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박종우
지금부터 제30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0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향긋한 라일락 꽃향기 가득한 4월을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가 봄이 그리운 것은 지난 겨울이 혹독했기 때문입니다.
힘겨운 우리들의 살림살이와 주변에 산적한 문제들이 봄의 기운으로 모두 녹아내리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난 4월 7일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큰 사고 없이 선거가 무난히 종료된 것에 감사를 드리며, 수 개월간 선거 준비에 고생하신 구청 및 주민센터 관계 공무원께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에는 많은 기념일이 있지만, 다가오는 4월 20일은 제41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기념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되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장애인과 그 가족 여러분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미 장년의 나이에 들어선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 장애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가져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00명대를 살면서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이미 4차 대유행에 직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3차 대유행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확산으로 인해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좀 더 긴장의 끈을 조이고 방역당국의 조치에 동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충실히 하고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305회 임시회에서는 총 15개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구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우리 구의원의 사명을 직시하여 처리안건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바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하루하루를 인내 속에 살아내시는 33만 구민 여러분과 누적된 피로를 사명감으로 감당해 내시는 의료인 여러분.
주민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고통을 함께 나누는 공무원 여러분 모두께 존경과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종우
이상으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30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향긋한 라일락 꽃향기 가득한 4월을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가 봄이 그리운 것은 지난 겨울이 혹독했기 때문입니다.
힘겨운 우리들의 살림살이와 주변에 산적한 문제들이 봄의 기운으로 모두 녹아내리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난 4월 7일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큰 사고 없이 선거가 무난히 종료된 것에 감사를 드리며, 수 개월간 선거 준비에 고생하신 구청 및 주민센터 관계 공무원께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에는 많은 기념일이 있지만, 다가오는 4월 20일은 제41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기념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되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장애인과 그 가족 여러분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미 장년의 나이에 들어선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 장애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가져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00명대를 살면서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이미 4차 대유행에 직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3차 대유행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확산으로 인해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좀 더 긴장의 끈을 조이고 방역당국의 조치에 동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충실히 하고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305회 임시회에서는 총 15개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구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우리 구의원의 사명을 직시하여 처리안건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바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하루하루를 인내 속에 살아내시는 33만 구민 여러분과 누적된 피로를 사명감으로 감당해 내시는 의료인 여러분.
주민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고통을 함께 나누는 공무원 여러분 모두께 존경과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종우
이상으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30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황귀옥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황귀옥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귀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귀옥입니다.
제30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9일 김기순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 4월 2일 홍국표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의안으로는
2021년 4월 9일 유기훈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웅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금숙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강철웅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1년 4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북권 패션·봉제산업발전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21년 4월 9일 조미애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2021년 4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5분의 자유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귀옥입니다.
제30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9일 김기순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 4월 2일 홍국표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의안으로는
2021년 4월 9일 유기훈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웅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금숙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강철웅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1년 4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북권 패션·봉제산업발전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21년 4월 9일 조미애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2021년 4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5분의 자유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고충민원 해소나 서류 발급 등 각종 행정수요에 대하여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이 없어서요.” “법령이나 지침 등의 규정이 없어서요.” “정례나 관례 또는 사례가 없어서요.” “소관 부서가 아닙니다.” “제가 업무를 담당한 지 얼마 안 돼서요.” “민원 때문에 곤란합니다.” 등의 답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공무원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한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소극적인 모습에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의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소극행정을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현 정부에서는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시행된「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적극행정’을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정의한 것 같이 적극행정에는 창의성, 전문성, 적극성 등의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원은 2008년 12월 “경제난 극복 지원 및 공직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대책”으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절차 위반, 예산낭비 등에 대해 공무원의 징계책임을 감면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만들어 공직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2015년 2월「감사원법」제34조의3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하여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016년부터 