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김문규
지금부터 제2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6월은 순국선열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특히 오늘은 6.25전쟁 63주년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 분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을 바탕으로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의 의미를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되새기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도봉구의회는 오늘부터 7월 5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제22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합니다.
정례회기간 동안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조례안 등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을 평가하고 우리구에서 애초에 의결된 예산이 계획대로 구민을 위해 집행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 검사기간 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신 엄성현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검사는 우리구 특성상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구의 재정상태와 지출을 다각도로 분석한 자료이므로 이를 토대로 결산 승인안 심사시 세수를 증대하기 위한 방안과 예산이 지출된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그리고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을 합리적으로 이끌고 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의 사회적 키워드는 소통과 신뢰입니다. 소통과 신뢰야말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기본요소일 것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조화로운 협력관계를 지금껏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듯이,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은 물론 6대 도봉구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원만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지구 온난화로 우리나라 여름철 강수패턴이 달라져 기습적으로 폭우가능성이 많으므로 인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보건과 공중위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무더워지는 계절에 36만 도봉구민 모두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문규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6월은 순국선열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특히 오늘은 6.25전쟁 63주년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 분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을 바탕으로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의 의미를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되새기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도봉구의회는 오늘부터 7월 5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제22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합니다.
정례회기간 동안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조례안 등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을 평가하고 우리구에서 애초에 의결된 예산이 계획대로 구민을 위해 집행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 검사기간 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신 엄성현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검사는 우리구 특성상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구의 재정상태와 지출을 다각도로 분석한 자료이므로 이를 토대로 결산 승인안 심사시 세수를 증대하기 위한 방안과 예산이 지출된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그리고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을 합리적으로 이끌고 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의 사회적 키워드는 소통과 신뢰입니다. 소통과 신뢰야말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기본요소일 것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조화로운 협력관계를 지금껏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듯이,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은 물론 6대 도봉구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원만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지구 온난화로 우리나라 여름철 강수패턴이 달라져 기습적으로 폭우가능성이 많으므로 인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보건과 공중위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무더워지는 계절에 36만 도봉구민 모두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문규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제1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기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제1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기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기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기수입니다.
이번 제2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안건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 접수된 의안으로는 지난 6월 1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김기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신창용 의원님, 박진식 의원님, 엄성현 의원님, 안병건 의원님, 그리고 이영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기수입니다.
이번 제2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안건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 접수된 의안으로는 지난 6월 1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김기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신창용 의원님, 박진식 의원님, 엄성현 의원님, 안병건 의원님, 그리고 이영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의원
도봉1, 2동 출신 도봉구 대표 안보 지킴이 신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오늘이 한국전쟁 63주년이며,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그 정신을 되새겨 호국보훈의 의미를 일깨우고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이 식민지경험과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오늘날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발전과 문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독립-호국-경제성장-민주화로 이어지는 역사 발전의 단계를 거치면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룩된 것으로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튼튼히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호국보훈의 달을 맞은 우리는 호국보훈의 의미는 고사하고 6월이 무슨 달인지 조차 잊어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자라나는 세대가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고 호국정신과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세미나, 추념식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어야 함에도 도봉구의 보훈 예산을 살펴보면 ‘보훈의 달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지원’, ‘국립묘지 참배 지원’ 명목의 버스 임차료와 1인당 5,000원 짜리 간식 예산이 전부인 실정입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는 상이군경회원 751명, 전몰군경유족회원 321명, 전몰군경미망인회원 354명, 무공수훈자회원 620명, 광복회원 70명, 고엽제전우회원 712명, 6.25참전유공자회원 942명, 특수임무수행자회원 12명, 월남전참전자회원 875명 등 국가보훈대상 정회원으로 총 4,635분과 그분들의 가족들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할 때 입니다.
그러나 국가 보훈 대상자를 위한 예산, 연간 1억8,000만원으로는 설날과 추석, 호국보훈의 달에만 지원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이 왜 ‘불과하다’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 2009년도에 책정된 1억8,000만원의 예산이 지난 5년 동안 동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그리고 작년 4월에 보훈단체로 정식 지정된 월남전 참전회 등을 감안 한다면 사실상 보훈예산은 감액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와 국민의 기본의무입니다. 보훈가족 지원 예산을 증액하여 적게나마 애국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보훈가족이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말로만 하는 호국과 보훈이 아니라 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요구하는 보훈예산 증액에 대하여 깊이 있게 생각하시어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도봉구 상징물 변경과 관련입니다.
