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6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열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후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시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6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열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후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시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박진식 의장님! 그리고 강신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07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심의에 대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열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오늘 긴 공직생활을 마치고 7월 1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네 분의 국장님들이 이 자리에 와계십니다.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임창길 지속가능발전국장님, 그리고 권두율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해주신 황귀옥 의회사무국장님, 마지막 며칠 남기고까지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그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네 분의 국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은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홍국표 의원님께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이 도시재생 지역을 전환할 의향이 없는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주택공급사업은 민간주도의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에서 하는 주택공급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공급사업의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표현되는 주택공급사업의 경우, 특히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밀려나고 돈을 가진 외부의 사람들이 분담금을 내지 못해서 밀려나는 원주민 대신해서 들어오는 이런 케이스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뉴타운이었습니다.
재입주율이 15, 6%에 달하는, 20%에도 못미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왔습니다.
또 주민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이 지내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을 감안해서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주거환경을 보다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왔는데요. 이것은 민간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 전문가들과 상당한 시간동안 협의를 통해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그리고 그 마을 내에서의 자립적 기반을 만드는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그동안의 도시재생의 목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토부가 지원하는 여러 형태의 도시재생이 있었습니다만, 홍국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방식의 도시재생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봉구의 경우만 해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특별구역으로 선정된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창2동과 도봉2동의 경우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민과 전문가, 그리고 공공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또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도시재생의 목표가 달성되는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많은 공적 예산을 투입하고 성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님께서도 그런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도시재생사업이 과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100% 그렇다라고 답변하기 어려운 측면에 있습니다.
특히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등등의 역할은 매우 취약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도시재생사업은 중단될 수가 없고 오세훈 시장이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추진해 왔던 도시재생사업이 중단되거나 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이 도시재생사업을 공공주택 복합사업 2·4주택공급대책으로 불리우는 국토부의 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전환할 수 없느냐, 그런 의지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시재생사업지역을 제외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곧바로 편입이 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최근에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해서 6월말이나 아니면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아마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당장 2·4주택공급대책의 하나인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4공급대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도시재생지역은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재생사업이 원래의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의 7개지역에서 지금 공공주택복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미 3개지역에서 50%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한군데는 70%, 한군데는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상당히 타지역에 비해서 높은 동의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잘 추진될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으로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자 방역과 관련해서 향후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6월 21일 기준으로 전국의 백신 접종 상황을 보면 1차 접종 기준으로 보면 이미 1,500만명이 넘어섰습니다. 비율로 보면 28.9%, 약 29% 정도가 1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도봉구의 경우는 6월 21일 기준으로 9만5,964명이 이미 접종을 마쳤고 접종 비율은 29.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해서 확진자 수는 1,464명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을 보면 서울시가 매일 약6.8명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비해서 도봉구는 확진자 발생 1일 평균이 3명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25개구 중에서는 발생자 순위가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해서 18위입니다.
발생자 수가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만,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차 백신 접종자가 1,500만명 그리고 우리구도 3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7월 들어서는 더욱더 접종자 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고요. 7월 1일부로 제2의 백신접종센터를 도봉구청의 대강당에 마련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단면역이 조기 달성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7월말부터는 지자체별 백신자율접종이 허용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기초단위로 자율접종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역단위로 자율접종이 이루어지겠지만 일부 기초 지자체별로 허용되는 자율접종의 범위가 있다고 그러면 이부분은 우리구의 특성에 맞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K-방역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K-방역이 성공하는 요인은 정부의 과학적인 방역지침,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그와 더불어서 지방정부의 신속한 대응, 이 세가지 요소가 잘 맞물렸기 때문에 K-방역이 성공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의 경우는 지자체별의 독자적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통일적 행동, 통일적 대응, 이것이 매우 절실한 요소라고 저는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느껴왔습니다.
정부 지침이 올바라야 되고 그런 지침에 통일적으로 대응하는 것,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구시의 백신 독자적인 도입이 자초한 여러 가지 혼선을 본다면 더욱더 그런 통일적 대응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대본의 방역지침에 따라서 구에서 그와 관련한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다음으로 강남북 균형발전 방향에 대한 구성과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서울에 25개 구가 있지만 각 구가 처한 여건 그리고 현실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강남북으로 크게 대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우 경제적인 사회적 여건이 좋은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곳이 한편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들은 인위적인 노력으로 단시간 내에 또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여건에 안주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민선 5기 취임 초기부터 이런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인근 구와 적극적인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2년 5월에 동북4구 발전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가 초대, 2대 의장을 역임했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이에 대응한 국단위의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동북4구 사업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국단위 조직을 만들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미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인 것입니다.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의 핵심에는 잘 아시다시피 서울아레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착공한 씨드큐브라고 하는 문화산업단지 그리고 로봇과학관, 사진미술관 등등의 매우 훌륭한 시설들을 착공한 상태입니다.
특히 씨드큐브는 서울아레나와 연관된 문화산업단지 성격을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서울아레나라고 하는 2만석 규모의 공연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300개의 새로운 기업과 1만3,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라고 하는 그런 연구보고에 따라서 사전에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제가 초선 취임 초기 때부터 그런 포부와 전망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변 지역에서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도 또 한편의 현실입니다.
그 외에 최근에 민자역사의 재개 그리고 KTX와 SRT의 창동역 정착 이런 것들은 도봉구의 도시 위상 그리고 이미지의 전환을 위해서 매우 훌륭한 전환점을 만들어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함께 도봉구의 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다음은 김기순 의원님의 어르신일자리 등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자리 기금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합니다. 약 44%의 빈곤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화 시대 경제성장의 맨 앞에 서서 힘들게 고생하신 분들이 오히려 빈곤율 44%를 보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그런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도봉구의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노인인구의 비중도 말씀해주셨다시피 서울시에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문제도 매우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그런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다 아시다시피 어르신 일자리는 여러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르신 자활사업뿐만 아니라 희망근로, 공공근로 등등의 다양한 형태의 어느 구나 하고 있는 그런 노인일자리사업이 있고요.
