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은정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홍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은정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홍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의원
존경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의원 홍은정입니다.
저는 5분발언을 통해서 주민자치회의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어언 30여 년 훌쩍 넘었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전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더없이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넘어서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자치력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자치력없이 행정과 의회의 역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에 다양한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도봉의 자치가 서울특별시의 정책,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흔들리고 퇴보해서는 안됩니다.
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자치지원관 제도를 통해서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으로부터 많은 권한의 이양을 통해서 지방정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근간은 주민의 자치력입니다. 자치력은 더 많은, 더 다양한 행정참여를 통해서 향상이 됩니다.
지방자치분권법 제9조 4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배분하는 때에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금까지 진행된 주민자치 관련 정책이 더 확대, 발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참여예산의 확대를 통해서 일회성 프로그램 뿐만이 아니라 중장기 마을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키워진 자치력은 결국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를 복원할 것이고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의 한계를 공동체의 관계망으로 극복할 것입니다.
돌봄, 교육, 마을관리, 공동체공간의 운영 이런 것이 예산보다는 자치력으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된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의 필요성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홍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의원 홍은정입니다.
저는 5분발언을 통해서 주민자치회의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어언 30여 년 훌쩍 넘었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전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더없이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넘어서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자치력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자치력없이 행정과 의회의 역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에 다양한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도봉의 자치가 서울특별시의 정책,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흔들리고 퇴보해서는 안됩니다.
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자치지원관 제도를 통해서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으로부터 많은 권한의 이양을 통해서 지방정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근간은 주민의 자치력입니다. 자치력은 더 많은, 더 다양한 행정참여를 통해서 향상이 됩니다.
지방자치분권법 제9조 4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배분하는 때에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금까지 진행된 주민자치 관련 정책이 더 확대, 발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참여예산의 확대를 통해서 일회성 프로그램 뿐만이 아니라 중장기 마을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키워진 자치력은 결국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를 복원할 것이고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의 한계를 공동체의 관계망으로 극복할 것입니다.
돌봄, 교육, 마을관리, 공동체공간의 운영 이런 것이 예산보다는 자치력으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된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의 필요성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홍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어느덧 금년 한 해도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어느해 보다 다사다난 했던 한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었고 봄에는 가뭄이 여름에는 폭우, 가을에는 태풍으로 서민의 삶은 고물가와 더불어 삼중고의 어려운 한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너무 아련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구민 여러분께 힘내시라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32만 도봉구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과 1,000여 도봉구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 방학3동 출신 구의원 고금숙입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내년도 세출예산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도 결산서를 보면 세입은 1조10억으로 자체 수입은 1,376억원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 외부재원인 이전수입이 7,008억원이고, 보전수입금 등이 1,626억원입니다.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자체 수입은 겨우 전체 세입에 16.23%에 불과하며, 나머지 대부분은 외부 의존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세출은 총 8,366억원으로 일반공공행정에 1,358억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1,212억원, 사회복지에 3,986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구 세입구조를 보면 대다수 재원이 의존재원으로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장기적으로는 줄어든다고 볼 때 외부재원의 규모는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세출예산에서도 법정 경비와 사회복지 경비가 지속해서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세출예산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내년도는 실질적 민선 8기의 정책을 실현하는 한해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민선 8기 첫해 사업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도봉구의 살림살이를 고려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출예산 중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예산은 2018년도에 186억원, 2019년도에 202억원, 2021년에 37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여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누차 구의회에서 지적되었던 축제나 행사성 예산을 이번에는 과감하게 축소 폐지하여 그 예산을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곳에 편성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요청합니다.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도 중요하지만, 생존의 문제를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말이 있듯이 내년도 예산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금년 한 해도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어느해 보다 다사다난 했던 한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었고 봄에는 가뭄이 여름에는 폭우, 가을에는 태풍으로 서민의 삶은 고물가와 더불어 삼중고의 어려운 한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너무 아련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구민 여러분께 힘내시라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32만 도봉구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과 1,000여 도봉구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 방학3동 출신 구의원 고금숙입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내년도 세출예산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도 결산서를 보면 세입은 1조10억으로 자체 수입은 1,376억원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 외부재원인 이전수입이 7,008억원이고, 보전수입금 등이 1,626억원입니다.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자체 수입은 겨우 전체 세입에 16.23%에 불과하며, 나머지 대부분은 외부 의존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세출은 총 8,366억원으로 일반공공행정에 1,358억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1,212억원, 사회복지에 3,986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구 세입구조를 보면 대다수 재원이 의존재원으로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장기적으로는 줄어든다고 볼 때 외부재원의 규모는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세출예산에서도 법정 경비와 사회복지 경비가 지속해서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세출예산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내년도는 실질적 민선 8기의 정책을 실현하는 한해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민선 8기 첫해 사업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도봉구의 살림살이를 고려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출예산 중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예산은 2018년도에 186억원, 2019년도에 202억원, 2021년에 37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여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누차 구의회에서 지적되었던 축제나 행사성 예산을 이번에는 과감하게 축소 폐지하여 그 예산을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곳에 편성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요청합니다.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도 중요하지만, 생존의 문제를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말이 있듯이 내년도 예산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의원
존경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 정환중 부구청장님, 1,000여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 1·4·5동 안병건 의원입니다.
