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문경민
지금부터 제25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숙자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5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숙자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근옥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7대 후반기 도봉구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이근옥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의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 의회 의정활동을 원동력으로 후반기에도 열린의회, 민주적인 의회, 선진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제7대 후반기 도봉구의회는 지역주민을 위한 공복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깊이 새겨 멸사봉공의 자세로 그 본분을 다해 나감으로써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이를 위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와는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대안 있는 비판과 감시활동을 통해 발전적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도봉구의 행정의 중심과 미래는 여러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창의적인 사고와 혁신, 그리고 주민에 대한 무한한 봉사의 전제하에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구정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공직자 여러분께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에 여러분 각자가 마음속에 품은 초심의 마음을 잘 간직하셔서 구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갑시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5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에서도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한 구정 발전방향과 지역주민의 뜻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상정안건 하나하나의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나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이 5건입니다.
지방자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입법 활동 노력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이니만큼 더욱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유난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면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하절기 재난·재해 대비와 을지연습 등 구민의 안녕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애써 오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올 여름 살인적 폭염이 이어지며 16명이 사망하고 온열질환자는 2000명을 육박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전 예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주고 계신 도봉구 폭염대책본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폭염이 9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하니 무엇보다 구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인하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추석 성수품 가격 인상폭이 예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물가를 챙기는 현장행정 강화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셔서 구민 모두가 넉넉하고 즐거운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후반기 도봉구의회도 새로운 원구성을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고 지난 전반기 2년간의 노력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하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한 도봉구의회 의원 모두는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정과 의욕으로 충만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제7대 후반기 도봉구의회가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문경민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5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7대 후반기 도봉구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이근옥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의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 의회 의정활동을 원동력으로 후반기에도 열린의회, 민주적인 의회, 선진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제7대 후반기 도봉구의회는 지역주민을 위한 공복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깊이 새겨 멸사봉공의 자세로 그 본분을 다해 나감으로써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이를 위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와는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대안 있는 비판과 감시활동을 통해 발전적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도봉구의 행정의 중심과 미래는 여러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창의적인 사고와 혁신, 그리고 주민에 대한 무한한 봉사의 전제하에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구정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공직자 여러분께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에 여러분 각자가 마음속에 품은 초심의 마음을 잘 간직하셔서 구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갑시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5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에서도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한 구정 발전방향과 지역주민의 뜻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상정안건 하나하나의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나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이 5건입니다.
지방자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입법 활동 노력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이니만큼 더욱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유난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면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하절기 재난·재해 대비와 을지연습 등 구민의 안녕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애써 오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올 여름 살인적 폭염이 이어지며 16명이 사망하고 온열질환자는 2000명을 육박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전 예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주고 계신 도봉구 폭염대책본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폭염이 9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하니 무엇보다 구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인하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추석 성수품 가격 인상폭이 예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물가를 챙기는 현장행정 강화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셔서 구민 모두가 넉넉하고 즐거운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후반기 도봉구의회도 새로운 원구성을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고 지난 전반기 2년간의 노력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하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한 도봉구의회 의원 모두는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정과 의욕으로 충만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제7대 후반기 도봉구의회가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문경민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5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이근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영일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영일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일입니다.
금번 제25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 26일 이성희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 할 주요 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16일 이성희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6년 8월 5일 김미자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차명자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6년 8월 11일 이영숙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2016년 8월 16일 이영숙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6년 8월 17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6년 8월 17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도봉무수골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조영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 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일입니다.
금번 제25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 26일 이성희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 할 주요 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16일 이성희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6년 8월 5일 김미자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차명자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6년 8월 11일 이영숙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2016년 8월 16일 이영숙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6년 8월 17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6년 8월 17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도봉무수골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조영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 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홍국표의원
얼마 전부터 얼마 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TV 등 언론을 통해 수시로 접하게 되며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정부에서도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700호를 제정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학교 밖 청소년은 약 37만 여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도봉구의 2015년 현재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은 초등학교 23개교에 재학생수 1만7,408명 중 84명, 중학교 13개교에 재학생 9,390명 중 68명, 고등학교 10개교에 재학생 8,866명 중 130여명으로 서울 교육 통계연보에는 28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백서에는 2013년도에 도봉구에 약 340여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다고 추산하고 합니다.
