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강신만 의원님과 이은림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강신만 의원님과 이은림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 5분자유발언
○강신만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 1·2동 출신 운영위원장 강신만 의원입니다.
사방에서 아름다운 봄꽃들과 꽃향기가 만발하는 계절입니다.
또한, 환절기에 각종 질환에 대비하여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재난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점검 및 사전대비 등을 철저히 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백번을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구민을 위한 안전점검 및 사전대비가 형식적이지 않고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라며 5분자유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관내 도당로 106-1 주변에 도로 침하현상이 발생한 것을 초기에 발견하여 주민이 본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미 신문, 방송 등 보도를 통하여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송파구부터 최근 주변 노원구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도로함몰(씽크홀) 현상이 발생하여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관내에서도 동공, 침하 등 함몰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제시하며)
우선 사진을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아침 길에 주민의 민원을 받고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주소는 도당로 152길 54입니다.
서울신문에 보도되었던 서울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총 86건의 동공, 침하 등 도로함몰(씽크홀)이 도봉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인근 노원구 24건, 강북구 63건, 중랑구 52건 등 보다 많은 건수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도로함몰(씽크홀) 원인은 통상 도로 대부분이 노후 된 하수관거 주변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크게 하수관 등 지하매설물 손상뿐 아니라 도로의 시공 불량 및 지하공사 관리소홀, 굴착공사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도로함몰(씽크홀)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작년 8월에 서울시에서 특별관리 대책을 발표하여 각 구마다 시달되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북지역 인근 타구에 비해 도로함몰(씽크홀)이 발생 건수가 다소 많은 것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서울시 특별관리 대책으로만 해결 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도봉구의 지역적인 특성 및 지반의 특성 등 모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정확한 진단 및 점검을 통해 도로함몰(씽크홀)에 대한 도봉구 특별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하수도 현황을 보면 하수관로 길이가 약 280㎞에 걸쳐 관거 및 암거 등과 맨홀, 빗물받이 등 하수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하수박스가 약 40여 곳에 설치되어 있고 부설년도 20년 이상 노후시설로 서울시 하수관로 70%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는 지반상태가 주로 화강암류로 구성되어 커다란 도로함몰(씽크홀) 현상이 발생하기는 어려우나 중랑천 주변 지반이 충적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충적층은 모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무너져 내리기 쉬운 연약 지층으로 도로 함몰(씽크홀)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봉구 지역적 특성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안전점검 및 사전 대비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도로함몰(씽크홀)에 대한 대책은 단기간에 해결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 부서가 연관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여 일시적으로만 형식적인 점검 및 대비에 그칠게 아니라 항상 구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봉구를 만들 수 있도록 세부적이고 장기적인 도봉구 특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관내 지역 취약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 1·2동 출신 운영위원장 강신만 의원입니다.
사방에서 아름다운 봄꽃들과 꽃향기가 만발하는 계절입니다.
또한, 환절기에 각종 질환에 대비하여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재난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점검 및 사전대비 등을 철저히 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백번을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구민을 위한 안전점검 및 사전대비가 형식적이지 않고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라며 5분자유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관내 도당로 106-1 주변에 도로 침하현상이 발생한 것을 초기에 발견하여 주민이 본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미 신문, 방송 등 보도를 통하여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송파구부터 최근 주변 노원구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도로함몰(씽크홀) 현상이 발생하여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관내에서도 동공, 침하 등 함몰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제시하며)
우선 사진을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아침 길에 주민의 민원을 받고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주소는 도당로 152길 54입니다.
