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이지혜
지금부터 제3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푸르름이 한창인 5월에 제326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도봉구민들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논란이 된 GTX-C노선 도봉구간을 지하화로 건설하기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지하화를 관철시키고자 노력해 주신 오언석 구청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 2일에는 효창운동장에서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열린 체육대회에서 타 구의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우의를 다지는 아주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과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찾아주신 오언석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연이어 이어지는 가정의 달입니다.
최근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은 행복한 가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민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가정 관련 복지정책 시행에 항상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가정의 달을 맞아 구민여러분들께서는 가족 간 작은 행복을 나누고 사랑을 건네며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는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도 함께 살피고 보듬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과 조례안 심의 등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난 4월부터 결산검사를 위해 한 달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이강주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구민의 뜻을 적극 반영하여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6월이 되면 장마를 걱정하는 절기가 옵니다.
장마에 대비하여 우리 주변의 산사태 위험지역이나 절개지, 공사장 주변의 위험요소는 없는지, 노후된 건축물의 옹벽이나 축대는 안전한지 등을 순찰하시어 구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하절기를 맞아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고 구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지혜
이상으로 제3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푸르름이 한창인 5월에 제326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도봉구민들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논란이 된 GTX-C노선 도봉구간을 지하화로 건설하기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지하화를 관철시키고자 노력해 주신 오언석 구청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 2일에는 효창운동장에서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열린 체육대회에서 타 구의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우의를 다지는 아주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과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찾아주신 오언석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연이어 이어지는 가정의 달입니다.
최근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은 행복한 가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민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가정 관련 복지정책 시행에 항상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가정의 달을 맞아 구민여러분들께서는 가족 간 작은 행복을 나누고 사랑을 건네며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는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도 함께 살피고 보듬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과 조례안 심의 등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난 4월부터 결산검사를 위해 한 달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이강주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구민의 뜻을 적극 반영하여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6월이 되면 장마를 걱정하는 절기가 옵니다.
장마에 대비하여 우리 주변의 산사태 위험지역이나 절개지, 공사장 주변의 위험요소는 없는지, 노후된 건축물의 옹벽이나 축대는 안전한지 등을 순찰하시어 구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하절기를 맞아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고 구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지혜
이상으로 제3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황영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황영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영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영미입니다.
제3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28일 이성민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안건과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이호석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 보고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황영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고금숙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영미입니다.
제3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28일 이성민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안건과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이호석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 보고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황영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고금숙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촘촘한 복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하여.
오랜 가뭄 끝에 기다리던 단비가 내려 대지의 생물들이 더욱 싱그러워진 5월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는 우리 구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소원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1천여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구의원 고금숙입니다.
저는 오늘 촘촘한 복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쌍문동 지역을 보살필 수 있는 복지센터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봉구에는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서원종합사회복지관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복지관들의 위치를 보면 창1동, 방학2동, 도봉2동에 소재하고 있어서 쌍문동 지역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쌍문동 지역 중 특히 쌍문1·2·3동 지역은 단독주택지역으로 노령인구 및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 주민들을 곁에서 촘촘히 보살필 기관이 필요합니다.
이 지역 취약계층을 창동종합사회복지관과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이 분담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거리상으로도 멀뿐더러 교통 또한 편리하지 않아 취약계층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선8기 들어서 촘촘한 복지를 강조하신 오언석 구청장님!
쌍문동 지역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인구 기준에 미달되어 시비 지원을 받아 건립하기가 어렵다면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형태의 사회복지관 센터를 구비로 건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1개를 운영하는 데는 운영비가 연간 20여억원 정도 소요되나 센터 형태로 운영되면 그보다 훨씬 작은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요즘 언론에 생활고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구 예산이 어려운 현실이나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사람 우선의 정책, 촘촘한 복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이러한 곳에 예산은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정책으로 이어지질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촘촘한 복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하여.
오랜 가뭄 끝에 기다리던 단비가 내려 대지의 생물들이 더욱 싱그러워진 5월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는 우리 구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소원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1천여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구의원 고금숙입니다.
