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고금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고금숙 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의 자유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고금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고금숙 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의 자유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고금숙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쌍문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은 도봉문화재단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시급히 개선해 줄 것에 대한 요청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28조의 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33조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과 관련해 도봉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해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 보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난 2018년 이후,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봉문화재단은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0년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공적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세금낭비라는 구민들의 지적을 달게 받아야 할 만큼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발생시킨 인사담당자는 물론 경영지원팀장, 문화사업본부장, 상임이사, 이사장 등 관련자 모두 철저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담금으로 낭비한 것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는 구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사용된 나쁜 실례가 될 것입니다.
내부 규정에 따라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2
018년 6월에 제출받은 ‘장애인고용 개선조치 계획서’를 살펴보니 이런 결과가 생긴 이유를 ‘인건비 부족’이라고 했는데, 도봉문화재단은 이동진 구청장이 설립 당시부터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연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고용인원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채용하고 있는 혜택을 지난 수년간 받았음에도 여전히 인건비 부족이라는 핑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렇듯, 도봉문화재단의 장애인 홀대가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성장하기보다는 오로지 재단의 ‘몸집 키우기’에만 열정을 쏟은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도봉문화재단의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내용을 문화관광과와 기획예산과에 충분히 설명했는지 또한, 도봉구청 관계 공무원들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 소극적인 행정을 펼친 것은 아닌지 장애인의 입장에서 되짚어 볼 것을 촉구합니다.
물론, 도봉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도봉구의 문화수준이 다소 향상된 점은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한 성장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채용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서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의회도 설득해야 하니 쉽지 않은 점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장애인의무고용 위반으로 재단이 부담금까지 냈다는 것은 과연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해 그동안 도봉문화재단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고용과 관련해 도봉문화재단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관계부서와 협의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내부 계획은 제대로 수립했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봉구의회 역시 구민을 위해 깨어있어야 했음에도 이런 중대한 과실을 간과한 것에 깊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의회는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지적만 하기 보다 충분한 조사와 심도있는 논의로 문제를 바로잡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도봉구청과 관계기관들 역시 구 예산이 구민을 위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로 업무에 임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적극적인 의지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거듭거듭 당부드리며, 도봉구가 장애인을 홀대한다는 볼멘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장애인 우대 지역구로 성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
이상 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쌍문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은 도봉문화재단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시급히 개선해 줄 것에 대한 요청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28조의 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33조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과 관련해 도봉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해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 보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난 2018년 이후,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봉문화재단은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0년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공적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세금낭비라는 구민들의 지적을 달게 받아야 할 만큼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발생시킨 인사담당자는 물론 경영지원팀장, 문화사업본부장, 상임이사, 이사장 등 관련자 모두 철저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담금으로 낭비한 것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는 구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사용된 나쁜 실례가 될 것입니다.
내부 규정에 따라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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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년 6월에 제출받은 ‘장애인고용 개선조치 계획서’를 살펴보니 이런 결과가 생긴 이유를 ‘인건비 부족’이라고 했는데, 도봉문화재단은 이동진 구청장이 설립 당시부터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연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고용인원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채용하고 있는 혜택을 지난 수년간 받았음에도 여전히 인건비 부족이라는 핑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렇듯, 도봉문화재단의 장애인 홀대가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성장하기보다는 오로지 재단의 ‘몸집 키우기’에만 열정을 쏟은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도봉문화재단의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내용을 문화관광과와 기획예산과에 충분히 설명했는지 또한, 도봉구청 관계 공무원들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 소극적인 행정을 펼친 것은 아닌지 장애인의 입장에서 되짚어 볼 것을 촉구합니다.
물론, 도봉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도봉구의 문화수준이 다소 향상된 점은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한 성장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채용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서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의회도 설득해야 하니 쉽지 않은 점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장애인의무고용 위반으로 재단이 부담금까지 냈다는 것은 과연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해 그동안 도봉문화재단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고용과 관련해 도봉문화재단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관계부서와 협의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내부 계획은 제대로 수립했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봉구의회 역시 구민을 위해 깨어있어야 했음에도 이런 중대한 과실을 간과한 것에 깊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의회는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지적만 하기 보다 충분한 조사와 심도있는 논의로 문제를 바로잡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도봉구청과 관계기관들 역시 구 예산이 구민을 위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로 업무에 임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적극적인 의지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거듭거듭 당부드리며, 도봉구가 장애인을 홀대한다는 볼멘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장애인 우대 지역구로 성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
이상 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순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8일간 제308회 도봉구의회 회기 중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각 상임위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순입니다.
지난 8월 13일자로 저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본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으로, 이번 제30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8월 23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이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0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8일간 제308회 도봉구의회 회기 중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각 상임위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순입니다.
