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심사 요구의 건 이상 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중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은 6월 23일까지 조금 더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심사 요구의 건 이상 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중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은 6월 23일까지 조금 더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수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수빈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일곱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박상근 의원께서 선출되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짧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28호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129호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6월 15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기 전에 이강주 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각 2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금년 3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심도 있는 검사와 검증을 거쳤으며 부적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9,818억9,800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397억4,400만원, 지출액은 8,413억 9,200만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은 1,983억5,2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400억5,000만원, 사고이월비 312억7,200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202억6,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067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세입은 예산현액 9,648억8,300만원, 징수결정액 1조361억6,500만원, 수납액 1조221억8,600만원입니다.
세원별로 구분하면 지방세 수입 1조86억1,100만원, 세외수입 403억4,800만원, 지방교부세 366억3,700만원, 조정교부금 등 2,625억3,500만원, 보조금 4,169억9,0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70억6,5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9,648억8,300만원, 집행액 8,296억7,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702억7,500만원, 집행잔액 649억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1,058억9,7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7억4,700만원, 교육 분야 163억2,3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46억7,700만원, 환경 분야 237억1,4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4,168억5,400만원, 보건 분야 242억3,2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억1,2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27억8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00억6,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83억4,400만원, 기타 분야 1,249억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이체 건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총 35건, 14억6,600만원을 전용하였고 특별회계 전용 건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이월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35건, 713억 2,100만원으로 내역별로는 명시이월비 60건에 400억5,000만원, 사고이월비 75건에 312억7,1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2022년도 공유재산 총액은 1조4,302억9,000만원으로 954억4,600만원이 증가하였고 216억8,4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737억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물품의 현재액은 242억7,000만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71억8,2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처분 등으로 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 대비 71억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62억8,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의 경우 호우피해 복구 지원 사업 등 총 23건에 48억3,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2억7,200만원이며,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각 상임위윈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호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9일부터 6월 15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610억4,787만원과 특별회계 22억6,124만원으로 총 633억912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7.7 %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178억229만원, 국·시비보조금 58억2,81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2022년 결산에 따른 잔여 순세계잉여금 620억7,174만원, 세외수입 8억9,643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7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10억4,787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국별로 말씀드리면 홍보담당관은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 2,18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90만원 등 5개 사업에 4,527만원을 증액하고 기본경비 1,647만원을 감액하여 총 5개 사업에 2,8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행정안전국은 구·보건소·동 직원 직접 인력운영비 11억3,181만원, 동 주민센터 개보수 유지 5억7,7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23억7,806만원 등 35개 사업에 59억2,630만원을 증액하고, 꿈빛터 관리 및 운영 4,989만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2,000만원 등 10개 사업에 3억98만원을 감액하여, 총 42개 사업에 56억2,53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재정안정화계정 전출 50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58억 2,054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6억8,100만원 등 15개 사업에 261억858만원을 증액하고 기본경비 1억2,758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564만원 등 7개 사업에 2억327만원을 감액하여 총 16개 사업에 259억53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미래환경국은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12억5,944만원, 경원선 방음벽 정비 13억9,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38억3,370만원 등 37개 사업에 119억8,952만원을 증액하고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 2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2억6,255만원 등 9개 사업 16억9,772만원을 감액하여 총 45개 사업에 102억9,1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복지가족국은 보훈회관 건립 기금 조성 5억원, 창동어르신복지관 신축 25억 657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31억6,649만원 등 65개 사업에 192억2,711만원을 증액하고 누리과정 지원 21억3,015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20억2,731만원 등 26개 사업 87억2,159만원을 감액하여
총 81개 사업에 105억5,55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지원 2억5,385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2억2,214만원 등 11개 사업 6억5,725만원을 증액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1억3,091만원, 기본경비 624만원 등 3개 사업 1억3,915만원을 감액하여 총 13개 사업 5억1,81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버스승강장 이용환경 개선사업 1억7,660만원, 중랑천 제방길 정비사업 18억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891만원 등 27개 사업 70억 964만원을 증액하고 도봉산역발 급행전철 추진 2억5,000만원, 한전지중화 사업 15억9,633만원 등 2개 사업 18억4,633만원을 감액하여 총 29개 사업 51억6,33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보건소 청사 관리 4억6,74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억 3,152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25억7,962만원 등 16개 사업 36억4, 880만원을 증액하고 도봉구 재택치료관리 운영 1억1,916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억9,998만원 등 11개 사업 6억5,568만원을 감액하여 총 25개 사업 