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강철웅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의장 강철웅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 시 보충 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여 주시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언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 시 보충 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여 주시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언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언석
강신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작에 앞서, 제320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해주신 의원님 순서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이호석 의원님,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서울 아레나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아레나 건립 사업 착공이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우려와 염려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연관하여 두 의원님께서도 걱정스런 마음으로 서울아레나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생각됩니다.
서울아레나 사업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4월 실시협약 체결에 이어, 6월에 ‘서울아레나 주식회사’라는 사업시행법인이 설립되었으며, 9월 현재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서울아레나 건립의 착공시기는 11월로 계획되어 있으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가 서울아레나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도 공사장 내 외부 안전관리 및 민원처리를 위한 원스톱 태스크 포스(ONE STOP TF)를 구성·운영하여 아레나 준공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노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아레나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주차 문제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아레나가 운영되면 지역 내 교통 및 주차문제 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국토교통부의 KTX 및 GTX-C노선 건립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중랑천 지하터널 개통, 동부간선 지하화, 창동 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2024년 6월 완공 등 각종 교통정책이 시행되면 교통정체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에서도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로 개선과 교통신호체계 개선 등 관계부서 간 대책을 마련하여 사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아레나의 주차공간은 928면으로 관람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는 바, 향후 건립되는 창동역 주변 대규모 인프라인 씨드큐브창동, 복합환승센터, 복합문화유통센터의 주차장을 통합하는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에게 제안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아레나 건립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에 따른 외부 관람객이 지역 내에 흡수되어 소비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서울아레나 주변의 상업지역과 숙박시설 등의 지역 환경을 고려한다면 대규모 관람객을 흡수하기에는 역부족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구에서는 향후 아레나 시설 건립 시까지 상업지역을 개선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아레나 인근 새로 건립되는 인프라에 숙박시설을 포함하는 건립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아레나와 연계한 문화, 관광 기업들이 ‘씨드큐브창동’ 내 유입되어 기업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관계기관과도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하고 있으며, 새로 들어서는 민자역사에 입점하는 업체, 업종이, 아레나와 관련된 업종이 많이 들어오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창동지역에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연 관람객이 지역 내에 머물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특히 청년음악인들이 유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함으로써, 대형 공연이 열리지 않는 시기에는 중형공연장과 소형공연장을 활용한 문화활동이 이뤄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서울아레나 건립 사업은 서울시 사업이지만 지역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중요사업이므로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서 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와의 정기 간담회를 통하여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것이고 향후 서울아레나가 지역과 함께 숨쉬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어서 이호석 의원님의「재건축·재개발에 관한 자치구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는 재건축 대상이 되는 30년 경과 공동주택이 서울시 자치구 중 5번째로 많아, 중앙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정책변화에 따라 재건축 추진단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타 자치구에 비해 노후 저층주거지가 많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공모 등 다양한 형태의 재개발사업에도 주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전담부서」를 신설·운영할 계획입니다.
재건축·재개발은 물론 소규모주택 정비, 도심복합사업 등 사업별로 전담인력을 구성하여 전문성을 높임과 동시에 신속한 행정처리로 주민들의 개발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돕겠습니다.
더불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재건축·재개발 상담실」운영과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정기 주민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켜 재건축·재개발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재건축·재개발 전용 홈페이지」구축을 통하여 도봉구 사업추진현황, 주택공급정책, 서울시 공모사업, 법령개정 사항 등 재건축·재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사업추진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건축·재개발 관련 민간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내 재건축추진협의회와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다음으로 안병건 의원님의「GTX-C노선 도봉구간 지하화와 지하화 추진이 어려울시 대처방안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TX-C 도봉구간 지하 건설은 제2차,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예비타당성조사』및『C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으로 검증된 10개역 신설과 더불어 C노선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지하 전용구간 축소를 국토교통부가 용인해 줌으로써 민간사업자에게는 사업비 절감 이익을 주는 반면 도봉구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과 도봉구간 지하화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구는 지난 7월 2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께 강력하게 건의했으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장께서도 도봉구간 지하화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우리 구와 공동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도봉구간의 지상, 지하화를 포함해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했으며, 감사원 감사결과 반영과 민자적격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민간사업자와 협상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환승동선 단축, 열차운행 안전성 확보, 지하화에 따른 추가소요 사업비 분담 부담 등을 이유로 도봉구간 지상화계획을 강행 시 우리구에서도 상황에 맞추어 단계별로 실력행사는 물론 서울시와 보조를 맞춰 소송 등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GTX의 지상운행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경원선 국철1호선의 지하화 추진사업에도 큰 걸림돌이며,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간접비용이 발생된다는 점 등, 미래 철도정책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하화를 관철하겠습니다.
[답변]이어서, 강혜란 의원님의「도봉구체육회에 근무하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체육회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도봉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2021년 5월 법정 법인화 하였습니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 정원 13명 대비 2명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각종 생활체육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체육회에서도 부족한 인력 충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봉급 및 수당 등 기본적인 처우가 좋지 않아 신규 채용이 힘든 실정이며, 채용이 되더라도 잦은 이직으로 인해 체육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수당 신설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나아가 도봉구체육회의 안정적 운영으로 도봉구 생활체육 저변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이어서 안병건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우이경전철 사업지연과 조기착공을 위한 구의 전략에 대하여」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이~방학간 경전철 연장선은 2008년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확정된 이후, 14년간 민간투자와 재정사업간 방식 번복과 민간투자자의 미제안과 서울시의 사업의지 부족으로 지금까지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이~방학연장선이 2020년 11월 17일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확정돼 다음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속히 사업시행이 진행됐습니다.
2011년 예비타당성 통과 이후 10년 동안 사업추진방식 변경, 대체 교통수단 건설 등의 사유로 “수요예측 재조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 및 진행 중이며, 용역기간이 약 9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의 2024년 착공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수요예측재조사 통과, 기본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관련절차 등이 완료되어야 하나, 각 단계별 기간단축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으며, 설계와 공사를 일괄 시행하는 턴키방식 적용 방안 등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는 점을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어서, 손혜영 의원님의「도봉구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일관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총 371개소의 버스정류소가 있으며, 그 중 227개소의 버스정류소에 BIT(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정류소의 BIT는 서울시 미래첨단교통과에서 설치 및 유지관리 중이며 마을버스정류소의 BIT는 마을버스조합에서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BIT 신규설치는 시내버스정류소의 경우 매년 초 서울시가 각 구별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설치하고 있으며, 마을버스정류소는 '16년부터 '19년까지 서울시와 마을버스조합의 협약에 따라 시와 조합의 5대 5 매칭으로 BIT설치사업을 진행했으나 조합의 예산부족으로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내년부터 서울시와 자치구가 5대 5 매칭사업으로 마을버스 BIT를 확대할 계획이며, 우리구는 내년 본예산에 마을버스 BIT 설치예산 매칭사업비 편성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관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정류소에 BIT 확대 설치를 통해 버스를 이용하시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쌍문 2·4동과 방학3동에서 도봉구청을 경유하는 버스노선 신설에 대해서는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목적으로 추진 예정인『도봉구 시내버스 노선 조정 용역』의 과업내용에 포함해 도봉구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에 부합하는 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어서, 이태용 의원님의「방학1동 주민센터 노후시설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1동 주민센터는 1992년 9월 5일에 준공되어 30년이 넘은 현재 도봉구에서 가장 오래된 동 청사입니다. 노후화되고 협소한 공간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주민들의 문화복지 욕구 충족에 부족함이 있으며, 특히 청사 내 엘리베이터가 없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청사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방학1동 주민센터 신축은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높은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후화된 방학1동 주민센터 정비 및 신축을 위한 그 첫 단계로 23년에 방학1동 청사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신축시 최대한 서울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방학1동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청사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어서 정승구 의원님의「정무·정책보좌 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 일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정무·정책보좌 관련 공무원은 총 3명으로, 전문임기제 나급 1명, 별정직 2명 총 3명이 있습니다.
정책보좌 공무원의 임기는「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근무기간을 1년 단위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만료일까지의 범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고, 별정직공무원은「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임용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와 함께 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말씀하신 정무 또는 정책보좌 공무원의 임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산하 출자·출연기관인 도봉문화재단의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임명권자와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임명권자 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인사 갈등 요인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하며 타 지자체의 조례 등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켜 구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및 정관 개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어서 황수빈 의원님의 쌍문1·3동 추가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북4구 1인당 공원 면적으로 보면 도봉구가 2번째로 높으나 어린이공원만 비교하면 1인당 면적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봉구가 제일 낮아 어린이 놀이환경 측면에서는 열악한 형편입니다.
특히, 쌍문1동 내 꽃동네어린이공원 1개소, 쌍문3동은 샛별·둥근달어린이공원 2개소로 인구대비 어린이공원 면적은 작고, 개소수도 부족하여 어린이공원의 추가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관내 전체 공원의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공원이용 활성화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말씀하신 쌍문1·3동 어린이공원 추가 조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금년 8월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원 내 실내놀이터 조성 대상사업에 우리구가 선정되어 쌍문1동 둘리뮤지엄 북측으로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연면적 500㎡의 2층 규모로 실내놀이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2023년 설계를 거쳐 2024년에 실내놀이터가 완공되면 쌍문1동의 부족한 어린이 놀이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답변]이어서, 이성민 의원님의 도봉역 하부공간 도봉중고 자동차 매매상사 부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2동 도봉역 하부공간인 도봉동 59-1번지 등을 국가철도공단에서 도봉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2023년 1월 31일까지 사용허가한 상황입니다.
