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원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안병건 의원님, 이영숙 의원님, 서영혜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의 2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안병건 의원님, 이영숙 의원님, 서영혜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의 2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안병건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 1· 4 ·5동 출신 안병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창동 지역의 현안 사항에 대하여 구민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지역구인 창 1, 4, 5동 주민들은 계속되는 악재에 불만의 목소리들이 커가고 있습니다.
최근 도봉구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했던 창동 주변 공유지에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이 들어선다는 이야기에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역이기주의로 보며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항상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이기에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 의원 역시 장기전세주택 건립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최근 몇 년간 국립과학관 유치, 아레나공연장 유치 등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도봉구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심어줬던 곳입니다. 그러던 곳에 뜬금없이 장기전세주택이 들어선다고 하니 주민들의 상실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 창동 민자 역사 관련 코레일 측이 지난해 12월 서울 도봉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창동 민자 역사 개발사업 건축주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기사까지 나오면서 주민들의 박탈감은 이제 극에 다다랐습니다.
민자 역사 건립에 기대를 걸었던 창동역 인근 주민들뿐 아니라 투자 피해자들은 건축주라면 공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를 모면하려고 코레일이 발 빼기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봉구청이 코레일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에는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투자자들이 창동 민자 역사 문제를 지난해 12월 법정에 가져갔지만 9개월이 지난 아직도 1심조차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축주는 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책임을 지고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코레일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건축주에서 빼달라고 한 것이라면 민자 역사는 결국 창동의 흉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시행사인 창동역사가 분양으로 얻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다른 사업에 융통하다가 은행으로부터 계좌와 부동산을 압류당하고 시공사인 ㈜효성에 공사비 16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2011년 11월 민자 역사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계약자협의회의 발표로는 해당 사업에는 1,000여 명의 투자자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시행사의 우발채무가 2,000억원 규모로 알려져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투자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합니다. 총 3,000억 원의 대규모 공사로 시작된 사업이 실로 어이없는 결과로 마무리되는 모습에 지역 구의원을 떠나 주민으로써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게다가 민간 자본으로 서울 동북권 개발을 위해 창동에 건립 중이던 복합공연장도 사업자의 자금 조달 실패로 무산 위기에 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가 창동 복합공연장 건립 민자 사업 시행사인 엠큐브씨어터와의 실시협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창동 복합공연장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창동을 동북부 문화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민자 사업으로 도봉구도 이와 연계한 아레나 공연장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창동운동장 내 열린극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만4,150㎡ 규모로 대중음악 공연장과 뮤지컬 공연장, 어린이 공연장, 창작스튜디오 등을 갖춘 복합공연장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공연장을 건립하기 위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관리 운영권을 부여받는 조건으로 민자 유치로 추진됐고 도봉구청에서 건축허가까지 받았지만 지난 2월 서울시가 시행사에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보완하라고 명령하면서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시는 출자자의 자기자본금이 미흡하고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해 현재 시공사가 없는 상태여서 원활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법률 검토를 거쳐 다음 달까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지만 일각에선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오랜 세월 방치되어온 민자 역사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던 복합공연장까지, 창동역 인근의 개발 사업들은 무엇 하나 제대로 진행되는 게 없게 됐습니다.
상처로만 남는 지역민들의 안타까움에 본 의원까지 가슴이 멍해집니다.
이런 악재 속에 창동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여전히 창동역 동측 1-8번지와 서측 333번지 일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한다는 방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느껴집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각 자치구를 돌며 1일 시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9월 11일, 12일에는 도봉구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지역별로 2가지씩 사안을 제시하라고 했다는데 창동에서는 무엇을 우선으로 제시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모든 일이 얽혀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시장의 방문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인지 아니면 지역 현안을 더욱 자세히 파악하기 위함인지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주민의 반대의사를 전했음에도 별다른 대응이 없는 서울시에 대해서 답답함을 넘어 실망감까지 느껴집니다. 서울시장의 방문에 구청장님께서 지역 주민들의 현 불만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창동의 미래, 더 크게는 도봉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번 시장님의 방문에 도봉구가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홍보성 방문에 그쳐서는 안 되게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역 불균형의 극치를 이루는 서울시의 처사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줘야겠습니다. 정 안된다면 36만 주민과 집행부 및 의회가 하나가 되어 규탄대회를 열어서라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 도봉 36만 주민들은 참으로 소박한 서민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좋은 자연경관과 맑은 공기를 큰 복으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이웃과도 돈독한 정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느낄 수 없는 온정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박탈감과 상실감, 허전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서울시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학이나 정책이 있는지 분개할 따름입니다.