29억9,31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2억3,998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26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2억1,9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4,799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1억3,9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2억7,675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에 15억3,000만원, 예비비 4,78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23일에 개회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의전홍보 및 대민활동지원에 9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비영리단체 활성화에 5,000만원과 2,0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재난안전과 소관 무더위탈출 냉장고 사업에 1억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지역 대표축제 개발에 5,200만원을 전부 삭감을,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지원에 3,000만원을 전부 삭감하였으며, 공원여가과 소관 가로수 정비사업에 2,09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쌍문1동구립경로당 신축 3억원 삭감하고, 취약계층 무료 세탁 사업에 496만8,000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가족정책과 소관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에 938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소관 버스승강장 이용환경 개선사업에 1억535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에 2,000만원 신규 증액하고,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에 4,400만원을 신규 증액하며,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5억9,089만4,000원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 중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예산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황수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예산 증액과 새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정환중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수빈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일곱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박상근 의원께서 선출되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짧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28호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129호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6월 15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기 전에 이강주 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각 2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금년 3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심도 있는 검사와 검증을 거쳤으며 부적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9,818억9,800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397억4,400만원, 지출액은 8,413억 9,200만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은 1,983억5,2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400억5,000만원, 사고이월비 312억7,200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202억6,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067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세입은 예산현액 9,648억8,300만원, 징수결정액 1조361억6,500만원, 수납액 1조221억8,600만원입니다.
세원별로 구분하면 지방세 수입 1조86억1,100만원, 세외수입 403억4,800만원, 지방교부세 366억3,700만원, 조정교부금 등 2,625억3,500만원, 보조금 4,169억9,0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70억6,5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9,648억8,300만원, 집행액 8,296억7,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702억7,500만원, 집행잔액 649억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1,058억9,7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7억4,700만원, 교육 분야 163억2,3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46억7,700만원, 환경 분야 237억1,4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4,168억5,400만원, 보건 분야 242억3,2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억1,2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27억8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00억6,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83억4,400만원, 기타 분야 1,249억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이체 건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총 35건, 14억6,600만원을 전용하였고 특별회계 전용 건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이월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35건, 713억 2,100만원으로 내역별로는 명시이월비 60건에 400억5,000만원, 사고이월비 75건에 312억7,1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2022년도 공유재산 총액은 1조4,302억9,000만원으로 954억4,600만원이 증가하였고 216억8,4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737억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물품의 현재액은 242억7,000만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71억8,2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처분 등으로 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 대비 71억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62억8,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의 경우 호우피해 복구 지원 사업 등 총 23건에 48억3,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2억7,200만원이며,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각 상임위윈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호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9일부터 6월 15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610억4,787만원과 특별회계 22억6,124만원으로 총 633억912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7.7 %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178억229만원, 국·시비보조금 58억2,81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2022년 결산에 따른 잔여 순세계잉여금 620억7,174만원, 세외수입 8억9,643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7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10억4,787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국별로 말씀드리면 홍보담당관은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 2,18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90만원 등 5개 사업에 4,527만원을 증액하고 기본경비 1,647만원을 감액하여 총 5개 사업에 2,8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행정안전국은 구·보건소·동 직원 직접 인력운영비 11억3,181만원, 동 주민센터 개보수 유지 5억7,7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23억7,806만원 등 35개 사업에 59억2,630만원을 증액하고, 꿈빛터 관리 및 운영 4,989만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2,000만원 등 10개 사업에 3억98만원을 감액하여, 총 42개 사업에 56억2,53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재정안정화계정 전출 50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58억 2,054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6억8,100만원 등 15개 사업에 261억858만원을 증액하고 기본경비 1억2,758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564만원 등 7개 사업에 2억327만원을 감액하여 총 16개 사업에 259억53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미래환경국은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12억5,944만원, 경원선 방음벽 정비 13억9,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38억3,370만원 등 37개 사업에 119억8,952만원을 증액하고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 2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2억6,255만원 등 9개 사업 16억9,772만원을 감액하여 총 45개 사업에 102억9,1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복지가족국은 보훈회관 건립 기금 조성 5억원, 창동어르신복지관 신축 25억 657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31억6,649만원 등 65개 사업에 192억2,711만원을 증액하고 누리과정 지원 21억3,015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20억2,731만원 등 26개 사업 87억2,159만원을 감액하여