그간 통행로 단절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 2020년부터 국가철도공단과 통행로 단절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국가철도공단이 자동차매매상사에 사용허가한 부지 중 주민의 통행로 조성에 필요한 구간에 대해 허가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2022년 11월 중 통행로 조성에 필요한 구간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며 허가기간이 끝나는 2023년 초 해당 부지를 활용해 보행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어서 홍은정 의원님의 반려동물과 주민이 안전하게 공생하는 도봉구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2017년 6월 1일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보호 및 복지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기본방향은 반려동물, 반려인 및 비반려인과 함께 공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복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보호 및 복지조례 제5조에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운영 실효성이 크지 않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향후에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구는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현재 초안산 근린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반려견 양육가구가 급등함에 따라 공공놀이터 신규 2개소를 추가설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유기견을 입양할 경우 입양 유기견에 대해 1년 동안 질병 및 상해 치료비, 타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되는 유기견 안심보험을 서울시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배변 미처리, 목줄 미착용 등에 대한 행정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을 위한 반려견 문화교실과 생명존중 동물보호 교육 등을 통해 반려견 행동언어 이해, 페티켓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기별로 반려동물에 대한 방역과 전염병 예방에 대한 약품 등을 동물병원 등을 통해 배부하고 있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구는 반려동물정책을 추진하면서 비반려인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비반려인들의 공생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박상근 의원님의 도봉구 대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환경공무원 증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대형폐기물 수거 환경공무관 인원은 7개조 14명으로, 1개 조당 하루 평균 2.5톤 차량 5대 분량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형폐기물 배출량 증가로 인하여 2021년 기준 도봉구 전체에서 11만1,582건의 폐기물을 처리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822건이 증가한 양입니다.
현재 환경공무관 인원은 정원 94명에, 현원 80명으로 올해 2명을 증원하였으나 중도퇴사 등 사유로 현원이 다시 감소하여 이전과 동일한 현원 80명으로 운영중입니다.
현재의 인원은 중대재해처벌법과 폐기물관리법 상 생활폐기물 수거 3인 1조 원칙에 위반될 수 있어 대형폐기물 수거 담당 7개조에 각 1명씩 총 7명이 증원할 수 있도록 2023년 세출 예산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단, 신규 채용 시 1인당 필요 예산이 6,300만원 내외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구 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충원, 안전수칙 교육, 안전장구 지급, 위험작업 폐지 등의 조치를 통하여 우리구 환경공무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마지막으로 강철웅 의원님의 2023년 도봉구청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청년미래과 및 아동청소년과 신설에 대한 우려와 창동신경제중심지사업 등 서울시와의 사업 연계 역할 부서 문제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 및 의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강철웅 의원님의 염려에 충분히 공감하며, 의원님 의견 중 일부는 질문 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종 개편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2023년 우리구 조직개편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대내 외적 환경의 변화 및 수요에 대응하고 민선8기 주요 정책 방향에 따른 구 핵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최근 5년간 고령화가 타 자치구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봉구 노령화지수는 2021년 224.4%로 5년전 대비 79.8%가 상승했고 이는 25개 자치구 중 3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핵심생산인구 25세에서 49세까지, 즉 청년인구의 타 지자체로의 유출을 막고 도봉구로의 유입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도봉구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취업 지원 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 그리고 창업 지원 정책,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확대, 교육환경개선지원 사업, 교통편의 확충 사업 등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이번 민선8기 정책 방향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민선8기 청년정책의 수행을 위해 청년정책팀, 청년지원팀, 청년일자리팀, 청년전략산업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된 청년미래과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 중 신설되는 팀은 청년지원팀과 청년일자리팀 등 두 개 팀입니다.
다만, 업무량 진단 및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설 예정인 두 팀을 하나의 팀으로 통합하는 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전략산업팀의 경우 기존 신경제일자리과에 있던 음악산업정책팀을 이관 및 명칭 변경한 것으로 창동 음악산업육성 및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취업 그리고 창업 기반 조성 업무와 함께 기존의 창동신경제중심지 인프라 건립지원업무를 병행해 나가는 등 우려하시는 서울시와의 협업체계도 유지할 예정입니다.
아동 청소년은 미래핵심 생산인구로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하며 청년과는 지원내용 및 정책 방향 등이 달라 한 부서에 편성 시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의 부서로 편성한 점을 이해해주시고 조직개편 후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도봉구 발전을 위해 고견을 내 주신 강철웅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을 위한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지 않은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철웅
오언석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작에 앞서, 제320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해주신 의원님 순서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이호석 의원님,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서울 아레나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아레나 건립 사업 착공이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우려와 염려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연관하여 두 의원님께서도 걱정스런 마음으로 서울아레나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생각됩니다.
서울아레나 사업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4월 실시협약 체결에 이어, 6월에 ‘서울아레나 주식회사’라는 사업시행법인이 설립되었으며, 9월 현재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서울아레나 건립의 착공시기는 11월로 계획되어 있으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가 서울아레나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도 공사장 내 외부 안전관리 및 민원처리를 위한 원스톱 태스크 포스(ONE STOP TF)를 구성·운영하여 아레나 준공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노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아레나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주차 문제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아레나가 운영되면 지역 내 교통 및 주차문제 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국토교통부의 KTX 및 GTX-C노선 건립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중랑천 지하터널 개통, 동부간선 지하화, 창동 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2024년 6월 완공 등 각종 교통정책이 시행되면 교통정체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에서도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로 개선과 교통신호체계 개선 등 관계부서 간 대책을 마련하여 사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아레나의 주차공간은 928면으로 관람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는 바, 향후 건립되는 창동역 주변 대규모 인프라인 씨드큐브창동, 복합환승센터, 복합문화유통센터의 주차장을 통합하는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에게 제안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아레나 건립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에 따른 외부 관람객이 지역 내에 흡수되어 소비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서울아레나 주변의 상업지역과 숙박시설 등의 지역 환경을 고려한다면 대규모 관람객을 흡수하기에는 역부족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구에서는 향후 아레나 시설 건립 시까지 상업지역을 개선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아레나 인근 새로 건립되는 인프라에 숙박시설을 포함하는 건립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아레나와 연계한 문화, 관광 기업들이 ‘씨드큐브창동’ 내 유입되어 기업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관계기관과도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하고 있으며, 새로 들어서는 민자역사에 입점하는 업체, 업종이, 아레나와 관련된 업종이 많이 들어오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창동지역에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연 관람객이 지역 내에 머물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특히 청년음악인들이 유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함으로써, 대형 공연이 열리지 않는 시기에는 중형공연장과 소형공연장을 활용한 문화활동이 이뤄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서울아레나 건립 사업은 서울시 사업이지만 지역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중요사업이므로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서 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와의 정기 간담회를 통하여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것이고 향후 서울아레나가 지역과 함께 숨쉬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어서 이호석 의원님의「재건축·재개발에 관한 자치구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는 재건축 대상이 되는 30년 경과 공동주택이 서울시 자치구 중 5번째로 많아, 중앙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정책변화에 따라 재건축 추진단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타 자치구에 비해 노후 저층주거지가 많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공모 등 다양한 형태의 재개발사업에도 주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전담부서」를 신설·운영할 계획입니다.
재건축·재개발은 물론 소규모주택 정비, 도심복합사업 등 사업별로 전담인력을 구성하여 전문성을 높임과 동시에 신속한 행정처리로 주민들의 개발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돕겠습니다.
더불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재건축·재개발 상담실」운영과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정기 주민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켜 재건축·재개발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재건축·재개발 전용 홈페이지」구축을 통하여 도봉구 사업추진현황, 주택공급정책, 서울시 공모사업, 법령개정 사항 등 재건축·재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사업추진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건축·재개발 관련 민간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내 재건축추진협의회와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다음으로 안병건 의원님의「GTX-C노선 도봉구간 지하화와 지하화 추진이 어려울시 대처방안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TX-C 도봉구간 지하 건설은 제2차,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예비타당성조사』및『C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으로 검증된 10개역 신설과 더불어 C노선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지하 전용구간 축소를 국토교통부가 용인해 줌으로써 민간사업자에게는 사업비 절감 이익을 주는 반면 도봉구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과 도봉구간 지하화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구는 지난 7월 2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께 강력하게 건의했으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장께서도 도봉구간 지하화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우리 구와 공동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도봉구간의 지상, 지하화를 포함해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했으며, 감사원 감사결과 반영과 민자적격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민간사업자와 협상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환승동선 단축, 열차운행 안전성 확보, 지하화에 따른 추가소요 사업비 분담 부담 등을 이유로 도봉구간 지상화계획을 강행 시 우리구에서도 상황에 맞추어 단계별로 실력행사는 물론 서울시와 보조를 맞춰 소송 등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GTX의 지상운행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경원선 국철1호선의 지하화 추진사업에도 큰 걸림돌이며,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간접비용이 발생된다는 점 등, 미래 철도정책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하화를 관철하겠습니다.
[답변]이어서, 강혜란 의원님의「도봉구체육회에 근무하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체육회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도봉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2021년 5월 법정 법인화 하였습니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 정원 13명 대비 2명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각종 생활체육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체육회에서도 부족한 인력 충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봉급 및 수당 등 기본적인 처우가 좋지 않아 신규 채용이 힘든 실정이며, 채용이 되더라도 잦은 이직으로 인해 체육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수당 신설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나아가 도봉구체육회의 안정적 운영으로 도봉구 생활체육 저변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이어서 안병건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우이경전철 사업지연과 조기착공을 위한 구의 전략에 대하여」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이~방학간 경전철 연장선은 2008년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확정된 이후, 14년간 민간투자와 재정사업간 방식 번복과 민간투자자의 미제안과 서울시의 사업의지 부족으로 지금까지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이~방학연장선이 2020년 11월 17일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확정돼 다음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속히 사업시행이 진행됐습니다.