조사기관마다 숫자는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도봉구에도 학교 밖 청소년 학생이 많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가출하거나 검정고시, 홈스테이교육 등의 학교 밖 청소년의 비행과 인성교육 등에 관한 관심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지난 2015년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의 부정적 인식개선, 검정고시, 건강검진, 직업훈련의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사회의 시각변화, 그리고 가정의 관심과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2명 중 1명인 50.3%는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 두었고 특히 32.6%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장 많이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학교를 그만 둔 것을 후회하고 있으며 비행청소년들의 70.2%가 더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과 관심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학교를 그만 둘 때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은 경우가 14.5%나 되며, 26.4%인 소년원과 17.5%인 보호관찰소 내 청소년은 전체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나 비행청소년이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들은 학교 중단 이후에도 65.7%는 검정고시를, 37.4%는 대안학교 등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은 19.9%가 정규학교 복학을, 18.8%가 검정고시 준비를 대안학교나 직업학교 순으로 학업 중심이나 취업준비의 진로를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2명 중 1명인 55.5%는 근로경험이 있으며, 21%는 취업관련 진로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당수가 미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 그리고 가정이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학교 밖 청소년 중 53.5%는 학교를 그만 둔 후 집 이외에서 생활하는 경험을 했으며, 주로 거주장소는 34%가 친구집, 25.8%가 PC방, 13.9%가 모텔 등 주거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조사되어 어른들의 무관심도 한 몫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43%는 사회적 편견, 28.8%는 진로 미설정, 26.3%는 부모와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올바른 길로 다시 재기하려는 청소년에게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진로상담과 가정에서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소통이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족과 학교와 사회가 이들의 보호막이 되어 주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실정일 것입니다.
그동안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면 이제는 학교 밖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도봉구에 구·시비의 지원을 받아 학업복귀 프로그램인 해밀에서는 2015년도에 84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요에 따라 개인 상담과 1:1 학습 멘토링, 검정고시 인터넷강의 수강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아 해밀 청소년들 중 29명이 검정고시에 전체 합격하였으며, 14명이 부분 합격하였고 대한안전구조연합과의 연계를 통한 자격취득과정을 수료하고 14명이 인명구조술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학교는 30%의 승리와 성공을 위해 70%가 패배하고 희생해야 하는 치열한 경쟁논리에 지배되고 있으며 공존과 협동의 가능성이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나 학생들이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무조건의 승리이며, 입시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은 심각한 부적응과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있어 청소년 문제의 많은 부분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시대적 위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실업의 증가, 정치에서의 편법과 역설, 부정과 비리가 만연한 사회 환경에 방치된 오늘날의 우리 청소년들에게 ‘학원폭력대책위원회’가 무슨 효험이 있을 것이며, 입시교과 과정에 어울리지 않는 도덕교육과 특별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공교육의 구조적 변혁만이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날 공식적인 학교 교육의 붕괴는 청소년들의 삶에 커다란 도전감을 제공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청소년이라는 말은 많이 사용되지만, 정작 ‘청소년’은 없고 ‘학생’만이 있을 뿐입니다. 많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 신분의 학생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실패하거나 낙오된 많은 청소년들의 삶은 그들 자신의 부족함이나 게으름 탓이라기보다 상대주의적 평가체제 속에서 누군가 짊어져야 할 낙오자의 길을 자신이 대신 짊어진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문제 청소년이라기보다 우리 시대의 학교교육이 만들어낸 희생자일 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시설은 시급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대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례 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1950년대나 60년대, 그 어려웠던 시절보다도 청소년들이 더 불행하다고 아우성치는데 다름 아닌 교육이 그 원인이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시그널일 것입니다.
대안학교 및 대안 교육에 대한 관심과 신뢰감이 향상 되도록 해야 할 것을 구청장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흔히 청소년을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일컫지만 청소년은 지금, 현재의 삶에서도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부터 얼마 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TV 등 언론을 통해 수시로 접하게 되며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정부에서도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700호를 제정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학교 밖 청소년은 약 37만 여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도봉구의 2015년 현재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은 초등학교 23개교에 재학생수 1만7,408명 중 84명, 중학교 13개교에 재학생 9,390명 중 68명, 고등학교 10개교에 재학생 8,866명 중 130여명으로 서울 교육 통계연보에는 28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백서에는 2013년도에 도봉구에 약 340여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다고 추산하고 합니다.
