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강혜란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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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란의원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구의원 강혜란입니다.
최근 도봉구의회 원 구성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 의회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바로 세우고 다수당으로서의 책임 정치 의지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원 구성은 지방자치법과 도봉구의회 회의규칙이 정한 법적 절차와 민주적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본회의장의 문을 막아서는 물리적 방해 속에서도 우리 의회는 법정 출석 정족수를 성원하여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엄정하게 선출했습니다.
특정 후보를 강요함 없이 자율적인 투표로 결정된 결과이자, 지방의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각에서는 이를 ‘독식’이라 폄훼하고 의회를 ‘독재’라는 자극적인 언어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가까운 서울 금천구의회를 보십시오.
민주당이 다수당인 지금 의장은 물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자리까지 모두 차지하며 "책임정치를 위한 정당한 원 구성"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국회에서도 다수 의석을 앞세워 상임위원장을 독단적으로 구성하고 국회를 운영했던 모습을 우리 국민 모두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자신들이 다수당일 때는 ‘책임정치’라 강변하고 국민의힘이 법과 절차에 따라 원 구성을 마치니 ‘독재’라 칭하는 것이 과연 이치에 맞습니까?
본회의 직전에서야 형식적인 제안을 던지고 진정성 있는 대화조차 성사시키지 않은 채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은 타협의 자세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원 구성 과정에서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실망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정치적 공세를 성과와 희망으로 바꾸어 내겠습니다.
당장 우리 앞에는 주민의 삶과 직결된 각종 민생 관련 사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모적인 내로남불식 비난을 멈추고 오직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도봉구의회가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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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애의원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원 구성과 관련하여 반복되고 있는 사실 왜곡을 바로잡고 도봉구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국민의힘을 향해 '독식', '독재', '협치부재'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새빨간 거짓말', '철면피', '자격 없는 의원', '자리 욕심에 혈안이 된 의원'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동료 의원들을 비난했습니다.
저는 먼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러한 표현이 협치를 말하는 정치인의 언어입니까?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동시에 법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은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된 적법한 의사일정이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를 두고 '독재'라고 규정한다면 앞으로 어떤 표결 결과를 구민들께서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협의와 합의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입장을 전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원 구성 이전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있었고 본회의장에 입장하기 직전에도 의견을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채 결과만을 두고 일방적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구민들께 전체 과정을 설명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회의장에서 토론하고 표결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 역시 의원에게 부여된 중요한 책무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원 구성을 '독식'이라 했고 나아가 ‘독재’라고까지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기준은 도봉에서만 적용되는 기준입니까?
최근 서울 금천구의회에서는 민주당이 의장,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원 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광주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의회에서는 의장 4명, 부의장 4명, 상임위원장 14명 등 모두 22개 직책을 민주당이 차지하는 원 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도 민주당은 스스로를 항해 '독식'이라 했습니까? '독재'라고 비판했습니까? 아니면 도봉에서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칙은 정당에 따라 달라질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상대에게만 엄격한 잣대는 원칙이 아니라 이중잣대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물리적 충돌로 인해 동료 의원이 다친 일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결과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충돌이 어떤 경위에서 발생했는지, 본회의장 출입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이야기해야 구민들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여성 의원 두 분이 병문안을 다녀온 사실은 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 일부 사실만으로 상대를 비난하는 것은 균형 잡힌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민주당을 비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절차는 절차대로, 원칙은 원칙대로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협치를 말씀하시려면 먼저 상대를 '독재', '철면피', '자격 없는 의원'이라고 매도하는 정치부터 멈춰 주십시오.
법과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 협치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지키며 구민만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
정쟁보다 민생을, 비난보다 대화를, 갈등보다 도봉의 발전을 우선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누가 갈등을 키우는 정치를 하는지, 누가 원칙과 절차를 지키며 책임 있는 정치를 하는지.