2011년 예비타당성 통과 이후 10년 동안 사업추진방식 변경, 대체 교통수단 건설 등의 사유로 “수요예측 재조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 및 진행 중이며, 용역기간이 약 9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의 2024년 착공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수요예측재조사 통과, 기본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관련절차 등이 완료되어야 하나, 각 단계별 기간단축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으며, 설계와 공사를 일괄 시행하는 턴키방식 적용 방안 등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는 점을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어서, 손혜영 의원님의「도봉구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일관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총 371개소의 버스정류소가 있으며, 그 중 227개소의 버스정류소에 BIT(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정류소의 BIT는 서울시 미래첨단교통과에서 설치 및 유지관리 중이며 마을버스정류소의 BIT는 마을버스조합에서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BIT 신규설치는 시내버스정류소의 경우 매년 초 서울시가 각 구별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설치하고 있으며, 마을버스정류소는 '16년부터 '19년까지 서울시와 마을버스조합의 협약에 따라 시와 조합의 5대 5 매칭으로 BIT설치사업을 진행했으나 조합의 예산부족으로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내년부터 서울시와 자치구가 5대 5 매칭사업으로 마을버스 BIT를 확대할 계획이며, 우리구는 내년 본예산에 마을버스 BIT 설치예산 매칭사업비 편성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관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정류소에 BIT 확대 설치를 통해 버스를 이용하시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쌍문 2·4동과 방학3동에서 도봉구청을 경유하는 버스노선 신설에 대해서는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목적으로 추진 예정인『도봉구 시내버스 노선 조정 용역』의 과업내용에 포함해 도봉구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에 부합하는 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어서, 이태용 의원님의「방학1동 주민센터 노후시설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1동 주민센터는 1992년 9월 5일에 준공되어 30년이 넘은 현재 도봉구에서 가장 오래된 동 청사입니다. 노후화되고 협소한 공간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주민들의 문화복지 욕구 충족에 부족함이 있으며, 특히 청사 내 엘리베이터가 없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청사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방학1동 주민센터 신축은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높은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후화된 방학1동 주민센터 정비 및 신축을 위한 그 첫 단계로 23년에 방학1동 청사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신축시 최대한 서울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방학1동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청사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어서 정승구 의원님의「정무·정책보좌 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 일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정무·정책보좌 관련 공무원은 총 3명으로, 전문임기제 나급 1명, 별정직 2명 총 3명이 있습니다.
정책보좌 공무원의 임기는「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근무기간을 1년 단위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만료일까지의 범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고, 별정직공무원은「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임용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와 함께 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말씀하신 정무 또는 정책보좌 공무원의 임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산하 출자·출연기관인 도봉문화재단의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임명권자와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임명권자 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인사 갈등 요인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하며 타 지자체의 조례 등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켜 구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및 정관 개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어서 황수빈 의원님의 쌍문1·3동 추가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북4구 1인당 공원 면적으로 보면 도봉구가 2번째로 높으나 어린이공원만 비교하면 1인당 면적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봉구가 제일 낮아 어린이 놀이환경 측면에서는 열악한 형편입니다.
특히, 쌍문1동 내 꽃동네어린이공원 1개소, 쌍문3동은 샛별·둥근달어린이공원 2개소로 인구대비 어린이공원 면적은 작고, 개소수도 부족하여 어린이공원의 추가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관내 전체 공원의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공원이용 활성화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말씀하신 쌍문1·3동 어린이공원 추가 조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금년 8월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원 내 실내놀이터 조성 대상사업에 우리구가 선정되어 쌍문1동 둘리뮤지엄 북측으로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연면적 500㎡의 2층 규모로 실내놀이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2023년 설계를 거쳐 2024년에 실내놀이터가 완공되면 쌍문1동의 부족한 어린이 놀이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답변]이어서, 이성민 의원님의 도봉역 하부공간 도봉중고 자동차 매매상사 부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2동 도봉역 하부공간인 도봉동 59-1번지 등을 국가철도공단에서 도봉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2023년 1월 31일까지 사용허가한 상황입니다.
그간 통행로 단절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 2020년부터 국가철도공단과 통행로 단절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국가철도공단이 자동차매매상사에 사용허가한 부지 중 주민의 통행로 조성에 필요한 구간에 대해 허가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2022년 11월 중 통행로 조성에 필요한 구간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며 허가기간이 끝나는 2023년 초 해당 부지를 활용해 보행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어서 홍은정 의원님의 반려동물과 주민이 안전하게 공생하는 도봉구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2017년 6월 1일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보호 및 복지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기본방향은 반려동물, 반려인 및 비반려인과 함께 공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복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보호 및 복지조례 제5조에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운영 실효성이 크지 않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향후에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구는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현재 초안산 근린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반려견 양육가구가 급등함에 따라 공공놀이터 신규 2개소를 추가설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유기견을 입양할 경우 입양 유기견에 대해 1년 동안 질병 및 상해 치료비, 타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되는 유기견 안심보험을 서울시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배변 미처리, 목줄 미착용 등에 대한 행정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을 위한 반려견 문화교실과 생명존중 동물보호 교육 등을 통해 반려견 행동언어 이해, 페티켓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기별로 반려동물에 대한 방역과 전염병 예방에 대한 약품 등을 동물병원 등을 통해 배부하고 있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구는 반려동물정책을 추진하면서 비반려인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비반려인들의 공생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박상근 의원님의 도봉구 대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환경공무원 증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대형폐기물 수거 환경공무관 인원은 7개조 14명으로, 1개 조당 하루 평균 2.5톤 차량 5대 분량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형폐기물 배출량 증가로 인하여 2021년 기준 도봉구 전체에서 11만1,582건의 폐기물을 처리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822건이 증가한 양입니다.
현재 환경공무관 인원은 정원 94명에, 현원 80명으로 올해 2명을 증원하였으나 중도퇴사 등 사유로 현원이 다시 감소하여 이전과 동일한 현원 80명으로 운영중입니다.
현재의 인원은 중대재해처벌법과 폐기물관리법 상 생활폐기물 수거 3인 1조 원칙에 위반될 수 있어 대형폐기물 수거 담당 7개조에 각 1명씩 총 7명이 증원할 수 있도록 2023년 세출 예산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단, 신규 채용 시 1인당 필요 예산이 6,300만원 내외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구 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충원, 안전수칙 교육, 안전장구 지급, 위험작업 폐지 등의 조치를 통하여 우리구 환경공무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마지막으로 강철웅 의원님의 2023년 도봉구청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청년미래과 및 아동청소년과 신설에 대한 우려와 창동신경제중심지사업 등 서울시와의 사업 연계 역할 부서 문제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 및 의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강철웅 의원님의 염려에 충분히 공감하며, 의원님 의견 중 일부는 질문 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종 개편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2023년 우리구 조직개편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대내 외적 환경의 변화 및 수요에 대응하고 민선8기 주요 정책 방향에 따른 구 핵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최근 5년간 고령화가 타 자치구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봉구 노령화지수는 2021년 224.4%로 5년전 대비 79.8%가 상승했고 이는 25개 자치구 중 3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핵심생산인구 25세에서 49세까지, 즉 청년인구의 타 지자체로의 유출을 막고 도봉구로의 유입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도봉구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취업 지원 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 그리고 창업 지원 정책,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확대, 교육환경개선지원 사업, 교통편의 확충 사업 등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이번 민선8기 정책 방향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민선8기 청년정책의 수행을 위해 청년정책팀, 청년지원팀, 청년일자리팀, 청년전략산업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된 청년미래과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 중 신설되는 팀은 청년지원팀과 청년일자리팀 등 두 개 팀입니다.
다만, 업무량 진단 및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설 예정인 두 팀을 하나의 팀으로 통합하는 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전략산업팀의 경우 기존 신경제일자리과에 있던 음악산업정책팀을 이관 및 명칭 변경한 것으로 창동 음악산업육성 및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취업 그리고 창업 기반 조성 업무와 함께 기존의 창동신경제중심지 인프라 건립지원업무를 병행해 나가는 등 우려하시는 서울시와의 협업체계도 유지할 예정입니다.
아동 청소년은 미래핵심 생산인구로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하며 청년과는 지원내용 및 정책 방향 등이 달라 한 부서에 편성 시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의 부서로 편성한 점을 이해해주시고 조직개편 후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도봉구 발전을 위해 고견을 내 주신 강철웅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을 위한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지 않은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철웅
오언석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정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신만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오늘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처리 부서 관련 부서간의 소통, 협력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매년 민원처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민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방안 및 민원으로 인한 부서간 갈등 시 조정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및 처리지연 방지를 위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민원 사항은 2일, ‘새올행정 민원상담’은 5일, ‘진정·고충민원’ 처리 기간은 7일 등 처리기한을 설정하여 유기한 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 간 민원 떠넘기기로 인해 민원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또는 부서에서 민원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민원 접수·처리를 거부할 경우 또 민원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서간 신속한 민원조정 절차를 거쳐 민원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두 부서 이상의 협력이 필요한 민원이라고 판단되면 주관부서, 협력부서를 지정한 후 부서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조정 절차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여 향후 민원으로 인한 부서간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며, 신속·정확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와 민원 재발방지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소통협력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민원처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안병건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을활력소 운영 관련과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활력소 운영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는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7개 동 주민센터 청사에 마을활력소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활력소는 주민의 자율운영을 원칙으로 공간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커피, 음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나, 판매가 아닌 자율적인 기부 형태로 기금을 모아 열린 공간으로 자율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인 기금은‘활력소 운영기금 관리지침’에 따라 활력소의 자립운영을 위한 음료 재료 및 필요한 물품 등 구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근무 직원을 위한 공간 확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동 주민센터의 직원의 근무공간이 협소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모든 동 주민센터의 휴게 공간 설치가 의무화되어 활력소를 포함한 주민센터 공간 전체의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 주민센터 휴게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공간 이용실적 등 활용도 검토를 통해,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민센터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이어서, 인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행정적 조치 계획과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과거 2014년 발생한 일로 법원의 행정 5급 승진임용 제외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되어 현재 1, 2심을 거쳐 대법원의 상고 심리 중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는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를 보고 가능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대응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능력 위주의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확립하여 직원들이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전보기준심사위원회, 다면평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노조추천 직원대표 등의 참여,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의 운영개선을 통해 내부청렴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대다수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 모퉁이63 하자 문제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모퉁이63 누수와 관련된 하자 원인으로는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서 건물 외부 화단 쪽으로 스며든 물로 인해, 1층 및 지하층에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누수되는 부분들에 대하여 시공사에 하자 보수 요청을 하였으며, 하자 보수 요청한 40건 중 현재 27건이 완료되었고, 13건은 보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9월 16일 건축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또, 시공업체 관계자와 누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많은 강우 시 방수 관련 외부전문가와 현장을 방문 조사해서 하자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수 방법 등을 논의하여 추가로 하자 보수를 요청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인 규명 결과에 따라 시공업체의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 처분하도록 하겠으며, 하자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동 모퉁이63 공사 참여업체 선정기준 및 선정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 모퉁이63 관련 공사계약 체결은 총 8건입니다.