저는 오늘 촘촘한 복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쌍문동 지역을 보살필 수 있는 복지센터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봉구에는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서원종합사회복지관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복지관들의 위치를 보면 창1동, 방학2동, 도봉2동에 소재하고 있어서 쌍문동 지역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쌍문동 지역 중 특히 쌍문1·2·3동 지역은 단독주택지역으로 노령인구 및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 주민들을 곁에서 촘촘히 보살필 기관이 필요합니다.
이 지역 취약계층을 창동종합사회복지관과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이 분담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거리상으로도 멀뿐더러 교통 또한 편리하지 않아 취약계층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선8기 들어서 촘촘한 복지를 강조하신 오언석 구청장님!
쌍문동 지역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인구 기준에 미달되어 시비 지원을 받아 건립하기가 어렵다면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형태의 사회복지관 센터를 구비로 건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1개를 운영하는 데는 운영비가 연간 20여억원 정도 소요되나 센터 형태로 운영되면 그보다 훨씬 작은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요즘 언론에 생활고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구 예산이 어려운 현실이나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사람 우선의 정책, 촘촘한 복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이러한 곳에 예산은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정책으로 이어지질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열정을 다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사의 달인”, “창동의 일꾼”으로 지역을 누비고 있는 창 1·4·5동 구의원 안병건입니다.
오늘 발언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인 5월 10일을 하루 앞두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괄목할만한 방미 성과를 짚고 가고 싶습니다.
바로 지난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을 국빈 방문하여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축하하고 59억 달러의 투자 유치, 50건의 MOU 체결 성과를 거두었고 핵 협의체 창설, 한미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결성 및 과학기술협력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과 멋진 노래 열창으로 화제가 되었던 국빈만찬에서 받은 박수갈채는 값을 매길 수도 없는 성과입니다.
대통령실의 성과만큼 민선8기 1주년을 향해가는 우리 도봉구에도 뜻깊은 성과가 많습니다.
바로 어제인 5월 8일 정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CTX-C 도봉구간의 지하화 건설이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우선협상대상자 간의 협상이 완료되어 드디어 올해 연말부터 지하화 사업 착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GTX-C 도봉구간의 지상화 추진계획으로 인해 주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감사원 공익감사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적격성 조사 등 많은 곡절을 겪었습니다.
사업을 본래의 계획대로 복구시키고자 오언석 구청장님,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님, 김선동 도봉을 당협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와 우리 도봉구의회의 의원님들이 모두 발벗고 나서서 지하화 최종 확정이란 기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 역시 GTX-C 노선 지하화를 공약으로 걸고 불퇴(不退)의 각오를 다진 만큼
어제 나온 지하화 결정 소식에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선 8기 우리 구의 복지와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 그물망 복지”를 적극 추진한 결과 2022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 장기요양분야 우수 선정, 2022년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선정 등 복지 사업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고 민선8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 등 외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1인가구, 장애인 분야 등 12건의 사업이 선정되어 금액으로 따지면 약 7억6,600만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민관이 함께하는 복지거점공간인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사업을 통해 탄탄한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겨울 실시된 “2023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위문금품 모금 실적은 사업 추진 이래 도봉구 최고 실적인 19억원이 넘는 금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 ‘약자와의 동행’이란 비전을 위한 오언석 구청장님의 의지와 관련 부서 공무원 그리고 복지기관 직원들, 동장님, 통장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봉구의 복지를 살펴보았다면 저는 이제 우리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에 대한 요구는 우리 도봉구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고도제한 등 규제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 활성화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선8기 오언석 구청장께서는 금년 1월 1일 부로 도봉구 도시관리국에 ‘재건축재개발과’를 발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추진 기본계획(2023~2026년)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민선8기 오언석 구청장님께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에 발맞춰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도 정책 지원을 위한 선제적 연구 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그에 따라 지난 4월, 여섯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도봉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연구회”라는 의원연구단체를 발족하였습니다.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구민의 재산권이 달린 중대사안이지만 일반인이 자세히 이해하고, 제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장 정비사업의 갈래만 해도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민영주택건설사업 등 여러 갈래가 있으며 각각의 사업요건이 모두 다릅니다.