총 81개 사업에 105억5,55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지원 2억5,385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2억2,214만원 등 11개 사업 6억5,725만원을 증액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1억3,091만원, 기본경비 624만원 등 3개 사업 1억3,915만원을 감액하여 총 13개 사업 5억1,81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버스승강장 이용환경 개선사업 1억7,660만원, 중랑천 제방길 정비사업 18억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891만원 등 27개 사업 70억 964만원을 증액하고 도봉산역발 급행전철 추진 2억5,000만원, 한전지중화 사업 15억9,633만원 등 2개 사업 18억4,633만원을 감액하여 총 29개 사업 51억6,33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보건소 청사 관리 4억6,74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억 3,152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25억7,962만원 등 16개 사업 36억4, 880만원을 증액하고 도봉구 재택치료관리 운영 1억1,916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억9,998만원 등 11개 사업 6억5,568만원을 감액하여 총 25개 사업 29억9,31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2억3,998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26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2억1,9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4,799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1억3,9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2억7,675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에 15억3,000만원, 예비비 4,78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23일에 개회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의전홍보 및 대민활동지원에 9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비영리단체 활성화에 5,000만원과 2,0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재난안전과 소관 무더위탈출 냉장고 사업에 1억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지역 대표축제 개발에 5,200만원을 전부 삭감을,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지원에 3,000만원을 전부 삭감하였으며, 공원여가과 소관 가로수 정비사업에 2,09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쌍문1동구립경로당 신축 3억원 삭감하고, 취약계층 무료 세탁 사업에 496만8,000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가족정책과 소관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에 938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소관 버스승강장 이용환경 개선사업에 1억535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에 2,000만원 신규 증액하고,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에 4,400만원을 신규 증액하며,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5억9,089만4,000원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 중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예산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황수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예산 증액과 새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정환중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환중
부구청장 정환중입니다.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
그리고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오언석 구청장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환중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정환중입니다.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
그리고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오언석 구청장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환중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민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민입니다.
이번 제3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5월 26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9일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표창 서식의 불필요한 규정 사항을 삭제하여 표창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민입니다.
이번 제3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5월 26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9일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표창 서식의 불필요한 규정 사항을 삭제하여 표창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동역 민자역사 하부공간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1회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동역 민자역사 하부공간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1회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강혜란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입니다.
이번 제3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1건과 지난 5월 24일과 6월 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회부받은 위 안건을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행정기구 개편에 맞추어 간행물 및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변경하고, 개정된 직제 개편 명칭을 반영하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의 특징과 역사를 담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캐릭터를 새로 개발하고 이를 구정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여 도봉구의 친숙하고 긍정적인 이미지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의 지급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호 창동역 민자역사 하부공간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에 민간에 위탁하고 직영으로 운영하던 창동역 민자역사 하부공간을 다양한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애착을 갖고 키우며 교감하는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반려식물 육성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구민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호 2023년도 제1회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27회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동역 민자역사 하부공간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1회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입니다.
이번 제3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1건과 지난 5월 24일과 6월 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회부받은 위 안건을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행정기구 개편에 맞추어 간행물 및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변경하고, 개정된 직제 개편 명칭을 반영하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의 특징과 역사를 담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캐릭터를 새로 개발하고 이를 구정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여 도봉구의 친숙하고 긍정적인 이미지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의 지급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호 창동역 민자역사 하부공간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에 민간에 위탁하고 직영으로 운영하던 창동역 민자역사 하부공간을 다양한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애착을 갖고 키우며 교감하는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반려식물 육성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구민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호 2023년도 제1회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27회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동역 민자역사 하부공간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1회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 보훈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 보훈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승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정승구입니다.