이 중, 해당 공사 입찰은 제한경쟁입찰로 서울시에 소재하고 또, 사업수행에 적합한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 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근거하여 낙찰 하한율에 가까운 최저가격으로 투찰하고, 시공 경험, 또 경영상태 등 적격심사에 통과한 업체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의(소액) 2인 견적입찰(전자공개수의계약)로 진행된“통신공사”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사업수행에 적합한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 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근거하여 낙찰 하한율에 가까운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로 적격심사 없이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공사” 등 나머지 관련 공사는 총 5건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시공하는 공공시설 및 각종 건축물 등에 대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공사중 및 준공전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준공 완료 후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인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시설관리부서에서 매년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 하자검사와는 별도로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만료 14일 이내에 최종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우려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구가 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홍은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 활성화에 따른 주민자치회 고도화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각 동 주민자치회는 2017년부터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환되어서 현재 14개 전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전환으로 많은 주민들이 자치활동에 참여하고 또 자치적 향상등 성과와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완성되지 않은 시범단계에서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이라든가, 시민참여예산사업 등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 위주의 주민자치활동 등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 또한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가 5년 차를 맞이하는 현 시점을 계기로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그런 주민자치회 활동을 돌아보고 또 변화를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여러 시행착오 속에 양적인 성장을 해 왔다면 이제는 질적인 성장을 통해 재도약을 할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행정과 주민자치회는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인지, 공유하고 또 함께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쌓은 자치력을 바탕으로 마을의제를 선정하고 실행하는 자치권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홍은정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주민자치회 역량에 맞는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고 또,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의 필요와 욕구를 조사·발굴하는 공론장을 확장함으로써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 자치를 구현해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자치회가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과 행정이라는 두 발을 맞춰 걸을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와 동 행정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바로 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관 협치의 바탕 위에 건설적인 자치의식 배양으로 주민자치회가 발전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학동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복합 커뮤니티시설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창동, 쌍문동, 도봉동 지역에는 구립 청소년시설이 있고, 방학동 지역에는 청소년시설이 없는 것에 공감하고 또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적합한 장소 선정과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아울러 올해 7월에 개최된 방학2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방학동 청소년시설 등의 건립에 대한 건의가 있어 현재 청소년시설 건립 기준에 적합한 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학동 397-7의 부지와 건물은 서울시 소유이며, 현재 협동조합 방아골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주민공동이용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청소년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서울시와 적극적인 의견 조율을 통해 우선 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학동 지역의 공영주차장 적정 부지 활용방안과 빈집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시설 적정 부지확보 및 서울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여, 방학동 지역 청소년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청소년 시설 건립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정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협동조합 경영투명성 강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협동조합의 설립 또는 해산 신고 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8월 기준으로 우리 구에는 84개의 일반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협동조합 중 안정적인 사업성과 수익성을 갖춘 협동조합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자립기반이 부족한 협동조합은 사업 성격에 따라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사례로 지적하신 ‘시끌벅적사랑방 협동조합’의 경우 2017년 12월 설립되어 재래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시 구비 보조금 약 6억여원을 지원받아서‘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수랏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었고, 식당 운영, 반찬, 김치제조 또, 택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지원한 보조금은 초기 시설 조성비로 5,000여만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로 4억2,000여만원 등이 집행됐는데 이는 일자리 창출이 주 사업목적으로 인건비 집행율이 높은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에 따라서 보조금 전용카드와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분기별로 정산을 실시하였고, 사업 완료 후 발생한 2,000여만원의 수익은 반납을 받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지속가능한 사업 수익 창출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2019년 서울시의 사업 종료에 따라 해당 조합은 2년여만에 해산되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협동조합은 보조금 지원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고 또 협동조합의 경영 및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보조금 전용카드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는 수시 지도 감독 및 정산서류 점검 등을 통해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공공재정환수법 안내 등 회계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안내공문을 주기적으로 모든 협동조합에 발송하고 있으며, 중간지원조직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경영, 회계교육 등을 실시하여 협동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리·감독, 또 회계 및 세무교육을 실시하여 협동조합의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끝으로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기간제 노동자 연령 제한 건」과「도봉1동 우리동네 키움센터 열악한 환경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기간제 노동자 연령 제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말 현재, 우리 구에서는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중인 공공근로자 등을 제외하고 행정지원과 등 19개 부서에서 만 65세 이상자 66명을 포함해서 모두 387명의 기간제근로자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도봉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되어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간제 근로자 모집 및 채용 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각 사업별로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연령제한을 둘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연령, 성별, 신분 등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더 나아가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 등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어서「도봉1동 우리동네 키움센터 열악한 환경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날로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또 여성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는 등 양육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점차 증가되고 있고 영유아 보육 지원에 비해서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돌봄 사각지대가 빈번히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유기적 협력과 연계를 통한 촘촘한 돌봄 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2019년「아동복지법」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가 신설되어 우리 도봉구는 우리동네키움센터를 6곳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지역 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봉1동에 있는 2호점인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무수골 작은 도서관 일부 공간에 조성이 되어 있어,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활동공간이 협소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음 발생 등으로 도서관 이용자의 민원이 종종 발생하여, 현재는 일부 공간만을 키움센터로 활용하고 있어 이용 아동 및 학부모의 불편이 있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 무상임대 시설로 이전을 추진했으나 협의과정에서 조건이 맞지 않아 취소가 된 바 있습니다.
또한 3층 테라스 증축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으나 약 6개월의 공사기간 동안 안전의 문제로 같은 시설에 있는 도서관은 휴관을 해야 하고 또 어린이집이나 키움센터는 대체공간을 확보해서 이전해야 하는 등 증축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기존 이용 아동의 불편이 없도록 현재 센터와 근거리에 있는 공간으로 이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보다 나은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맞벌이 부모의 증가와 양육환경의 변화로 촘촘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봉구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조정현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필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정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신만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오늘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처리 부서 관련 부서간의 소통, 협력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매년 민원처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민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방안 및 민원으로 인한 부서간 갈등 시 조정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및 처리지연 방지를 위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민원 사항은 2일, ‘새올행정 민원상담’은 5일, ‘진정·고충민원’ 처리 기간은 7일 등 처리기한을 설정하여 유기한 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 간 민원 떠넘기기로 인해 민원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또는 부서에서 민원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민원 접수·처리를 거부할 경우 또 민원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서간 신속한 민원조정 절차를 거쳐 민원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두 부서 이상의 협력이 필요한 민원이라고 판단되면 주관부서, 협력부서를 지정한 후 부서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조정 절차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여 향후 민원으로 인한 부서간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며, 신속·정확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와 민원 재발방지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소통협력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민원처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안병건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을활력소 운영 관련과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활력소 운영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는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7개 동 주민센터 청사에 마을활력소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활력소는 주민의 자율운영을 원칙으로 공간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커피, 음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나, 판매가 아닌 자율적인 기부 형태로 기금을 모아 열린 공간으로 자율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인 기금은‘활력소 운영기금 관리지침’에 따라 활력소의 자립운영을 위한 음료 재료 및 필요한 물품 등 구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근무 직원을 위한 공간 확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동 주민센터의 직원의 근무공간이 협소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모든 동 주민센터의 휴게 공간 설치가 의무화되어 활력소를 포함한 주민센터 공간 전체의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 주민센터 휴게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공간 이용실적 등 활용도 검토를 통해,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민센터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이어서, 인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행정적 조치 계획과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과거 2014년 발생한 일로 법원의 행정 5급 승진임용 제외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되어 현재 1, 2심을 거쳐 대법원의 상고 심리 중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는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를 보고 가능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대응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능력 위주의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확립하여 직원들이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전보기준심사위원회, 다면평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노조추천 직원대표 등의 참여,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의 운영개선을 통해 내부청렴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대다수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 모퉁이63 하자 문제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모퉁이63 누수와 관련된 하자 원인으로는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서 건물 외부 화단 쪽으로 스며든 물로 인해, 1층 및 지하층에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누수되는 부분들에 대하여 시공사에 하자 보수 요청을 하였으며, 하자 보수 요청한 40건 중 현재 27건이 완료되었고, 13건은 보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9월 16일 건축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또, 시공업체 관계자와 누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많은 강우 시 방수 관련 외부전문가와 현장을 방문 조사해서 하자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수 방법 등을 논의하여 추가로 하자 보수를 요청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인 규명 결과에 따라 시공업체의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 처분하도록 하겠으며, 하자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동 모퉁이63 공사 참여업체 선정기준 및 선정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 모퉁이63 관련 공사계약 체결은 총 8건입니다.