적극행정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2019년 8월에는 적극행정을 제도화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또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통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도봉구는 행안부 방침대로 적극행정을 하겠다고 2020년 4월 「서울특별시 도봉구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적극행정 면책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였지만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봉구는 아직 소극행정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도봉구에 적극행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의 성과가 반드시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업무 평가와 인사상 우대 조치를 확대하고 현재의 성과 위주의 포상에서 면책 보장 중심의 변화와 함께 업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익성·투명성·타당성이 인정되며 본의 아니게 업무상 과오를 야기한 직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계책임이 감면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확대하고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행정 등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보이는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 등을 통해 엄격한 징계 등의 처분으로 공직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어떠한 교육도 전무한 실정으로
구청장은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소극행정 개선 사례 등의 교육·홍보가 시급하며 현행 조례 및 규정에 미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개정하고,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과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2005년도 설립되어 계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으나 주민을 섬기며 적극행정으로 2019년부터는 최상위 등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적극행정에 도봉 구청장의 결단과 촉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 해소나 서류 발급 등 각종 행정수요에 대하여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이 없어서요.” “법령이나 지침 등의 규정이 없어서요.” “정례나 관례 또는 사례가 없어서요.” “소관 부서가 아닙니다.” “제가 업무를 담당한 지 얼마 안 돼서요.” “민원 때문에 곤란합니다.” 등의 답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공무원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한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소극적인 모습에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의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소극행정을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현 정부에서는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시행된「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적극행정’을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정의한 것 같이 적극행정에는 창의성, 전문성, 적극성 등의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원은 2008년 12월 “경제난 극복 지원 및 공직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대책”으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절차 위반, 예산낭비 등에 대해 공무원의 징계책임을 감면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만들어 공직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2015년 2월「감사원법」제34조의3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하여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016년부터 적극행정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2019년 8월에는 적극행정을 제도화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또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통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도봉구는 행안부 방침대로 적극행정을 하겠다고 2020년 4월 「서울특별시 도봉구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적극행정 면책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였지만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봉구는 아직 소극행정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도봉구에 적극행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의 성과가 반드시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업무 평가와 인사상 우대 조치를 확대하고 현재의 성과 위주의 포상에서 면책 보장 중심의 변화와 함께 업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익성·투명성·타당성이 인정되며 본의 아니게 업무상 과오를 야기한 직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계책임이 감면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확대하고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행정 등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보이는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 등을 통해 엄격한 징계 등의 처분으로 공직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어떠한 교육도 전무한 실정으로
구청장은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소극행정 개선 사례 등의 교육·홍보가 시급하며 현행 조례 및 규정에 미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개정하고,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과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2005년도 설립되어 계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으나 주민을 섬기며 적극행정으로 2019년부터는 최상위 등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적극행정에 도봉 구청장의 결단과 촉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도봉1·2동 구의원 이성민 의원입니다.
안전하면서도 체계적이고 순차적인 백신의 공급으로 하루 빨리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현장에서 구민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4차산업의 한 분야인 모빌리티 혁명의 일환으로 전동 퀵보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 및 이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교통수단이라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개인 이용자 중심으로 교통수단이 변화하고 이용자가 늘어난만큼 개인형 이용수단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문제점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출발지와 목적지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전동 퀵보드를 타다가 주차를 하는데 공유 전동 퀵보드는 대중교통 승차 전, 하차 후의 이용 편리를 위해 마련됐지만 대다수의 공유 전동 퀵보드 업체가 대여와 반납장소를 지정하지 않은 프리 플로팅 방식으로 운영 중임에 따라 도로 한 복판에 주차, 인도 및 주택가 길거리 무단방치로 인해 미관을 해치고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 제2, 제3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만 1,000건이 넘는 사고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난폭운전, 교통신호위반, 헬멧 미착용, 퀵보드 한대에 두명이 타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사고까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5월 13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어린 학생이 타면 부모가 벌금을 내는 등 규제가 강화됩니다.
서울 공유 자건거 따릉이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공유 전동 퀵보드는 업체도 많고 보험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기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는 보험처리해 주지만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만약 기기 결함이라고 해도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입장 차이도 생기기 때문에 논란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결국 공유 퀵보드 업체에 대한 보험체계, 다양한 정보 공유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모두가 안전한 도로교통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도로 및 인도 위에 무단방치되지 않도록 거치대 등을 마련하는 등 업체와 지자체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행자 배려와 안전수칙 준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년에도 동료 의원님이 심각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는 5월 13일 상위법이 공포되기 전에 소관부서에서는 현장조사와 실태파악을 해서 도봉구민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도봉1·2동 구의원 이성민 의원입니다.