지난 28일 구정에 관한 질문에 이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320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 연일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의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난 3년간 본연의 업무 외에 코로나19 대응 업무 추가로 과중된 업무 환경 속에서도 맡은 바 일을 열심히 수행해준 모든 직원분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든 직원들이 구민들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특히,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 검사소 운영, 방역소독, 역학조사, 자가격리 및 재택치료 관리, 방역 수칙 위반 단속, 방역 물품 구매 및 지원 등 주말을 반납하며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주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소건소 보건위생과, 재난안전과, 행정지원과 관계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풍수해, 폭염 등 각종 재난·재해 업무를 총괄하면서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병행해 온 재난안전과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처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 준 코로나19 대응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오언석 구청장님, 정환중 부구청님, 집행부는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지난 구정 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연, 지연에 따른 인사가 아니라 이처럼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대우를 받는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발생률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26일 부터 시행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 전환로 변경되어 코로나 재확산이 우려 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계속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조속한 시일안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안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 정환중 부구청장님, 1,000여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 1·4·5동 안병건 의원입니다.
지난 28일 구정에 관한 질문에 이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320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 연일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의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난 3년간 본연의 업무 외에 코로나19 대응 업무 추가로 과중된 업무 환경 속에서도 맡은 바 일을 열심히 수행해준 모든 직원분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든 직원들이 구민들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특히,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 검사소 운영, 방역소독, 역학조사, 자가격리 및 재택치료 관리, 방역 수칙 위반 단속, 방역 물품 구매 및 지원 등 주말을 반납하며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주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소건소 보건위생과, 재난안전과, 행정지원과 관계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풍수해, 폭염 등 각종 재난·재해 업무를 총괄하면서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병행해 온 재난안전과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처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 준 코로나19 대응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오언석 구청장님, 정환중 부구청님, 집행부는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지난 구정 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연, 지연에 따른 인사가 아니라 이처럼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대우를 받는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발생률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26일 부터 시행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 전환로 변경되어 코로나 재확산이 우려 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계속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조속한 시일안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안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항 구립 청소년시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립 청소년시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강혜란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입니다.
저는 제3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립 청소년시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9월 2일과 9월 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구립 청소년시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회부받은 위 안건을 9월 19일부터 9월 22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 구립 청소년시설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 참여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구립 청소년시설인 쌍문동 청소년문화의 집과 쌍문동 청소년 랜드 관리·운영 사무를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도봉구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이 의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구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도봉구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을 정비하여 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오기를 바로잡고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5조의 1항 표기를 삭제하고 “구역”을 “자율상권구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을 확대ㆍ세분화하여 품목 부재, 규격 불명확 등으로 인한 민원 및 업무처리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호 2022년도 제1회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20회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립 청소년시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입니다.