이 중, 해당 공사 입찰은 제한경쟁입찰로 서울시에 소재하고 또, 사업수행에 적합한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 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근거하여 낙찰 하한율에 가까운 최저가격으로 투찰하고, 시공 경험, 또 경영상태 등 적격심사에 통과한 업체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의(소액) 2인 견적입찰(전자공개수의계약)로 진행된“통신공사”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사업수행에 적합한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 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근거하여 낙찰 하한율에 가까운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로 적격심사 없이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공사” 등 나머지 관련 공사는 총 5건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시공하는 공공시설 및 각종 건축물 등에 대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공사중 및 준공전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준공 완료 후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인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시설관리부서에서 매년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 하자검사와는 별도로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만료 14일 이내에 최종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우려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구가 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홍은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 활성화에 따른 주민자치회 고도화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각 동 주민자치회는 2017년부터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환되어서 현재 14개 전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전환으로 많은 주민들이 자치활동에 참여하고 또 자치적 향상등 성과와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완성되지 않은 시범단계에서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이라든가, 시민참여예산사업 등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 위주의 주민자치활동 등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 또한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가 5년 차를 맞이하는 현 시점을 계기로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그런 주민자치회 활동을 돌아보고 또 변화를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여러 시행착오 속에 양적인 성장을 해 왔다면 이제는 질적인 성장을 통해 재도약을 할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행정과 주민자치회는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인지, 공유하고 또 함께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쌓은 자치력을 바탕으로 마을의제를 선정하고 실행하는 자치권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홍은정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주민자치회 역량에 맞는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고 또,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의 필요와 욕구를 조사·발굴하는 공론장을 확장함으로써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 자치를 구현해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자치회가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과 행정이라는 두 발을 맞춰 걸을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와 동 행정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바로 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관 협치의 바탕 위에 건설적인 자치의식 배양으로 주민자치회가 발전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학동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복합 커뮤니티시설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창동, 쌍문동, 도봉동 지역에는 구립 청소년시설이 있고, 방학동 지역에는 청소년시설이 없는 것에 공감하고 또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적합한 장소 선정과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아울러 올해 7월에 개최된 방학2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방학동 청소년시설 등의 건립에 대한 건의가 있어 현재 청소년시설 건립 기준에 적합한 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학동 397-7의 부지와 건물은 서울시 소유이며, 현재 협동조합 방아골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주민공동이용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청소년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서울시와 적극적인 의견 조율을 통해 우선 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학동 지역의 공영주차장 적정 부지 활용방안과 빈집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시설 적정 부지확보 및 서울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여, 방학동 지역 청소년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청소년 시설 건립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정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협동조합 경영투명성 강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협동조합의 설립 또는 해산 신고 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8월 기준으로 우리 구에는 84개의 일반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협동조합 중 안정적인 사업성과 수익성을 갖춘 협동조합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자립기반이 부족한 협동조합은 사업 성격에 따라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사례로 지적하신 ‘시끌벅적사랑방 협동조합’의 경우 2017년 12월 설립되어 재래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시 구비 보조금 약 6억여원을 지원받아서‘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수랏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었고, 식당 운영, 반찬, 김치제조 또, 택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지원한 보조금은 초기 시설 조성비로 5,000여만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로 4억2,000여만원 등이 집행됐는데 이는 일자리 창출이 주 사업목적으로 인건비 집행율이 높은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에 따라서 보조금 전용카드와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분기별로 정산을 실시하였고, 사업 완료 후 발생한 2,000여만원의 수익은 반납을 받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지속가능한 사업 수익 창출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2019년 서울시의 사업 종료에 따라 해당 조합은 2년여만에 해산되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협동조합은 보조금 지원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고 또 협동조합의 경영 및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보조금 전용카드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는 수시 지도 감독 및 정산서류 점검 등을 통해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공공재정환수법 안내 등 회계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안내공문을 주기적으로 모든 협동조합에 발송하고 있으며, 중간지원조직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경영, 회계교육 등을 실시하여 협동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리·감독, 또 회계 및 세무교육을 실시하여 협동조합의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끝으로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기간제 노동자 연령 제한 건」과「도봉1동 우리동네 키움센터 열악한 환경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기간제 노동자 연령 제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말 현재, 우리 구에서는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중인 공공근로자 등을 제외하고 행정지원과 등 19개 부서에서 만 65세 이상자 66명을 포함해서 모두 387명의 기간제근로자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도봉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되어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간제 근로자 모집 및 채용 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각 사업별로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연령제한을 둘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연령, 성별, 신분 등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더 나아가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 등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어서「도봉1동 우리동네 키움센터 열악한 환경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날로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또 여성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는 등 양육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점차 증가되고 있고 영유아 보육 지원에 비해서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돌봄 사각지대가 빈번히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유기적 협력과 연계를 통한 촘촘한 돌봄 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2019년「아동복지법」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가 신설되어 우리 도봉구는 우리동네키움센터를 6곳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지역 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봉1동에 있는 2호점인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무수골 작은 도서관 일부 공간에 조성이 되어 있어,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활동공간이 협소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음 발생 등으로 도서관 이용자의 민원이 종종 발생하여, 현재는 일부 공간만을 키움센터로 활용하고 있어 이용 아동 및 학부모의 불편이 있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 무상임대 시설로 이전을 추진했으나 협의과정에서 조건이 맞지 않아 취소가 된 바 있습니다.
또한 3층 테라스 증축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으나 약 6개월의 공사기간 동안 안전의 문제로 같은 시설에 있는 도서관은 휴관을 해야 하고 또 어린이집이나 키움센터는 대체공간을 확보해서 이전해야 하는 등 증축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기존 이용 아동의 불편이 없도록 현재 센터와 근거리에 있는 공간으로 이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보다 나은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맞벌이 부모의 증가와 양육환경의 변화로 촘촘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봉구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조정현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필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필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신만 의장님! 강철웅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뉴스·인터넷방송 등 수어통역 지원 요청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현재 공식 유튜브 채널 ‘도봉봉TV’와 IPTV, 각종 미디어보드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구의 주요정책 및 구정소식을 구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발행하는 도봉소식지의 경우 점자판 소식지와 큰글자로 만들어진 어르신 소식지를 별도 제작하여 관내 복지기관 및 공공기관을 비롯해 희망하는 구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다양한 도봉소식을 전달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모든 구정 홍보 영상물에는 자막을 넣어 제작하여 청각장애 등 농인 등을 포함한 많은 구민들이 유용한 구정 소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는 공영방송, 인터넷방송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봉구 주요 정보 전달에 농인 뿐 아니라 정보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어통역 지원 대책 마련에 공감하며, 향후 보다 정확한 정보전달 등이 필요한 구정소식 영상에는 자막 외에 수어통역을 추가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여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임필순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일 지속가능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신만 의장님! 강철웅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뉴스·인터넷방송 등 수어통역 지원 요청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현재 공식 유튜브 채널 ‘도봉봉TV’와 IPTV, 각종 미디어보드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구의 주요정책 및 구정소식을 구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발행하는 도봉소식지의 경우 점자판 소식지와 큰글자로 만들어진 어르신 소식지를 별도 제작하여 관내 복지기관 및 공공기관을 비롯해 희망하는 구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다양한 도봉소식을 전달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모든 구정 홍보 영상물에는 자막을 넣어 제작하여 청각장애 등 농인 등을 포함한 많은 구민들이 유용한 구정 소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는 공영방송, 인터넷방송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봉구 주요 정보 전달에 농인 뿐 아니라 정보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어통역 지원 대책 마련에 공감하며, 향후 보다 정확한 정보전달 등이 필요한 구정소식 영상에는 자막 외에 수어통역을 추가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여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임필순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일 지속가능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국장 전용일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국장 전용일입니다.
제9대 도봉구의회가 힘찬 출발을 하였습니다.의원님들과 함께 구민의 삶에 대해 고민할 수 있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목소리에 기울이시기 위해 연일 노력하시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지속가능발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단위계획형 참여예산사업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역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쉽게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의제를 마을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마을 단위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마을방송국 간판 및 관내 안내판 설치 등 시설을 설치하는 자본보조사업은 전문성 및 관리능력의 한계 등을 인지하여 2022년도부터는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선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도 사업이 전액 구비로 진행되는 만큼「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종료 후 내년 7월말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동단위계획형 참여예산 지원사업은 종료하고 자치마을과로 해당 사업을 이관하여 주민 자치의 취지에 맞는 사업으로 개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목길 가꾸기, 우이천 가꾸기, 장밋빛 해등로 조성 등 환경개선사업은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고 도로 보수, 공원정비 사업 또한 집행부가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만큼 주민참여예산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당 소관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는 구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주민 생활밀착형 주제를 선정하고 제안사업 공모 위주로 추진하여, 주민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태양광시설 사후관리 및 도봉구 에너지 정책수립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서울시와 함께 태양광 미니발전소 민간보급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보급된 태양광의 사후관리를 위해 현재 서울시는「서울에너지공사」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전체를 북부와 남부 권역으로 나누어 태양광 전문업체로 하여금 고장 수리 등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도 서울형 뉴딜일자리 정책사업 등을 통해 세대방문이나 유선으로 설비 정상작동 여부를점검하고 홈페이지나 소식지 등을 통해 자가점검 요령과 사후관리 방법 등을 지속 안내하여 태양광 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구는 태양광 폐패널의 적정처리를 위해 서울시 권고에 따라「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 중으로, 폐패널이 발생하면 대형생활 폐기물로 배출토록 안내하고 배출된 폐패널은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에서 보관 후, 경북 김천에 소재한 재활용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에너지 정책은「2050년 탄소중립 실현 비젼」에 따라 현재 온실가스 배출의 약 88%인 에너지 부문의 친환경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국비를 지원 받아「제1차 도봉구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민선8기 에너지 정책 방향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세워 연차별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답변]다음은 홍은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실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년동안 도봉구는 행정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민관협치를 통해 함께 발굴하고 실행하여 방학천 예술의거리와 평화문화진지, 구민청 건립 등과 같은 지역사회혁신계획들을 실현해 왔고 특히, 도봉구만의 민관협치 기반조성과 협치교육체계를 구축하여 민관협치 인식확산과 시민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관협치 사업비는 전액 서울시 보조사업입니다.