결국 판단하시는 분은 구민 여러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조미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금연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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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연의원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금연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후반기 도봉구의회의 시작점에서 원 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구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밝히고 이제는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의회의 본령인 민생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번 원 구성을 두고 '협의가 없었다', '독재와 독식이다'라는 과격한 언어로 의회의 정당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오히려 순서와 절차를 거꾸로 짚은 억지 주장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첫째, 진정으로 협의 의지가 있었다면 그 순서가 달랐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의장 후보와 부의장 후보를 동시에 등록해 놓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진정으로 원만한 합의를 원했다면 후보 등록에 앞서 논의를 제안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모든 등록을 마친 뒤 뒤늦게 협의를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오히려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동시에 등록한 민주당의 행보는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오기를 기대한 정치적 꼼수가 아니었냐는 합리적 의심마저 낳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절차적 모순을 국민의힘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한 이른바 독식 사전 기획설 또한 사실무근입니다.
당시는 운영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본회의 당일 회의장을 막아서는 파행 속에서도 우리 국민의힘은 특정 후보를 당론으로 강제하지 않고 의원 개개인의 소신을 존중했습니다.
적법한 규정과 정족수를 엄격히 준수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거를 치렀을 뿐입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감히 묻겠습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금천구의회에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전석을 차지한 것은 독재였습니까?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무기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독재입니까?
그때는 '국민이 준 다수당의 책임 의정'이라고 강변하지 않았습니까?
도봉구의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 다수당으로서 책임 있게 원 구성을 마친 것을 두고 '독재'라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자가당착이자 내로남불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는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정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당의 역할은 단순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오직 결과로 평가받는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원구성 과정에서의 입장 차이로 인해 구민 여러분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드린 점,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치적 공방을 멈추고 다시 신발 끈을 고쳐 매야 할 때입니다.
구민들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명분 없는 정치적 비난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언제나 문을 열어두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원 구성 과정에서 느끼셨을 구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새기며, 오직 일하는 모습으로 민생을 알뜰히 챙기는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하금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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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구의원
도봉구에 거주하고 계신 30만 주민 여러분!
연일 폭염과 폭우가 계속되고 있는 7월입니다.
도봉구의 안전을 위해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욱 구청장님과 이인근 부구청장님,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정승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로당 주5일밥상 사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식비와 양곡, 운영비 지원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로당은 이제 단순히 어르신들이 여가를 보내는 쉼터가 아닌 함께 식사하고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며, 건강과 일상을 지켜가는 어르신 생활복지의 중심 공간입니다.
특히 경로당 주5일밥상 사업은 어르신들의 식사 부담을 덜고 규칙적이고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정책입니다.
본 의원 역시 이 사업이 도봉구 어르신 복지의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경로당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결과, 사업의 좋은 취지와 달리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식사 제공 일수는 늘어났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부식비와 쌀, 운영비 지원은 경로당마다 다른 이용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경로당 부식비가 부족합니다.
쌀이 있다고 해서 한 끼 식사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과 반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채소와 고기, 생선, 양념 등 다양한 식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식재료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주5일밥상 시행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횟수와 인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부식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 인원이 많은 경로당은 정해진 부식비만으로 매일 균형 있는 식사를 준비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결국 반찬의 종류를 줄이거나, 운영비와 회비의 일부를 식재료 구입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의 영양과 품질을 갖춘 식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과 실제 급식 인원을 반영해 부식비 지원 기준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둘째는 일률적인 쌀 배부 방식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각 경로당은 회원 수와 실제 식사 인원이 서로 다릅니다.