●의장 김원철
안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5분자유발언의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병건의원
잘 아시는 바대로 고도제한을 비롯한 우리 도봉이야말로 불균형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 아닙니까? 도대체 도봉구민은 서울특별시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주민들은 지체되고 있는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감정이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인내의 정점에 와있습니다.
요즘은 여기저기서 어렵다, 어렵다 말을 많이 합니다. 창동 주민들 역시 어렵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이기주의라고 뭐라 할 수 있지만, 상처도 많았었다는 점을 상기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안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거듭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 1· 4 ·5동 출신 안병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창동 지역의 현안 사항에 대하여 구민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지역구인 창 1, 4, 5동 주민들은 계속되는 악재에 불만의 목소리들이 커가고 있습니다.
최근 도봉구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했던 창동 주변 공유지에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이 들어선다는 이야기에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역이기주의로 보며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항상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이기에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 의원 역시 장기전세주택 건립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최근 몇 년간 국립과학관 유치, 아레나공연장 유치 등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도봉구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심어줬던 곳입니다. 그러던 곳에 뜬금없이 장기전세주택이 들어선다고 하니 주민들의 상실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 창동 민자 역사 관련 코레일 측이 지난해 12월 서울 도봉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창동 민자 역사 개발사업 건축주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기사까지 나오면서 주민들의 박탈감은 이제 극에 다다랐습니다.
민자 역사 건립에 기대를 걸었던 창동역 인근 주민들뿐 아니라 투자 피해자들은 건축주라면 공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를 모면하려고 코레일이 발 빼기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봉구청이 코레일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에는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투자자들이 창동 민자 역사 문제를 지난해 12월 법정에 가져갔지만 9개월이 지난 아직도 1심조차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축주는 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책임을 지고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코레일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건축주에서 빼달라고 한 것이라면 민자 역사는 결국 창동의 흉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시행사인 창동역사가 분양으로 얻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다른 사업에 융통하다가 은행으로부터 계좌와 부동산을 압류당하고 시공사인 ㈜효성에 공사비 16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2011년 11월 민자 역사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계약자협의회의 발표로는 해당 사업에는 1,000여 명의 투자자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시행사의 우발채무가 2,000억원 규모로 알려져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투자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합니다. 총 3,000억 원의 대규모 공사로 시작된 사업이 실로 어이없는 결과로 마무리되는 모습에 지역 구의원을 떠나 주민으로써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게다가 민간 자본으로 서울 동북권 개발을 위해 창동에 건립 중이던 복합공연장도 사업자의 자금 조달 실패로 무산 위기에 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가 창동 복합공연장 건립 민자 사업 시행사인 엠큐브씨어터와의 실시협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창동 복합공연장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창동을 동북부 문화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민자 사업으로 도봉구도 이와 연계한 아레나 공연장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창동운동장 내 열린극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만4,150㎡ 규모로 대중음악 공연장과 뮤지컬 공연장, 어린이 공연장, 창작스튜디오 등을 갖춘 복합공연장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공연장을 건립하기 위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관리 운영권을 부여받는 조건으로 민자 유치로 추진됐고 도봉구청에서 건축허가까지 받았지만 지난 2월 서울시가 시행사에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보완하라고 명령하면서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시는 출자자의 자기자본금이 미흡하고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해 현재 시공사가 없는 상태여서 원활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법률 검토를 거쳐 다음 달까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지만 일각에선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오랜 세월 방치되어온 민자 역사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던 복합공연장까지, 창동역 인근의 개발 사업들은 무엇 하나 제대로 진행되는 게 없게 됐습니다.