지난 7, 8월 있었던 서울시 조직개편에서 협치조직을 폐지 내지 축소하였고 자치구에 보조해 주던 민관협치사업비 역시 2023년도부터 전액 중단한다고 서울시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도봉구의 재정여건상 서울시의 정책과 예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잘 아실 것입니다.
서울시와 함께 해야만 도봉구 각종 숙원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8기에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서 조직 재구조화와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협치 조직과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하여 온 도봉구의 협치행정의 노력은 많은 타 지방정부의 모범사례가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협치사업에 민간영역의 활동을 해 주신 협치위원님과 주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도봉구 협치행정은 주민자치분야, 주민참여예산, 도시재생사업, 혁신교육분야 등 다양한 행정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도록 구 행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도봉구의 협치는 그동안의 노력이 밀알이 되어 협치가 시스템화되고 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전용일 지속가능발전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귀남 복지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국장 전용일입니다.
제9대 도봉구의회가 힘찬 출발을 하였습니다.의원님들과 함께 구민의 삶에 대해 고민할 수 있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목소리에 기울이시기 위해 연일 노력하시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지속가능발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단위계획형 참여예산사업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역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쉽게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의제를 마을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마을 단위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마을방송국 간판 및 관내 안내판 설치 등 시설을 설치하는 자본보조사업은 전문성 및 관리능력의 한계 등을 인지하여 2022년도부터는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선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도 사업이 전액 구비로 진행되는 만큼「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종료 후 내년 7월말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동단위계획형 참여예산 지원사업은 종료하고 자치마을과로 해당 사업을 이관하여 주민 자치의 취지에 맞는 사업으로 개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목길 가꾸기, 우이천 가꾸기, 장밋빛 해등로 조성 등 환경개선사업은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고 도로 보수, 공원정비 사업 또한 집행부가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만큼 주민참여예산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당 소관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는 구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주민 생활밀착형 주제를 선정하고 제안사업 공모 위주로 추진하여, 주민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태양광시설 사후관리 및 도봉구 에너지 정책수립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서울시와 함께 태양광 미니발전소 민간보급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보급된 태양광의 사후관리를 위해 현재 서울시는「서울에너지공사」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전체를 북부와 남부 권역으로 나누어 태양광 전문업체로 하여금 고장 수리 등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도 서울형 뉴딜일자리 정책사업 등을 통해 세대방문이나 유선으로 설비 정상작동 여부를점검하고 홈페이지나 소식지 등을 통해 자가점검 요령과 사후관리 방법 등을 지속 안내하여 태양광 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구는 태양광 폐패널의 적정처리를 위해 서울시 권고에 따라「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 중으로, 폐패널이 발생하면 대형생활 폐기물로 배출토록 안내하고 배출된 폐패널은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에서 보관 후, 경북 김천에 소재한 재활용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에너지 정책은「2050년 탄소중립 실현 비젼」에 따라 현재 온실가스 배출의 약 88%인 에너지 부문의 친환경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국비를 지원 받아「제1차 도봉구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민선8기 에너지 정책 방향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세워 연차별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답변]다음은 홍은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실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년동안 도봉구는 행정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민관협치를 통해 함께 발굴하고 실행하여 방학천 예술의거리와 평화문화진지, 구민청 건립 등과 같은 지역사회혁신계획들을 실현해 왔고 특히, 도봉구만의 민관협치 기반조성과 협치교육체계를 구축하여 민관협치 인식확산과 시민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관협치 사업비는 전액 서울시 보조사업입니다.
지난 7, 8월 있었던 서울시 조직개편에서 협치조직을 폐지 내지 축소하였고 자치구에 보조해 주던 민관협치사업비 역시 2023년도부터 전액 중단한다고 서울시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도봉구의 재정여건상 서울시의 정책과 예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잘 아실 것입니다.
서울시와 함께 해야만 도봉구 각종 숙원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8기에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서 조직 재구조화와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협치 조직과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하여 온 도봉구의 협치행정의 노력은 많은 타 지방정부의 모범사례가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협치사업에 민간영역의 활동을 해 주신 협치위원님과 주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도봉구 협치행정은 주민자치분야, 주민참여예산, 도시재생사업, 혁신교육분야 등 다양한 행정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도록 구 행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도봉구의 협치는 그동안의 노력이 밀알이 되어 협치가 시스템화되고 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전용일 지속가능발전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귀남 복지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국장 박귀남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박귀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신만 의장님,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복지지원국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현황 및 추후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청, 보건소, 의회 등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100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22년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업체인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과 서울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한 홍보 및 구매협조를 각 부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 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현황을 살펴보면 9월 현재까지 총 물품 및 용역 구매액은 314억6,800만원이며 그 가운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내역은 5억3,987만원으로 법정 의무구매 비율인 1%를 상회한 1.71%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적이 미흡한 부서를 대상으로 우선구매 물품안내 등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를 하여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하고 사회참여 기회제공, 더 나아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한 도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대여 서비스 확대 필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육아지원기관으로 장난감 대여, 놀이실 운영, 부모교육, 어린이집 컨설팅 등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대여 사업의 경우 장난감의 분실 및 파손 여부 확인을 위해 직접 방문을 통한 대여 및 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운영시간 내 대여 및 반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있어서 도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운영 확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도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방학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 토요일은 10시부터 15시까지, 창동센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 일요일은 10시부터 15시까지 운영시간을 주말까지 확대 운영을 하고 있어 평일 야간 운영에 대한 요구는 크지 않고 배달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은 많아서 손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배달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분실 및 파손의 우려를 줄이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시간적, 장소적 제한을 벗어나 편의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배달서비스 운영 인력을 고용하여 진행할 경우 인건비, 차량렌탈 및 운영비 등 약 8,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내년 사업 예산에 장난감 배달서비스를 반영하여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마지막으로,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정부의 노인일자리 예산 축소,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예산 축소에 대한 대책 문제 그리고 각종 행사에 장애인 참여를 위한 대안 마련 필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의 노인일자리 축소,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예산 축소에 대한 대책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노인일자리 사업량은 2,447개이며 예산은 90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중앙정부의 입장은 직업 경험이 풍부한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여 일자리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2023년 노인일자리사업의 공익형 일자리는 축소되고, 경력과 활동 역량을 활용한 일자리는 확대되었습니다.
도봉구 2023년 가내시 노인일자리 사업량은 2,319개이며 예산은 88억8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2022년과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일자리 사업량이 축소되었으며 예산은 약 1억1,500만원 감액됐습니다.
이 중에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187개가 축소되어 예산은 5억8,900만원 감액되었고 취업알선형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59개가 확대되어 예산은 4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와 관련해서는 2023년 가내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은 1억1,600만원이 배정되어 2022년 예산 1억2,600만원과 비교할 때 약 1,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경로당이 휴관하였고 이로 인하여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았으나 2022년 올해 4월 25일 이후 경로당 재운영 방침에 따라 현재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도 정상적으로 경로당이 운영되어 예산운영에 문제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에 노인일자리,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예산에 대해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확정내시액을 증액해 줄 것을 적극 개진해 나가겠으며 필요시 구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노인일자리 및 경로당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어 각종 행사에 장애인 참여를 위한 대안 마련 필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행사 개최 시 행사장 내의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프로그램의 장애인 배려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이 참여하기 어려운 행사여건에 대해 우려하시고 행사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및 장애인 참여 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이동 동선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발달장애인에게는 픽토그램 또는 이지리드 등의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내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수어통역사 배치와 영상 자막을 통해 편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청각자료와 점자로 된 인쇄물을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활동보조인을 통해 행사에 불편함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으며 위와 같은 대책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은 후 각 부서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에서 주최하는 각종 참여행사 프로그램에는 장애인을 위한 부스를 설치하고 공연도 마련하여 각종 행사 시 보다 많은 장애인분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박귀남 복지지원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박귀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신만 의장님,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복지지원국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현황 및 추후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청, 보건소, 의회 등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100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22년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업체인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과 서울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한 홍보 및 구매협조를 각 부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 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현황을 살펴보면 9월 현재까지 총 물품 및 용역 구매액은 314억6,800만원이며 그 가운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내역은 5억3,987만원으로 법정 의무구매 비율인 1%를 상회한 1.71%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적이 미흡한 부서를 대상으로 우선구매 물품안내 등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를 하여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하고 사회참여 기회제공, 더 나아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한 도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대여 서비스 확대 필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육아지원기관으로 장난감 대여, 놀이실 운영, 부모교육, 어린이집 컨설팅 등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대여 사업의 경우 장난감의 분실 및 파손 여부 확인을 위해 직접 방문을 통한 대여 및 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운영시간 내 대여 및 반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있어서 도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운영 확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도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방학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 토요일은 10시부터 15시까지, 창동센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 일요일은 10시부터 15시까지 운영시간을 주말까지 확대 운영을 하고 있어 평일 야간 운영에 대한 요구는 크지 않고 배달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은 많아서 손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배달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분실 및 파손의 우려를 줄이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시간적, 장소적 제한을 벗어나 편의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배달서비스 운영 인력을 고용하여 진행할 경우 인건비, 차량렌탈 및 운영비 등 약 8,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내년 사업 예산에 장난감 배달서비스를 반영하여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마지막으로,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정부의 노인일자리 예산 축소,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예산 축소에 대한 대책 문제 그리고 각종 행사에 장애인 참여를 위한 대안 마련 필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의 노인일자리 축소,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예산 축소에 대한 대책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노인일자리 사업량은 2,447개이며 예산은 90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중앙정부의 입장은 직업 경험이 풍부한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여 일자리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2023년 노인일자리사업의 공익형 일자리는 축소되고, 경력과 활동 역량을 활용한 일자리는 확대되었습니다.