지난 8월 13일자로 저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본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으로, 이번 제30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8월 23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이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0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김기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봉구 2·3·4·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품·음식물 중간처리장 환경 보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근로 용어 일괄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이상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봉구 2·3·4·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품·음식물 중간처리장 환경 보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근로 용어 일괄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이상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유기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유기훈입니다.
이번 제30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8월 9일 및 8월 11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8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및 도봉구 2·3·4·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성 및 투명성이 요구되는 계약에 도봉구 옴부즈만 청렴계약 참관 활동을 추진하여 옴부즈만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공직자윤리법」의 위원회 구성 및 자격요건 변경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용어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학년으로 확대 시행되고 지역발전 유공자 자녀의 장학사업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실효성을 잃은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학년 확대시행 및 유공 구민 자녀에 대한 지역사회봉사 장학금 신설에 따라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노래연습장업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시간을 연 3시간으로 구체화하고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도봉구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발전협의회의 주요 역할 및 기능이 타 조례의 위원회들과 유사하고 중복되어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8호 도봉구 2·3·4·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봉구 2 3 4 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 운영 사무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봉동 다목적체육 센터의 도로명 주소 정정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추가 등 신규 체육시설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50년까지 도봉구의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품 음식물 중간처리장 환경보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보전단 위원의 연임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서울시 모든 자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기준을 통일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의 문화예술계 후원 문화 확산과 후원 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근로 용어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봉구 조례에서 사용중인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정비하여 노동 존중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없앰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몰의 권고시 상임 위원회 의결 대신 도봉구의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관련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의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0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유기훈입니다.
이번 제30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8월 9일 및 8월 11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8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및 도봉구 2·3·4·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성 및 투명성이 요구되는 계약에 도봉구 옴부즈만 청렴계약 참관 활동을 추진하여 옴부즈만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공직자윤리법」의 위원회 구성 및 자격요건 변경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용어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학년으로 확대 시행되고 지역발전 유공자 자녀의 장학사업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실효성을 잃은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학년 확대시행 및 유공 구민 자녀에 대한 지역사회봉사 장학금 신설에 따라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노래연습장업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시간을 연 3시간으로 구체화하고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도봉구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발전협의회의 주요 역할 및 기능이 타 조례의 위원회들과 유사하고 중복되어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8호 도봉구 2·3·4·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봉구 2 3 4 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 운영 사무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봉동 다목적체육 센터의 도로명 주소 정정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추가 등 신규 체육시설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50년까지 도봉구의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품 음식물 중간처리장 환경보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보전단 위원의 연임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서울시 모든 자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기준을 통일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의 문화예술계 후원 문화 확산과 후원 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근로 용어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봉구 조례에서 사용중인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정비하여 노동 존중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없앰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몰의 권고시 상임 위원회 의결 대신 도봉구의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관련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의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0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봉구 2·3·4·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품·음식물 중간처리장 환경 보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근로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9항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봉구 2·3·4·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품·음식물 중간처리장 환경 보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근로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9항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30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8월 9일과 8월 11일에 본 의원과 홍국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3건과 지난 8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2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8월 23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6호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0월 31일자로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8호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2월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영유아 보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과 사회정착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제1항 중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법인·기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률의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고 입법체계에 맞도록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과 복구활동, 안전관리계획 수립, 그 밖에 재난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0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30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8월 9일과 8월 11일에 본 의원과 홍국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3건과 지난 8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2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8월 23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6호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0월 31일자로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8호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2월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영유아 보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과 사회정착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제1항 중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법인·기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률의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고 입법체계에 맞도록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과 복구활동, 안전관리계획 수립, 그 밖에 재난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0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제2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제2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숙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0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조미애 의원께서 선출되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2021년도 제2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51호 2021년도 제2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8월 17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17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8월 25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8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우리구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499억7,235만원과 특별회계 13억142만원으로 총 512억7,377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6.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23억2,998만원, 세외수입 24억7,006만원, 지방교부세 4,000만원, 조정교부금 128억