상처로만 남는 지역민들의 안타까움에 본 의원까지 가슴이 멍해집니다.
이런 악재 속에 창동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여전히 창동역 동측 1-8번지와 서측 333번지 일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한다는 방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느껴집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각 자치구를 돌며 1일 시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9월 11일, 12일에는 도봉구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지역별로 2가지씩 사안을 제시하라고 했다는데 창동에서는 무엇을 우선으로 제시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모든 일이 얽혀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시장의 방문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인지 아니면 지역 현안을 더욱 자세히 파악하기 위함인지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주민의 반대의사를 전했음에도 별다른 대응이 없는 서울시에 대해서 답답함을 넘어 실망감까지 느껴집니다. 서울시장의 방문에 구청장님께서 지역 주민들의 현 불만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창동의 미래, 더 크게는 도봉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번 시장님의 방문에 도봉구가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홍보성 방문에 그쳐서는 안 되게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역 불균형의 극치를 이루는 서울시의 처사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줘야겠습니다. 정 안된다면 36만 주민과 집행부 및 의회가 하나가 되어 규탄대회를 열어서라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 도봉 36만 주민들은 참으로 소박한 서민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좋은 자연경관과 맑은 공기를 큰 복으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이웃과도 돈독한 정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느낄 수 없는 온정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박탈감과 상실감, 허전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서울시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학이나 정책이 있는지 분개할 따름입니다.
●의장 김원철
안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5분자유발언의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병건의원
잘 아시는 바대로 고도제한을 비롯한 우리 도봉이야말로 불균형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 아닙니까? 도대체 도봉구민은 서울특별시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주민들은 지체되고 있는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감정이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인내의 정점에 와있습니다.
요즘은 여기저기서 어렵다, 어렵다 말을 많이 합니다. 창동 주민들 역시 어렵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이기주의라고 뭐라 할 수 있지만, 상처도 많았었다는 점을 상기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안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거듭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영숙의원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영유아 무상보육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을 정부에 강력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서울시는 눈앞에 다가온 무상보육 대란을 피하기 위해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올 해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몫도 서울시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상보육 중단 위기설로 마음이 불안했던 시민들과 자치구들은 서울시의 중대 결단으로 발등의 불은 끄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은 임시처방에 불과하고 지방 재정을 뿌리째 흔드는 극단적인 선택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제도적 정비가 없다면 내년, 후년에도 무상보육 대란은 계속될 것이고 지방 재정난은 가중될 것입니다.
지난해 말 정부와 국회는 지방정부와는 사전 협의도 없이 재정의 정부 분담분만 반영한 채 0~5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무상보육과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은 거스를 수 없는 보편적 복지의 길이고 국가 대계의 차원에서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세수 감소와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상보육 재원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김으로써 안 그래도 어려운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2007년 32조원이었다가 올해 57조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국비보조율은 2007년 68.4%에서 올해 60.9%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도봉구 또한 전체예산 중 복지예산이 51%가 넘어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사업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0~5세 무상보육 전면실행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육제도 운영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대통령도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의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왜 약속을 안 지키는 것입니까? 중앙 정부가 재정을 책임진다는 약속을 깨고, 지방정부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국고보조율을 중앙 정부는 20%만 부담할테니 서울시와 자치구가 알아서 80% 마련하라고 통보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무책임한 행태입니다.서울시 및 자치구 무상보육 예산은 전 계층으로 확대되기 전 보다 2013년 5,182억원 증액되었고 무상보육 대상자도 21만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우리 도봉구의 경우에도 올해 보육료 경우, 구비만 5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18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양육수당 전 계층 확대 문제는 그동안 논의조차 없던 사항으로,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양육수당 지원액이 55억에서 738억으로 분담금이 무려 13배나 증가되었고, 도봉구의 경우에도 4억6,000만원에서 19억 여원으로 구비 분담금이 다섯 배가 증가되어 우리구 재정 여건으로는 총 32억의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무상보육처럼 지자체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복지정책에 대해선 국가가 재정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비에 국고보조율을 20%에서 40%로 높여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고도 벌써 10개월째 국회 법사위에 묶여있는 것은 다시 한 번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상보육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영유아 무상보육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을 정부에 강력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서울시는 눈앞에 다가온 무상보육 대란을 피하기 위해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올 해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몫도 서울시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상보육 중단 위기설로 마음이 불안했던 시민들과 자치구들은 서울시의 중대 결단으로 발등의 불은 끄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은 임시처방에 불과하고 지방 재정을 뿌리째 흔드는 극단적인 선택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제도적 정비가 없다면 내년, 후년에도 무상보육 대란은 계속될 것이고 지방 재정난은 가중될 것입니다.