이번 제3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5월 24일과 6월 1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운용계획안 1건을 포함하여 5월 26일과 6월 2일에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2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보류된 1건을 제외한 8건의 안건을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1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추어 지원 대상자의 용어를 정비하고 저소득주민에게 냉난방비 등 공공요금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목록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이 가능하므로 입법 경제성을 위하여 안 제4조제1항제9호를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 대표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음을 본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안 제9조제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임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를 근거로 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 등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수면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과태료 및 수수료 수입 감소로 간판개선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기금전입금을 편성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사업비 교부 등으로 동 사업 내역을 지출사업에 추가함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10를 초과한 운용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사전에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디지털 정보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맞추어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7호 2023년 보훈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지난 5월 11일에 공포됨에 따라 보훈회관 건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 보훈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정승구입니다.
이번 제3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5월 24일과 6월 1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운용계획안 1건을 포함하여 5월 26일과 6월 2일에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2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보류된 1건을 제외한 8건의 안건을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1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추어 지원 대상자의 용어를 정비하고 저소득주민에게 냉난방비 등 공공요금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목록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이 가능하므로 입법 경제성을 위하여 안 제4조제1항제9호를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 대표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음을 본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안 제9조제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임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를 근거로 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 등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수면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과태료 및 수수료 수입 감소로 간판개선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기금전입금을 편성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사업비 교부 등으로 동 사업 내역을 지출사업에 추가함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10를 초과한 운용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사전에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디지털 정보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맞추어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7호 2023년 보훈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지난 5월 11일에 공포됨에 따라 보훈회관 건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 보훈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3동 쌍문2,4동 지역구 출신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6월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된 해로 더욱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데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또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난번 발생한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수포로 만든 무책임한 행정 실수이자 안보 불안까지 초래한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에 대해 추가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본 의원 역시 주변의 많은 학부모들과 불안한 문자를 주고받으며 아이들과 함께 대피를 준비했던 한 사람으로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뒤로 하고, 앞으로 우리는 지역 내 재난 상황 발생 시 그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크게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사이렌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 때 주민분들이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민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사이렌 경보음을 듣지 못했다' '안내방송 시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안 들린다' 였습니다.
사이렌은 경보음과 안내방송이 송출되는데요. 경보음의 경우 약 600M 반경까지, 안내방송의 경우 약 300M 반경까지 전달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리 간섭을 고려하여 사이렌 간의 거리가 1.5km가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필연적으로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구민에게 정확한 안내가 갈 수 있도록 추가설치가 필요합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일괄 관리, 송출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서울시 내 민방위 경보사이렌 현황을 조사한 기사에 도봉구는 총 4대가 송출된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내 고층 건물이 급증한 만큼 사이렌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2018년 이후 현재까지 한 대도 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시에 적극 요청하여 추가설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보음이 울린 뒤에 행동 요령 등을 담은 안내 문자 발송을 제안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확인했듯, 많은 주민분들이 가까운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혹 대피소가 없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등을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습니다.
위급재난 문자상에 어떠한 재난 상황인지, 도대체, 왜,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혼란이었습니다.
이처럼 위급 시에 위급재난 문자와 별개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면 주민들이 차분하게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관내에는 총 113개의 대피소가 있으며 대부분 건물 지하 공간입니다.
그러니 위급 시에 지정 대피소가 없다면 건물 지하로 이동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더욱 상세한 대피소 위치는 행정안전부의 국가재난안전포털앱이나, 도봉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방학3동, 쌍문2·4동의 대피소는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자료를 캡처해서 사용하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피소 내 구호물품 구비를 논의해봐야 합니다.
대피소는 크게 '정부지원시설'과 '공공대피시설'이 있는데요.
접경지역의 경우 방공호 개념으로 1~2일간 체류를 할 수 있도록 구호물품이 구비되어있지만, 접경지역이 아닐 경우 일시적인 대피시설로 구호물품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은 접경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 대피시설에 속하는데요, 도봉구도 마찬가지로 대피소 내 구호물품이 준비되어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간단한 구호물품 정도는 일부 비용 보조를 통해 구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부디 도봉구에도 안전에 있어서는 어느 구보다 적극적인 행정, 또 구민을 살피는 행정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구민의 안전은 최우선 사항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손혜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3동 쌍문2,4동 지역구 출신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6월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된 해로 더욱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데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또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난번 발생한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수포로 만든 무책임한 행정 실수이자 안보 불안까지 초래한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에 대해 추가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본 의원 역시 주변의 많은 학부모들과 불안한 문자를 주고받으며 아이들과 함께 대피를 준비했던 한 사람으로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뒤로 하고, 앞으로 우리는 지역 내 재난 상황 발생 시 그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크게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사이렌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 때 주민분들이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민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사이렌 경보음을 듣지 못했다' '안내방송 시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안 들린다' 였습니다.