9,724만원,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91억1,994만원, 국·시비 보조금 4억7,554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26억3,955만원으로 총 499억7,2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은 코로나19 관련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등 61개 사업에 총 180억1,113만원을 증액 및 감액 편성하고
기획재정국은 자치분권 업무추진 등 16개 사업에 총 7억6,122만원을 증액 및 감액 편성했고 지속가능발전국은 공공근로 운영 등 31개 사업에 총 29억4,740만원을 증액 및 감액 편성했으며,
복지지원국은 주거급여 등 68개 사업에 총 132억857만원을 증액 및 감액 편성했고
도시관리국은 도시공원 유지관리 등 23개 사업에 총 32억6,047만원을 증액 및 감액 편성했으며,
안전건설교통국은 우이천 음악분수 조성 사업 등 42개 사업에 총 103억678만원을 증액 및 감액 편성하고
보건소는 코로나19 진단관련 진료비 반환 등 33개 사업에 총 14억7,676만원을 증액 및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은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억7,73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411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4,0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6,1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교회 장식탑 안전점검 등 5개 사업에 총 1,047만원을 증액 및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등 7개 사업에 총 11억8,8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심사 후, 8월 26일에 개최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세출부분의 총 증감규모는 47건에 28억1,433만8,000원을 감액, 5건에 28억1,433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소관 청사유지 관리 및 방호 등 8건에 전액 감액하며, 문화관광과 소관 도봉드림센터 공연장 운영 등 13건에 전액 감액하고 문화예술공연 등 4건에 전액 감액하며, 구립 통합도서관 운영지원 시설비를 1,400만원 일부 감액하며, 교육지원과 소관 혁신교육지구 추진 등 3건에 1억600만원 일부 감액하고 도봉형 돌봄체계 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원을 일부 증액하며, 홍보전산과 소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행사운영비에 전액 감액하고 영상 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 일부 감액하였으며, 복지정책과 소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등 2건에 11억2,791만8,000원을 일부 감액 및 신규 증액하며,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인 지원 기타보상금에 1,000만원 신규 증액하였으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에 1,212만4,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 등 2건에 4,000만원을 일부 감액하며, 도봉동 가설건축물 외벽 승강기 설치에 전액 감액하며, 취약계층 무료 세탁 사업에 270만원 신규 증액하며,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공원 유지관리 등 3건에 1억5,000만원을 일부 및 전액 감액했으며, 휴게시설물 정비 등 2건에3,500만원 일부 감액했고 사계절 꽃길 사업에 2,600만원 일부 감액, 연산군묘 주변 역사문화 쉼터 조성에 2억원 일부 감액하며,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 예방활동 등 2건에 2,370만원 일부 및 전액 감액하고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에 1억원을 일부 감액했습니다.
물관리과 소관 하천변 방범용 CCTV 설치에 5,000만원을 일부 감액했으며,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에 16억6,372만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참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도봉구민을 위해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통해 이번 추경을 편성해 왔겠지만 주민과 가장 가까운 도봉구의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문을 열 수도 또 닫을 수도 없고 더이상 대출도 어렵다는 자영업자 분들, 아르바이트 자리도 얻기 어려워 하루에 단 3, 4시간 만이라도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학생, 청년, 주부, 어르신 등의 목소리를 담아 도봉구민들이 피부로 와닿은 사업 및 지원이 담기기를 바랬는데, 국가 차원의 상생자금 등 구비 매칭금 외에는 공사추경이라고 부를만큼 예산편성의 많은 부분이 시설 공사나 자산취득 등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편성되어 이번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일부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삭감해 일단 예비비에 넣어둔 16억6,300여만원은 각부서에서 구민 피부에 와닿는 단시간 일자리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수정한 부분 중에 예산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숙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0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조미애 의원께서 선출되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2021년도 제2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51호 2021년도 제2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8월 17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17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8월 25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8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우리구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499억7,235만원과 특별회계 13억142만원으로 총 512억7,377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6.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23억2,998만원, 세외수입 24억7,006만원, 지방교부세 4,000만원, 조정교부금 128억
9,724만원,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91억1,994만원, 국·시비 보조금 4억7,554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26억3,955만원으로 총 499억7,2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은 코로나19 관련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등 61개 사업에 총 180억1,113만원을 증액 및 감액 편성하고
기획재정국은 자치분권 업무추진 등 16개 사업에 총 7억6,122만원을 증액 및 감액 편성했고 지속가능발전국은 공공근로 운영 등 31개 사업에 총 29억4,740만원을 증액 및 감액 편성했으며,
복지지원국은 주거급여 등 68개 사업에 총 132억857만원을 증액 및 감액 편성했고
도시관리국은 도시공원 유지관리 등 23개 사업에 총 32억6,047만원을 증액 및 감액 편성했으며,
안전건설교통국은 우이천 음악분수 조성 사업 등 42개 사업에 총 103억678만원을 증액 및 감액 편성하고
보건소는 코로나19 진단관련 진료비 반환 등 33개 사업에 총 14억7,676만원을 증액 및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은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억7,73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411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4,0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6,1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교회 장식탑 안전점검 등 5개 사업에 총 1,047만원을 증액 및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등 7개 사업에 총 11억8,8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심사 후, 8월 26일에 개최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세출부분의 총 증감규모는 47건에 28억1,433만8,000원을 감액, 5건에 28억1,433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소관 청사유지 관리 및 방호 등 8건에 전액 감액하며, 문화관광과 소관 도봉드림센터 공연장 운영 등 13건에 전액 감액하고 문화예술공연 등 4건에 전액 감액하며, 구립 통합도서관 운영지원 시설비를 1,400만원 일부 감액하며, 교육지원과 소관 혁신교육지구 추진 등 3건에 1억600만원 일부 감액하고 도봉형 돌봄체계 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원을 일부 증액하며, 홍보전산과 소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행사운영비에 전액 감액하고 영상 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 일부 감액하였으며, 복지정책과 소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등 2건에 11억2,791만8,000원을 일부 감액 및 신규 증액하며,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인 지원 기타보상금에 1,000만원 신규 증액하였으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에 1,212만4,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 등 2건에 4,000만원을 일부 감액하며, 도봉동 가설건축물 외벽 승강기 설치에 전액 감액하며, 취약계층 무료 세탁 사업에 270만원 신규 증액하며,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공원 유지관리 등 3건에 1억5,000만원을 일부 및 전액 감액했으며, 휴게시설물 정비 등 2건에3,500만원 일부 감액했고 사계절 꽃길 사업에 2,600만원 일부 감액, 연산군묘 주변 역사문화 쉼터 조성에 2억원 일부 감액하며,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 예방활동 등 2건에 2,370만원 일부 및 전액 감액하고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에 1억원을 일부 감액했습니다.