저는 제3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립 청소년시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9월 2일과 9월 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구립 청소년시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회부받은 위 안건을 9월 19일부터 9월 22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 구립 청소년시설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 참여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구립 청소년시설인 쌍문동 청소년문화의 집과 쌍문동 청소년 랜드 관리·운영 사무를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도봉구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이 의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구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도봉구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을 정비하여 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오기를 바로잡고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5조의 1항 표기를 삭제하고 “구역”을 “자율상권구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을 확대ㆍ세분화하여 품목 부재, 규격 불명확 등으로 인한 민원 및 업무처리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호 2022년도 제1회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20회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립 청소년시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봄날어린이집 신규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봄날어린이집 신규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승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정승구입니다.
이번 제3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국공립 봄날어린이집 신규위탁 동의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9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1건과, 9월 13일에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1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9월 19일부터 9월 22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호 국공립 봄날어린이집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미운영 중인 국공립 봄날어린이집 시설 운영·유지 관리 사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회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향군인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도봉강북구재향군인회가 조직 분리된 후 운영비 지원을 시행하도록 부칙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봄날어린이집 신규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정승구입니다.
이번 제3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국공립 봄날어린이집 신규위탁 동의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9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1건과, 9월 13일에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1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9월 19일부터 9월 22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호 국공립 봄날어린이집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미운영 중인 국공립 봄날어린이집 시설 운영·유지 관리 사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회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향군인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도봉강북구재향군인회가 조직 분리된 후 운영비 지원을 시행하도록 부칙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봄날어린이집 신규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2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일곱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이강주 의원께서 선출되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짧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호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11호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9월 23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기 전에 강철웅 의원과 세무사, 전직 공무원 각 3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금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심도 있는 검사와 검증을 거쳤으며 부적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세출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9,705억9,800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10억6,100만원, 지출액은 8,366억6,300만원,이고, 결산잉여금은 1,643억9,8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358억600만원, 사고이월비 383억2,300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43억1,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759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사항으로 세입은 예산현액 9,565억9,300만원, 징수결정액 9,977억100만원, 수납액 9,839억1,300만원입니다.
세원별로 구분하면 지방세 수입 953억9,900만원, 세외수입 346억3,600만원, 지방교부세 272억100만원, 조정교부금등 2,224억 5,800만원, 보조금 4,496억3,0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545억8,9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9,565억9,300만원, 집행액 8,285억1,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735억7,400만원, 집행잔액 545억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1,357억9,400만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19억400만원,
교육 분야 166억8,9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73억8,900만원, 환경 분야 262억5,4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3,975억2,900만원, 보건 분야 164억 3,5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6,0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46억2,2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68억9,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45억9,800만원, 기타 분야 1,202억4,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이체건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총 15건 4억6,600만원을 전용하였고, 특별회계 전용건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이월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55건, 741억3,000만원으로, 내역별로는 명시이월비 47건에 358억600만원, 사고이월비 108건에 383억2,4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2021년도의 공유재산 총액은 1조3,565억 2,800만원으로 1,002억7,9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0억8,7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801억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물품의 현재액은 170억9,100만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29억3,5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처분 등으로 1억8,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 대비 27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0억5,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등 총 9건에 31억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기본경비 사업 총 1건에 4,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각 상임위윈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7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1일부터 9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지방자치법」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500억5,837만원과 특별회계 39억3,272만원으로 총 539억9,109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6.5%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24억 1,231만원, 세외수입 38억1,984만원, 국·시비보조금 2억9,355만원, 2021년 결산에 따른 잔여 순세계잉여금 278억955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57억2,311만원, 총 500억5,837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은 쌍문2동 주민센터 신축 12억원, 청사유지 관리 및 방호 6억7,100만원, 기록물 관리 및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 1억7,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48억3,283만원 등 31개 사업에 96억5,367만원을 증액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4억6,522만원, 우수·공로공무원 등 격려 9,750만원 등 19개 사업에 12억7,343만원을 감액하여 총 50개 사업에 83억8,023만원을 증액 및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재정안정화계정 전출 100억원, 재해·재난예비비 66억3,047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47만원 등 4개 사업에 166억4,022만원을 증액하고,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4억5,144만원, 평가사업 실적관리 및 지원 3,000만원 등 9개 사업에 7억1,395만원을 감액하여 총 13개 사업에 159억2,627만원을 증액과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국은 공공근로 운영 2억2,866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에 2억원, 도봉1동 도시재생예비사업 2억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23억7,042만원 등 21개 사업에 33억3,429만원을 증액하고 청소장비 유지관리 6,600만원, 대기 및 수질관리 4,000만원, 민관협력 공론장 운영 3,000만원 등 10개 사업 3억2,624만원을 감액하여 총 31개 사업에 30억805만원을 증액 및 감액 편성했습니다.