안전하면서도 체계적이고 순차적인 백신의 공급으로 하루 빨리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현장에서 구민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4차산업의 한 분야인 모빌리티 혁명의 일환으로 전동 퀵보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 및 이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교통수단이라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개인 이용자 중심으로 교통수단이 변화하고 이용자가 늘어난만큼 개인형 이용수단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문제점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출발지와 목적지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전동 퀵보드를 타다가 주차를 하는데 공유 전동 퀵보드는 대중교통 승차 전, 하차 후의 이용 편리를 위해 마련됐지만 대다수의 공유 전동 퀵보드 업체가 대여와 반납장소를 지정하지 않은 프리 플로팅 방식으로 운영 중임에 따라 도로 한 복판에 주차, 인도 및 주택가 길거리 무단방치로 인해 미관을 해치고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 제2, 제3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만 1,000건이 넘는 사고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난폭운전, 교통신호위반, 헬멧 미착용, 퀵보드 한대에 두명이 타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사고까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5월 13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어린 학생이 타면 부모가 벌금을 내는 등 규제가 강화됩니다.
서울 공유 자건거 따릉이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공유 전동 퀵보드는 업체도 많고 보험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기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는 보험처리해 주지만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만약 기기 결함이라고 해도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입장 차이도 생기기 때문에 논란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결국 공유 퀵보드 업체에 대한 보험체계, 다양한 정보 공유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모두가 안전한 도로교통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도로 및 인도 위에 무단방치되지 않도록 거치대 등을 마련하는 등 업체와 지자체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행자 배려와 안전수칙 준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년에도 동료 의원님이 심각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는 5월 13일 상위법이 공포되기 전에 소관부서에서는 현장조사와 실태파악을 해서 도봉구민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도봉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구민감사관 운영의 문제점과 구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한 부실한 내용의 자료제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봉구 구민감사관은 지난 2013년 9월에 제정된 이후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현재 9명의 전문 구민감사관과 13명의 일반 구민감사관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행사·축제 분야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29회 모니터링을 보면 구민감사관 운영 실태는 여러 측면에서 도봉구 구민감사관 운영규칙 위반사례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첫째, 구민감사관 활동보고서 작성자가 본인임을 알 수 있도록 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하나 제출받은 자료에는 서명이나 도장이 없고 객관성과 신뢰성이 없어 활동보고서의 주요 항목이 각양각색으로 되어 있는 등 서식에 일관성과 서식 자체도 없습니다.
특히 일반 구민감사의 경우 전문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활동보고서의 주요 작성항목이 구체적이고 통일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활동보고서는 작성자와 활동내역 목록상 불일치한 부분과 작성날짜 등을 고려할 때 필체 등을 보면 동일인 작성으로 추측되는 등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구민감사관 제보(건의) 접수처리를 보면 2018년과 2020년 처리 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것은 과연 2년 동안 구민감사 대상이 전혀 없을 정도로 구 행정이 완벽했다는 의미 일까요?이는 구민감사관 운영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거나 직무교육에 소홀했거나 제보와 건의에 대한 관리 태만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셋째, 제출받은 구민감사관 반기별 회의록 자료를 보면 구민감사관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이나 회의 참석자들의 서명이 없고, 객관성과 투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회의록 작성 없이 내부결재로 대체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내부결재 문서는 회의의 주요사항을 임의로 편집·요약한 것일 뿐 아니라 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감사관의 역할과 기대효과를 감안한다면 운영 근거를 현재의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구의원의 자료요구 시 문제점은 동료 의원도 제302회 2차 정례회 시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부실하고 소극적인 자료제출 태도를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구
청 홈페이지나 회의록에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데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번에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의정활동에 큰 지장을 주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 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입니다.
