사회과목 3개 교과서 총 30종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내용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 사회과목 4개 교과서 35종 중에는 27종(77.1%)에서 독도 영유권을 기술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3개 과목으로 개편하면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층 더 강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일본 방위성은 해마다 발간하는 ‘방위백서’를 앞세워 2021년도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6일에는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처음으로 작성하고 이를 방위성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자라나는 어린이에게까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그릇된 역사관이 반영된 내용으로 학습하게 된 일본의 미래세대는 왜곡된 역사관에 세뇌당한 채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 간의 진정한 화해와 공동번영의 길은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미래세대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과거사 침략행위 부정과 왜곡,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는 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도봉구의회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지금까지 검정을 통과한 역사왜곡 교과서 및 방위백서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일본의 역사 왜곡이 미래세대에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퇴행적 행위로 규정하고, 그 끝은 일본 스스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일본의 허황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더욱 단호하고도 철저하게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일본의 역사 왜곡이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사안으로 인식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조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길 촉구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홍국표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역사 왜곡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0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신만 의원님과 이태용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