서울신문에 보도되었던 서울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총 86건의 동공, 침하 등 도로함몰(씽크홀)이 도봉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인근 노원구 24건, 강북구 63건, 중랑구 52건 등 보다 많은 건수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도로함몰(씽크홀) 원인은 통상 도로 대부분이 노후 된 하수관거 주변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크게 하수관 등 지하매설물 손상뿐 아니라 도로의 시공 불량 및 지하공사 관리소홀, 굴착공사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도로함몰(씽크홀)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작년 8월에 서울시에서 특별관리 대책을 발표하여 각 구마다 시달되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북지역 인근 타구에 비해 도로함몰(씽크홀)이 발생 건수가 다소 많은 것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서울시 특별관리 대책으로만 해결 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도봉구의 지역적인 특성 및 지반의 특성 등 모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정확한 진단 및 점검을 통해 도로함몰(씽크홀)에 대한 도봉구 특별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하수도 현황을 보면 하수관로 길이가 약 280㎞에 걸쳐 관거 및 암거 등과 맨홀, 빗물받이 등 하수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하수박스가 약 40여 곳에 설치되어 있고 부설년도 20년 이상 노후시설로 서울시 하수관로 70%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는 지반상태가 주로 화강암류로 구성되어 커다란 도로함몰(씽크홀) 현상이 발생하기는 어려우나 중랑천 주변 지반이 충적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충적층은 모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무너져 내리기 쉬운 연약 지층으로 도로 함몰(씽크홀)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봉구 지역적 특성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안전점검 및 사전 대비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도로함몰(씽크홀)에 대한 대책은 단기간에 해결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 부서가 연관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여 일시적으로만 형식적인 점검 및 대비에 그칠게 아니라 항상 구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봉구를 만들 수 있도록 세부적이고 장기적인 도봉구 특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관내 지역 취약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이은림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 2동 출신 이은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김재정 부구청장님과 이동진 구청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적 화두가 재난안전이며, 그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사고들을 매스컴을 통해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도봉구 또한 안전사고에서 예외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에서 예외되는 방법은 관심과 관찰로 위험요소를 먼저 찾아내고 제거하고 보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도봉 실내수영장 천장 구조물 교체 건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봉 실내수영장은 도봉동 소재 한신상가 지하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간 3만명의 도봉구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축한지 25년 된 노후건축물에 따른 열악한 환경으로 현재 많은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수영장 특성상 많은 습기가 발생하지만 천장높이가 낮아 발생된 습기로 인하여 천장의 철제 구조물들이 산화되어 녹물과 처짐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지하에 위치한 특성을 고려하여 많은 환기시설이 설치·운영되어야 하지만 전체적인 환기시설이 부족하여 수영장 및 탈의실 내에 곰팡이가 발생되고 상가건물 지하3층 오수처리시설에서 올라오는 악취로 이용구민들과 수영장 근무자들의 호흡기와 피부 질환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습기에 의한 결로현상으로 전등 및 전기 기기들이 빠르게 부식되어 감전사고와 화재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도봉 실내수영장의 현안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한국안전기술원에서 기 조사된 안전진단 내용과 같이, 노후된 천장구조물을 철거 후 재시공을 실시하여 천장고를 높이고 전기 기기들은 방수형으로 설치해야 하며, 환기구 시설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약 1억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얼마 전 티브로드방송을 통해 보도된 도봉구 청소년 휴카페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본 의원은 청소년시설에서 위생점검 없이 식음료나 음식이 판매되는 문제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매번 실시해야 하는 위생점검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점, 건축법상 용도에 맞지 않게 시설을 이용한 점, 이 점에 대하여 불법을 행하고 있는 구청에서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 결과 좋은 위치에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일반 카페와 달리 영업신고나 사업자신고를 하기에는 여러 복잡한 절차와 과정, 어려움이 있지만 이 기회에 우리 도봉구에서 청소년 시설 및 복지시설 내 휴카페를 지속성을 가진 가치있고 의미있는 청소년 공간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다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들을 마음으로 보듬는 쉼터같은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판매행위보다는 진정한 청소년들의 놀이터로서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 시설과 공간에 대한 관심과 안정적인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 예산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닌 청소년이 행복한 도봉구를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도봉수영장의 시설물 개선방안에 대한 예산확보 및 방향, 청소년시설내 휴게 공간 운영방향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여러분!