또 의원님께서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신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일자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시설물 관리, 수목식재 정비, 골목길 환경정비, 이면도로 청소, 무단쓰레기 수거 등등 공공인력이 매년 상하반기 각각 150명 내지 200명씩 투여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공원녹지나 체육시설관리, 청소와 안전, 방역 등 전체적인 관리 체계 유지를 위해서 각 동에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마을관리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청소 도우미도 따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나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을관리사는 일자리기금을 활용해서 2019년부터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기금은 구금고, 우리는 우리은행이죠. 우리은행의 협력사업비를 재원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앞서 말씀드린 마을관리사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상황을 반영해서 청사에 방역 관련 일자리랄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력지원 그리고 도봉복지 위기관리 매니저라고 할 수 있는 ‘봉구네 희망씨’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총 74명이 넘는 일자리를 마련해서 일자리기금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기금이 물론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공공일자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청년창업 등 이런 영역에도, 창업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일자리기금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일자리기금이 임시적으로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공공일자리로만 활용을 한다면 일자리기금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에도 쓰여야 되지만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에도 상당한 정도의 배려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일자리기금의 적정하고도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더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다음으로 청년 미취업 장려금에 도봉사랑 모바일 상품권 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세대의 청년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최근 들어서 여러 현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4·7 재보궐 선거에서 두 군데 다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것 역시도 MZ 세대라고 하는 청년세대의 반란이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요인도 물론 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 청년일자리의 문제 말씀하셨던, 고용 없는 성장시대, 최근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고용 없는 성장시대가 가져온 우리 시대의 그림자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도성장 시대를 누려왔던 MZ 세대의 부모세대보다 오히려 지금 청년세대는 부모세대보다도 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매우 장밋빛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상당한 정도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또 다른 한편의 불안한 미래를 예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생에는 내 집을 가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동산 폭등과 관련한 MZ 세대의 어떤 심정 이런 것들은 우리 기성세대의 정치, 기성세대의 사회가 만들어 낸 청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빚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취할 수 있는 이 청년세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기 어려운 것도 또 한편의 현실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청년세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창업보육센터 외에 무중력지대랄지 창동스타트랩 그리고 청년 창업활동의 거점공간으로 소방학교 부지에 빈공간을 활용해서 여러 스타트업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완공된 창동 아우르네를 기반으로 한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약 80개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입주해 오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도 지역내 미래성장 동력의 청년들의 허브역할로 기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청년들이 느끼는 그런 불안함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역부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그 위험들이 더 격화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25개 자치구가 뜻을 모아서 졸업 후 2년이 지나도록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약 1,459명을 신청을 받아서 852명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작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급방식을 모바일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은 25개구가 전부 동일한 방식을 택했고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혹시 이런 기회가 있다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에 이영숙 의원님께서 도봉구 조직개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선7기에 두 차례에 걸쳐서 크고 작은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7월에 있었던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국으로 임시조직에서 상설조직으로 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기본적인 구정 방향인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단위를 통해서 표현했다고 생각하고 그와 연관된 그런 과를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크고 작은 조직개편을 그동안 해왔습니다만 항상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조직권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계 속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도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한편으로 있습니다.
그 팀이 왜 그 과에 배치되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여러가지 고민 속에서 나왔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관리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조직개편 T/F를 만들어 가지고 총 46회에 걸쳐서 각부서 국별 정책회의, 구의회 설명회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왔고 개편안을 최종확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평생학습체육과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요. 신경제일자리과 관련해서 일자리가 중요한데 이렇게 합쳐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나름 의미있는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다른 한편에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민선8기가 시작이 될텐데 그때 더나은 방향의 조직개편으로 구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의원님께서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다음으로 일자리통합센터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연장선에서 문제제기를 하신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문제가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는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를 통해서 연간 일자리를 얼마정도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공시하고 그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과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조직의, 관료조직의 한계가 통합적 관리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또다른 한계이기도 합니다.
기능부서별로 개별 일자리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점검은 하지만 그것이 통합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의미에서 통합센터의 설립 필요성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타구의 일자리통합센터의 사례를 제가 잘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단순히 공공일자리사업을 통합관리하는 그런 센터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은 각 기능부서별로 어차피 연결되어 있는, 각 부서의 업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고요.
통합일자리센터라고 한다면 공공일자리가 아닌 다른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구의 사례를 파악하고 우리한테 적절한 기능이 어떤 것인지 판단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으로 유기훈 의원님께서 민간위탁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간위탁과 관련한 전체 예산대비 우리구의 민간위탁금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5개구 중에서 우리가 4위이다, 9.78%다라고 하는 어느 기관의 분석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치구별로 민간위탁금의 산입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구의 경우는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다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머릿 속에 상상하듯이 어떤 시설을 위탁하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왔고 저도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보니까 어르신 일자리사업, 연간 80억 정도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금
이것도 146억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관의 운영과 시설운영과는 전혀 무관한 일반용역에 해당되는, 일자리와 관련된 용역에 해당에 대한 그런 것일텐데 이런 것까지 전부다 포함이 되어서 우리 민간위탁금으로 산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해도, 두가지 사업만 해도 226억이기 때문에, 전체 우리가 655억 중에서 상당한 정도의 예산이 포함이 된 것이죠.