도봉구 2023년 가내시 노인일자리 사업량은 2,319개이며 예산은 88억8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2022년과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일자리 사업량이 축소되었으며 예산은 약 1억1,500만원 감액됐습니다.
이 중에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187개가 축소되어 예산은 5억8,900만원 감액되었고 취업알선형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59개가 확대되어 예산은 4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와 관련해서는 2023년 가내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은 1억1,600만원이 배정되어 2022년 예산 1억2,600만원과 비교할 때 약 1,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경로당이 휴관하였고 이로 인하여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았으나 2022년 올해 4월 25일 이후 경로당 재운영 방침에 따라 현재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도 정상적으로 경로당이 운영되어 예산운영에 문제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에 노인일자리,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예산에 대해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확정내시액을 증액해 줄 것을 적극 개진해 나가겠으며 필요시 구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노인일자리 및 경로당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어 각종 행사에 장애인 참여를 위한 대안 마련 필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행사 개최 시 행사장 내의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프로그램의 장애인 배려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이 참여하기 어려운 행사여건에 대해 우려하시고 행사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및 장애인 참여 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이동 동선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발달장애인에게는 픽토그램 또는 이지리드 등의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내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수어통역사 배치와 영상 자막을 통해 편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청각자료와 점자로 된 인쇄물을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활동보조인을 통해 행사에 불편함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으며 위와 같은 대책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은 후 각 부서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에서 주최하는 각종 참여행사 프로그램에는 장애인을 위한 부스를 설치하고 공연도 마련하여 각종 행사 시 보다 많은 장애인분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박귀남 복지지원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효
도시관리국장 김진효입니다.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신만 의장님과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안병건 의원님이 질의하신 창동민자역사 진행상황 및 사업지연 발생 시 대응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민자역사는 경영진 횡령 등으로 천여명의 피해자를 양산하면서 2010년부터 공사가 중단되어 12년간 우리 지역의 흉물로 자리하고 있었으나 지난 2021년 5월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 승인되어 사업재개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2022년 1월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1호선 및 4호선 철도보호지구내 행위허가를 마지막으로 공사를 위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북측 주차동 기초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2025년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창동민자역사와 관련하여 중도금 대출 지연을 이유로 일부 수분양자가 임대분양 계약해지 및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현재는 수분양자 대상 중도금 대출 신청이 완료되어 민원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과거 창동민자역사는 사업자의 자금 운영 불투명으로 분양금 횡령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신탁회사를 통해 투명한 자금 관리를 하고 있어 분양관련 사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과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이성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낙후된 도봉역 주변 환경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역 일대는 음식점, 하천이 인접해있어 비둘기가 먹이를 얻기에 좋은 조건을 갖춘서식지입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대체적으로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봉역 일대에 비둘기 배설물, 털 날림 등에 의한 주민 피해를 줄이고자 우리 구에서는 먹이 주기 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배설물 세척을 위해 물청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철도 시설관리 기관인 코레일 측에 여러 차례 주민 피해를 알리며 비둘기 퇴치 시설 설치를 요청하였고 최근 코레일에서 비둘기 퇴치 시설인 버드 스파이크를 9월 말 설치 완료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레일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도봉역 일대가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성균관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 부지개발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4년에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2017년 성대 측에서 주민센터 및 문화예술교육센터 등의 공공시설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고 2018년에는 성대 측의 사업제안서에 공공주택 300세대를 건립하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반영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 진행 과정에서 2019년에 위탁자인 성균관대학교와 수탁자인 시행사 간에 분쟁 발생으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시작되었고 2021년 6월 1심 판결, 2022년 6월 2심 판결 선고로 모두 원고인 성균관대학교가 승소하였으나 패소한 시행사측에서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3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사업의 내용이나 절차가 아닌 성균관대부지에 대한 민간소송이기에 우리구의 관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소송이 종결되고 개발계획 재수립 시 성균관대학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말씀하신 도봉2동 주민센터, 문화예술교육센터 등 주민편의 공간 확충 및 지역발전에 기여되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성균관대부지 활용방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박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관내 창림초등학교 앞 공공공지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림초등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인 학교 후문 입구에 카센터가 바로 인접하여 영업에 따른 소음 분진 발생 및 수리차량의 출입으로 등하교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창림초등학교 및 학부모들의 통학로 개선민원과 도봉구 의회의 교육환경 개선요청이 있어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카센터 이전 보상을 통해 주민쉼터로 조성코자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결정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금년 6월에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현장방문 후 재심의하기로 보류되어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재상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보행환경 개선을 요청하신 창동 모퉁이63 옆은 현재 차도폭이 7.5m로 협소하여 보도 추가 확보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도로변 건축물 신축 시 건축선 후퇴 유도 등을 통해 보도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답변]마지막으로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 건축물 부실 시공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신축된 도봉구 공공건축물은 창1동주민센터, 김근태기념 도서관, 한옥도서관 등 총 12개소로 그 중 일부 건축물에서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완료하였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축물의 하자는 설계 또는 시공 과정에서의 문제로 설계의 경우 설계비 1억원 이상은 의무적 현상 공모 시행에 따라 디자인 중심으로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고, 시공의 경우 시공업체의 시공 능력 수준 및 현장대리인의 잦은 교체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실 시공 및 하자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앞으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안전과 수명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 조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해 설계단계에서 건축물의 주요 하자 원인인 방수방법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 및 자문을 강화하여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하겠으며, 시공단계에서도 감리자는 물론 공사단계별 외부전문가 점검을 통하여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하자 보수 대책으로 공공건축물에서 하자 발생 시 하자의 정도, 발생 빈도, 보수 수준 등 종합적인 검토 및 평가를 통해 법령 사항 위반이 확인되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히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자가 발생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속히 외부전문가와 현장 방문 조사를 거쳐 원인 규명 및 보수 방법을 도출하고 하자 보수 요청 등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말씀하신 설계 범위를 벗어나 반영되지 못한 건축물 주변 부대시설은 현장 확인 후 추가 예산 확보 등을 검토하여 건축물 기능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효입니다.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신만 의장님과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안병건 의원님이 질의하신 창동민자역사 진행상황 및 사업지연 발생 시 대응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민자역사는 경영진 횡령 등으로 천여명의 피해자를 양산하면서 2010년부터 공사가 중단되어 12년간 우리 지역의 흉물로 자리하고 있었으나 지난 2021년 5월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 승인되어 사업재개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2022년 1월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1호선 및 4호선 철도보호지구내 행위허가를 마지막으로 공사를 위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북측 주차동 기초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2025년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창동민자역사와 관련하여 중도금 대출 지연을 이유로 일부 수분양자가 임대분양 계약해지 및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현재는 수분양자 대상 중도금 대출 신청이 완료되어 민원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과거 창동민자역사는 사업자의 자금 운영 불투명으로 분양금 횡령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신탁회사를 통해 투명한 자금 관리를 하고 있어 분양관련 사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과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이성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낙후된 도봉역 주변 환경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역 일대는 음식점, 하천이 인접해있어 비둘기가 먹이를 얻기에 좋은 조건을 갖춘서식지입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대체적으로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봉역 일대에 비둘기 배설물, 털 날림 등에 의한 주민 피해를 줄이고자 우리 구에서는 먹이 주기 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배설물 세척을 위해 물청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철도 시설관리 기관인 코레일 측에 여러 차례 주민 피해를 알리며 비둘기 퇴치 시설 설치를 요청하였고 최근 코레일에서 비둘기 퇴치 시설인 버드 스파이크를 9월 말 설치 완료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레일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도봉역 일대가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성균관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 부지개발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4년에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2017년 성대 측에서 주민센터 및 문화예술교육센터 등의 공공시설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고 2018년에는 성대 측의 사업제안서에 공공주택 300세대를 건립하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반영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 진행 과정에서 2019년에 위탁자인 성균관대학교와 수탁자인 시행사 간에 분쟁 발생으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시작되었고 2021년 6월 1심 판결, 2022년 6월 2심 판결 선고로 모두 원고인 성균관대학교가 승소하였으나 패소한 시행사측에서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3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사업의 내용이나 절차가 아닌 성균관대부지에 대한 민간소송이기에 우리구의 관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소송이 종결되고 개발계획 재수립 시 성균관대학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말씀하신 도봉2동 주민센터, 문화예술교육센터 등 주민편의 공간 확충 및 지역발전에 기여되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성균관대부지 활용방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박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관내 창림초등학교 앞 공공공지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림초등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인 학교 후문 입구에 카센터가 바로 인접하여 영업에 따른 소음 분진 발생 및 수리차량의 출입으로 등하교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창림초등학교 및 학부모들의 통학로 개선민원과 도봉구 의회의 교육환경 개선요청이 있어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카센터 이전 보상을 통해 주민쉼터로 조성코자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결정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금년 6월에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현장방문 후 재심의하기로 보류되어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재상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보행환경 개선을 요청하신 창동 모퉁이63 옆은 현재 차도폭이 7.5m로 협소하여 보도 추가 확보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도로변 건축물 신축 시 건축선 후퇴 유도 등을 통해 보도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답변]마지막으로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 건축물 부실 시공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신축된 도봉구 공공건축물은 창1동주민센터, 김근태기념 도서관, 한옥도서관 등 총 12개소로 그 중 일부 건축물에서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완료하였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축물의 하자는 설계 또는 시공 과정에서의 문제로 설계의 경우 설계비 1억원 이상은 의무적 현상 공모 시행에 따라 디자인 중심으로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고, 시공의 경우 시공업체의 시공 능력 수준 및 현장대리인의 잦은 교체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실 시공 및 하자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앞으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안전과 수명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 조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해 설계단계에서 건축물의 주요 하자 원인인 방수방법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 및 자문을 강화하여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하겠으며, 시공단계에서도 감리자는 물론 공사단계별 외부전문가 점검을 통하여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하자 보수 대책으로 공공건축물에서 하자 발생 시 하자의 정도, 발생 빈도, 보수 수준 등 종합적인 검토 및 평가를 통해 법령 사항 위반이 확인되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히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자가 발생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속히 외부전문가와 현장 방문 조사를 거쳐 원인 규명 및 보수 방법을 도출하고 하자 보수 요청 등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말씀하신 설계 범위를 벗어나 반영되지 못한 건축물 주변 부대시설은 현장 확인 후 추가 예산 확보 등을 검토하여 건축물 기능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배진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배진한입니다.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로 우중충했던 여름이 가고 높고 푸른 하늘을 드러낸 가을이 왔습니다.
