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박종우
지금부터 제30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화사했던 봄의 끝자락을 신록으로 채워가는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다른 달에 비해 기념일이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아홉 개의 기념일 중에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날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민주주의를 침탈한 군사정권에 맞서 수많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항거한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앞서가신 영령들의 피와 숭고한 희생으로 일궈낸 민주주의 가치를 오롯이 보전·발전시키고 있는지를 잠시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와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결산검사를 위해 한 달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이은림 대표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간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에 대한 의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의사진행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번 회기가 끝나면 우기의 계절이 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저서 목민심서에서 ‘재난이 있을 것을 미리 짐작하고 미리 예방하는 것은 재난을 당한 뒤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기 전에 우리 주변의 산사태 위험지역이나 절개지, 공사장 주변의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는 없는지, 노후된 건축물의 옹벽이나 축대는 안전한지 등을 다시 한번 순찰하시어 구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부터 멀어져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날을 희망하며, 구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종우

이상으로 제30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30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황귀옥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귀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귀옥입니다.
제30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5월 10일 김기순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 4월 22일 조미애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 및 증오범죄 규탄 결의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의안으로는
2021년 5월 10일 강철웅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숙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안,
김기순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2021년 5월 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쌍문동 마을활력소·생태문화도서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보고의 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21년 5월 7일 고금숙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숙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성민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1년 5월 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미애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5분의 자유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조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미애 의원입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5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단속 강화 및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8월 제299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과 주행·주차·방치 관련 단속·계도 등 민원 해결방안을 위한 정책 대안 고민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중심에서 사람중심의 친환경 녹색교통으로 전환하여 교통 혼잡을 분산하고 편익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으로 이동 편의성 등의 특성으로 중·단거리용 교통수단으로써 이용증가와 함께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 117건이었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2020년도에는 897건으로 7배 증가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신청은 2018년 511건에서 2020년도 4,761건으로 9배 증가됨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강화와 관련된 개정 도로교통법을 발표하고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자격 및 연령을 강화하고자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해지고,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이용 연령이 만 16세로 상향되었으며 무면허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운전하는 경우 보호자를 처벌하게 되며 이외에도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화장치 미점등 등과 관련하여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규제가 보다 강화되었지만, 이러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무단방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봉구 자체의 관리·단속 방안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도봉구에는 4개의 업체(라임, 스윙, 다트, 지쿠터)가 공유 전동킥보드 550여 대를 보유·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업체도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련 업체에 대하여 운영 현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며, 거리에 무분별하게 주차 및 방치되어

통행 불편과 시민의 안전사고를 초래하는 공유 전동킥보드와 안전모를 미착용한 이용자에 대한 단속, 주차 제한구역 설정, 음주운전 등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 보험체계 등에 관하여 업체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업무협약을 통해 구민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 방법에 대한 교육·홍보실시,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및 보급, 전용 거치대 설치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보행권 확보, 개인형 이동장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5월 13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등을 담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지속적인 보완 및 안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 행정력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조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전세계의 모든 인류를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인간과 생물의 생명과 지구환경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필수이자 의무가 되었으며, 이렇게 매일 사용하고 있는 마스크는 방역에는 효과적이지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영국의 BBC방송에 의하면 매달 전 세계에서 버려지는 마스크가 약 1,300억 장이며, 2020년 12월 해양환경단체 오션스아시아는 “해변의 마스크, 코로나19가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폐마스크 탓에 6,250톤의 해양 플라스틱 오염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진 일회용 마스크는 분해되는 데 약 45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며, 그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폐마스크 1톤을 소각할 때 3.07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며 이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페트병 1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2.25톤 보다 36％ 더 배출되며 이와 같은 온실가스 누적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마스크를 평균 2.3일당 1개씩 쓰고 버리며,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 평균 52개를 매일 버려지는 마스크는 2,000만개 이상이고 약 80톤 이상이며 이는 연간 약 73억 개의 일회용 마스크가 사용되고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 언론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일회용 마스크 처리 과정을 조사한 결과 종량제 봉투에 아무런 조치 없이 담겨 30％ 정도는 그대로 땅에 매립하며 70％ 정도는 소각으로 처리한다고 하였으며, 환경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즉 일회용 마스크가 종량제 봉투에 나오는 생활쓰레기 처리 방식과 똑같이 처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일회용 마스크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주목되고 있음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신규확진자 및 백신접종자 등에 대하여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이 일회용 마스크 처리에 관한 논의는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처리되며 사용 후 함부로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로 인한 2차 감염 우려를 마냥 간과할 수 없으며,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구청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일회용 마스크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수거된 마스크는 주요 재질인 폴리프로필렌은 가볍고 내구성이 강하여 철저한 소독을 걸쳐 의자, 화분 등으로 재활용도 가능하니 다각적인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청장은 마련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정책 홍보만 하여 인기에 연합하는 정책보다는 현장 중심의 실천행정으로 민생구정, 민생정책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은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현재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의 처리방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여 환경오염으로부터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은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의원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과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김기순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이 증가하고 게임 및 미디어 과의존이 더불어 심화되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과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방안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출현은 사회 전반에 걸쳐 삶의 방식과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이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로 스며들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분야가 점점 확장되고 영상을 시청하거나 SNS를 통해 소통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스마트폰의 과도하고 지속적인 사용으로 영유아에서부터 청소년 및 성인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 의존성이 커지고 이용 조절 능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스마트폰과 떨어져 살 수 없는 심각한 중독 상태에 이르렀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표한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2018년에는 19.1%에서 2019년 20.0%로 0.9%가 증가하였지만, 2020년에는 23.3%로 2019년 대비 3.3%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전 연령대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지만 청소년 35.8%, 유아동 27.3%로 유아동·청소년층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심리적 영향으로는 짜증과 신경질, 우울, 불안, 심각한 경우에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보일 수 있으며, 관계·행동적 영향으로는 SNS나 가상세계의 대인관계를 우선시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소홀하게 되며,