상징물이란 도봉구의 문화적, 역사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정체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그야말로 우리 도봉구를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도봉구의 상징물을 변경하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도 않은 채 지난 5월 1일 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주민들에게 도봉구 상징물을 대외적으로 공식 공포한 사실은 전체 도봉구민과 구민을 대표하는 도봉구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해당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도봉구청장께서 도봉구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도봉구의회의 심사,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봉구 상징물을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공식 행사를 가졌다는 것은 명백히 도봉구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의도적으로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처리의 미숙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말 못하는 내부 사정이 있는 것입니까?
구청장께서는 14명의 의원들 앞에서 자세히 소명하시고 상징물 선포식을 한 사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자연생태학습장 조성과 관련입니다.
현재 인근 노원구에서 노원자동차학원 뒤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에 경작지, 과수원 등으로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생태체험관, 야외 체험 학습장, 곤충·버섯 관찰원, 생태연못, 정화습지, 배나무갤러리, 나무은행 등 7만9,322㎡, 약 2,400평 규모로 국비 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4년도 완공을 목표로 생태계에 대한 교육과 체험기회를 제공할 생태학습장을 조성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번에 걸쳐서 집행부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자연생태학습장’을 통해 도시화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구민들에게 수서곤충, 나비, 딱정벌레 등의 곤충들과 식물이 자연을 닮은 환경에서 생명의 경이를 일깨우며 인성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구청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성신여대나 북한산국립공원과 협의를 통해 성신여대 생활관 터에 자연생태 관련시설 건립을 제안한 바도 있으나 구청장께서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부지 타령, 예산 타령을 하는 동안 옆 노원구에서는 무려 31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비단 자연생태학습장 뿐만 아니라 서울과학관, 시립 북서울미술관도 모두 노원구가 유치하고 우리 도봉구는 뭐 하나 제대로 추진된 것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집행부의 무능함과 안일함을 질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한시라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백척간두에 서서 마지막 한발을 내딛는 심정으로 민선 5기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창2동 주민센터 직원간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입니다.
지난 5월 28일 밤 10시쯤 주민센터에서 상관이 부하직원을 폭행하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발생한 후 사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구청은 직원을 입단속 시키면서 유야무야로 덮기 급급한 현실에 커다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구청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철저히 조사하고 해당 직원을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아무도 모르게 덮으려고만 하니 의혹만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이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회에 제출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가 외부 사람을 통하여 안건 통과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행태는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며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개입을 계속한다면 본 의원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1, 2동 출신 도봉구 대표 안보 지킴이 신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오늘이 한국전쟁 63주년이며,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그 정신을 되새겨 호국보훈의 의미를 일깨우고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이 식민지경험과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오늘날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발전과 문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독립-호국-경제성장-민주화로 이어지는 역사 발전의 단계를 거치면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룩된 것으로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튼튼히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호국보훈의 달을 맞은 우리는 호국보훈의 의미는 고사하고 6월이 무슨 달인지 조차 잊어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자라나는 세대가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고 호국정신과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세미나, 추념식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어야 함에도 도봉구의 보훈 예산을 살펴보면 ‘보훈의 달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지원’, ‘국립묘지 참배 지원’ 명목의 버스 임차료와 1인당 5,000원 짜리 간식 예산이 전부인 실정입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는 상이군경회원 751명, 전몰군경유족회원 321명, 전몰군경미망인회원 354명, 무공수훈자회원 620명, 광복회원 70명, 고엽제전우회원 712명, 6.25참전유공자회원 942명, 특수임무수행자회원 12명, 월남전참전자회원 875명 등 국가보훈대상 정회원으로 총 4,635분과 그분들의 가족들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할 때 입니다.