수시로 변하는 관련법에 대해 숙지해야 하며 복잡한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우리 도봉구의회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연구회는 정비사업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와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도봉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 활성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서울시 조례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민선8기 오언석 구청장님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공약이 서울시 정책과 맞물려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신록이 짙어지고 꽃이 만발하여 계절의 여왕이라 일컬습니다.
구민 여러분 모두 가정의 달 5월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안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열정을 다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사의 달인”, “창동의 일꾼”으로 지역을 누비고 있는 창 1·4·5동 구의원 안병건입니다.
오늘 발언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인 5월 10일을 하루 앞두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괄목할만한 방미 성과를 짚고 가고 싶습니다.
바로 지난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을 국빈 방문하여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축하하고 59억 달러의 투자 유치, 50건의 MOU 체결 성과를 거두었고 핵 협의체 창설, 한미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결성 및 과학기술협력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과 멋진 노래 열창으로 화제가 되었던 국빈만찬에서 받은 박수갈채는 값을 매길 수도 없는 성과입니다.
대통령실의 성과만큼 민선8기 1주년을 향해가는 우리 도봉구에도 뜻깊은 성과가 많습니다.
바로 어제인 5월 8일 정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CTX-C 도봉구간의 지하화 건설이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우선협상대상자 간의 협상이 완료되어 드디어 올해 연말부터 지하화 사업 착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GTX-C 도봉구간의 지상화 추진계획으로 인해 주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감사원 공익감사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적격성 조사 등 많은 곡절을 겪었습니다.
사업을 본래의 계획대로 복구시키고자 오언석 구청장님,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님, 김선동 도봉을 당협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와 우리 도봉구의회의 의원님들이 모두 발벗고 나서서 지하화 최종 확정이란 기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 역시 GTX-C 노선 지하화를 공약으로 걸고 불퇴(不退)의 각오를 다진 만큼
어제 나온 지하화 결정 소식에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선 8기 우리 구의 복지와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 그물망 복지”를 적극 추진한 결과 2022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 장기요양분야 우수 선정, 2022년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선정 등 복지 사업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고 민선8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 등 외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1인가구, 장애인 분야 등 12건의 사업이 선정되어 금액으로 따지면 약 7억6,600만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민관이 함께하는 복지거점공간인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사업을 통해 탄탄한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겨울 실시된 “2023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위문금품 모금 실적은 사업 추진 이래 도봉구 최고 실적인 19억원이 넘는 금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 ‘약자와의 동행’이란 비전을 위한 오언석 구청장님의 의지와 관련 부서 공무원 그리고 복지기관 직원들, 동장님, 통장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봉구의 복지를 살펴보았다면 저는 이제 우리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에 대한 요구는 우리 도봉구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고도제한 등 규제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 활성화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선8기 오언석 구청장께서는 금년 1월 1일 부로 도봉구 도시관리국에 ‘재건축재개발과’를 발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추진 기본계획(2023~2026년)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민선8기 오언석 구청장님께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에 발맞춰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도 정책 지원을 위한 선제적 연구 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그에 따라 지난 4월, 여섯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도봉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연구회”라는 의원연구단체를 발족하였습니다.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구민의 재산권이 달린 중대사안이지만 일반인이 자세히 이해하고, 제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장 정비사업의 갈래만 해도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민영주택건설사업 등 여러 갈래가 있으며 각각의 사업요건이 모두 다릅니다.
수시로 변하는 관련법에 대해 숙지해야 하며 복잡한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우리 도봉구의회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연구회는 정비사업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와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도봉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 활성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서울시 조례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민선8기 오언석 구청장님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공약이 서울시 정책과 맞물려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신록이 짙어지고 꽃이 만발하여 계절의 여왕이라 일컬습니다.