조사기관마다 숫자는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도봉구에도 학교 밖 청소년 학생이 많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가출하거나 검정고시, 홈스테이교육 등의 학교 밖 청소년의 비행과 인성교육 등에 관한 관심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지난 2015년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의 부정적 인식개선, 검정고시, 건강검진, 직업훈련의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사회의 시각변화, 그리고 가정의 관심과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2명 중 1명인 50.3%는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 두었고 특히 32.6%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장 많이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학교를 그만 둔 것을 후회하고 있으며 비행청소년들의 70.2%가 더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과 관심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학교를 그만 둘 때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은 경우가 14.5%나 되며, 26.4%인 소년원과 17.5%인 보호관찰소 내 청소년은 전체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나 비행청소년이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들은 학교 중단 이후에도 65.7%는 검정고시를, 37.4%는 대안학교 등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은 19.9%가 정규학교 복학을, 18.8%가 검정고시 준비를 대안학교나 직업학교 순으로 학업 중심이나 취업준비의 진로를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2명 중 1명인 55.5%는 근로경험이 있으며, 21%는 취업관련 진로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당수가 미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 그리고 가정이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학교 밖 청소년 중 53.5%는 학교를 그만 둔 후 집 이외에서 생활하는 경험을 했으며, 주로 거주장소는 34%가 친구집, 25.8%가 PC방, 13.9%가 모텔 등 주거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조사되어 어른들의 무관심도 한 몫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43%는 사회적 편견, 28.8%는 진로 미설정, 26.3%는 부모와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올바른 길로 다시 재기하려는 청소년에게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진로상담과 가정에서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소통이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족과 학교와 사회가 이들의 보호막이 되어 주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실정일 것입니다.
그동안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면 이제는 학교 밖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도봉구에 구·시비의 지원을 받아 학업복귀 프로그램인 해밀에서는 2015년도에 84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요에 따라 개인 상담과 1:1 학습 멘토링, 검정고시 인터넷강의 수강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아 해밀 청소년들 중 29명이 검정고시에 전체 합격하였으며, 14명이 부분 합격하였고 대한안전구조연합과의 연계를 통한 자격취득과정을 수료하고 14명이 인명구조술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학교는 30%의 승리와 성공을 위해 70%가 패배하고 희생해야 하는 치열한 경쟁논리에 지배되고 있으며 공존과 협동의 가능성이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나 학생들이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무조건의 승리이며, 입시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은 심각한 부적응과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있어 청소년 문제의 많은 부분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시대적 위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실업의 증가, 정치에서의 편법과 역설, 부정과 비리가 만연한 사회 환경에 방치된 오늘날의 우리 청소년들에게 ‘학원폭력대책위원회’가 무슨 효험이 있을 것이며, 입시교과 과정에 어울리지 않는 도덕교육과 특별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공교육의 구조적 변혁만이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날 공식적인 학교 교육의 붕괴는 청소년들의 삶에 커다란 도전감을 제공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청소년이라는 말은 많이 사용되지만, 정작 ‘청소년’은 없고 ‘학생’만이 있을 뿐입니다. 많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 신분의 학생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실패하거나 낙오된 많은 청소년들의 삶은 그들 자신의 부족함이나 게으름 탓이라기보다 상대주의적 평가체제 속에서 누군가 짊어져야 할 낙오자의 길을 자신이 대신 짊어진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문제 청소년이라기보다 우리 시대의 학교교육이 만들어낸 희생자일 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시설은 시급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대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례 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1950년대나 60년대, 그 어려웠던 시절보다도 청소년들이 더 불행하다고 아우성치는데 다름 아닌 교육이 그 원인이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시그널일 것입니다.
대안학교 및 대안 교육에 대한 관심과 신뢰감이 향상 되도록 해야 할 것을 구청장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흔히 청소년을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일컫지만 청소년은 지금, 현재의 삶에서도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근옥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절기상 처서에 들어서고 말복이 지났다고 하지만 연일 낮에는 무더위, 밤에는 폭염과 열대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 초입의 늦더위까지 생각한다면 이 더위가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더위에 건강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새 제7대 도봉구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도봉구의회 부의장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책임감이 큽니다.
부의장 임기동안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초선때 가졌던 그 열정과 마음으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을 다짐하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선정된 도봉의 신명소이자 서울의 벚꽃 명소로 자리매김한 관내 우이천이 있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서남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우이천은 우이봉 아래를 흐르는 하천으로 중랑천의 제1지류로서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 기슭에서 발원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우이천은 총연장은 8.3㎞로 중랑천의 지류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큽니다.