그러나 국가 보훈 대상자를 위한 예산, 연간 1억8,000만원으로는 설날과 추석, 호국보훈의 달에만 지원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이 왜 ‘불과하다’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 2009년도에 책정된 1억8,000만원의 예산이 지난 5년 동안 동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그리고 작년 4월에 보훈단체로 정식 지정된 월남전 참전회 등을 감안 한다면 사실상 보훈예산은 감액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와 국민의 기본의무입니다. 보훈가족 지원 예산을 증액하여 적게나마 애국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보훈가족이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말로만 하는 호국과 보훈이 아니라 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요구하는 보훈예산 증액에 대하여 깊이 있게 생각하시어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도봉구 상징물 변경과 관련입니다.
상징물이란 도봉구의 문화적, 역사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정체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그야말로 우리 도봉구를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도봉구의 상징물을 변경하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도 않은 채 지난 5월 1일 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주민들에게 도봉구 상징물을 대외적으로 공식 공포한 사실은 전체 도봉구민과 구민을 대표하는 도봉구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해당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도봉구청장께서 도봉구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도봉구의회의 심사,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봉구 상징물을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공식 행사를 가졌다는 것은 명백히 도봉구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의도적으로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처리의 미숙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말 못하는 내부 사정이 있는 것입니까?
구청장께서는 14명의 의원들 앞에서 자세히 소명하시고 상징물 선포식을 한 사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자연생태학습장 조성과 관련입니다.
현재 인근 노원구에서 노원자동차학원 뒤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에 경작지, 과수원 등으로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생태체험관, 야외 체험 학습장, 곤충·버섯 관찰원, 생태연못, 정화습지, 배나무갤러리, 나무은행 등 7만9,322㎡, 약 2,400평 규모로 국비 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4년도 완공을 목표로 생태계에 대한 교육과 체험기회를 제공할 생태학습장을 조성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번에 걸쳐서 집행부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자연생태학습장’을 통해 도시화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구민들에게 수서곤충, 나비, 딱정벌레 등의 곤충들과 식물이 자연을 닮은 환경에서 생명의 경이를 일깨우며 인성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구청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성신여대나 북한산국립공원과 협의를 통해 성신여대 생활관 터에 자연생태 관련시설 건립을 제안한 바도 있으나 구청장께서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부지 타령, 예산 타령을 하는 동안 옆 노원구에서는 무려 31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비단 자연생태학습장 뿐만 아니라 서울과학관, 시립 북서울미술관도 모두 노원구가 유치하고 우리 도봉구는 뭐 하나 제대로 추진된 것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집행부의 무능함과 안일함을 질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한시라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백척간두에 서서 마지막 한발을 내딛는 심정으로 민선 5기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창2동 주민센터 직원간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입니다.
지난 5월 28일 밤 10시쯤 주민센터에서 상관이 부하직원을 폭행하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발생한 후 사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구청은 직원을 입단속 시키면서 유야무야로 덮기 급급한 현실에 커다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구청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철저히 조사하고 해당 직원을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아무도 모르게 덮으려고만 하니 의혹만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이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회에 제출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가 외부 사람을 통하여 안건 통과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행태는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며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개입을 계속한다면 본 의원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
김원철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우기입니다. 장마는 통상 남부지방부터 시작이 되었으나 올 장마는 30여년만에 중부지방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구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장마에 철저하게 대비하셨을 것으로 믿지만, 다시 한 번 장마와 올 여름 집중폭우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각종 재해재난, 수해피해 등을 최소화하여 도봉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애쓰셔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6월은 조국과 민주주의를 위하여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분들을 추모하고 넋을 기리며 유가족 분들을 위로, 격려하는 뜻 깊은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행복하고 성장한 나라가 된 밑바탕에는 이런 분들의 목숨 바친 희생정신이 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되돌아보고 과연 우리가 이런 분들의 희생에 부끄럽지 않는지와 우리 주변에 이런 호국영령분들의 유족분들이 어렵게 사시지 않는지 살펴보는 것이 호국영령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해보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창2동 대우아파트에서 우영마트 앞 까지 보도를 설치하여 창2동 주민들의 보행로 및 