무엇보다 유 아동 및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각할 경우 ADHD나 틱장애를 비롯한 집중력 저하 등의 뇌 발달 불균형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언어발달, 지능장애, 학습능력 저하 등의 신체적 발달 저하와 대인불안, 사회성 결핍,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관심과 주의가 더욱 요구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께 코로나19로 심화되어가는 스마트폰 과의존의 해소 및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우리 구 현황에 맞는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창동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센터,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녀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습관을 지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확대하고 저 연령대(유 아동·청소년) 대상의 맞춤형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콘텐츠 운영 등 다양한 예방교육을 추진해야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구청장은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고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스마트폰 과의존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과 방안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의 성평등한 균형인사 정책에 따라 우리 도봉구 인사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고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임용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는 인구 구성이 다양해지고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다양성, 포용성 또 형평성에 기초한 균형인사가 조직 역량 강화의 주요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2년부터 5급 이상 지방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높이는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4차 계획 시행에 이르기까지 매년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는 성평등 사회 정착과 공직사회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8년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를 도입했고 이에 따라 2019년 기준, 중앙정부부처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2016년 대비 4.5% 상승해 18%를 기록했으며 현 정부의 여성장관 비율은 2020년 33.3%에 이르는 등 진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로의 정책 파급효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서울시와 부산시만 20%를 겨우 넘었고 전국 평균은 여전히 10%인 수준입니다.

지난 3월 <서울&> 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 3월25일 기준 서울 자치구 전체 국장급 간부 공무원은 198명이고 이중 여성국장급 간부는 52명으로 4명 중 1명꼴인 26% 비율입니다. 이는 민선 7기 출범 초기인 2018년 7월에 견주어 두 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봉구는 어떨까요?
도봉구 일반직 공무원은 총 1,422명입니다. 이중 여성공무원은 730명으로 도봉구 전체 공무원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구 4급 여성국장은 12.5%로 8명 중 단 한명에 불과하며, 이는 서울시 평균인 26%의 절반에도 못미칩니다.

현재 5급 여성과장 또한 전체 53명 중 10명으로 19%에 불과합니다.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은 상위 3개구는 영등포 43.8%, 서초구 42.7%, 중구39.1%이고 이웃 강북구도 35.8%로 4위로 나타났습니다.