도봉구와 강북구의 경계를 따라 흐르는 구간은 쌍문동에서 창동의 신화초등학교까지 5.31㎞에 이르는 하천입니다.
서울시에서 2010년부터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진행하여 2급수 이상에서만 산다는 버들치를 비롯하여 모래무지, 잉어, 거북이 , 청둥오리, 백로 등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조성사업 이전에는 북한산에서 발원되어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등 4개구를 가로질러 중랑천에 합류되는 지방2급 하천으로 평상시에는 건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성사업 후에는 하루 3만톤의 깨끗한 물이 흐르고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자연생태하천으로 되살아나 도봉구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이천의 복원에는 중랑 물재생센터 고도처리수 공급을 위한 유지용수관로 설치, 친환경적 저수조안 정비 및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 및 정비, 음수대 설치, 휴식공간,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물재생센터의 고도처리수를 공급하기 위한 유지용수로관로 7.2㎞를 설치하여 하루 3만톤의 깨끗한 물을 근화교와 쌍한교 인근의 방류부를 통하여 우이천에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이천은 365일 중랑천으로부터 다양한 어류가 유입되고 하상 및 둔치에 각종 수생식물 및 초화류가 서식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하면 우이천의 하천 바닥은 오염물질이 적고 모래나 자갈이 잘 조합된 자연상태로 우이천 친환경 복원사업으로 더 많은 동식물과 어류가 출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덕성여대, 우이교 지점의 생물상 조사에서 저서동물 94종, 양서류 1종, 어류 11종 등 총 106종으로 과거보다 훨씬 종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백로, 왜가리, 청둥오리 등이 다시 우이천을 찾게 되어 자연이 살아숨쉬는 생태하천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많은 지역주민들 모두가 즐겨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민들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생태하천 안내설명판이 필요합니다.
도봉구 뿐만 아니라 중랑구, 동대문구, 양천구 등 다른 자치구에서도 하천 생태복원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동·식물 등의 전반적인 생태환경을 파악하고 시설물들의 이상 유무 및 생태계와의 조화 등을 확인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학생들의 생태환경 학습을 위해 생태계 안내 설명판까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의하면 2010년 중랑구는 중랑천과 묵동천에 목재로 중대백로, 왜가리 등의 조류 및 물싸리, 벌개미치 등의 식물 등 3개의 안내설명판을 설치하였고 2014년 양천구는 안양천에 목재판으로 느릅나무, 보리수 등의 식물 및 물억새 등의 식물 안내설명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올해 동대문은 정릉천에 아크릴로 버들치, 메기 등의 어류와 관련된 안내설명판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한강생태공원에서도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종합안내판 및 자연해설판을 설치하여 서울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소통창구인 SNS로 우이천 생태하천에 대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다음이나 네이버에 우이천을 검색하면 도봉구민들께서 우이천에서 만난 아기청둥오리나 새끼 원앙의 성장 사진을 소개하며 기뻐하는 블로그를 접할 수 있으며 8월 뜨거운 여름 하천 우이천 곳곳의 동식물들을 소개하는 등 먼저 도봉구민들께서 SNS로 우이천 생태하천에 대한 안내를 해주고 있지만 주민들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안내설명판이 없어서 한편으로는 참 아쉬웠습니다.
이제는 우리 도봉구의 명소로 자리잡은 우이천에 대한 생태환경 안내설명판이 필요합니다.
어류, 조류, 수생식물 등 종류별로 전수 조사하여 안내판을 설치한다면 유치원생들과 초중고 학생 등 자라나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생태환경을 익히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면 우이천 지킴이로 자처하는 본 의원은 큰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맑고 깨끗한 우이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방학천, 도봉천에 서식하고 있는 어류, 조류, 수생식물 등도 함께 조사하여 안내 설명판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근옥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절기상 처서에 들어서고 말복이 지났다고 하지만 연일 낮에는 무더위, 밤에는 폭염과 열대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 초입의 늦더위까지 생각한다면 이 더위가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더위에 건강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새 제7대 도봉구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도봉구의회 부의장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책임감이 큽니다.
부의장 임기동안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초선때 가졌던 그 열정과 마음으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을 다짐하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선정된 도봉의 신명소이자 서울의 벚꽃 명소로 자리매김한 관내 우이천이 있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서남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우이천은 우이봉 아래를 흐르는 하천으로 중랑천의 제1지류로서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 기슭에서 발원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우이천은 총연장은 8.3㎞로 중랑천의 지류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큽니다.