창림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를 확보해 주신 데 대하여 창2동 주민을 대표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구 창2동 609-13호 주변, 창림 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 내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창2동 주민들의 출퇴근시 유일한 도로이며, 창림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인 창림 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 진입도로는 창림 초등학교에서 대우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시, 그리고 대우아파트에서 창림 초등학교 및 쌍문전철역 방향, 좌우회전시 도로가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및 일반 차량 진출입시 중앙선을 침범하여야 진출입이 가능함에 따라 이 지역이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지금 화면을 나와 있는데 진출입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사고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보도가 없어 창림 초등학교 등을 통학하는 학생들의 통학 및 이용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시급히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2013년 1월 22일 창림 초등학교에서 개최된 2013년 구청장님과 창2동 주민과의 대화인 신년인사회 때에도 창2동 609-13호를 매입한 후 철거하여 도로를 확장 및 가각을 잡아줄 것을 요구한 주민들의 건의에 대하여 답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 도로는 창2동 주민의 출퇴근시 유일한 도로이며 이도로 개선사업은 창림 초등학교 학생 및 창2동 대우아파트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시여 창2동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해결해 주시고, 창2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현장을 방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원철
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
김원철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우기입니다. 장마는 통상 남부지방부터 시작이 되었으나 올 장마는 30여년만에 중부지방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구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장마에 철저하게 대비하셨을 것으로 믿지만, 다시 한 번 장마와 올 여름 집중폭우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각종 재해재난, 수해피해 등을 최소화하여 도봉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애쓰셔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6월은 조국과 민주주의를 위하여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분들을 추모하고 넋을 기리며 유가족 분들을 위로, 격려하는 뜻 깊은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행복하고 성장한 나라가 된 밑바탕에는 이런 분들의 목숨 바친 희생정신이 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되돌아보고 과연 우리가 이런 분들의 희생에 부끄럽지 않는지와 우리 주변에 이런 호국영령분들의 유족분들이 어렵게 사시지 않는지 살펴보는 것이 호국영령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해보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창2동 대우아파트에서 우영마트 앞 까지 보도를 설치하여 창2동 주민들의 보행로 및 창림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를 확보해 주신 데 대하여 창2동 주민을 대표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구 창2동 609-13호 주변, 창림 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 내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창2동 주민들의 출퇴근시 유일한 도로이며, 창림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인 창림 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 진입도로는 창림 초등학교에서 대우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시, 그리고 대우아파트에서 창림 초등학교 및 쌍문전철역 방향, 좌우회전시 도로가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및 일반 차량 진출입시 중앙선을 침범하여야 진출입이 가능함에 따라 이 지역이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지금 화면을 나와 있는데 진출입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사고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보도가 없어 창림 초등학교 등을 통학하는 학생들의 통학 및 이용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시급히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2013년 1월 22일 창림 초등학교에서 개최된 2013년 구청장님과 창2동 주민과의 대화인 신년인사회 때에도 창2동 609-13호를 매입한 후 철거하여 도로를 확장 및 가각을 잡아줄 것을 요구한 주민들의 건의에 대하여 답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 도로는 창2동 주민의 출퇴근시 유일한 도로이며 이도로 개선사업은 창림 초등학교 학생 및 창2동 대우아파트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시여 창2동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해결해 주시고, 창2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현장을 방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원철
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엄성현 의원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본 의원은 먼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정신을 기리고자 합니다.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올해는 정전협정 60주년이자 제227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린 오늘은 한국전쟁 발발 63주년 기념일입니다. 이 뜻 깊은 날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웅의 숭고한 헌신을 구민들과 함께 추념하고자 합니다.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6.25남침전쟁 참전용사들과 월남전 참전용사들을 비롯한 수많은 영웅들과 더불어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과 보훈가족들께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인 보훈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9개의 보훈단체와 총 5,500명의 보훈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예산은 연간 1억8,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금액은 건설관리과 소관 불법노점단속 액수와 동일한 액수입니다.
호국정책에 관련해서는 왜 우리구가 이렇게 인색하고 관심이 없는지 정말 이상할 정도입니다.