단순히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오랜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자료요구 시 늘 부실한 자료가 제출되는 등 개선 노력은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도봉구민을 대변하는 구의원의 의정활동을 공무원들이 교묘하게 고의적으로 방해한다고 보며 이는 반드시 시정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도봉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구민감사관 운영의 문제점과 구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한 부실한 내용의 자료제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봉구 구민감사관은 지난 2013년 9월에 제정된 이후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현재 9명의 전문 구민감사관과 13명의 일반 구민감사관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행사·축제 분야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29회 모니터링을 보면 구민감사관 운영 실태는 여러 측면에서 도봉구 구민감사관 운영규칙 위반사례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첫째, 구민감사관 활동보고서 작성자가 본인임을 알 수 있도록 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하나 제출받은 자료에는 서명이나 도장이 없고 객관성과 신뢰성이 없어 활동보고서의 주요 항목이 각양각색으로 되어 있는 등 서식에 일관성과 서식 자체도 없습니다.
특히 일반 구민감사의 경우 전문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활동보고서의 주요 작성항목이 구체적이고 통일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활동보고서는 작성자와 활동내역 목록상 불일치한 부분과 작성날짜 등을 고려할 때 필체 등을 보면 동일인 작성으로 추측되는 등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구민감사관 제보(건의) 접수처리를 보면 2018년과 2020년 처리 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것은 과연 2년 동안 구민감사 대상이 전혀 없을 정도로 구 행정이 완벽했다는 의미 일까요?이는 구민감사관 운영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거나 직무교육에 소홀했거나 제보와 건의에 대한 관리 태만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셋째, 제출받은 구민감사관 반기별 회의록 자료를 보면 구민감사관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이나 회의 참석자들의 서명이 없고, 객관성과 투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회의록 작성 없이 내부결재로 대체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내부결재 문서는 회의의 주요사항을 임의로 편집·요약한 것일 뿐 아니라 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감사관의 역할과 기대효과를 감안한다면 운영 근거를 현재의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구의원의 자료요구 시 문제점은 동료 의원도 제302회 2차 정례회 시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부실하고 소극적인 자료제출 태도를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구
청 홈페이지나 회의록에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데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번에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의정활동에 큰 지장을 주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 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입니다.
단순히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오랜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자료요구 시 늘 부실한 자료가 제출되는 등 개선 노력은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도봉구민을 대변하는 구의원의 의정활동을 공무원들이 교묘하게 고의적으로 방해한다고 보며 이는 반드시 시정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0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1년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0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1년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국표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국표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본 의원과 열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는 ‘태평양 전쟁에서의 성(性)계약’이라는 논문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왜곡된 사례를 인용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학계 전문가와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자 램지어 교수는 ‘실수였다고 말하고 있으나 2019년 1월에 위안부 피해 사실을 “순수한 소설”이라 주장을 하는 등 과거의 행보를 본다면 이는 결코 실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의 전쟁범죄 중 하나로 수많은 여성들에게 자행한 크나큰 성범죄 행위이며, 현 상황에서 그저 침묵하고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제2, 제3의 램지어 교수가 양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램지어 교수를 강력히 규탄하며 역사 왜곡 논문의 철회와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의 진심어린 사죄, 연구윤리를 위반한 램지어 교수의 파면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대 로스쿨의 존 마크 램지어 교수는 지난해 12월 법경제학국제리뷰(IRLE)에 ‘태평양 전쟁에서의 성(性)계약’ 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는 당시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 징용당한 피해자가 아닌, 고수익을 노리고 자원한 ‘계약직 노동자’로 규정하였으며 위안부 피해자를 성노예가 아닌 자발적 매춘부로 정의하였다.
논문에서 램지어 교수는 자신의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들을 모아놓은 국내 유령 블로그의 출처 불명확한 내용을 기재하고 10살 일본인 소녀에 대한 강제 성매매 사례를 왜곡하여 인용하였으며 매춘이 자발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실체가 없는 매춘 계약서를 근거로 제시하는 등 학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 인해 관련 학계 전문가와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결국 램지어 교수는 논문 작성에 ‘실수’가 있었다고 하였으나, 전체적인 논문의 성격과 내용은 의도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한 것으로, 2019년 1월 산케이 계열의 영문매체에 위안부 피해 사실을 “순수한 소설”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미쓰비시 강제동원 노동자에 대해서는 “전쟁터가 아닌 공장에서 일할 수 있어 운이 좋았다”고 인터뷰를 한 바 있는 과거 램지어 교수의 행보를 본다면 이는 결코 실수라고 볼 수 없다.