물관리과 소관 하천변 방범용 CCTV 설치에 5,000만원을 일부 감액했으며,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에 16억6,372만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참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도봉구민을 위해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통해 이번 추경을 편성해 왔겠지만 주민과 가장 가까운 도봉구의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문을 열 수도 또 닫을 수도 없고 더이상 대출도 어렵다는 자영업자 분들, 아르바이트 자리도 얻기 어려워 하루에 단 3, 4시간 만이라도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학생, 청년, 주부, 어르신 등의 목소리를 담아 도봉구민들이 피부로 와닿은 사업 및 지원이 담기기를 바랬는데, 국가 차원의 상생자금 등 구비 매칭금 외에는 공사추경이라고 부를만큼 예산편성의 많은 부분이 시설 공사나 자산취득 등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편성되어 이번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일부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삭감해 일단 예비비에 넣어둔 16억6,300여만원은 각부서에서 구민 피부에 와닿는 단시간 일자리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수정한 부분 중에 예산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예산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따라 지출예산의 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 제2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김재용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예산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따라 지출예산의 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 제2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김재용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재용
안녕하세요. 부구청장 김재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식 의장님! 그리고 강신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우리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구청장 김재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식 의장님! 그리고 강신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우리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제2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제2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홍국표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정연수센터」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홍국표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정연수센터」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을 질 향상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국표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분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해주신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및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1991년 민선 지방의회와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생활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분화와 산업발전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수요와 이해 갈등이 복잡·다양하게 분출되고, 지방정부에 대해 이의 해결과 조정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기대는 점점 증가하고 주민들의 눈높이는 항상 높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226개 기초의회와 17개 광역의회에서 3,700여 명의 지방의원이 주민을 대표해 지방정부를 감시·견제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있지만 방대한 자치사무를 감시하고 예산·결산 등을 심의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주민들의 정책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정역량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의원들이 끊임없이 연구하지 않으면 의정 현장에서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방의회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연찬을 갖는 등 지방의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지방의회 실정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 시설과 전용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2022년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의 확대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만큼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연수기관의 설립은 시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에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추진을 공식화한 만큼 지방의원 연수기관 설립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에 더 박차를 가해 지방의원들이 전문적인 의정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연수기관 설립에 속도를 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의회 의원 14명 모두는 주민들의 대표 기관인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및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정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홍국표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을 질 향상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국표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분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해주신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및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1991년 민선 지방의회와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생활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분화와 산업발전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수요와 이해 갈등이 복잡·다양하게 분출되고, 지방정부에 대해 이의 해결과 조정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기대는 점점 증가하고 주민들의 눈높이는 항상 높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226개 기초의회와 17개 광역의회에서 3,700여 명의 지방의원이 주민을 대표해 지방정부를 감시·견제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있지만 방대한 자치사무를 감시하고 예산·결산 등을 심의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주민들의 정책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정역량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의원들이 끊임없이 연구하지 않으면 의정 현장에서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방의회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연찬을 갖는 등 지방의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지방의회 실정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 시설과 전용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2022년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의 확대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만큼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연수기관의 설립은 시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에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추진을 공식화한 만큼 지방의원 연수기관 설립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에 더 박차를 가해 지방의원들이 전문적인 의정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연수기관 설립에 속도를 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의회 의원 14명 모두는 주민들의 대표 기관인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및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정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홍국표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번 제308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및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번 제308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및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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