호국보훈의 달과 구정, 추석에만 지원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과연 우리구에서는 보훈사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단순하게 일회성 생색내기용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보훈사업은 각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웃 강북구에서는 지난 2011년에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조례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타 구에서도 보훈경로당을 개소하였으며 이웃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호국보훈 행사, 나라사랑 캠페인, 보훈가족 한마음 위안행사 기타 보훈가정을 위로하는 자리를 무수히 가져왔는데 타구에서는 관내 거주 유공자들에게 매월 확대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유공자들의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구에서도 관내 보훈가정이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적절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보훈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고령이나 육체적 및 정신적 장애로 인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여력이 없는 유공자들의 경우에도 올바른 보상 및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월남전 참전용사들은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닦아놓았습니다. 이제라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수호했던 그분들과 그 가정에 제대로 감사와 보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자유평화와 번영이 그분들의 희생에 의해 지켜졌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 번 참전용사 및 그 가족들이 이 나라의 영웅에 걸 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엄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엄성현 의원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본 의원은 먼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정신을 기리고자 합니다.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올해는 정전협정 60주년이자 제227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린 오늘은 한국전쟁 발발 63주년 기념일입니다. 이 뜻 깊은 날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웅의 숭고한 헌신을 구민들과 함께 추념하고자 합니다.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6.25남침전쟁 참전용사들과 월남전 참전용사들을 비롯한 수많은 영웅들과 더불어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과 보훈가족들께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인 보훈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9개의 보훈단체와 총 5,500명의 보훈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예산은 연간 1억8,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금액은 건설관리과 소관 불법노점단속 액수와 동일한 액수입니다.
호국정책에 관련해서는 왜 우리구가 이렇게 인색하고 관심이 없는지 정말 이상할 정도입니다.
호국보훈의 달과 구정, 추석에만 지원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과연 우리구에서는 보훈사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단순하게 일회성 생색내기용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보훈사업은 각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웃 강북구에서는 지난 2011년에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조례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타 구에서도 보훈경로당을 개소하였으며 이웃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호국보훈 행사, 나라사랑 캠페인, 보훈가족 한마음 위안행사 기타 보훈가정을 위로하는 자리를 무수히 가져왔는데 타구에서는 관내 거주 유공자들에게 매월 확대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유공자들의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구에서도 관내 보훈가정이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적절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보훈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고령이나 육체적 및 정신적 장애로 인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여력이 없는 유공자들의 경우에도 올바른 보상 및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월남전 참전용사들은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닦아놓았습니다. 이제라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수호했던 그분들과 그 가정에 제대로 감사와 보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자유평화와 번영이 그분들의 희생에 의해 지켜졌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 번 참전용사 및 그 가족들이 이 나라의 영웅에 걸 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엄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동 1·4·5동 출신 안병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 6대 의회에서 제가 처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지만 지금 제 마음은 설레임보다는 답답한 심정으로 가득 차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일 완공식을 앞두고 있는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 취지는 좋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무질서하고 시설이 낙후된 창동역 역사하부를 정비하여 방치된 공간을 주민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한다는 거였죠.
하지만 지금 창동역을 보십시오.
창동역 서측은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고, 창동역 동측의 마을 북카페는 수탁자 선정과정 및 시유지 사용료와 관련하여 특혜시비에 휘말려 있으며, 노점상 정비도 지지부진하고 등등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이것이 바로 창동역의 현주소입니다.
본 의원은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창동 주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공감하고 있는다 것 구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우선, 내일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 완공식 관련입니다.
완공식,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 말이 어떤 뜻인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공사가 끝나고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창동역 경관개선사업이 완료되었냐? 그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려 총 사업비 14억여원을 들여 창동역 동측, 서측 모두 정비하겠다, 이것이 전년도에 수립된 기본 추진계획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창동역을 보십시오.
동측만 일부 정비되고 서측은 식물공장으로 조성한다고 하여 의회에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올해 예산에 편성 승인해 주었건만 사업추진은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 어디 완공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
당초 담당 부서에서는 식물공장 설치를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참여희망 업체가 사업성 결여를 이유로 중도에 사업참여를 포기한 상태로 현 상황에서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식물공장 설치는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러 성급하게 완공식을 한다는 사실은 주민들을 기만·호도하는 것이며 다분히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구청장님은 뭐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창동역 동측 역사하부 마을북카페와 관련입니다.