매일 많은 어르신이 식사하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 이용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급식 인원과 상관없이 경로당마다 비슷한 양의 쌀을 일률적으로 배부하면 어떤 경로당은 쌀이 부족하고 어떤 경로당은 쌀이 남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양을 지급하는 것이 겉으로는 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요가 다른 상황에서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형평성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지원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이용 인원에 따른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도봉구는 경로당별 회원 수뿐만 아니라 실제 식사 인원과 급식 운영 일수를 정기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양곡 지원량을 보장하되, 실제 급식 인원이 많은 경로당에 추가로 쌀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로당 사이에서 쌀이 남거나 부족할 경우 신속하게 재배분할 수 있는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운영비 지원 기준을 경로당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경로당마다 회원 수와 이용 인원, 시설 규모, 냉난방 수요, 식사 제공 횟수와 프로그램 운영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이처럼 운영 여건이 다른데도 지원 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면, 이용자가 많고 활동이 활발한 경로당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모든 경로당에 일정한 기본운영비는 안정적으로 보장하되, 추가 지원분에 대해서는 회원 수와 실제 이용 인원, 시설 규모, 급식 인원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차등 지원이 경로당 간의 경쟁이나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원금을 줄이기 위한 차등이 아니라 기본 지원을 충분히 보장한 상태에서 이용 수요가 많은 곳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실제 급식 인원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경로당 부식비를 현실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쌀을 일률적으로 배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급식 인원과 운영 일수를 반영한 기본지원과 추가지원 체계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기본운영비를 모든 경로당에 안정적으로 보장하되 회원 수, 실제 이용 인원, 시설 규모와 급식 운영 현황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추가지원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먼저 도봉구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제 이용 인원과 식사 인원, 쌀 소비량, 부식비 지출 현황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의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기준만 적용한다면 같은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욱 구청장님! 또 이인근 부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르신들께서 매일 부족함 없이 따뜻하고 건강한 식사를 드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모든 경로당에 똑같이 나누어 주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각 경로당의 실제 이용 수요에 맞게 지원하는 복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부식비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쌀은 실제 식사 인원에 맞게 지원하며, 운영비는 각 경로당의 여건과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김동욱 구청장님과 이인근 부구청장님! 관계 부서에서는 경로당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도봉구 실정에 맞는 부식비·양곡·운영비 지원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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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의원
존경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김동욱 구청장님과 이인근 부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봉1·2동 이성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자전거를 주말의 레저수단에 머물게 하지 않고 출퇴근과 통학, 장보기와 환승에 이용하는 ‘생활교통수단’으로 만들기 위한 도봉구 자전거 교통망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봉구에는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랑천을 따라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주민이 있고 도봉천·방학천·우이천이 생활권 곳곳을 지나갑니다.
지하철역과도 연계할 수 있고 2027년 개장을 앞둔 서울아레나와 연결하면 공연과 지역상권, 주말 여가를 잇는 새로운 이동축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자전거길에 ‘구간’은 있어도 ‘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역과 직장으로 가는 길이 중간에 끊기고 노후한 포장 상태와 보행자·자전거 혼용구간에서는 충돌 위험이 큽니다.
또한 야간에는 방향표지와 조명, 도로 경계가 충분하지 않아 이용을 망설이게 됩니다.
구 홈페이지의 안내에도 도봉천·방학천·우이천은 보행자·자전거 겸용구간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6월에는 신규 노선 지정 고시도 있었지만, 최신 노선과 안전상태를 주민이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정보는 아직 부족합니다.
해외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전체 이동의 약 28%가 자전거로 이루어집니다.
위트레흐트 중앙역에는 1만2,500대를 수용하는 자전거 주차장이 철도와 버스에 곧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덴마크 수도권은 여러 지방정부가 함께 60개가 넘는 노선, 850km가 넘는 자전거 고속도로망을 추진해서 주거지와 일터, 대중교통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제주시는 차로를 조정해 자전거 공간을 확보했고 진주시는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자전거길로 행정안전부 우수사례에 선정됐습니다.
이처럼 자전거 이용을 늘리는 것은 연결된 길과 안전한 시설입니다.