도봉구와 강북구의 경계를 따라 흐르는 구간은 쌍문동에서 창동의 신화초등학교까지 5.31㎞에 이르는 하천입니다.
서울시에서 2010년부터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진행하여 2급수 이상에서만 산다는 버들치를 비롯하여 모래무지, 잉어, 거북이 , 청둥오리, 백로 등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조성사업 이전에는 북한산에서 발원되어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등 4개구를 가로질러 중랑천에 합류되는 지방2급 하천으로 평상시에는 건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성사업 후에는 하루 3만톤의 깨끗한 물이 흐르고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자연생태하천으로 되살아나 도봉구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이천의 복원에는 중랑 물재생센터 고도처리수 공급을 위한 유지용수관로 설치, 친환경적 저수조안 정비 및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 및 정비, 음수대 설치, 휴식공간,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물재생센터의 고도처리수를 공급하기 위한 유지용수로관로 7.2㎞를 설치하여 하루 3만톤의 깨끗한 물을 근화교와 쌍한교 인근의 방류부를 통하여 우이천에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이천은 365일 중랑천으로부터 다양한 어류가 유입되고 하상 및 둔치에 각종 수생식물 및 초화류가 서식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하면 우이천의 하천 바닥은 오염물질이 적고 모래나 자갈이 잘 조합된 자연상태로 우이천 친환경 복원사업으로 더 많은 동식물과 어류가 출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덕성여대, 우이교 지점의 생물상 조사에서 저서동물 94종, 양서류 1종, 어류 11종 등 총 106종으로 과거보다 훨씬 종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백로, 왜가리, 청둥오리 등이 다시 우이천을 찾게 되어 자연이 살아숨쉬는 생태하천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많은 지역주민들 모두가 즐겨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민들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생태하천 안내설명판이 필요합니다.
도봉구 뿐만 아니라 중랑구, 동대문구, 양천구 등 다른 자치구에서도 하천 생태복원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동·식물 등의 전반적인 생태환경을 파악하고 시설물들의 이상 유무 및 생태계와의 조화 등을 확인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학생들의 생태환경 학습을 위해 생태계 안내 설명판까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의하면 2010년 중랑구는 중랑천과 묵동천에 목재로 중대백로, 왜가리 등의 조류 및 물싸리, 벌개미치 등의 식물 등 3개의 안내설명판을 설치하였고 2014년 양천구는 안양천에 목재판으로 느릅나무, 보리수 등의 식물 및 물억새 등의 식물 안내설명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올해 동대문은 정릉천에 아크릴로 버들치, 메기 등의 어류와 관련된 안내설명판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한강생태공원에서도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종합안내판 및 자연해설판을 설치하여 서울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소통창구인 SNS로 우이천 생태하천에 대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다음이나 네이버에 우이천을 검색하면 도봉구민들께서 우이천에서 만난 아기청둥오리나 새끼 원앙의 성장 사진을 소개하며 기뻐하는 블로그를 접할 수 있으며 8월 뜨거운 여름 하천 우이천 곳곳의 동식물들을 소개하는 등 먼저 도봉구민들께서 SNS로 우이천 생태하천에 대한 안내를 해주고 있지만 주민들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안내설명판이 없어서 한편으로는 참 아쉬웠습니다.
이제는 우리 도봉구의 명소로 자리잡은 우이천에 대한 생태환경 안내설명판이 필요합니다.