제220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창동역 동측 역사하부 문화공간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심사에서 당시 도시디자인과장이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한다고 답변하였고, 이후 그렇게 추진하다가 갑자기 작년 12월 구청장 방침으로 위탁운영주체 선정방식을 변경하여 특정 단체를 일방적으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밀실담합에 따른 밀어주기에 불과하며 참여를 통해 투명한 행정을 부르짖는 집행부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특정단체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창동역 역사하부 문화공간 이용과 관련 공모 신청하여 선정되었고, 집행부가 추구하는 정책방향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수탁자로 선정하였다고 하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북카페 위탁을 공개모집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그밖에 여러 선정이유를 말하고 있으나 이는 변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한 북카페 부지는 지목이 도로인 시유지이며, 현재 우리구에서 위임 관리하고 있는 땅으로 선정된 특정단체가 당연히 도로점용료를 구청에 내고 사용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구청에서 무상으로 특정단체에 사용허가를 내준 점은 명백히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북카페 부지를 위임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당장 북카페가 오픈하는 6월 26일부터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시유지를 사용하는 특정단체에 변상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며 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구청이 직무를 유기한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창동역 노점상 정비와 관련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기존 노점상들의 규모를 축소하고, 노점의 위치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동배치하며 절대금지구역을 설정하여 금지구역 내에서는 영업을 못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완공식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노점상 문제는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출발점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통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집행부는 창동역 노점상들의 눈치나 보며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정비해야 할 것이며, 경관개선사업이 노점상들에게 또 다른 돈벌이 기회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창동역 주변 시프트 건설과 관련하여 강력하게 반드시 철회되어야 되며 도봉구가 총력전을 펼쳐 저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조기건설 및 KTX 의정부 확장안, 창동역 민자역사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창동역 인근의 유동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곳에 장기전세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 도봉구의 미래를 짓밟은 것입니다.
저번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언급했듯이 창동역세권 시유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문화창조산업 및 비즈니스 집적지와 같은 지식산업클러스터 조성과 도매유통 물류단지 조성, 복합업무 상업시설 등의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동 주민들의 박탈감과 상실감, 허전함을 희망과 기대, 자신감으로 바꿔줄 한줄기 시원한 바람 같은 소식을 기다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원철
다시 한 번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안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동 1·4·5동 출신 안병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 6대 의회에서 제가 처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지만 지금 제 마음은 설레임보다는 답답한 심정으로 가득 차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일 완공식을 앞두고 있는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 취지는 좋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무질서하고 시설이 낙후된 창동역 역사하부를 정비하여 방치된 공간을 주민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한다는 거였죠.
하지만 지금 창동역을 보십시오.
창동역 서측은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고, 창동역 동측의 마을 북카페는 수탁자 선정과정 및 시유지 사용료와 관련하여 특혜시비에 휘말려 있으며, 노점상 정비도 지지부진하고 등등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이것이 바로 창동역의 현주소입니다.
본 의원은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창동 주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공감하고 있는다 것 구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우선, 내일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 완공식 관련입니다.
완공식,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 말이 어떤 뜻인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공사가 끝나고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창동역 경관개선사업이 완료되었냐? 그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려 총 사업비 14억여원을 들여 창동역 동측, 서측 모두 정비하겠다, 이것이 전년도에 수립된 기본 추진계획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창동역을 보십시오.
동측만 일부 정비되고 서측은 식물공장으로 조성한다고 하여 의회에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올해 예산에 편성 승인해 주었건만 사업추진은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 어디 완공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
당초 담당 부서에서는 식물공장 설치를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참여희망 업체가 사업성 결여를 이유로 중도에 사업참여를 포기한 상태로 현 상황에서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식물공장 설치는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러 성급하게 완공식을 한다는 사실은 주민들을 기만·호도하는 것이며 다분히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구청장님은 뭐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창동역 동측 역사하부 마을북카페와 관련입니다.
