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5분의 자유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5분의 자유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가 22일 23시 현재 총28명으로 늘면서 국민들의 백신쇼크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은 10월 21일 기준 약 1,297만 건이 등록되었으며
이 중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의 접종건수는 836만 건이라고 합니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로서 9월 25일부터 시작한 만12세 이하 1회 접종대상 어린이는 약 68.8%,
임신부는 34.1%가 접종이 완료되었으며 10월 13일부터 시작한 만13세에서 18세 대상은 약 48.2%가
접종을 완료하였고 10월 19일부터 시작한 어르신은 약 31.1% 접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우리 도봉구는 2020년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151곳을 지정하여 1958년 이전
출생자 9월 현재 7만7,576명, 국가유공자4,105명, 의료수급자 9,570명,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인
5,587명, 임산부1,300여명, 0세부터 만12세는 2만6,162명, 만13세에서 18세까지는 1만5,740명
등으로 10월 21일 현재 70세 이상은 31.23%, 의료수급자와 1급~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28.37%, 만13세~18세는 36.83%, 만12세 이하는 67.39%의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아직까지 인플루엔자 접종과 사망자 사이의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전례 없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사람이 잇따르는 것에 국민 모두는 불안감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 인플루엔자 접종 사업은 시작단계부터 관리의 허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9월 백신의 배송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어 48만 명분을 수거하였으며 항원 단백질이
응집된 것으로 보이는 백색 침전물이 발견되어 61만5,000명분 전량을 회수 조치하며 접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의 과도한 불신이 접종기피로 이어져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창궐하는
트윈데믹만은 꼭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부작용은 아나필락시스라는 성분으로
특정식품이나 약물 등에 노출된 뒤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 호흡곤란 혈압감소 등이 나타나는
급성쇼크 증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에는 접종 후 30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대부분 계란의 바이러스를 배양해서 생산하므로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접종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인플루엔자 사망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2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1명으로 100명 선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구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는 상태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시기가 겹쳐 트윈데믹을 막을 수 있을지 여부는 구청, 보건당국과 구민에게
달려있을 겁니다.
의사협회는 예방접종 후 사망 보고간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플루엔자 관련 모든 국가예방접종을 10월 23일 오늘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유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과도하게 불안감이 확산하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초래되는 만큼 구청과
보건당국은 구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대책과 모든 대안을 강구할 것을 본 의원은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가 22일 23시 현재 총28명으로 늘면서 국민들의 백신쇼크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은 10월 21일 기준 약 1,297만 건이 등록되었으며
이 중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의 접종건수는 836만 건이라고 합니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로서 9월 25일부터 시작한 만12세 이하 1회 접종대상 어린이는 약 68.8%,
임신부는 34.1%가 접종이 완료되었으며 10월 13일부터 시작한 만13세에서 18세 대상은 약 48.2%가
접종을 완료하였고 10월 19일부터 시작한 어르신은 약 31.1% 접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우리 도봉구는 2020년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151곳을 지정하여 1958년 이전
출생자 9월 현재 7만7,576명, 국가유공자4,105명, 의료수급자 9,570명,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인
5,587명, 임산부1,300여명, 0세부터 만12세는 2만6,162명, 만13세에서 18세까지는 1만5,740명
등으로 10월 21일 현재 70세 이상은 31.23%, 의료수급자와 1급~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28.37%, 만13세~18세는 36.83%, 만12세 이하는 67.39%의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아직까지 인플루엔자 접종과 사망자 사이의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전례 없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사람이 잇따르는 것에 국민 모두는 불안감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 인플루엔자 접종 사업은 시작단계부터 관리의 허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9월 백신의 배송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어 48만 명분을 수거하였으며 항원 단백질이
응집된 것으로 보이는 백색 침전물이 발견되어 61만5,000명분 전량을 회수 조치하며 접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의 과도한 불신이 접종기피로 이어져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창궐하는
트윈데믹만은 꼭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부작용은 아나필락시스라는 성분으로
특정식품이나 약물 등에 노출된 뒤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 호흡곤란 혈압감소 등이 나타나는
급성쇼크 증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에는 접종 후 30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대부분 계란의 바이러스를 배양해서 생산하므로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접종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인플루엔자 사망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2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1명으로 100명 선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구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는 상태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시기가 겹쳐 트윈데믹을 막을 수 있을지 여부는 구청, 보건당국과 구민에게
달려있을 겁니다.