산입방법의 차이가 아마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 다른 구도 우리하고 유사한 데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뺀 데도 있고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63개소, 사회복지시설 13개소, 교육이나 청소년시설 10개소 등 107개의 시설을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민간위탁 시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청춘만세의 경우에는 매우 잘못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초기에 청춘만세는 위탁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지역 내의 교회에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아무런 비용을 받지 않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매우 감사한 마음으로 청춘만세 운영을 초기단계에 그렇게 해 왔었는데, 바라봤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위탁을 공식적으로 받게 되고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매우 유감스러운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사실 확인 직후에 곧바로 수탁법인에 대한 위탁계약을 폐기를 하고 지금은 새로운 위탁법인을 선정해서 아마 운영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별도공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이미 우리가 구예산에 대해서는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위탁 항목에 대해서 특별히 별도 공개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는 한 번 판단을 해봐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항목도 유사한 그런 요구가 있을 수 있을텐데요. 공개를 안하고 있으면 모르지만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특별히 따로 공개해야 될 이유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조례정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정한 권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를 들면 어떤 법인이 시설운영을 수탁하기로 결정을 하고 또는 재위탁이라고 그러나요, 재위탁을 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은 나름대로의 과정과 절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일부 의원님들도 참여해서 결정하는 공적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일반적인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재위탁이나 또는 수탁법인에 대한 결정된 것들을 다시 동의를 받는 이런 것은 한 번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절차에 대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결정하고 또 공적결정의 과정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다면 행정에 상당한 정도의 혼선이 야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마지막으로 유기훈 의원님께서 2022년 1월달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주민과 함께 조성계획 수립 과정부터 관리까지 함께 협력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결정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비롯한 지방의회, 그리고 자치분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양한 세력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핵심은 첫 번째로는 주민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의 목적 규정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했다는 것, 그리고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는 것, 이것이 주민권리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주민조례 발안제도, 그리고 주민감사 청구의 요건을 완화했다는 것 등등 주민참여제도가 상당히 확대됐다는 점에서 주민주권시대를 열어나가는 매우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권한도 강화됐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안드려도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권한은 기대보다는 크지 않았습니다만, 국가나 지방 간에 사무배분의 과정에서 보충성의 원리를 도입했다는 점, 부분적이지만 보충성의 원리가 도입됐다는 것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조금이나마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1987년에 개정된 헌법상의 제약에 따라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987년의 헌법에는 당시 지방자치가 시행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반영된 매우 제한적인 것이었습니다.
헌법상의 규정에는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개정된, 작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헌법상의 제약,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매우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방자치법의 개정정신에 따라서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주민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등로 녹지축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이 참여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민자치의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초기단계에 와있다고 생각하고요.
해등로 녹지축 조성사업은 우리 구의 결정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다 정해져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그것을 큰 틀에서 변경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녹지축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논의를 처음부터 주민들과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늦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시사점이 얻었고 또 그것이 해등로 녹지축 조성사업에 반영되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민관의 협치 그리고 주민참여의 가치를 높이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금숙 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 학교부지 활용에 대해서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좋은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공영주차장은 우리 구의 45개소 그리고 1,657면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주차장 개방은 일반 저층 주거지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을 이유로 해서 개방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고 2018년도에는 창3동에 신창초등학교 학교개축사업과 연계해서 약 73억원 그러니까 시비 44억원, 구비 29억원을 들여서 개축사업과 관련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 그리고 또 수영장을 건립하는 것을 추진해와서 지금 다 합의가 돼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9년도에도 창동초등학교 운동장에 지하를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 24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학교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후에 오래된 학교에 개축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는 협력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학교가 운동장이나 일부 공간을 주차장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다음으로 이성민 의원님께서 도봉산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드는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도봉산은 연간 350만명이 찾는 매우 붐비는 그런 곳입니다.
기네스북에도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요. 단위 면적당 등산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이만큼 널리 알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봉산이 국립공원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건물을 높이 짓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서울에 도봉산뿐만 아니라 북한산을 비롯해서 명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방에 설악산이나 이런 것처럼 관광지로써 숙박하고 또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연계 관광 코스로써 이렇게 작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은 현실입니다.
워낙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갈 데가 많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등산을 하고 식사하고 집으로 가는 또는 다른 곳으로 가는 이런 방식이어서 일반적인 관광코스로써 쓰고 즐기고 먹고 하는 그런 곳으로써의 도봉산은 쉽지 않은 것이 또 한편의 수도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는 그런 유리함과 동시에 또 한편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도봉구의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방안을 내보기 위해서 6월 1일 여러 의원님들 의견청취도 있었고요.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을 앞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문화관광적 요소를 강화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답변]다음으로 도봉1동 그린벨트 해제문제 그리고 고도제한 완화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오래된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수도 없이 듣고 있는 그런 민원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해제라고 하는 것이 도봉구의 또는 서울시의 권한도 아닙니다.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인데 개발제한구역이 71년에 19개구에 최초 지정이 됐고요.
우리 구의 경우는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9%의 10.2㎢가 도봉산을 포함해서 그린벨트의 면적인데요.