어느덧 봄은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 2동 출신 이은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김재정 부구청장님과 이동진 구청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적 화두가 재난안전이며, 그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사고들을 매스컴을 통해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도봉구 또한 안전사고에서 예외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에서 예외되는 방법은 관심과 관찰로 위험요소를 먼저 찾아내고 제거하고 보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도봉 실내수영장 천장 구조물 교체 건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봉 실내수영장은 도봉동 소재 한신상가 지하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간 3만명의 도봉구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축한지 25년 된 노후건축물에 따른 열악한 환경으로 현재 많은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수영장 특성상 많은 습기가 발생하지만 천장높이가 낮아 발생된 습기로 인하여 천장의 철제 구조물들이 산화되어 녹물과 처짐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지하에 위치한 특성을 고려하여 많은 환기시설이 설치·운영되어야 하지만 전체적인 환기시설이 부족하여 수영장 및 탈의실 내에 곰팡이가 발생되고 상가건물 지하3층 오수처리시설에서 올라오는 악취로 이용구민들과 수영장 근무자들의 호흡기와 피부 질환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습기에 의한 결로현상으로 전등 및 전기 기기들이 빠르게 부식되어 감전사고와 화재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도봉 실내수영장의 현안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한국안전기술원에서 기 조사된 안전진단 내용과 같이, 노후된 천장구조물을 철거 후 재시공을 실시하여 천장고를 높이고 전기 기기들은 방수형으로 설치해야 하며, 환기구 시설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약 1억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얼마 전 티브로드방송을 통해 보도된 도봉구 청소년 휴카페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본 의원은 청소년시설에서 위생점검 없이 식음료나 음식이 판매되는 문제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매번 실시해야 하는 위생점검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점, 건축법상 용도에 맞지 않게 시설을 이용한 점, 이 점에 대하여 불법을 행하고 있는 구청에서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 결과 좋은 위치에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일반 카페와 달리 영업신고나 사업자신고를 하기에는 여러 복잡한 절차와 과정, 어려움이 있지만 이 기회에 우리 도봉구에서 청소년 시설 및 복지시설 내 휴카페를 지속성을 가진 가치있고 의미있는 청소년 공간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다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들을 마음으로 보듬는 쉼터같은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판매행위보다는 진정한 청소년들의 놀이터로서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 시설과 공간에 대한 관심과 안정적인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 예산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닌 청소년이 행복한 도봉구를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도봉수영장의 시설물 개선방안에 대한 예산확보 및 방향, 청소년시설내 휴게 공간 운영방향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여러분!
어느덧 봄은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영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4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다섯 건의 안건이 4월 2일에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3일과 4월 14일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구정평가단의 선정요건에 관한 조항 중 ‘직능단체’라는 용어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혼란이 있어, 이를 구체적인 명칭으로 개정하고 평가단 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여성구정평가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등 수입증지 요금 계기의 사용으로 종이 수입증지 판매가 실질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판매조항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 제도를 운영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로 개정하여 구민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강질환에 취약한 학령기 아동에게 교육청 학생구강검진과 연계하여 전문가에 의한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진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생 치과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4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쌍문3동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7. 창문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8. 도봉도선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9. 창2동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영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4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다섯 건의 안건이 4월 2일에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3일과 4월 14일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구정평가단의 선정요건에 관한 조항 중 ‘직능단체’라는 용어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혼란이 있어, 이를 구체적인 명칭으로 개정하고 평가단 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여성구정평가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등 수입증지 요금 계기의 사용으로 종이 수입증지 판매가 실질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판매조항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 제도를 운영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로 개정하여 구민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강질환에 취약한 학령기 아동에게 교육청 학생구강검진과 연계하여 전문가에 의한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진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생 치과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4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쌍문3동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7. 창문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8. 도봉도선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9. 창2동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쌍문3동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창문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도봉도선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창2동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쌍문3동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창문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도봉도선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창2동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근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근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2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4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6건의 안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3일과 4월 14일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62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7조, 같은법 제9조 제2항 및 2015년도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장애등급에 따른 지원대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급액을 확대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번 쌍문3동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 쌍문3동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5년 5월 12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번 창문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문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5년 5월 12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번 도봉도선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 도봉도선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5년 6월 26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번 창2동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2동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5년 7월 4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근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2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4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6건의 안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3일과 4월 14일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62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7조, 같은법 제9조 제2항 및 2015년도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장애등급에 따른 지원대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급액을 확대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번 쌍문3동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 쌍문3동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5년 5월 12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번 창문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문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5년 5월 12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번 도봉도선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 도봉도선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5년 6월 26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번 창2동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2동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5년 7월 4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쌍문3동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문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봉도선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2동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5월은 청소년의 달이자 가정의 달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의 소유자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평소 소홀했던 가정과 이웃들에게
정과 사랑을 전하는 희망의 계절이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쌍문3동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문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봉도선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2동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5월은 청소년의 달이자 가정의 달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의 소유자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평소 소홀했던 가정과 이웃들에게
정과 사랑을 전하는 희망의 계절이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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