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원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2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규약안 한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1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규약안 한 건이 1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9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평생학습 전용관 개관에 대비하여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한 것으로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제3항 제4호“도봉구의회 의원”을 신설하고, 제4호는 제5호로, 제5호는 제6호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약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사회적 경제분야 협의기구로써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는 종량제의 정착과 배출자 부담원칙 확립을 위한 수수료 조정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2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쌍문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창용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창용 의원입니다.
2013년도 1월 1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도 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2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3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의 정비 등을 통해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해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2항 제7호 중“구유재산의 보존·관리”를“구유재산의 관리”로 하고, 안 제25조 제1항 중“구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를“광업·채석을 목적으로 구유림 등을 대부하는 경우”로 하며 안 제36조 조문 제목 중“교환차금의 분납”을“교환차금의 분할납부”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번 쌍문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사업대상지인 쌍문동 137번지 13호 일대에 대한 계획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으로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면서 쌍문동 80-49호를 포함한 전 구간 동일하게 6m에서 10m로 확폭 할 것과 정비구역에서 건축예정 중인 소형주택은 구역 내 기존 세입자가 우선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하는 의견제시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2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쌍문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3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회기에는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첫 임시회인 제22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