복지지원국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28억6,367만원, 생계급여 15억7,983만원, 주거급여 12억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83억6,439만원 등 47개 사업에 152억4,480만원을 증액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18억4,191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억2,486만원, 누리과정 지원 2억원 등 24개 사업 37억5,160만원을 감액하여 총 71개 사업에 114억 9,319만원을 증액 및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 17억원, 도시공원 유지관리 16억7,700만원 등 10개 사업 38억7,086만원을 증액하고 초안산 가드닝센터 운영 7,450만원 등 3개 사업 1억727만원을 감액하여 총 13개 사업 37억6,359만원을 증액 및 감액 편성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쌍문동 415-2외 1개소 준용도로 보상 12억3,525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등 25개 사업 58억6,063만원을 증액하고 사회복무요원 관리 1억7,941만원 등 3개 사업 3억2,835만원을 감액하여 총 28개 사업 55억3,228만원을 증액과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2억3,000만원, 모자보건 사업 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억1,285만원 등 21개 사업에 24억7,899만원을 증액하고 진료지원 및 검진지원 9,319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운영에 7,423만원 등 13개 사업에 5억5,033만원을 감액하여 총 34개 사업 19억2,866만원을 증액과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9억2,132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39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2억3,62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4,144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건축안전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억6,026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41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8억7,036만원, 공영주차장 건설 8억2,033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63만원, 예비비 1억1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7일에 개회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지역보건과 소관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 등 2건에 12억7,2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자치마을과 소관 쌍문2동 주민센터 신축에 3억을 일부 증액하고 자율방범대 등 운영비 지원에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마을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70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 소관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지원에 1,000만원 일부 삭감하였으며, 환경정책과 소관 탄소중립실천단 사업 활성화에 700만원 전액 삭감을,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회관 운영지원에 1,35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경로당 등 유지보수에 1,0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장애인활동지원에 1억2,165만9,000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여성가족과 소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4,019만원을 일부 삭감했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코로나19 심리지원에 70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지역보건과 소관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사업에 18억1,814만3,000원 일부 증액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8억7,741만2,000원 일부삭감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건설에 18억7,0 36만8,000원을 일부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18억7,036만8,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 중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예산 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존경하는 이태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예산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의 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정환중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일곱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이강주 의원께서 선출되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짧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호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11호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9월 23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기 전에 강철웅 의원과 세무사, 전직 공무원 각 3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금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심도 있는 검사와 검증을 거쳤으며 부적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세출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9,705억9,800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10억6,100만원, 지출액은 8,366억6,300만원,이고, 결산잉여금은 1,643억9,8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358억600만원, 사고이월비 383억2,300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43억1,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759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사항으로 세입은 예산현액 9,565억9,300만원, 징수결정액 9,977억100만원, 수납액 9,839억1,300만원입니다.
