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박종우
지금부터 제30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름내 푸르렀던 들녘은 농민들의 가을걷이로 분주하고 길가의 코스모스와 들국화 향기가
가을의 정취를 더해가는 시기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구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의료지원과 각종 안전 대책 추진 등
빈틈없는 행정을 위해 애쓰신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 같으면 10월은 연일 각종 행사와 축제 준비로 바쁜 시기였으나 올해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많은 행사가 축소와 비대면으로 이루어 짐으로 인해 예전의 축제 분위기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정부 발표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되어 무엇보다
다행이라 생각하며 세심한 생활방역을 지키면서 주변의 상권이 다시 활성화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등을 준수하여 더 이상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방역정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01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비롯하여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개회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내실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는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2차 정례회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임시회입니다.
다가올 내년을 미리 준비하는 자세로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이라는 바구니에 가지런히 담아 오롯하게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임시회가 되길 바랍니다.
깊어가는 가을, 여전히 일선에서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과 봉사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종우

이상으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30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황귀옥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귀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귀옥입니다.
제30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8일 김기순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작성하게 되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으로는 2020년 10월 7일 이성민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유기훈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영숙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안, 이태용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과 2020년 10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봉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도봉구청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아리솔 어린이집 매입, 해맑은예체능 어린이집 매입,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20년 10월 7일 김기순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금숙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이경숙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조미애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0년 10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초안산 어르신 문화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봉여성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020회계연도 보건위생과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황귀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5분의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행정안전부 “2020 행정안전 통계 연보 자료”에 따르면 사회재난 발생 건수는 2017년 16건,
2018년 20건, 2019년에는 27건으로 2017년 대비 2019년의 사회재난 발생 건수가 62.5%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2017년 1,092억원, 2018년 1,001억원,
2018년 5,209억원으로 2017년 대비 2019년의 재산피해가 5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사회재난을 유형별로 보면 다중밀집시설 화재, 산불, 해양선박사고 등의 순으로, 사회재난 발생과
재산피해 속에서 특히 화재가 가장 큰 원인이며 그 중 화재취약시설이며 대형화재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 바로 다름 아닌 전통시장입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10억 이상의 재산피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36건, 재산피해 총 525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2015년 26.6%, 2016년 34.8%, 2017년 38.9%, 2018년 50.2%로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화재보험 미가입 이유로
49.3%가 “보험료 부담”이며 40.4%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도봉구의 경우도 전통시장 총 431개소 중 157개소만이 화재공제를 가입한 상태로 36.4%의
매우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좁은 소방통로, 노후된 전기배선과 조립식 패널 차광막 등 가연성 물질로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영세상인들은 화재보험 가입 비용 부담 등의
경제적인 이유로 안전예방 비용 투자를 꺼려하는 상황으로 개선이 시급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6 제5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은 화재공제금을 일부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10일 도봉구청 관계 공무원과 건설안전기술사, 소방안전 전문업체 관계자 등이
관내 전통시장 6개소를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방서와 연결되지 않은 화재감지기가
그냥 노상에 방치되어 있거나 전기, 가스 설비가 노후되고 소방통로가 비좁아 소방장비의 진입에
큰 장애가 되는 협소한 곳이 많고 소화기 등의 기본 장비도 설치되지 않는 등, 6개 전통시장
대부분이 소방, 가스시설 등이 미비한 상태로 화재사고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6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전통시장에
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도록
개정하였으나, 도봉구 관내 전통시장 어디에도 이러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재위험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환경에서 주민과 상인의 재산과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외형에만 치우친 전통시장 현대화보다 철저한 안전점검과 화재예방, 화재보험가입
권고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화재관리 예방 및 감시 시스템 구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철저, 소방차 출동로 확보, 점포별 소화기 비치,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안전관리 교육 실시 및 대책 방안을 모색하며, 전통시장에
IOT기반 화재감지시스템 적용과 자동 확산 소화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기에 전통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재난을 철저하게 예방하여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의원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1,5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코로나19 재 확산 방지와 차단의 위하여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지역인,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봉1·2동 구의원 이성민입니다.
저는 도봉2동에서 15년, 도봉1동에서 41년, 56년째 살고 있는데 발전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도봉구 14개 동 가운데 도봉1·2동 가장 낙후된 곳입니다.
개발제한 구역이 도봉구가 10.2㎞인데 도봉1동 8.35㎞, 도봉2동 0.22㎞로 도봉구 전체에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봉1·2동에 변전소, 생활폐기물 선별장, 음식물자원화센터, 청화자원 등 혐오시설, 기피시설이
많습니다. 도봉1동 산98-9, 산104-1, 산104-10 주변에 엄청난 양의 산업폐기물과 쓰레기 등으로
악취가 진동하고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쓰레기들을 말끔하게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봉1·2동 개발제한구역을 점진적으로 풀어주시고 고도제한을 완화시켜 주십시오.
도봉1·2동에는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소상공인이란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 및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를 의미합니다.
도소매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이고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근로자
9인 이하의 사업장입니다.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항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폐업 상공인들을 창업 이후 평균 6개월만의 문을 닫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악구에서 권역별 골목상권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으로 선정된 곳에 상인조직화 및 컨설팅 지원, 도로, 조형물 설치 등 인프라 구성은
경영, 환경개선을 위한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사업, 자생적 상권기반을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골목상권별 특성에 따라서 특화형, 주민밀착형, 주민상권 연계형으로 구분해 선별적 지원을 통해
맞춤형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권역별 주요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에 총 20억8,000만원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도봉구도 도봉구만의 골몰상권을 조성해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도봉1·2동 뿐만 아니라 도봉구 전체 소상공인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파악을 촉구합니다.
요즘 의정부 장암동 차량기지 및 하천변에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도봉구 주민들이 가까워서 가봤더니 타 시군 회원님들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해서 설움을 많이
받고 왔다고 합니다. 파크골프는 공원에서 치는 골프입니다.
게이트볼보다 운동장이 2배 정도 큽니다. 학교 운동장 절반이면 됩니다.
중랑천 변이나 도봉1동 화학부대에 도봉구민의 여가생활과 어르신들의 건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파크 골프장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더 큰 도봉의 완성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이동진 도봉구청장님을 비롯한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쌍문 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가 되면서 지역경제가 조금씩 활기를 띠어
내심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도봉구를 비롯한 전국에서 꾸준히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
또한 사실이기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요즘입니다.
아무쪼록 하루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어 일상을 되찾길 바라면서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민식이 법에 대해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민식이 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부주의로 사망하거나 상해사건을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린이의 교통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중요한 과제에 대하여 본 의원 역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도봉구에 속해 있는 신화초등학교 앞은 고정신호기가 아닌 점멸신호기로
운영되어 많은 차량이 주의 없이 통행하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고 또한
도봉초등학교 앞은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아직 우리 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환경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도 매우 중요하나 이것 역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보도의 유효 폭은 최소 2ｍ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 도봉구에 속해 있는 많은 초등학교 앞에 아직 유효 보도폭이 확보되지 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로 신학초등학교로 등하교를 위해 아이들이 주로 통학하는 신동아 아파트 앞 보도가 2ｍ 이상이
아닌 약 1.5ｍ에 불과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교통사고에도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집행부에서는 인지하시고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도봉경찰서와 도봉구청 관계부서 등과 협의하여 내년에 필요한 교통안전예산을 확보하여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봉구는 아동친화도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믿으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01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20년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기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2020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김기순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0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신만 의원님과 이은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