일본군 위안부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발생한 일본의 전쟁범죄 중 하나로 일본제국 정부의 관여 혹은 묵인 하에 식민지 및 점령지의 수많은 여성들에게 자행한 크나큰 성범죄 행위이며, 20세기 최악의 인권유린 중 하나라는 사실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국제기구 조사 등으로 이미 보편적으로 입증된 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사를 왜곡하려는 일본 우익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모욕을 주었다.
이 상황에서 그저 침묵하고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앞으로도 제2, 제3의 램지어 교수가 끊임없이 양산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램지어 교수를 강력히 규탄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한다.
하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램지어 교수는 논문을 철회하라!
하나, 램지어 교수는 그동안 일본 우익의 주장을 옹호하고 위안부 일본군 피해자에게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준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죄하라!
하나, 하버드대는 연구윤리를 위반하고 학자적 양심을 저버린 램지어 교수를 즉각 파면하라!
2021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홍국표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본 의원과 열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는 ‘태평양 전쟁에서의 성(性)계약’이라는 논문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왜곡된 사례를 인용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학계 전문가와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자 램지어 교수는 ‘실수였다고 말하고 있으나 2019년 1월에 위안부 피해 사실을 “순수한 소설”이라 주장을 하는 등 과거의 행보를 본다면 이는 결코 실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의 전쟁범죄 중 하나로 수많은 여성들에게 자행한 크나큰 성범죄 행위이며, 현 상황에서 그저 침묵하고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제2, 제3의 램지어 교수가 양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램지어 교수를 강력히 규탄하며 역사 왜곡 논문의 철회와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의 진심어린 사죄, 연구윤리를 위반한 램지어 교수의 파면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대 로스쿨의 존 마크 램지어 교수는 지난해 12월 법경제학국제리뷰(IRLE)에 ‘태평양 전쟁에서의 성(性)계약’ 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는 당시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 징용당한 피해자가 아닌, 고수익을 노리고 자원한 ‘계약직 노동자’로 규정하였으며 위안부 피해자를 성노예가 아닌 자발적 매춘부로 정의하였다.
논문에서 램지어 교수는 자신의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들을 모아놓은 국내 유령 블로그의 출처 불명확한 내용을 기재하고 10살 일본인 소녀에 대한 강제 성매매 사례를 왜곡하여 인용하였으며 매춘이 자발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실체가 없는 매춘 계약서를 근거로 제시하는 등 학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 인해 관련 학계 전문가와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결국 램지어 교수는 논문 작성에 ‘실수’가 있었다고 하였으나, 전체적인 논문의 성격과 내용은 의도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한 것으로, 2019년 1월 산케이 계열의 영문매체에 위안부 피해 사실을 “순수한 소설”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미쓰비시 강제동원 노동자에 대해서는 “전쟁터가 아닌 공장에서 일할 수 있어 운이 좋았다”고 인터뷰를 한 바 있는 과거 램지어 교수의 행보를 본다면 이는 결코 실수라고 볼 수 없다.
일본군 위안부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발생한 일본의 전쟁범죄 중 하나로 일본제국 정부의 관여 혹은 묵인 하에 식민지 및 점령지의 수많은 여성들에게 자행한 크나큰 성범죄 행위이며, 20세기 최악의 인권유린 중 하나라는 사실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국제기구 조사 등으로 이미 보편적으로 입증된 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사를 왜곡하려는 일본 우익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모욕을 주었다.
이 상황에서 그저 침묵하고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앞으로도 제2, 제3의 램지어 교수가 끊임없이 양산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램지어 교수를 강력히 규탄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한다.
하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램지어 교수는 논문을 철회하라!
하나, 램지어 교수는 그동안 일본 우익의 주장을 옹호하고 위안부 일본군 피해자에게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준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죄하라!
하나, 하버드대는 연구윤리를 위반하고 학자적 양심을 저버린 램지어 교수를 즉각 파면하라!
2021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홍국표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0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기순 의원님과 홍국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0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기순 의원님과 홍국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4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4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