세원별로 구분하면 지방세 수입 953억9,900만원, 세외수입 346억3,600만원, 지방교부세 272억100만원, 조정교부금등 2,224억 5,800만원, 보조금 4,496억3,0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545억8,9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9,565억9,300만원, 집행액 8,285억1,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735억7,400만원, 집행잔액 545억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1,357억9,400만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19억400만원,
교육 분야 166억8,9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73억8,900만원, 환경 분야 262억5,4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3,975억2,900만원, 보건 분야 164억 3,5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6,0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46억2,2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68억9,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45억9,800만원, 기타 분야 1,202억4,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이체건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총 15건 4억6,600만원을 전용하였고, 특별회계 전용건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이월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55건, 741억3,000만원으로, 내역별로는 명시이월비 47건에 358억600만원, 사고이월비 108건에 383억2,4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2021년도의 공유재산 총액은 1조3,565억 2,800만원으로 1,002억7,9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0억8,7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801억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물품의 현재액은 170억9,100만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29억3,5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처분 등으로 1억8,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 대비 27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0억5,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등 총 9건에 31억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기본경비 사업 총 1건에 4,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각 상임위윈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7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1일부터 9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지방자치법」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500억5,837만원과 특별회계 39억3,272만원으로 총 539억9,109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6.5%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24억 1,231만원, 세외수입 38억1,984만원, 국·시비보조금 2억9,355만원, 2021년 결산에 따른 잔여 순세계잉여금 278억955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57억2,311만원, 총 500억5,837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은 쌍문2동 주민센터 신축 12억원, 청사유지 관리 및 방호 6억7,100만원, 기록물 관리 및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 1억7,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48억3,283만원 등 31개 사업에 96억5,367만원을 증액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4억6,522만원, 우수·공로공무원 등 격려 9,750만원 등 19개 사업에 12억7,343만원을 감액하여 총 50개 사업에 83억8,023만원을 증액 및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재정안정화계정 전출 100억원, 재해·재난예비비 66억3,047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47만원 등 4개 사업에 166억4,022만원을 증액하고,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4억5,144만원, 평가사업 실적관리 및 지원 3,000만원 등 9개 사업에 7억1,395만원을 감액하여 총 13개 사업에 159억2,627만원을 증액과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국은 공공근로 운영 2억2,866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에 2억원, 도봉1동 도시재생예비사업 2억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23억7,042만원 등 21개 사업에 33억3,429만원을 증액하고 청소장비 유지관리 6,600만원, 대기 및 수질관리 4,000만원, 민관협력 공론장 운영 3,000만원 등 10개 사업 3억2,624만원을 감액하여 총 31개 사업에 30억805만원을 증액 및 감액 편성했습니다.
복지지원국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28억6,367만원, 생계급여 15억7,983만원, 주거급여 12억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83억6,439만원 등 47개 사업에 152억4,480만원을 증액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18억4,191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억2,486만원, 누리과정 지원 2억원 등 24개 사업 37억5,160만원을 감액하여 총 71개 사업에 114억 9,319만원을 증액 및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 17억원, 도시공원 유지관리 16억7,700만원 등 10개 사업 38억7,086만원을 증액하고 초안산 가드닝센터 운영 7,450만원 등 3개 사업 1억727만원을 감액하여 총 13개 사업 37억6,359만원을 증액 및 감액 편성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쌍문동 415-2외 1개소 준용도로 보상 12억3,525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등 25개 사업 58억6,063만원을 증액하고 사회복무요원 관리 1억7,941만원 등 3개 사업 3억2,835만원을 감액하여 총 28개 사업 55억3,228만원을 증액과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2억3,000만원, 모자보건 사업 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억1,285만원 등 21개 사업에 24억7,899만원을 증액하고 진료지원 및 검진지원 9,319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운영에 7,423만원 등 13개 사업에 5억5,033만원을 감액하여 총 34개 사업 19억2,866만원을 증액과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9억2,132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39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2억3,62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4,144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건축안전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억6,026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41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8억7,036만원, 공영주차장 건설 8억2,033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63만원, 예비비 1억1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7일에 개회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지역보건과 소관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 등 2건에 12억7,2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자치마을과 소관 쌍문2동 주민센터 신축에 3억을 일부 증액하고 자율방범대 등 운영비 지원에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마을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70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 소관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지원에 1,000만원 일부 삭감하였으며, 환경정책과 소관 탄소중립실천단 사업 활성화에 700만원 전액 삭감을,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회관 운영지원에 1,35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경로당 등 유지보수에 1,0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장애인활동지원에 1억2,165만9,000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여성가족과 소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4,019만원을 일부 삭감했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코로나19 심리지원에 70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지역보건과 소관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사업에 18억1,814만3,000원 일부 증액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8억7,741만2,000원 일부삭감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건설에 18억7,0 36만8,000원을 일부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18억7,036만8,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 중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예산 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존경하는 이태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예산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의 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정환중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환중
부구청장 정환중입니다.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
그리고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9대 의회 첫 번째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오언석 구청장을 대신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정환중입니다.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
그리고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9대 의회 첫 번째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오언석 구청장을 대신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2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2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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