그동안 오랫동안 도봉산 국립공원을 해제해 달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주변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건의하고 해서 3차례에 걸쳐서 의원님 지역구인 도봉1동 무수골, 새동네, 안골 이런 지역 주변에 소규모 단절토지를 합쳐서 15만4,000㎡의 면적이 해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 외에 지역은 지금 해제기준을 총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도제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90년에 도시관리계획 상에 용도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고도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저희도 완화를 요구를 했고 2014년에는 도봉로 주변 도봉1동 쪽 도봉로 주변이 5층 이하 20m 이내 라고 하는 이중규제가 있었는데 층수 제한을 이제 완화가 돼서 20m 이하 단독 제한, 층수 제한은 해제하고요. 20m 이하로만 제한이 단독 제한으로 완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경우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기존의 용도지구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정비하는 용역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다음으로 이성민 의원님께서 하천관리 체계화 및 가로등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말씀 주신대로 도봉천, 방학천, 우이천, 중랑천 4개 하천을 그동안 나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랑천의 경우 구청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식생매트를 활용해서 생태적 관리를 해왔고요. 튜울립 식재도 작년에 이어서 많은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우이천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쉬운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조명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부간선도로 상부 구간이 향후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창동구간은 서울시에서 조명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중랑천 변에 설치되어 있는 농구장이나 족구장, 산책로 주변 등 어두운 구간은 별도의 조명을 추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하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 이은림 의원님께 질문해주신 도원초 부지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원초가 2011년에 학교설립이 취소가 되고 우리가 그 이후에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서울시 교육청에 2015부터 이곳을 문화예술교육센터 설립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2018년에 전산기능 유지를 위해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9,600㎡ 규모의 종합정보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저희로서는 복합으로 건립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계속해 오고 있고 시교육청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계획을 지금 다시 수립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주차장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비워 있었던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서울시에 우리가 필요한 시설만 해달라.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교육청과 적절한 협의점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다음으로 성균관대 부지 진행 상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이 됐죠.
이렇게 해서 성균관대 측과 서울시가 여러 차례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협상 마무리 단계에 와서 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성대가 그동안 이 사업의 시행사로 모기업을 내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만 성대가 시행사의 시행계약을 취소하고 성대가 스스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시행사가 그 권리를 법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라고 하는 것을 소송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시행사에서 돈을 내놓으라는 것이고 성균관대에서는 내줄 의무가 없다. 이런 소송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1심에서 성균관대가 승소를 했지만 다시 또 2심이 진행되는 이런 상당히 지리한 법정 싸움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 사업은 사실은 상당한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에 바람과는 달리 돌발적인 상황이 생겨서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답변]다음으로 조미애 의원님께서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 관리 주체는 서울시입니다.
그리고 동측은 SH공사에서 대체 주차장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우리 구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기간은 창동역 환승센터 착공 전까지 한시적으로 우리 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주차요금이 다른 것은 말씀해주신 대로인데요. 동측의 경우는 4급지 주차요금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서측의 경우는 1급지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1일부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주차요금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측의 경우도 당초 시간당 6,000원의 요금이 3,12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주차장 요금이 시간당 2,880원이 인하가 되어 있습니다만, 동측 주차장과는 여전히 시간당 1,920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미애 의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서울시에 1급지 요금을 받고 있는 서측의 주차장 관리도 우리구가 맡아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맡아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다음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안전의자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보면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 그늘막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약70개의 그늘막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시범적으로 도봉구청 앞을 비롯해서 몇 군데에 안전의자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신호대기 시간 동안에 쉼터역할을 할 수 있는 의자를 확대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강철웅 위원님께서 저층 일반주거지 마을관리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을관리소 설치 문제는 도봉구의 협치의제로 제기가 됐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종의제로 선정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사실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청소의 문제랄지 내지는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의 가정에 대한 어떤 수리문제랄지 등등 여러가지 마을관리가 필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관리소 설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창3동과 도봉2동 현재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고 하는 것도 여러가지 난관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 도시재생지역에 설치되고 있는 커뮤니티공간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서울시에서 마을관리소 운영체계 모델화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관리소에 대한 시범적 실시가 조만간에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저희들이 이것과 결합해서 시범적으로 우리구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대로 창3동과 도봉2동 도시재생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그리고 어르신·장애인세대 등을 위한 무료빨래방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이불 빨래 또는 두꺼운 겨울옷 등등을 세탁하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성북구 등 일부 자치구에게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사자들에게도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일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작은 일자리의 창출도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민간빨래방 운영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비수기때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이나 내지는 독거어르신들의 이불빨래 등을 무료로 해주다라고 하는 제안이 있어서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또 비수기에 한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지속될 수는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일반 주거지 마을관리소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해왔던 뚝딱뚝딱 119 같은 그런 것도 같은 의미로 그동안 해왔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기간제 2명이 많은 역할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장애인가족이나 내지는 독거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770건의 작은 수리나 개선을 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나 배관, 소규모 집수리 또는 가스차단기 설치 등등 소소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맡아서 해주셨는데 마을관리소가 세워진다면 그런 역할들을 마을관리소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답변]마지막으로 강신만 부의장님께서 각종 행정협의회에 우리구가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강신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협의회에 우리가 가입한 것이 약 18개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4개 협의회는 분담금이 없는 상태이고요. 14개 지방정부협의회의 분담금은 현재 7,600만원입니다.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서 여러 지방정부에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관계 지방정부 간에 구성된 조직입니다.
지방자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저는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법령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위임한 사무, 그리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무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사회의 변화에 조응한 다양한 업무들을 자발적으로 해왔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더나은 사회를 위한 그런 노력을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왔던 것이죠.
예를 들면 인류보편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인권의 문제,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은 법으로 정해서 각구가 또는 시·군·구가, 지방정부가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갖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의 의미, 더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어떤 과정에서 공공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다라고 해서 자임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지방정부에서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여론을 모아내고 또 공무원들이 그런 방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다양한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구청장협의회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처럼 법령화되어 있는, 모두가 다 가입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는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의 조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그것이 기여해 온 바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몇번의 회의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에 동의하고 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는 자치정부들이 함께 함으로서 얻는 어떤 여러 가지 공감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공무원의 인식전환, 이것도 상당히 큰, 저는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행정협의회 중에서 몇가지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저는 이것 처음 들어 봤는데요, 서울시에서 요청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청장이 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대표로 해서 가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 확인해 봤더니 서울시가 전부 개별 구의 분담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운영비를 대왔고 다만 그동안의 실적도 사실은 별로 없어서 이것이 과연 효용이 있느냐, 저는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해서 의미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해체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외에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는 민선5기때 그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분담금이 없습니다만, 그당시 중랑천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전 중랑천을 둘러싼 지방정부들이 다 함께 해서 낚시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낚시가 중랑천에 하나도 없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이후로도 몇차례 만나서 서울시에 예산 요청을 하는 중랑천 개선과 관련한 그런 역할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최근에는 그런 논의가 없었습니다.