의사협회는 예방접종 후 사망 보고간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플루엔자 관련 모든 국가예방접종을 10월 23일 오늘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유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과도하게 불안감이 확산하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초래되는 만큼 구청과
보건당국은 구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대책과 모든 대안을 강구할 것을 본 의원은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이영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주민 여러분과 코로나 종식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우리에게 닥친 코로나 위기는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이며 이에 전 지구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중 탄소량 배출이 없는 대표적인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일명 따릉이는 시민들이 가장 공감한 서울시 정책 1위로
코로나 시대에 더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1월에서 9월까지 따릉이의 이용건수는 1,760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봤을 때 약 25%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전거에 대한 이용뿐 아니라 구매도
급격히 늘어나 한 온라인몰은 한 달간 자전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7%나 늘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95년 7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이후, 우리 도봉구도 2008년
‘도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도봉구는 전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통해
구민 안전을 보완하긴 했지만 도봉구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자치구별 따릉이 대여소 설치 운영현황 자료를 서울시에서 받아본 결과 2020년 4월말
기준, 서울시 전체 1,540개소 따릉이 대여소중 우리 도봉구는 35개소로 25개구 중 꼴찌였습니다.
서울시는 1,540개 대여소 규모를 올해 거의 두배인 3,040개소로 확대,추진 중인데 우리 도봉구는
그나마 담당공무원의 노력으로 63개소를 확대해 올해 총 98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25개구 중 21위에 머물고 전체의 3.2%일 뿐입니다.
그만큼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여소를
확대하고 대여소 설치장소 또한 주민의견 수렴과 모니터링을 통해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집행부는 관련 조례에 따라 2019년에서 2023년 자전거이용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자전거 이용자 중심의 현황파악과 그에 따른 실질적 계획보다는
원론적인 현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계적으로 수립돼 너무나 빈약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집행부 의지를 전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9월, 우리 도봉구는 ‘탄소배출 제로 실현을 위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발표했고 7대 전략 중, 녹색수송 전략의 핵심과제로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말뿐인 계획이 아니라면 그 실천을 위해 즉시 환경정책과와 교통행정과
두 부서간 협력, 협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을 다시 수립하길 촉구합니다.
그리고 현재 도봉구의 자전거도로는 8개 노선 총 26.82km로 도로는 약 12km정도이고 하천이
14km로 대부분입니다. 하천도로는 주로 운동이나 레저로 이용되고 있으며 생활 속 자전거
이용도로는 도봉로, 방학로, 노해로 등 주로 큰 도로변 인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포장상태가 보도블록으로 부적합하고 적치물, 불법주정차, 지장물 등으로 자전거 통행이
어려우며 안전사고 우려 등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을 즉각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전거 관련 인프라 구축과 기존 시설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건이 어려운 생활도로 등에는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등 생활권에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전거도로 파손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담팀
구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직원 한 명이 도봉구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의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기대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교통난 해소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도로 환경을 구축하길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연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이영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주민 여러분과 코로나 종식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우리에게 닥친 코로나 위기는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이며 이에 전 지구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중 탄소량 배출이 없는 대표적인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일명 따릉이는 시민들이 가장 공감한 서울시 정책 1위로
코로나 시대에 더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1월에서 9월까지 따릉이의 이용건수는 1,760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봤을 때 약 25%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전거에 대한 이용뿐 아니라 구매도
급격히 늘어나 한 온라인몰은 한 달간 자전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7%나 늘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95년 7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이후, 우리 도봉구도 2008년
‘도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도봉구는 전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통해
구민 안전을 보완하긴 했지만 도봉구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자치구별 따릉이 대여소 설치 운영현황 자료를 서울시에서 받아본 결과 2020년 4월말
기준, 서울시 전체 1,540개소 따릉이 대여소중 우리 도봉구는 35개소로 25개구 중 꼴찌였습니다.