제220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창동역 동측 역사하부 문화공간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심사에서 당시 도시디자인과장이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한다고 답변하였고, 이후 그렇게 추진하다가 갑자기 작년 12월 구청장 방침으로 위탁운영주체 선정방식을 변경하여 특정 단체를 일방적으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밀실담합에 따른 밀어주기에 불과하며 참여를 통해 투명한 행정을 부르짖는 집행부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특정단체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창동역 역사하부 문화공간 이용과 관련 공모 신청하여 선정되었고, 집행부가 추구하는 정책방향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수탁자로 선정하였다고 하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북카페 위탁을 공개모집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그밖에 여러 선정이유를 말하고 있으나 이는 변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한 북카페 부지는 지목이 도로인 시유지이며, 현재 우리구에서 위임 관리하고 있는 땅으로 선정된 특정단체가 당연히 도로점용료를 구청에 내고 사용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구청에서 무상으로 특정단체에 사용허가를 내준 점은 명백히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북카페 부지를 위임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당장 북카페가 오픈하는 6월 26일부터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시유지를 사용하는 특정단체에 변상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며 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구청이 직무를 유기한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창동역 노점상 정비와 관련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기존 노점상들의 규모를 축소하고, 노점의 위치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동배치하며 절대금지구역을 설정하여 금지구역 내에서는 영업을 못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완공식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노점상 문제는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출발점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통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집행부는 창동역 노점상들의 눈치나 보며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정비해야 할 것이며, 경관개선사업이 노점상들에게 또 다른 돈벌이 기회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창동역 주변 시프트 건설과 관련하여 강력하게 반드시 철회되어야 되며 도봉구가 총력전을 펼쳐 저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조기건설 및 KTX 의정부 확장안, 창동역 민자역사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창동역 인근의 유동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곳에 장기전세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 도봉구의 미래를 짓밟은 것입니다.
저번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언급했듯이 창동역세권 시유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문화창조산업 및 비즈니스 집적지와 같은 지식산업클러스터 조성과 도매유통 물류단지 조성, 복합업무 상업시설 등의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동 주민들의 박탈감과 상실감, 허전함을 희망과 기대, 자신감으로 바꿔줄 한줄기 시원한 바람 같은 소식을 기다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원철
다시 한 번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안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 1,4,5동 출신 이영숙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1년여밖에 안 남은 6대 도봉구의회의 개혁과제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기초의원,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정치권, 시민단체, 학계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국민들 시각에서는 정당공천제폐지 여부를 넘어 기초의회 자체를 폐지하라는 요구가 더 높은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언론방송을 통해 지방의원들의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가 있을 때면 폐지 논란도 되풀이 되곤 합니다.
사실 그럴 때마다 힘 빠지고 한편 억울하기도 합니다.
대체 왜 기초의회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고, 더 큰 정치개혁 과제는 두고 기초의회와 지방의원만 타깃으로 삼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초의회 무용론과 이에 대한 차가운 시선을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몰이해라며 탓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원인제공은 어쩌면 스스로의 위상을 깎아먹는 추태를 반복하는 의원들에게서 비롯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지방의회의 제 기능을 수행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구의회 운영을 위하여 두가지 의회 개혁과제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주적 의회 운영의 척도가 될 의장 선거방식을 현재의 교황식에서 후보등록제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의장단 선출때만 되면 의장단 선거의 혼탁양상에 대한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지방자치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에서 지적하는 의장단 선거의 가장 큰 문제도 교황식 선출방식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후보등록 후 정견발표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일반상식임에도 현재의 교황식 선출방식은 후보등록과 정견발표 없이 투표가 이뤄지면서 의원들의 물밑접촉과 표조직만 있을 뿐 정견이나 공약을 통해 의회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의원들은 물론 주민들도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의장단 선거의 폐단을 극복하고 민주적인 의장단 선거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 의회들도 많습니다. 2012년 9월 현재 전국 50곳이 넘는 광역, 기초의회에서 후보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대표하고 구민들로부터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위임받은 구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의장단 후보자들이 후보등록제를 통해 소신있게 출마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정견발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선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동료의원뿐 아니라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의장단 업무추진비 공개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있으면서 의원 행동강령은 제정조차 않거나 지자체마다 부결되는 현실이라면 어찌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를 제대로 할 것이며 주민에게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방의회 행동강령 제정, 업무추진비 집행 개선, 청렴도평가 실시 등 주요 청렴정책을 2013년 8월말까지 적극 추진하라고 여러차례 공문이 내려왔고 각 의회는 청렴정책 추진실적을 9월말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강제적인 권고나 의무에 앞서 지방의회 의원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약속함으로써 주민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 강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의원들이 보다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해 있으며 그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인으로서 보다 투명하고 보다 민주적인 의회운영의 정착을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의회개혁 방안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바로 새로운 변화의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6대 도봉구의회의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얼마 남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회개혁이 필요한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의회개혁을 위한 노력은 의원 본연의 임무이자 과제임을 인식하고 6대 의회 스스로 제도적 정비를 마쳐 7대 의회는 한단계 진일보 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 1,4,5동 출신 이영숙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1년여밖에 안 남은 6대 도봉구의회의 개혁과제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기초의원,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정치권, 시민단체, 학계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국민들 시각에서는 정당공천제폐지 여부를 넘어 기초의회 자체를 폐지하라는 요구가 더 높은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언론방송을 통해 지방의원들의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가 있을 때면 폐지 논란도 되풀이 되곤 합니다.