이것 역시도 필요에 따라서 논의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주목 르네상승협의회는 사실은 우리 도봉구를 포함해서 양주군에 속해 있는, 행정구역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전에 양주목이라고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행정단위 명칭입니다.
양주목에 속해 있는 현재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만들어 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양주시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 졌는데 그이후에 얼마 안되어서 양주시장께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양주시에서 이 협의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때문에 지금까지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역시도 분담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21년 3월달에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국 지방정부도 북한의 도시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어서 전국 시·군·구 단위로 지방정부협의회가 만들어 졌는데요. 아직은 그런 교류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북관계라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협의회가 만들어졌고 이것 역시도 분담금은 아직 내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행정협의회가 그동안 운영되어 왔고 저는 이런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지방자치의 수준과, 또는 질을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현재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그리고 한국인권도시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고 아시다피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혁신교육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또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등등의 행정협의회 회장을 역임해 오면서 많은 것을 배워왔고 도 우리 구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려왔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구의 행정 수준을 높이고 또 타 지방정부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전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측면도 있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강신만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신만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강신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의장님! 그리고 강신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07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심의에 대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열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오늘 긴 공직생활을 마치고 7월 1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네 분의 국장님들이 이 자리에 와계십니다.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임창길 지속가능발전국장님, 그리고 권두율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해주신 황귀옥 의회사무국장님, 마지막 며칠 남기고까지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그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네 분의 국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은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홍국표 의원님께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이 도시재생 지역을 전환할 의향이 없는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주택공급사업은 민간주도의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에서 하는 주택공급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공급사업의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표현되는 주택공급사업의 경우, 특히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밀려나고 돈을 가진 외부의 사람들이 분담금을 내지 못해서 밀려나는 원주민 대신해서 들어오는 이런 케이스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뉴타운이었습니다.
재입주율이 15, 6%에 달하는, 20%에도 못미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왔습니다.
또 주민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이 지내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을 감안해서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주거환경을 보다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왔는데요. 이것은 민간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 전문가들과 상당한 시간동안 협의를 통해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그리고 그 마을 내에서의 자립적 기반을 만드는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그동안의 도시재생의 목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토부가 지원하는 여러 형태의 도시재생이 있었습니다만, 홍국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방식의 도시재생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봉구의 경우만 해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특별구역으로 선정된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창2동과 도봉2동의 경우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민과 전문가, 그리고 공공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또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도시재생의 목표가 달성되는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많은 공적 예산을 투입하고 성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님께서도 그런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도시재생사업이 과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100% 그렇다라고 답변하기 어려운 측면에 있습니다.
특히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등등의 역할은 매우 취약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도시재생사업은 중단될 수가 없고 오세훈 시장이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추진해 왔던 도시재생사업이 중단되거나 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이 도시재생사업을 공공주택 복합사업 2·4주택공급대책으로 불리우는 국토부의 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전환할 수 없느냐, 그런 의지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시재생사업지역을 제외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곧바로 편입이 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최근에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해서 6월말이나 아니면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아마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당장 2·4주택공급대책의 하나인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4공급대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도시재생지역은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재생사업이 원래의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의 7개지역에서 지금 공공주택복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미 3개지역에서 50%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한군데는 70%, 한군데는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상당히 타지역에 비해서 높은 동의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잘 추진될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으로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자 방역과 관련해서 향후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6월 21일 기준으로 전국의 백신 접종 상황을 보면 1차 접종 기준으로 보면 이미 1,500만명이 넘어섰습니다. 비율로 보면 28.9%, 약 29% 정도가 1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도봉구의 경우는 6월 21일 기준으로 9만5,964명이 이미 접종을 마쳤고 접종 비율은 29.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해서 확진자 수는 1,464명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을 보면 서울시가 매일 약6.8명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비해서 도봉구는 확진자 발생 1일 평균이 3명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25개구 중에서는 발생자 순위가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해서 18위입니다.
발생자 수가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만,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차 백신 접종자가 1,500만명 그리고 우리구도 3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7월 들어서는 더욱더 접종자 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고요. 7월 1일부로 제2의 백신접종센터를 도봉구청의 대강당에 마련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단면역이 조기 달성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7월말부터는 지자체별 백신자율접종이 허용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기초단위로 자율접종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역단위로 자율접종이 이루어지겠지만 일부 기초 지자체별로 허용되는 자율접종의 범위가 있다고 그러면 이부분은 우리구의 특성에 맞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K-방역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K-방역이 성공하는 요인은 정부의 과학적인 방역지침,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그와 더불어서 지방정부의 신속한 대응, 이 세가지 요소가 잘 맞물렸기 때문에 K-방역이 성공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의 경우는 지자체별의 독자적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통일적 행동, 통일적 대응, 이것이 매우 절실한 요소라고 저는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느껴왔습니다.