서울시는 1,540개 대여소 규모를 올해 거의 두배인 3,040개소로 확대,추진 중인데 우리 도봉구는
그나마 담당공무원의 노력으로 63개소를 확대해 올해 총 98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25개구 중 21위에 머물고 전체의 3.2%일 뿐입니다.
그만큼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여소를
확대하고 대여소 설치장소 또한 주민의견 수렴과 모니터링을 통해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집행부는 관련 조례에 따라 2019년에서 2023년 자전거이용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자전거 이용자 중심의 현황파악과 그에 따른 실질적 계획보다는
원론적인 현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계적으로 수립돼 너무나 빈약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집행부 의지를 전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9월, 우리 도봉구는 ‘탄소배출 제로 실현을 위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발표했고 7대 전략 중, 녹색수송 전략의 핵심과제로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말뿐인 계획이 아니라면 그 실천을 위해 즉시 환경정책과와 교통행정과
두 부서간 협력, 협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을 다시 수립하길 촉구합니다.
그리고 현재 도봉구의 자전거도로는 8개 노선 총 26.82km로 도로는 약 12km정도이고 하천이
14km로 대부분입니다. 하천도로는 주로 운동이나 레저로 이용되고 있으며 생활 속 자전거
이용도로는 도봉로, 방학로, 노해로 등 주로 큰 도로변 인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포장상태가 보도블록으로 부적합하고 적치물, 불법주정차, 지장물 등으로 자전거 통행이
어려우며 안전사고 우려 등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을 즉각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전거 관련 인프라 구축과 기존 시설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건이 어려운 생활도로 등에는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등 생활권에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전거도로 파손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담팀
구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직원 한 명이 도봉구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의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기대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교통난 해소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도로 환경을 구축하길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연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연의원
존경하는 사랑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현장 일선에서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이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쌍문동 443-3번지 경기장학관 내 위치한 유휴부지의 체육시설 조정 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쌍문1동 지역은 2020년 9월말 기준 인구 2만1,941명에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4,386명으로 쌍문1동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쌍문1동은 대부분 단독과 연립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고 타 지역에 비해 생활체육 및
관련 기반시설도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쌍문1동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을 만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와 수요를 굉장히 많이 접했습니다.
쌍문동 443-3번지 경기장학관 내 유휴부지는 경기도시공사 소유로써 기존에 운동장으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현재는 잡풀이 우거진 상태로 사실상 방치된 상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이 부지를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임대하는 방식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로 변모시켜
활짝 개방한다면 그간 부족한 체육시설로 갈증을 느꼈던 주민들에게 큰 만족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리라 자신합니다.
구민의 건강할 권리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며 더욱 더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건강은 각자 알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하여 운동할 수 있는 좋은 여건과 환경을
구비해 주어야 합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 연구팀이 건강검진을 받은 25만7,000명을 13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일주일에 주3회 이상 운동을 한 사람은 운동하지 않은 사람보다 고혈압, 당뇨병, 심근경색,
뇌졸중 등 질병예방 효과가 12%에서 20% 높았습니다.
위 연구에서 보듯이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데는 운동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체육시설 개선과 확충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되는 매우 시급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경기장학관 유휴부지가 쌍문1동 주민들의 삶의 활력을 높이고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체육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심도있는 활용계획을 세워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현장 일선에서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이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쌍문동 443-3번지 경기장학관 내 위치한 유휴부지의 체육시설 조정 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쌍문1동 지역은 2020년 9월말 기준 인구 2만1,941명에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4,386명으로 쌍문1동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쌍문1동은 대부분 단독과 연립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고 타 지역에 비해 생활체육 및
관련 기반시설도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쌍문1동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을 만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와 수요를 굉장히 많이 접했습니다.