사실 그럴 때마다 힘 빠지고 한편 억울하기도 합니다.
대체 왜 기초의회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고, 더 큰 정치개혁 과제는 두고 기초의회와 지방의원만 타깃으로 삼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초의회 무용론과 이에 대한 차가운 시선을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몰이해라며 탓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원인제공은 어쩌면 스스로의 위상을 깎아먹는 추태를 반복하는 의원들에게서 비롯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지방의회의 제 기능을 수행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구의회 운영을 위하여 두가지 의회 개혁과제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주적 의회 운영의 척도가 될 의장 선거방식을 현재의 교황식에서 후보등록제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의장단 선출때만 되면 의장단 선거의 혼탁양상에 대한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지방자치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에서 지적하는 의장단 선거의 가장 큰 문제도 교황식 선출방식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후보등록 후 정견발표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일반상식임에도 현재의 교황식 선출방식은 후보등록과 정견발표 없이 투표가 이뤄지면서 의원들의 물밑접촉과 표조직만 있을 뿐 정견이나 공약을 통해 의회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의원들은 물론 주민들도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의장단 선거의 폐단을 극복하고 민주적인 의장단 선거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 의회들도 많습니다. 2012년 9월 현재 전국 50곳이 넘는 광역, 기초의회에서 후보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대표하고 구민들로부터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위임받은 구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의장단 후보자들이 후보등록제를 통해 소신있게 출마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정견발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선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동료의원뿐 아니라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의장단 업무추진비 공개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있으면서 의원 행동강령은 제정조차 않거나 지자체마다 부결되는 현실이라면 어찌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를 제대로 할 것이며 주민에게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방의회 행동강령 제정, 업무추진비 집행 개선, 청렴도평가 실시 등 주요 청렴정책을 2013년 8월말까지 적극 추진하라고 여러차례 공문이 내려왔고 각 의회는 청렴정책 추진실적을 9월말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강제적인 권고나 의무에 앞서 지방의회 의원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약속함으로써 주민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 강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의원들이 보다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해 있으며 그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인으로서 보다 투명하고 보다 민주적인 의회운영의 정착을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의회개혁 방안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바로 새로운 변화의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6대 도봉구의회의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얼마 남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회개혁이 필요한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의회개혁을 위한 노력은 의원 본연의 임무이자 과제임을 인식하고 6대 의회 스스로 제도적 정비를 마쳐 7대 의회는 한단계 진일보 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27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3년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27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3년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김용운 의원님, 엄성현 의원님, 이석기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서영혜 의원님, 조숙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6월 28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7월 4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김용운 의원님, 엄성현 의원님, 이석기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서영혜 의원님, 조숙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6월 28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7월 4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엄성현 의원님과 이석기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9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의 심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사후 재정통제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의회의 중요한 권한과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통하여 차후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엄성현 의원님과 이석기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9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의 심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사후 재정통제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의회의 중요한 권한과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통하여 차후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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