구민 여러분 모두 가정의 달 5월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안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 오언석 구청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3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 1·2동 이성민 구의원입니다.
행정구역의 47%가 산림으로 이뤄진 도봉구는 등산객이 많이 찾는 도봉산, 초안산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산불발생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통계를 볼 때 3월을 전후로 산물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2023년 3월 11일 도봉산 광륜사 뒤편에 40대 여성의 방화로 200㎡가 소실되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특히 피해 규모가 큰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같은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산불은 대부분 사람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10년간 산불 중 60% 가까이가 입산자 실화, 각종 소각, 담뱃불같이 명확히 사람에 의해서 발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벌써 400여 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으며 최근 강릉에서 난 산불로 축구장 530개 면적의 산림이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275건의 산불 원인이 규명되었는데 37%는 논밭을 태우다가 난 산불이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실화였습니다.
올해 홍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또한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불 가해자 검거율은 41%에 불과합니다.
산불 같은 경우 산간 오지에서 발생하다 보니 CCTV 같은 증거를 찾는데 제한이 있어범인을 검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산불 가해자들의 77%가 ‘기소유예’로 처벌을 면했으며, 그 외 21%는 ‘벌금형’으로 그쳤습니다.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불 가해자는 최대 15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고의성이 인정됐을 경우입니다.
대부분이 단순 과실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미국에서는 2013년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캘리포니아 산불 방화범에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2017년에는 장난삼아 폭죽을 던져 산불을 낸 15살 소년에게 우리 돈 약 418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장난삼아’,‘고의성 없이’ 낸 산불에도 거액의 배상을 청구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제는 ‘몰랐다’, ‘고의가 아니었다’ 이런 말로 대신하기엔 산불 가해자로 인한 피해는너무 광범위하고 잿더미가 된 산림을 원상복구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산불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근본적으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고 과학적 감시와 지상·공중 작전으로 산불을 초기진화해야 합니다.
관련 법을 더욱 강화하여야 산불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 오언석 구청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3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 1·2동 이성민 구의원입니다.
행정구역의 47%가 산림으로 이뤄진 도봉구는 등산객이 많이 찾는 도봉산, 초안산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산불발생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통계를 볼 때 3월을 전후로 산물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2023년 3월 11일 도봉산 광륜사 뒤편에 40대 여성의 방화로 200㎡가 소실되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특히 피해 규모가 큰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같은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산불은 대부분 사람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10년간 산불 중 60% 가까이가 입산자 실화, 각종 소각, 담뱃불같이 명확히 사람에 의해서 발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벌써 400여 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으며 최근 강릉에서 난 산불로 축구장 530개 면적의 산림이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275건의 산불 원인이 규명되었는데 37%는 논밭을 태우다가 난 산불이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실화였습니다.
올해 홍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또한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불 가해자 검거율은 41%에 불과합니다.
산불 같은 경우 산간 오지에서 발생하다 보니 CCTV 같은 증거를 찾는데 제한이 있어범인을 검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산불 가해자들의 77%가 ‘기소유예’로 처벌을 면했으며, 그 외 21%는 ‘벌금형’으로 그쳤습니다.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불 가해자는 최대 15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고의성이 인정됐을 경우입니다.
대부분이 단순 과실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미국에서는 2013년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캘리포니아 산불 방화범에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2017년에는 장난삼아 폭죽을 던져 산불을 낸 15살 소년에게 우리 돈 약 418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장난삼아’,‘고의성 없이’ 낸 산불에도 거액의 배상을 청구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제는 ‘몰랐다’, ‘고의가 아니었다’ 이런 말로 대신하기엔 산불 가해자로 인한 피해는너무 광범위하고 잿더미가 된 산림을 원상복구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산불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근본적으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고 과학적 감시와 지상·공중 작전으로 산불을 초기진화해야 합니다.
관련 법을 더욱 강화하여야 산불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항 제3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26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3년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3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26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3년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금숙 의원님과 황수빈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금숙 의원님과 황수빈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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