정부 지침이 올바라야 되고 그런 지침에 통일적으로 대응하는 것,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구시의 백신 독자적인 도입이 자초한 여러 가지 혼선을 본다면 더욱더 그런 통일적 대응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대본의 방역지침에 따라서 구에서 그와 관련한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다음으로 강남북 균형발전 방향에 대한 구성과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서울에 25개 구가 있지만 각 구가 처한 여건 그리고 현실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강남북으로 크게 대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우 경제적인 사회적 여건이 좋은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곳이 한편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들은 인위적인 노력으로 단시간 내에 또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여건에 안주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민선 5기 취임 초기부터 이런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인근 구와 적극적인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2년 5월에 동북4구 발전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가 초대, 2대 의장을 역임했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이에 대응한 국단위의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동북4구 사업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국단위 조직을 만들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미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인 것입니다.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의 핵심에는 잘 아시다시피 서울아레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착공한 씨드큐브라고 하는 문화산업단지 그리고 로봇과학관, 사진미술관 등등의 매우 훌륭한 시설들을 착공한 상태입니다.
특히 씨드큐브는 서울아레나와 연관된 문화산업단지 성격을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서울아레나라고 하는 2만석 규모의 공연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300개의 새로운 기업과 1만3,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라고 하는 그런 연구보고에 따라서 사전에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제가 초선 취임 초기 때부터 그런 포부와 전망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변 지역에서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도 또 한편의 현실입니다.
그 외에 최근에 민자역사의 재개 그리고 KTX와 SRT의 창동역 정착 이런 것들은 도봉구의 도시 위상 그리고 이미지의 전환을 위해서 매우 훌륭한 전환점을 만들어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함께 도봉구의 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다음은 김기순 의원님의 어르신일자리 등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자리 기금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합니다. 약 44%의 빈곤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화 시대 경제성장의 맨 앞에 서서 힘들게 고생하신 분들이 오히려 빈곤율 44%를 보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그런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도봉구의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노인인구의 비중도 말씀해주셨다시피 서울시에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문제도 매우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그런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다 아시다시피 어르신 일자리는 여러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르신 자활사업뿐만 아니라 희망근로, 공공근로 등등의 다양한 형태의 어느 구나 하고 있는 그런 노인일자리사업이 있고요.
또 의원님께서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신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일자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시설물 관리, 수목식재 정비, 골목길 환경정비, 이면도로 청소, 무단쓰레기 수거 등등 공공인력이 매년 상하반기 각각 150명 내지 200명씩 투여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공원녹지나 체육시설관리, 청소와 안전, 방역 등 전체적인 관리 체계 유지를 위해서 각 동에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마을관리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청소 도우미도 따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나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을관리사는 일자리기금을 활용해서 2019년부터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기금은 구금고, 우리는 우리은행이죠. 우리은행의 협력사업비를 재원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앞서 말씀드린 마을관리사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상황을 반영해서 청사에 방역 관련 일자리랄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력지원 그리고 도봉복지 위기관리 매니저라고 할 수 있는 ‘봉구네 희망씨’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총 74명이 넘는 일자리를 마련해서 일자리기금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기금이 물론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공공일자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청년창업 등 이런 영역에도, 창업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일자리기금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일자리기금이 임시적으로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공공일자리로만 활용을 한다면 일자리기금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에도 쓰여야 되지만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에도 상당한 정도의 배려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일자리기금의 적정하고도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더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다음으로 청년 미취업 장려금에 도봉사랑 모바일 상품권 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세대의 청년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최근 들어서 여러 현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4·7 재보궐 선거에서 두 군데 다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것 역시도 MZ 세대라고 하는 청년세대의 반란이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요인도 물론 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 청년일자리의 문제 말씀하셨던, 고용 없는 성장시대, 최근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고용 없는 성장시대가 가져온 우리 시대의 그림자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도성장 시대를 누려왔던 MZ 세대의 부모세대보다 오히려 지금 청년세대는 부모세대보다도 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매우 장밋빛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상당한 정도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또 다른 한편의 불안한 미래를 예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생에는 내 집을 가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동산 폭등과 관련한 MZ 세대의 어떤 심정 이런 것들은 우리 기성세대의 정치, 기성세대의 사회가 만들어 낸 청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빚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취할 수 있는 이 청년세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기 어려운 것도 또 한편의 현실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청년세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창업보육센터 외에 무중력지대랄지 창동스타트랩 그리고 청년 창업활동의 거점공간으로 소방학교 부지에 빈공간을 활용해서 여러 스타트업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완공된 창동 아우르네를 기반으로 한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약 80개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입주해 오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도 지역내 미래성장 동력의 청년들의 허브역할로 기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청년들이 느끼는 그런 불안함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역부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그 위험들이 더 격화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25개 자치구가 뜻을 모아서 졸업 후 2년이 지나도록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약 1,459명을 신청을 받아서 852명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작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급방식을 모바일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은 25개구가 전부 동일한 방식을 택했고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혹시 이런 기회가 있다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에 이영숙 의원님께서 도봉구 조직개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선7기에 두 차례에 걸쳐서 크고 작은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7월에 있었던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국으로 임시조직에서 상설조직으로 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기본적인 구정 방향인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단위를 통해서 표현했다고 생각하고 그와 연관된 그런 과를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크고 작은 조직개편을 그동안 해왔습니다만 항상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조직권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계 속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도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한편으로 있습니다.
그 팀이 왜 그 과에 배치되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여러가지 고민 속에서 나왔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관리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조직개편 T/F를 만들어 가지고 총 46회에 걸쳐서 각부서 국별 정책회의, 구의회 설명회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왔고 개편안을 최종확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평생학습체육과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요. 신경제일자리과 관련해서 일자리가 중요한데 이렇게 합쳐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나름 의미있는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다른 한편에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민선8기가 시작이 될텐데 그때 더나은 방향의 조직개편으로 구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의원님께서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다음으로 일자리통합센터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연장선에서 문제제기를 하신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문제가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는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를 통해서 연간 일자리를 얼마정도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공시하고 그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과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조직의, 관료조직의 한계가 통합적 관리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또다른 한계이기도 합니다.