이에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2027년도 예산에 ‘도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및 14개 동 생활교통망 구축 용역’을 반드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4개 동 전 구간을 조사해 단절구간, 노후구간, 보행자 충돌구간 등을 지도화하고 출퇴근 수요와 역별 환승 수요까지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중랑천을 간선축으로 삼고 도봉천·방학천·우이천과 14개 동을 지선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지하철역, 학교, 전통시장, 공공시설, 서울아레나까지 끊김 없는 생활권 노선을 설계하고
장기적으로 노원구와 의정부시까지 이어지는 광역 자전거 간선축을 서울시와 협의해야 합니다.
셋째, 안전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차도와 보도에서 분리된 자전거도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간이 부족한 곳은 차로 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하천 진입부와 교차부에는 목적지와 거리를 알리는 표지, 바닥형 유도등과 LED 경계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조명과 포장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유지관리체계도 필요합니다.
넷째, 자전거와 지하철, 서울아레나를 하나의 이동체계로 묶어야 합니다.
현재 도봉구 역 주변 자전거 보관시설은 32곳, 783대 규모입니다.
수요가 높은 역에는 지붕과 보안시설 안내체계를 갖춘 대규모 환승 자전거 주차장을 조성하고 따릉이 대여소와 간단한 정비시설도 연계해야 합니다.
연간 270만 명 이상의 관람 수요가 예상되는 서울아레나는 자전거 주차 규모와 접근동선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는 점 몇 곳을 만드는 데서 나아가, 선으로 잇고 그 선을 망으로 완성할 때입니다.
14개 동이 안전하게 연결될 때 자전거는 도봉구민의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2027년도 용역 예산 편성과 다른 지자체와의 협의를 즉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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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화의원
존경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욱 구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경정화 의원입니다.
조금 전 국민의힘 의원께서 언급한 협의의 노력이 없었다는 비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장단 구성 중 수차례의 대화와 중재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의견이 합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가 없었다고 규정짓는 것은 그간의 소통과 노력을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것임으로 분명히 밝히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10대 도봉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고된 각종 정책과 사업들을 되짚어보며, 우리 구정의 최우선 가치는 그 무엇보다 ‘구민의 안전’ 이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우리구는 복지증진과 더불어 도시기반 시설 확충, 재개발·재건축, 지역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발전과 복지 혜택도 구민의 안전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구정의 그 어떤 결실도 뿌리 없는 나무에 불과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도봉구를 비롯한 서울전역에 발생한 폭우와 국지성 호우, 노후화된 주거지 및 공공시설물의 안전 문제, 그리고 교통약자들의 통행안전에 이르기까지 구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여전히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그리고 현장 중심의 재난 및 보행 안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 집행부에서도 다양한 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의 실효성을 대폭 끌어올릴 선제적 방안 두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스마트 재난 감시 시스템의 ‘사각지대 정밀 점검’과 ‘연계 속도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도봉구는 중랑천과 방학천 등의 스마트 하천 감시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창동·방학동 일대의 노후 저층 주거지, 도봉산 인근 경사지, 가인 도봉지하차도 등은 급격한 기후 변화 속에서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인지하차도 등 스마트 침수 대응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온 흐름을 이어 중랑천, 방학천 수위 감시 시스템과 그다음에 골목길 침수 감시 장비 간의 실시간 데이터 연계 속도를 더 끌어올리고, 그리고 모니터링 사각지대를 면밀히 조사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즉시 현장 조치가 이뤄지는 ‘사전예방중심’의 스마트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정밀하게 구축하여 안전지도를 새로 그려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도봉형 통합돌봄 체계’를 실전형 재난 대응 체계로 한 단계 고도화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돌봄SOS 등 통합돌봄 인프라는 매우 뜻깊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복지 인프라가 폭염, 그리고 한파, 기습적 침수 등 비상 상황에서도 즉각 작동하는 재난안전망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안보 확인 수준을 넘어 통합돌봄 연계형 실전 재난대응 행동요령을 세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 수행 인력과 그리고 동주민센터 지역복지 네트워크가 밀착·결합하여 비상시 즉각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훈련과 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1명의 취약계층 구민도 재난 상황에서 소외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복지와 안전의 융합체계를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의 보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전 정책의 핵심은 이미 하고 있다는 안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점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으며, 사고가 터진 이후의 모습은 너무나 큰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과제들을 적극 검토하시어 30만 도봉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하고 따뜻한 도봉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경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37분)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 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수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수빈입니다.