지난해 말 정부와 국회는 지방정부와는 사전 협의도 없이 재정의 정부 분담분만 반영한 채 0~5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무상보육과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은 거스를 수 없는 보편적 복지의 길이고 국가 대계의 차원에서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세수 감소와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상보육 재원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김으로써 안 그래도 어려운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2007년 32조원이었다가 올해 57조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국비보조율은 2007년 68.4%에서 올해 60.9%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도봉구 또한 전체예산 중 복지예산이 51%가 넘어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사업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0~5세 무상보육 전면실행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육제도 운영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대통령도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의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왜 약속을 안 지키는 것입니까? 중앙 정부가 재정을 책임진다는 약속을 깨고, 지방정부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국고보조율을 중앙 정부는 20%만 부담할테니 서울시와 자치구가 알아서 80% 마련하라고 통보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무책임한 행태입니다.서울시 및 자치구 무상보육 예산은 전 계층으로 확대되기 전 보다 2013년 5,182억원 증액되었고 무상보육 대상자도 21만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우리 도봉구의 경우에도 올해 보육료 경우, 구비만 5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18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양육수당 전 계층 확대 문제는 그동안 논의조차 없던 사항으로,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양육수당 지원액이 55억에서 738억으로 분담금이 무려 13배나 증가되었고, 도봉구의 경우에도 4억6,000만원에서 19억 여원으로 구비 분담금이 다섯 배가 증가되어 우리구 재정 여건으로는 총 32억의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무상보육처럼 지자체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복지정책에 대해선 국가가 재정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비에 국고보조율을 20%에서 40%로 높여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고도 벌써 10개월째 국회 법사위에 묶여있는 것은 다시 한 번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상보육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서영혜의원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서영혜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원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학교급식에 나오지 않도록 구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로 사고 지역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본산 수산물에서는 세슘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어 다른 나라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금지를 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며 그대로 통관, 유통시키고 있고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괴담으로 규정하고, 이를 추적해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실정이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9일에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처음으로 오염수의 유출을 인정했으나 이를 사고등급 1등급인 안전상의 사소한 문제로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3일 만에 사고등급은 3등급 즉 중대한 이상 현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일본의 방사능 오염은 아직도 파악되고 있는 중으로, 앞으로 그 심각함이 얼마나 더 드러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말이 거듭 번복되고 국제적으로는 물론 일본 내에서도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정부라면 최소한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기까지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제한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으며 오늘도 ‘공개적으로’ 방사성 물질 검출이 확인된 일본산 수산물은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일본산 수산물이 학교 급식에까지 납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1년 3월 이후 전국 705개의 초·중·고등학교에 일본산 수산물이 무려 2,231kg이나 납품된 것이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으며, 여기에는 방사성 물질이 반복 검출되고 있는 대구, 명태, 방어, 생태, 코다리 등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발표 후 거의 11개월이 흘렀으나,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었다는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듯 중앙정부의 무대책 속에 방사능 피폭에 가장 취약한 유아와 어린이들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며, 최후의 보루로 급식 단계에서라도 안전망이 갖춰져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학부모들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고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시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근 성북구는 학부모로 구성된 모니터단과 함께 직접 수산물 공급업체를 방문해 깐깐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일본산 수산물의 포함여부를 꼼꼼하게 점검, 방사능 측정기로 직접 오염여부를 체크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도 구민과 특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연근해 수산물에 대한 오염정도를 파악 후 구민에게 공개해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서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서영혜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원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학교급식에 나오지 않도록 구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로 사고 지역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본산 수산물에서는 세슘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어 다른 나라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금지를 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며 그대로 통관, 유통시키고 있고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괴담으로 규정하고, 이를 추적해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실정이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9일에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처음으로 오염수의 유출을 인정했으나 이를 사고등급 1등급인 안전상의 사소한 문제로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3일 만에 사고등급은 3등급 즉 중대한 이상 현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일본의 방사능 오염은 아직도 파악되고 있는 중으로, 앞으로 그 심각함이 얼마나 더 드러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말이 거듭 번복되고 국제적으로는 물론 일본 내에서도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정부라면 최소한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기까지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제한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으며 오늘도 ‘공개적으로’ 방사성 물질 검출이 확인된 일본산 수산물은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일본산 수산물이 학교 급식에까지 납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1년 3월 이후 전국 705개의 초·중·고등학교에 일본산 수산물이 무려 2,231kg이나 납품된 것이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으며, 여기에는 방사성 물질이 반복 검출되고 있는 대구, 명태, 방어, 생태, 코다리 등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발표 후 거의 11개월이 흘렀으나,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었다는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듯 중앙정부의 무대책 속에 방사능 피폭에 가장 취약한 유아와 어린이들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며, 최후의 보루로 급식 단계에서라도 안전망이 갖춰져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학부모들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고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시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근 성북구는 학부모로 구성된 모니터단과 함께 