기능부서별로 개별 일자리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점검은 하지만 그것이 통합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의미에서 통합센터의 설립 필요성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타구의 일자리통합센터의 사례를 제가 잘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단순히 공공일자리사업을 통합관리하는 그런 센터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은 각 기능부서별로 어차피 연결되어 있는, 각 부서의 업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고요.
통합일자리센터라고 한다면 공공일자리가 아닌 다른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구의 사례를 파악하고 우리한테 적절한 기능이 어떤 것인지 판단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으로 유기훈 의원님께서 민간위탁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간위탁과 관련한 전체 예산대비 우리구의 민간위탁금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5개구 중에서 우리가 4위이다, 9.78%다라고 하는 어느 기관의 분석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치구별로 민간위탁금의 산입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구의 경우는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다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머릿 속에 상상하듯이 어떤 시설을 위탁하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왔고 저도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보니까 어르신 일자리사업, 연간 80억 정도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금
이것도 146억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관의 운영과 시설운영과는 전혀 무관한 일반용역에 해당되는, 일자리와 관련된 용역에 해당에 대한 그런 것일텐데 이런 것까지 전부다 포함이 되어서 우리 민간위탁금으로 산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해도, 두가지 사업만 해도 226억이기 때문에, 전체 우리가 655억 중에서 상당한 정도의 예산이 포함이 된 것이죠.
산입방법의 차이가 아마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 다른 구도 우리하고 유사한 데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뺀 데도 있고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63개소, 사회복지시설 13개소, 교육이나 청소년시설 10개소 등 107개의 시설을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민간위탁 시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청춘만세의 경우에는 매우 잘못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초기에 청춘만세는 위탁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지역 내의 교회에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아무런 비용을 받지 않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매우 감사한 마음으로 청춘만세 운영을 초기단계에 그렇게 해 왔었는데, 바라봤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위탁을 공식적으로 받게 되고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매우 유감스러운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사실 확인 직후에 곧바로 수탁법인에 대한 위탁계약을 폐기를 하고 지금은 새로운 위탁법인을 선정해서 아마 운영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별도공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이미 우리가 구예산에 대해서는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위탁 항목에 대해서 특별히 별도 공개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는 한 번 판단을 해봐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항목도 유사한 그런 요구가 있을 수 있을텐데요. 공개를 안하고 있으면 모르지만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특별히 따로 공개해야 될 이유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조례정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정한 권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를 들면 어떤 법인이 시설운영을 수탁하기로 결정을 하고 또는 재위탁이라고 그러나요, 재위탁을 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은 나름대로의 과정과 절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일부 의원님들도 참여해서 결정하는 공적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일반적인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재위탁이나 또는 수탁법인에 대한 결정된 것들을 다시 동의를 받는 이런 것은 한 번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절차에 대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결정하고 또 공적결정의 과정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다면 행정에 상당한 정도의 혼선이 야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마지막으로 유기훈 의원님께서 2022년 1월달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주민과 함께 조성계획 수립 과정부터 관리까지 함께 협력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결정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비롯한 지방의회, 그리고 자치분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양한 세력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핵심은 첫 번째로는 주민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의 목적 규정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했다는 것, 그리고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는 것, 이것이 주민권리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주민조례 발안제도, 그리고 주민감사 청구의 요건을 완화했다는 것 등등 주민참여제도가 상당히 확대됐다는 점에서 주민주권시대를 열어나가는 매우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권한도 강화됐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안드려도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권한은 기대보다는 크지 않았습니다만, 국가나 지방 간에 사무배분의 과정에서 보충성의 원리를 도입했다는 점, 부분적이지만 보충성의 원리가 도입됐다는 것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조금이나마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1987년에 개정된 헌법상의 제약에 따라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987년의 헌법에는 당시 지방자치가 시행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반영된 매우 제한적인 것이었습니다.
헌법상의 규정에는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개정된, 작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헌법상의 제약,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매우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방자치법의 개정정신에 따라서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주민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등로 녹지축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이 참여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민자치의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초기단계에 와있다고 생각하고요.
해등로 녹지축 조성사업은 우리 구의 결정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다 정해져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그것을 큰 틀에서 변경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녹지축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논의를 처음부터 주민들과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늦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시사점이 얻었고 또 그것이 해등로 녹지축 조성사업에 반영되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민관의 협치 그리고 주민참여의 가치를 높이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금숙 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 학교부지 활용에 대해서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좋은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공영주차장은 우리 구의 45개소 그리고 1,657면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주차장 개방은 일반 저층 주거지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을 이유로 해서 개방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고 2018년도에는 창3동에 신창초등학교 학교개축사업과 연계해서 약 73억원 그러니까 시비 44억원, 구비 29억원을 들여서 개축사업과 관련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 그리고 또 수영장을 건립하는 것을 추진해와서 지금 다 합의가 돼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9년도에도 창동초등학교 운동장에 지하를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 24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학교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후에 오래된 학교에 개축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는 협력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학교가 운동장이나 일부 공간을 주차장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다음으로 이성민 의원님께서 도봉산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드는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도봉산은 연간 350만명이 찾는 매우 붐비는 그런 곳입니다.
기네스북에도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요. 단위 면적당 등산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이만큼 널리 알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봉산이 국립공원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건물을 높이 짓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서울에 도봉산뿐만 아니라 북한산을 비롯해서 명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방에 설악산이나 이런 것처럼 관광지로써 숙박하고 또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연계 관광 코스로써 이렇게 작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은 현실입니다.