영등포구는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지난 2010년 13%에서 2020년 45.5%로 10년간 크게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이들 자치구에서는 여성 국장이 나올 확률도 그만큼 높겠죠.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이 낮은 하위 3개구는 20.5%인 용산구와 동대문구가 공동꼴찌이고 그다음이 21.7%인 바로 우리 도봉구입니다. 이는 도봉구가 정부의 성평등한 균형인사 정책을 완전 무시한채 인사관리를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8년 민선7기가 시작되면서 구정질문을 통해 행정분야에서 성별 불평등이 심각함을 지적하며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및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비율을 높여 실질적인 양성평등과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인사관리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도봉구의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보면서 과연 균형 인사에 대한 실현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은 영등포구 등의 지자체는 그 이유를 한결같이 구청장의 인사 기조 및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고 합니다.

목표치를 채우기 위한 무조건적인 여성 승진 인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역량 및 경력이 공정하게 평가되고 능력 있는 여성에게는 과감한 승진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량 개발과 경력 발전을 위해 선호되는 주요 부서에는 남녀 모두 전보의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받아 승진 대상인 여성 인력풀 자체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실현 의지와 부서장들의 계획적인 인사 관리가 절실합니다.

최근 정기인사를 앞두고 일부 공직자들과 승진 후보자들이 승진과 전보에 온 관심을 쏟고 이런저런 소문까지 떠돌면서 기강해이와 업무소홀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누가 봐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작은 변화에도 동요되지 않는 탄탄한 조직 관리에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는 우리 사회에서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대표적 영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행정도 시대 변화에 맞게 성별의 제한이나 구분 없이 다양한 인력풀을 갖춤으로써 건강한 조직으로서 그 기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정기 인사에서는 도봉구의 깊은,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의장 박진식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06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21년 5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미애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 및 증오범죄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조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의원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미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 및 증오범죄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17일 미국 애틀랜타의 한 업소에서 한국여성을 포함한 아시아계 여성 8명이 증오범죄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증오범죄는 사회적 약자에게 이유 없는 증오심을 갖고 테러를 가하는 행위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시아계 전체가 증오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아시아인들이 인종차별과 증오범죄에 고통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혐오와 증오범죄를 규탄하며 위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 측에 공정수사, 교민의 인권보호 등을 촉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자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 및 증오범죄 규탄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 및 증오범죄 규탄 결의문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샤프빌에서는 인종을 분리·구별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평화적 집회를 하던 시민 69명이 경찰의 발포로 인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유엔은 1966년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3월 21일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여전히 인종과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상의 차별을 넘어 온라인 혐오 댓글, 언어폭력, 서비스 거부 및 침을 뱉고 폭력을 가하는 등의 혐오범죄가 만연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7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스파마사지 업소 3곳에서 로버트 앨런 롱이 총기를 난사해 한국인 여성 4명을 포함한 아시아계 여성 등 8명이 현장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전 “아시아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건은 특정 인종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인종혐오이며 증오범죄입니다.

증오범죄는 소수인종이나 소수민족,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이유 없는 증오심을 갖고 테러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직후에 결성된 백인우월주의단체 KKK단은 증오집단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며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발생한 교내 무차별 학살행위도 소수인종과 종교적 편견에서 비롯된 유색인종에 대한 증오범죄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 불어닥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 상황에서 이 같은 인종차별은 인종혐오와 증오범죄로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이 코로나19 발원지로 지목된 후 아시아계인 전체가 증오범죄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미국 인권단체들의 혐오범죄 신고 사이트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 중단”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 행위는 최소 3,795건으로 중국계를 대상으로 한 신고가 42.2%로 가장 많았고 한국계가 14.8%로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내 거주 중인 한인을 포함한 전 세계의 곳곳의 수많은 아시아계인들이 두려움과 공포로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폭력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이렇다 할 모습과 행동이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도 함께 관련 이슈에 심각한 우려와 관심이 있음을 알리고 나아가 정부는 외교적 활동을 통해 아시아계 인종차별 및 증오범죄에 대한 규탄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종혐오는 범죄이며 멈춰야 한다.
이제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전 세계에서 일고 있는 “Stop AAPI Hate” 외침에 주목하며 세계인권선언의 첫 번째 조항에서 “모든 인간은 존엄과 권리를 지니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라고 명시한 것과 같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간 존엄성 보장과 인종에 대한 차별금지 실현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미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혐오와 증오범죄를 규탄하며 미국 경찰의 공정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하나, 현지 체류 중인 교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 측에 우리 교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인종주의, 인종차별, 증오범죄 문제 해소를 위해 국제적 의지를 다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5월 14일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더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조미애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 및 증오범죄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0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금숙 의원님과 유기훈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