사이렌은 경보음과 안내방송이 송출되는데요. 경보음의 경우 약 600M 반경까지, 안내방송의 경우 약 300M 반경까지 전달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리 간섭을 고려하여 사이렌 간의 거리가 1.5km가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필연적으로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구민에게 정확한 안내가 갈 수 있도록 추가설치가 필요합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일괄 관리, 송출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서울시 내 민방위 경보사이렌 현황을 조사한 기사에 도봉구는 총 4대가 송출된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내 고층 건물이 급증한 만큼 사이렌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2018년 이후 현재까지 한 대도 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시에 적극 요청하여 추가설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보음이 울린 뒤에 행동 요령 등을 담은 안내 문자 발송을 제안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확인했듯, 많은 주민분들이 가까운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혹 대피소가 없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등을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습니다.
위급재난 문자상에 어떠한 재난 상황인지, 도대체, 왜,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혼란이었습니다.
이처럼 위급 시에 위급재난 문자와 별개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면 주민들이 차분하게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관내에는 총 113개의 대피소가 있으며 대부분 건물 지하 공간입니다.
그러니 위급 시에 지정 대피소가 없다면 건물 지하로 이동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더욱 상세한 대피소 위치는 행정안전부의 국가재난안전포털앱이나, 도봉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방학3동, 쌍문2·4동의 대피소는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자료를 캡처해서 사용하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피소 내 구호물품 구비를 논의해봐야 합니다.
대피소는 크게 '정부지원시설'과 '공공대피시설'이 있는데요.
접경지역의 경우 방공호 개념으로 1~2일간 체류를 할 수 있도록 구호물품이 구비되어있지만, 접경지역이 아닐 경우 일시적인 대피시설로 구호물품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은 접경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 대피시설에 속하는데요, 도봉구도 마찬가지로 대피소 내 구호물품이 준비되어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간단한 구호물품 정도는 일부 비용 보조를 통해 구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부디 도봉구에도 안전에 있어서는 어느 구보다 적극적인 행정, 또 구민을 살피는 행정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구민의 안전은 최우선 사항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손혜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1,300여명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2·3동 복지건설위원장 정승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의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대하여 상기하고, 재난관리자원 확충의 필요성에 관한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도봉구는 안전예방활동에 노력을 가하고자 폭염에 대비한 무더위쉼터 마련, 폭우에 대비한 침수취약시설 사전점검 및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응급·취사구호세트 등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재난사고는 예외 없이 찾아오는 만큼 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재난예방활동은 단순히 일시적이고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르면 현재 우리 도봉구에는 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통합지원본부를 두어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에 따른 안전보안관을 운영하여 도봉구 주민 37명이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는 최근 발생한 제주발 대구행 비행기비상문 개문사고에서 범인을 끝까지 제지한 사람이 화제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제주본부의 안전보안관인 것으로 밝혀져 안전보안관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보안관은 행정안전부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종합대책'에 따라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안전문화의 확산을 추진, 전략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 도봉구의 안전보안관들은 월 1회 활동을 하고 있으나 월별 자체 활동 횟수가 적어 아쉬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3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안전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을 필수 요건으로 하거나 CPR 자격증 소지자를 요건으로 명시하는 등 안전보안관의 자격 요건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봉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상의 여러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위원회들이 구민들에게 실제로 와닿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본 의원은 재난관리자원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재난관리자원이란 올해 1월 17일 제정되어 시행예정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인적 자원을 말합니다.