직접 수산물 공급업체를 방문해 깐깐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일본산 수산물의 포함여부를 꼼꼼하게 점검, 방사능 측정기로 직접 오염여부를 체크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도 구민과 특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연근해 수산물에 대한 오염정도를 파악 후 구민에게 공개해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서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태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2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네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8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두 건과 8월 20일 의원 발의된 조례안 두 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4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정보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표대상 업무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등의 수리센터와 전동기기 충전소 등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시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제8조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8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설치된 도봉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대상의 범위를 소상공인까지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2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김재정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태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2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네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8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두 건과 8월 20일 의원 발의된 조례안 두 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4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정보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표대상 업무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등의 수리센터와 전동기기 충전소 등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시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제8조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8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설치된 도봉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대상의 범위를 소상공인까지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2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김재정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재정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재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쉴 새 없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동진 도봉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네, 부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재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쉴 새 없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동진 도봉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네, 부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창용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창용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176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4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제22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되었으며 이번 제22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2013년 9월 3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서울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조례로 이관된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해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 제2항 제1호 나목 중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 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옥외광고 디자인 관련 전문가 및 주민단체”로 제18조 제1항 중 “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를 “시 조례 제12조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정벽보판”으로 [별표 3]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에서 광고물의 종류 1. 가로·세로형 간판 나항 중 “영제15조 제4호”를 “시 조례 제3조 제1항 제4호”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3년 8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8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2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제 199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적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가 요구되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해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 제4항중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제3항에 따른 의무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번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2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원만히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감도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결실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구민 모두가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다음 회기에도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창용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176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4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제22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되었으며 이번 제22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2013년 9월 3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서울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조례로 이관된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해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 제2항 제1호 나목 중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 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옥외광고 디자인 관련 전문가 및 주민단체”로 제18조 제1항 중 “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를 “시 조례 제12조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정벽보판”으로 [별표 3]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에서 광고물의 종류 1. 가로·세로형 간판 나항 중 “영제15조 제4호”를 “시 조례 제3조 제1항 제4호”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3년 8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8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2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제 199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적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가 요구되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해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 제4항중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제3항에 따른 의무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번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2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원만히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감도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결실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구민 모두가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다음 회기에도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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