제3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6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3건과 규칙안 1건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6일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적용되는 출장 허가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2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3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신만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퇴직 공직자 대상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도봉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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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3분)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5항 퇴직 공직자 대상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봉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 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조미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조미애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조미애입니다.
제356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는 지난 7월 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및 동의안 1건을 회부받아 7월 24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7호 퇴직 공직자 대상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후생복지사업의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토박이 선정 기준을 합산 50년 이상 거주자로 확대하고 지원 상황으로 가족사진 및 장수 사진 촬영을 추가하는 것으로 심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임무를 직책에 맞게 조정하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공고를 반영해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 대한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위법 부당한 사무처리 시 임직원에 대한 문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과장급 이상 관리직으로 하여 실질적 징수 활동을 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파일 정보제공 수수료를 정보공개법 시행 규칙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심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3호 도봉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봉 환경교육센터의 민간위탁이 7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는 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퇴직 공직자 대상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퇴직 공직자 대상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도봉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봉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신만 조미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퇴직 공직자 대상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봉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춘만세 창동어르신문화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3. 우리동네키움센터 4개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4. 쌍문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맨위로
(10시53분)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춘만세 창동어르신문화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우리동네키움센터 4개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쌍문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 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강혜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강혜란입니다.
이번 제3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6년 7월 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1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7월 20일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춘만세 창동어르신문화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춘만세 창동어르신문화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0월 31일 자로 만료될 예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5호 우리동네키움센터 4개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우리동네키움센터 2호·3호·4호·6호점 4개소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6호 쌍문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5년 4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선정된 쌍문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춘만세 창동어르신문화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춘만세 창동어르신문화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심사보고서
우리동네키움센터 4개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우리동네키움센터 4개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심사보고서
쌍문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쌍문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신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춘만세 창동어르신문화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우리동네키움센터 4개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쌍문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범죄자와 권력자만 웃게 할「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반대」결의안
맨위로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병건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범죄자와 권력자만 웃게 할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병건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범죄자와 권력자만 웃게 할「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일방적인 검찰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엄중히 규탄하고 사법체계를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입니다.
지금부터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자와 권력자만 웃게 할「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반대」결의안
존경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의회 의원 안병건입니다.
오늘 우리 도봉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볼모로 삼는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영원히 암흑 속에 묻혔을 참혹한 '광주 여고생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준 것이 바로 검찰의 보완수사였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오직 범죄자와 권력자만 웃게 할 끔찍한 사법 개악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국민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직 강성 당원의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심산입니다.
공천권이라는 떡고물에 눈이 멀어서 국민의 안전을 제물로 바치는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당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사권은 남겨두자고 읍소한 소신파 의원들에게 돌아온 것은 ‘문자 테러’와 ‘팩스 폭탄’뿐이었습니다.
조폭과 다름없는 팬덤 정치에 가로막혀 최소한의 이성과 토론마저 질식당한 현실, 이것이 바로 지금 민주당의 참담한 민낯입니다.
더 이상 무모한 표 계산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마십시오. 이에 우리 도봉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민주당의 폭거에 맞서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합니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선량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맹목적인 팬덤 정치의 수렁에서 벗어나 민생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성적인 정치로 복귀하라!
하나. 우리 도봉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약자를 외면하고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모든 입법 폭거에 맞서, 도봉구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을 굳게 결의한다!
2026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범죄자와 권력자만 웃게 할「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반대」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강신만 안병건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범죄자와 권력자만 웃게 할「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반대」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