우리 도봉구는 재난관리자원의 확충을 통하여 이태원 참사, 동작구 폭우 등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우리는 자동심장충격기인 AED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와 같은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도봉구에는 의무시설과 비의무시설 총 238개소에 306대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건강 취약계층이 밀집해 있는 곳에 관심을 기울여 응급장비 및 재난관리자원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응급장비와 재난관리자원이 구비되어 있어도 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장비의 설치가 무용지물이 됨으로 재난안전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면서 우리 도봉구 공직자분들께 재난 및 안전관련위원회 활동의 활성화와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및 재난관리자원의 구비를 통한 예방적 관리,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가지고 협력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1,300여명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2·3동 복지건설위원장 정승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의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대하여 상기하고, 재난관리자원 확충의 필요성에 관한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도봉구는 안전예방활동에 노력을 가하고자 폭염에 대비한 무더위쉼터 마련, 폭우에 대비한 침수취약시설 사전점검 및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응급·취사구호세트 등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재난사고는 예외 없이 찾아오는 만큼 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재난예방활동은 단순히 일시적이고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르면 현재 우리 도봉구에는 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통합지원본부를 두어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에 따른 안전보안관을 운영하여 도봉구 주민 37명이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는 최근 발생한 제주발 대구행 비행기비상문 개문사고에서 범인을 끝까지 제지한 사람이 화제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제주본부의 안전보안관인 것으로 밝혀져 안전보안관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보안관은 행정안전부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종합대책'에 따라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안전문화의 확산을 추진, 전략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 도봉구의 안전보안관들은 월 1회 활동을 하고 있으나 월별 자체 활동 횟수가 적어 아쉬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3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안전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을 필수 요건으로 하거나 CPR 자격증 소지자를 요건으로 명시하는 등 안전보안관의 자격 요건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봉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상의 여러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위원회들이 구민들에게 실제로 와닿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본 의원은 재난관리자원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재난관리자원이란 올해 1월 17일 제정되어 시행예정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인적 자원을 말합니다.
우리 도봉구는 재난관리자원의 확충을 통하여 이태원 참사, 동작구 폭우 등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우리는 자동심장충격기인 AED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와 같은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도봉구에는 의무시설과 비의무시설 총 238개소에 306대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건강 취약계층이 밀집해 있는 곳에 관심을 기울여 응급장비 및 재난관리자원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응급장비와 재난관리자원이 구비되어 있어도 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장비의 설치가 무용지물이 됨으로 재난안전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면서 우리 도봉구 공직자분들께 재난 및 안전관련위원회 활동의 활성화와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및 재난관리자원의 구비를 통한 예방적 관리,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가지고 협력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의원
먼저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추경 예산 심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포한 자료와 위원장의 보고 내용을 살펴보니 상이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몇가지만 사례를 말씀드리면 2022년 결산상 사고이월비가 312억7,092만원인데, 보고내용은 312억7,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또한, 추경 예산상 일반회계 복지가족국 세출 현황상 비교 증감액은 105억500만원인데, 보고내용은 105억5,500만원으로 보고하였습니다. 5,000만원은 또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 외에도 다수 오류가 발견되어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 운영에 대한 5분발언을 운영위원장님으로써 책임감을 갖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은 도봉구 주민의 혈세를 총선이 292일 남은 시점에 등반대회 등 선심성 예산을 다수 편성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추경입니다.
이런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것은 도봉구가 개청한 이래 사상 최악의 예산 편성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 구의원의 역할은 주민의 혈세를 잘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 의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심의의 과정에서 이러한 책무를 져버리고 성실히 위원회 활동에 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의원으로써 분노와 자괴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화를 안내는 사람입니다. 저와 함께 일을 한 사람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하는 일련의 과정을 함께 하면서 너무나도 화가 나서 다소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간담회 자리에서 유감을 표명하였으나 중재를 약속한 부분은 어디로 갔습니까?
원활한 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운영위원장의 역할입니다.
여, 야 정당을 떠나 저는 어느 누구와도 만나서 대화하고 협치할 수 있습니다.
대화하고 협치를 하려고 하는데 중재해야 하는 위치에 계신 분이 신뢰를 져버리고 중재를 못한 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등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또한 재선 의원이고 운영위원장인 본 의원에게 서로 상호존중의 의무가 있는 동료 의원이 몰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적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동료 의원이고 초선 의원이라 그런 발언을 하신 것에 섭섭하기도 하지만 이해도 하면서 저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구의회는 여, 야 정당을 떠나 의원님들과 서로 대화하고 논쟁이 있을 때는 서로 타협해야 하는데 본인의 주장만 내세우는 의회는 상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이런 마음을 담아 어제 구청장님 답변 말미에 주신 좋은 말씀에 화답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춘향전의 이몽룡 어사시입니다.