쌍문동 443-3번지 경기장학관 내 유휴부지는 경기도시공사 소유로써 기존에 운동장으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현재는 잡풀이 우거진 상태로 사실상 방치된 상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이 부지를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임대하는 방식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로 변모시켜
활짝 개방한다면 그간 부족한 체육시설로 갈증을 느꼈던 주민들에게 큰 만족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리라 자신합니다.
구민의 건강할 권리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며 더욱 더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건강은 각자 알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하여 운동할 수 있는 좋은 여건과 환경을
구비해 주어야 합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 연구팀이 건강검진을 받은 25만7,000명을 13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일주일에 주3회 이상 운동을 한 사람은 운동하지 않은 사람보다 고혈압, 당뇨병, 심근경색,
뇌졸중 등 질병예방 효과가 12%에서 20% 높았습니다.
위 연구에서 보듯이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데는 운동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체육시설 개선과 확충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되는 매우 시급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경기장학관 유휴부지가 쌍문1동 주민들의 삶의 활력을 높이고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체육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심도있는 활용계획을 세워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도봉구청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아리솔 어린이집 매입, -해맑은예체능 어린이집 매입,
의사일정 제7항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도봉구청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아리솔 어린이집 매입, -해맑은예체능 어린이집 매입,
의사일정 제7항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유기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유기훈입니다.
이번 제30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0월 7일 김기순 의원, 이영숙 의원, 이태용 의원 및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조례안 4건과 10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다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협력·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협의회라는 용어는「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구성한
조직을 가리키므로 조례 내용에 맞게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를 “사회적경제 실무협의회”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호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호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봉구가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할 목적으로
그 운영규약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개방함으로써 구민 등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내용이 제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에 기반한 마을공동체 사업과
다르므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을 공개하고 사후평가를 하여 구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적용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명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명 중 “건립비용”를 “건립·설치비용”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생산·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01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유기훈입니다.
이번 제30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0월 7일 김기순 의원, 이영숙 의원, 이태용 의원 및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조례안 4건과 10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다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협력·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협의회라는 용어는「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구성한
조직을 가리키므로 조례 내용에 맞게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를 “사회적경제 실무협의회”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호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호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봉구가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할 목적으로
그 운영규약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개방함으로써 구민 등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내용이 제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에 기반한 마을공동체 사업과
다르므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을 공개하고 사후평가를 하여 구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적용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명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명 중 “건립비용”를 “건립·설치비용”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생산·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01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도봉구청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아리솔 어린이집 매입, 해맑은예체능 어린이집 매입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도봉구청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아리솔 어린이집 매입, 해맑은예체능 어린이집 매입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도봉여성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도봉여성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30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0월 7일 김기순 의원, 고금숙 의원, 이경숙 의원, 조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4건과 10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여성들의 수요에 맞는 평생교육과 취·창업 프로그램을 발굴·제공하고,
성평등 의식 함양과 여성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성평등 관련 사업추진 그리고 성평등활동센터의 적용대상과
운영시점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호 도봉여성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봉여성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체를 공개모집하고 도봉구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투명ㆍ공정하게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3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를 통과한 민간어린이집 매입시설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을 지원 보호하고 직접 돌보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경비원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0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30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0월 7일 김기순 의원, 고금숙 의원, 이경숙 의원, 조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4건과 10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여성들의 수요에 맞는 평생교육과 취·창업 프로그램을 발굴·제공하고,
성평등 의식 함양과 여성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성평등 관련 사업추진 그리고 성평등활동센터의 적용대상과
운영시점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호 도봉여성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봉여성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체를 공개모집하고 도봉구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투명ㆍ공정하게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3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를 통과한 민간어린이집 매입시설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을 지원 보호하고 직접 돌보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경비원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0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봉여성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봉여성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