어류, 조류, 수생식물 등 종류별로 전수 조사하여 안내판을 설치한다면 유치원생들과 초중고 학생 등 자라나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생태환경을 익히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면 우이천 지킴이로 자처하는 본 의원은 큰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맑고 깨끗한 우이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방학천, 도봉천에 서식하고 있는 어류, 조류, 수생식물 등도 함께 조사하여 안내 설명판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이동진 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옥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살인적인 폭염에도 열정적인 공무와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셨고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는 이유는 쌍문청소년랜드 내 새마을금고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쌍문 청소년랜드 내 새마을금고는 2004년 1월 쌍문랜드가 개소할 때 인근에 금융기관이 없어 불편한 지역주민들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층에 10여평을 임대,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부터 문제의 시작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 25개구 어느 청소년문화의집에도 별도의 시설을 임대해 준 곳은 없습니다. 또한 이는 명백한 규정위반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지침에 따르면 청소년시설 내 타 기관 입주 관련해서 청소년시설로서 부적절한 사업을 위한 시설 및 공간사용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을 수탁받은 자는 제3자에게 전매, 대여, 임대 등의 재위탁은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쌍문청소년랜드는 매번 외부기관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그것을 보완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해 왔음에도 별다른 보완이나 대책 없이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임대료 산정기준도 불명확하게 월 66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청소년시설 내 부적합한 새마을금고를 규정을 위반해가며 존치해온 것은 일종의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공무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일뿐 아니라 그 저변에는 어른들의 몰염치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로는 청소년이 이 나라의 미래라고 하면서 주민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아이들 공간쯤은 쫌 떼내어 어른들이 써도 괜찮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봉구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청소년을 위해 그동안 많은 시설이 설립됐으나 제 기능이 부족했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님들 그리고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도봉구 청소년 정책을 고민해왔고 현재 다양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월, 제256회 정례회 때 말씀드렸듯 쌍문청소년랜드는 내년부터 기능전환을 통해 대안학교 2개 학급과 도봉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될 예정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이 때, 처음 잘못 끼운 첫 단추를 바로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친 몸과 상처받은 마음을 편히 쉬고 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공간을 설계, 리모델링하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쌍문랜드의 규모로는 대안학교와 상담복지센터에서 수행해야 할 다양한 사업을 위한 공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1층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이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ATM기를 랜드 앞에 설치하는 것이 주민에게는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새마을금고 내에 ATM기가 있어 오후 4시 이후면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토요일, 일에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규정에 맞지 않게 청소년시설이 운영되지 않도록 바로잡아줄 것을 분명히 촉구합니다.
또한 다양한 변화를 주도 시행하는 청소년팀이 현재 팀장포함 2명의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심하고 발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2명의 직원으로 제대로 된 사업시행이 되겠습니까? 인원보강을 고려해 주실 것도 부탁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근옥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5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이동진 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옥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살인적인 폭염에도 열정적인 공무와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셨고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는 이유는 쌍문청소년랜드 내 새마을금고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쌍문 청소년랜드 내 새마을금고는 2004년 1월 쌍문랜드가 개소할 때 인근에 금융기관이 없어 불편한 지역주민들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층에 10여평을 임대,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부터 문제의 시작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 25개구 어느 청소년문화의집에도 별도의 시설을 임대해 준 곳은 없습니다. 또한 이는 명백한 규정위반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지침에 따르면 청소년시설 내 타 기관 입주 관련해서 청소년시설로서 부적절한 사업을 위한 시설 및 공간사용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을 수탁받은 자는 제3자에게 전매, 대여, 임대 등의 재위탁은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쌍문청소년랜드는 매번 외부기관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그것을 보완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해 왔음에도 별다른 보완이나 대책 없이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임대료 산정기준도 불명확하게 월 66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청소년시설 내 부적합한 새마을금고를 규정을 위반해가며 존치해온 것은 일종의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공무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일뿐 아니라 그 저변에는 어른들의 몰염치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로는 청소년이 이 나라의 미래라고 하면서 주민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아이들 공간쯤은 쫌 떼내어 어른들이 써도 괜찮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봉구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청소년을 위해 그동안 많은 시설이 설립됐으나 제 기능이 부족했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님들 그리고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도봉구 청소년 정책을 고민해왔고 현재 다양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월, 제256회 정례회 때 말씀드렸듯 쌍문청소년랜드는 내년부터 기능전환을 통해 대안학교 2개 학급과 도봉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될 예정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이 때, 처음 잘못 끼운 첫 단추를 바로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친 몸과 상처받은 마음을 편히 쉬고 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공간을 설계, 리모델링하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쌍문랜드의 규모로는 대안학교와 상담복지센터에서 수행해야 할 다양한 사업을 위한 공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1층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이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ATM기를 랜드 앞에 설치하는 것이 주민에게는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새마을금고 내에 ATM기가 있어 오후 4시 이후면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토요일, 일에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규정에 맞지 않게 청소년시설이 운영되지 않도록 바로잡아줄 것을 분명히 촉구합니다.
또한 다양한 변화를 주도 시행하는 청소년팀이 현재 팀장포함 2명의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심하고 발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2명의 직원으로 제대로 된 사업시행이 되겠습니까? 인원보강을 고려해 주실 것도 부탁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근옥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5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58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6년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58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6년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근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경숙 의원님과 이영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4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관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경숙 의원님과 이영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4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관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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