금술잔에 담긴 아름답게 빚은 술은 천사람의 피요, 옥쟁반에 놓인 안주는 만백성의 살이라, 촛농이 떨어질 때마다 백성들의 눈물이 흐르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하는 소리도 높구나.
본 의원은 정례회를 통해 구민만을 위한 마음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일하는 의회, 구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노라 다시 다짐했습니다.
구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섬기며 작은 목소리까지 소중하게 듣고 변화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경제, 복지, 환경, 문화, 교육 등 다양한 행정욕구를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구민과 함께 도봉의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도봉에서 59년을 살았습니다.
도봉이 발전하는 모습을 누구보다 원하는 사람입니다.
제 힘이 다하는 날까지 오직 구민을 위해 행복한 도봉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우리 존경하는 이성민 운영위원장님, 5분자유발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20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내소란)
지방자치법 제 65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조례 제39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하는데, 오늘 회의에서는 과반수의 출석이 어렵게 됐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추경 예산 심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포한 자료와 위원장의 보고 내용을 살펴보니 상이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몇가지만 사례를 말씀드리면 2022년 결산상 사고이월비가 312억7,092만원인데, 보고내용은 312억7,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또한, 추경 예산상 일반회계 복지가족국 세출 현황상 비교 증감액은 105억500만원인데, 보고내용은 105억5,500만원으로 보고하였습니다. 5,000만원은 또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 외에도 다수 오류가 발견되어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 운영에 대한 5분발언을 운영위원장님으로써 책임감을 갖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은 도봉구 주민의 혈세를 총선이 292일 남은 시점에 등반대회 등 선심성 예산을 다수 편성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추경입니다.
이런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것은 도봉구가 개청한 이래 사상 최악의 예산 편성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 구의원의 역할은 주민의 혈세를 잘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 의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심의의 과정에서 이러한 책무를 져버리고 성실히 위원회 활동에 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의원으로써 분노와 자괴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화를 안내는 사람입니다. 저와 함께 일을 한 사람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하는 일련의 과정을 함께 하면서 너무나도 화가 나서 다소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간담회 자리에서 유감을 표명하였으나 중재를 약속한 부분은 어디로 갔습니까?
원활한 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운영위원장의 역할입니다.
여, 야 정당을 떠나 저는 어느 누구와도 만나서 대화하고 협치할 수 있습니다.
대화하고 협치를 하려고 하는데 중재해야 하는 위치에 계신 분이 신뢰를 져버리고 중재를 못한 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등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또한 재선 의원이고 운영위원장인 본 의원에게 서로 상호존중의 의무가 있는 동료 의원이 몰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적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동료 의원이고 초선 의원이라 그런 발언을 하신 것에 섭섭하기도 하지만 이해도 하면서 저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구의회는 여, 야 정당을 떠나 의원님들과 서로 대화하고 논쟁이 있을 때는 서로 타협해야 하는데 본인의 주장만 내세우는 의회는 상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이런 마음을 담아 어제 구청장님 답변 말미에 주신 좋은 말씀에 화답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춘향전의 이몽룡 어사시입니다.
금술잔에 담긴 아름답게 빚은 술은 천사람의 피요, 옥쟁반에 놓인 안주는 만백성의 살이라, 촛농이 떨어질 때마다 백성들의 눈물이 흐르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하는 소리도 높구나.
본 의원은 정례회를 통해 구민만을 위한 마음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일하는 의회, 구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노라 다시 다짐했습니다.
구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섬기며 작은 목소리까지 소중하게 듣고 변화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경제, 복지, 환경, 문화, 교육 등 다양한 행정욕구를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구민과 함께 도봉의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도봉에서 59년을 살았습니다.
도봉이 발전하는 모습을 누구보다 원하는 사람입니다.
제 힘이 다하는 날까지 오직 구민을 위해 행복한 도봉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우리 존경하는 이성민 운영위원장님, 5분자유발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20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내소란)
지방자치법 제 65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조례 제39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하는데, 오늘 회의에서는 과반수의 출석이 어렵게 됐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2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3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구정질문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2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3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구정질문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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