호우기간 동안 구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피해 예방과 복구를 챙겨주시고 지지해주신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학동 707-27 녹산교회 앞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남부역 주변은 최근 오피스텔, 쇼핑센터가 입주한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는 등 개발로 인해 환경이 개선되고 방학역을 이용하는 주민의 통행이 증가하고 있으나 방학동 707-27 부지로 인해 주변 미관이 저해되고 도로가 좁아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학동 707-27 토지는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 실효되었으나 주민 통행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해당 토지를 포함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해 오늘자로 서울시보에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00호로 게재했습니다.
이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학동 707-27 토지 매입 등 방학남부역 주변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원활한 차량 통행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신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을 검토했으나 구 재정 형편상 모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95개 중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13개소에 대해 서울시의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시 구 5대5 매칭으로 보상비 114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 중 10개소는 사업을 완료했고 3개소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도로의 원활한 기능 확보를 위해 실효대상 82개소 중 49개소를 준용도로로 지정 공고했으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방학동 707-27 토지보상과 준용도로 관리를 위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답변]다음으로 방학동 707 대우이안 오피스텔 앞 보도상에 있는 전주 지중화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관내 주요 도로에 있는 전주와 통신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지중화 사업을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의 경우 서울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도봉구 우선 추진구간으로 선정된 도봉로 지중화 사업을 총 7단계로 나눠 2013년부터 시작해 202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주요 도로인 마들로, 방학로, 노해로 등과 학교 주변 통학로를 지속적으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학동 707 대우이안 오피스텔 앞 보도의 경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봉로 지중화 사업 4단계 구간인 방학역 인근 지중화 사업에 포함돼 2023년 6월까지 전주와 통신선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해당 구간 지중화사업을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박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관내 공중선 정비사업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차량이동과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공중선에 대한 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중선 정비사업은 구청과 한전, KT 등 6개 통신사와 합동 실태조사 후 정비 구역을 선정해 불량 공중선에 대한 정비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창1동 쌍리단길 일대, 쌍문1동 숭미초등학교 일대에 대한 공중선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공중선 정비구역 선정시 주민과의 대화 등 주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골목길 재생사업 등 정비사업 구역을 우선 추진하면서 정비가 필요한 구역을 전부 반영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정비구역 선정시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저층 주택 밀집지역과 시장 주변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배진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배진한입니다.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로 우중충했던 여름이 가고 높고 푸른 하늘을 드러낸 가을이 왔습니다.
호우기간 동안 구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피해 예방과 복구를 챙겨주시고 지지해주신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학동 707-27 녹산교회 앞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남부역 주변은 최근 오피스텔, 쇼핑센터가 입주한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는 등 개발로 인해 환경이 개선되고 방학역을 이용하는 주민의 통행이 증가하고 있으나 방학동 707-27 부지로 인해 주변 미관이 저해되고 도로가 좁아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학동 707-27 토지는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 실효되었으나 주민 통행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해당 토지를 포함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해 오늘자로 서울시보에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00호로 게재했습니다.
이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학동 707-27 토지 매입 등 방학남부역 주변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원활한 차량 통행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신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을 검토했으나 구 재정 형편상 모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95개 중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13개소에 대해 서울시의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시 구 5대5 매칭으로 보상비 114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 중 10개소는 사업을 완료했고 3개소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도로의 원활한 기능 확보를 위해 실효대상 82개소 중 49개소를 준용도로로 지정 공고했으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방학동 707-27 토지보상과 준용도로 관리를 위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답변]다음으로 방학동 707 대우이안 오피스텔 앞 보도상에 있는 전주 지중화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관내 주요 도로에 있는 전주와 통신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지중화 사업을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의 경우 서울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도봉구 우선 추진구간으로 선정된 도봉로 지중화 사업을 총 7단계로 나눠 2013년부터 시작해 202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주요 도로인 마들로, 방학로, 노해로 등과 학교 주변 통학로를 지속적으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학동 707 대우이안 오피스텔 앞 보도의 경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봉로 지중화 사업 4단계 구간인 방학역 인근 지중화 사업에 포함돼 2023년 6월까지 전주와 통신선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해당 구간 지중화사업을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박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관내 공중선 정비사업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차량이동과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공중선에 대한 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중선 정비사업은 구청과 한전, KT 등 6개 통신사와 합동 실태조사 후 정비 구역을 선정해 불량 공중선에 대한 정비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창1동 쌍리단길 일대, 쌍문1동 숭미초등학교 일대에 대한 공중선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공중선 정비구역 선정시 주민과의 대화 등 주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골목길 재생사업 등 정비사업 구역을 우선 추진하면서 정비가 필요한 구역을 전부 반영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정비구역 선정시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저층 주택 밀집지역과 시장 주변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배진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상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보건소 소관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금연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연은 개인적인 건강을 넘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시행하여 금연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도봉구 금연클리닉을 점심시간 없이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도봉구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률은 보건복지부 등록목표 인구수인 538명보다 많은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821명으로 152%의 높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연정책을 적극 시행하여 2019년에는 우리구 보건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에서 금연치료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금연교육으로 청소년대상 흡연·음주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금연도시 서울만들기사업 청소년 흡연예방 부문 장려상 수상, 2020년 금연도시 서울만들기사업 금연환경조성 최우수구 수상을 하였습니다.
보통 흡연율은 월소득이 중하위 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구에 비해 중하위 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우리 구의 경우 흡연율이 높은 상황이고 2021년 도봉구 현재 흡연율이 16.6%로 서울시 평균이나 인접 구인 노원구 보다는 높은 실정이지만 2014년과 비교하였을 때 현재 흡연율이 우리구는 5.2% 감소하였고 이에 비해 4.7% 감소한 노원구보다 0.5% 더 많이 감소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금연문화를 정착하였다고 보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6개월 금연성공자에게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노원구를 제외한 인접구 5개구 포함 대다수의 구에서 우리구 수준의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은 금연성공자 보상금 현금지급 방안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에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센티브 보상금이 높을수록 그에 비례하여 흡연율이 감소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흡연자의 강한 금연의지와 더불어 금연패치 등 보조약물요법을 통하여 지원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장인들을 위한 금연상담은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토요일 등 적절한 시간을 정하여 직장인들을 위한 금연상담 운영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은 개인의 금연의지와 사회적 금연문화 조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금연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 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보건소 소관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금연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연은 개인적인 건강을 넘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시행하여 금연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도봉구 금연클리닉을 점심시간 없이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도봉구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률은 보건복지부 등록목표 인구수인 538명보다 많은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821명으로 152%의 높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연정책을 적극 시행하여 2019년에는 우리구 보건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에서 금연치료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금연교육으로 청소년대상 흡연·음주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금연도시 서울만들기사업 청소년 흡연예방 부문 장려상 수상, 2020년 금연도시 서울만들기사업 금연환경조성 최우수구 수상을 하였습니다.
보통 흡연율은 월소득이 중하위 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구에 비해 중하위 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우리 구의 경우 흡연율이 높은 상황이고 2021년 도봉구 현재 흡연율이 16.6%로 서울시 평균이나 인접 구인 노원구 보다는 높은 실정이지만 2014년과 비교하였을 때 현재 흡연율이 우리구는 5.2% 감소하였고 이에 비해 4.7% 감소한 노원구보다 0.5% 더 많이 감소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금연문화를 정착하였다고 보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6개월 금연성공자에게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노원구를 제외한 인접구 5개구 포함 대다수의 구에서 우리구 수준의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은 금연성공자 보상금 현금지급 방안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에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센티브 보상금이 높을수록 그에 비례하여 흡연율이 감소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흡연자의 강한 금연의지와 더불어 금연패치 등 보조약물요법을 통하여 지원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장인들을 위한 금연상담은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토요일 등 적절한 시간을 정하여 직장인들을 위한 금연상담 운영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은 개인의 금연의지와 사회적 금연문화 조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금연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 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김상준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오언석 구청장님과 관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발언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님의 장시간 답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준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오언석 구청장님과 관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발언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님의 장시간 답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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