워낙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갈 데가 많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등산을 하고 식사하고 집으로 가는 또는 다른 곳으로 가는 이런 방식이어서 일반적인 관광코스로써 쓰고 즐기고 먹고 하는 그런 곳으로써의 도봉산은 쉽지 않은 것이 또 한편의 수도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는 그런 유리함과 동시에 또 한편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도봉구의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방안을 내보기 위해서 6월 1일 여러 의원님들 의견청취도 있었고요.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을 앞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문화관광적 요소를 강화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답변]다음으로 도봉1동 그린벨트 해제문제 그리고 고도제한 완화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오래된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수도 없이 듣고 있는 그런 민원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해제라고 하는 것이 도봉구의 또는 서울시의 권한도 아닙니다.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인데 개발제한구역이 71년에 19개구에 최초 지정이 됐고요.
우리 구의 경우는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9%의 10.2㎢가 도봉산을 포함해서 그린벨트의 면적인데요.
그동안 오랫동안 도봉산 국립공원을 해제해 달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주변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건의하고 해서 3차례에 걸쳐서 의원님 지역구인 도봉1동 무수골, 새동네, 안골 이런 지역 주변에 소규모 단절토지를 합쳐서 15만4,000㎡의 면적이 해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 외에 지역은 지금 해제기준을 총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도제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90년에 도시관리계획 상에 용도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고도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저희도 완화를 요구를 했고 2014년에는 도봉로 주변 도봉1동 쪽 도봉로 주변이 5층 이하 20m 이내 라고 하는 이중규제가 있었는데 층수 제한을 이제 완화가 돼서 20m 이하 단독 제한, 층수 제한은 해제하고요. 20m 이하로만 제한이 단독 제한으로 완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경우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기존의 용도지구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정비하는 용역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다음으로 이성민 의원님께서 하천관리 체계화 및 가로등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말씀 주신대로 도봉천, 방학천, 우이천, 중랑천 4개 하천을 그동안 나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랑천의 경우 구청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식생매트를 활용해서 생태적 관리를 해왔고요. 튜울립 식재도 작년에 이어서 많은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우이천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쉬운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조명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부간선도로 상부 구간이 향후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창동구간은 서울시에서 조명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중랑천 변에 설치되어 있는 농구장이나 족구장, 산책로 주변 등 어두운 구간은 별도의 조명을 추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하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 이은림 의원님께 질문해주신 도원초 부지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원초가 2011년에 학교설립이 취소가 되고 우리가 그 이후에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서울시 교육청에 2015부터 이곳을 문화예술교육센터 설립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2018년에 전산기능 유지를 위해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9,600㎡ 규모의 종합정보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저희로서는 복합으로 건립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계속해 오고 있고 시교육청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계획을 지금 다시 수립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주차장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비워 있었던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서울시에 우리가 필요한 시설만 해달라.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교육청과 적절한 협의점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다음으로 성균관대 부지 진행 상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이 됐죠.
이렇게 해서 성균관대 측과 서울시가 여러 차례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협상 마무리 단계에 와서 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성대가 그동안 이 사업의 시행사로 모기업을 내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만 성대가 시행사의 시행계약을 취소하고 성대가 스스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시행사가 그 권리를 법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라고 하는 것을 소송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시행사에서 돈을 내놓으라는 것이고 성균관대에서는 내줄 의무가 없다. 이런 소송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1심에서 성균관대가 승소를 했지만 다시 또 2심이 진행되는 이런 상당히 지리한 법정 싸움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 사업은 사실은 상당한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에 바람과는 달리 돌발적인 상황이 생겨서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답변]다음으로 조미애 의원님께서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 관리 주체는 서울시입니다.
그리고 동측은 SH공사에서 대체 주차장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우리 구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기간은 창동역 환승센터 착공 전까지 한시적으로 우리 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주차요금이 다른 것은 말씀해주신 대로인데요. 동측의 경우는 4급지 주차요금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서측의 경우는 1급지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1일부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주차요금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측의 경우도 당초 시간당 6,000원의 요금이 3,12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주차장 요금이 시간당 2,880원이 인하가 되어 있습니다만, 동측 주차장과는 여전히 시간당 1,920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미애 의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서울시에 1급지 요금을 받고 있는 서측의 주차장 관리도 우리구가 맡아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맡아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다음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안전의자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보면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 그늘막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약70개의 그늘막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시범적으로 도봉구청 앞을 비롯해서 몇 군데에 안전의자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신호대기 시간 동안에 쉼터역할을 할 수 있는 의자를 확대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강철웅 위원님께서 저층 일반주거지 마을관리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을관리소 설치 문제는 도봉구의 협치의제로 제기가 됐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종의제로 선정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사실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청소의 문제랄지 내지는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의 가정에 대한 어떤 수리문제랄지 등등 여러가지 마을관리가 필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관리소 설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창3동과 도봉2동 현재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고 하는 것도 여러가지 난관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 도시재생지역에 설치되고 있는 커뮤니티공간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서울시에서 마을관리소 운영체계 모델화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관리소에 대한 시범적 실시가 조만간에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저희들이 이것과 결합해서 시범적으로 우리구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대로 창3동과 도봉2동 도시재생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그리고 어르신·장애인세대 등을 위한 무료빨래방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이불 빨래 또는 두꺼운 겨울옷 등등을 세탁하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성북구 등 일부 자치구에게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사자들에게도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일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작은 일자리의 창출도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민간빨래방 운영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비수기때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이나 내지는 독거어르신들의 이불빨래 등을 무료로 해주다라고 하는 제안이 있어서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또 비수기에 한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지속될 수는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일반 주거지 마을관리소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해왔던 뚝딱뚝딱 119 같은 그런 것도 같은 의미로 그동안 해왔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기간제 2명이 많은 역할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장애인가족이나 내지는 독거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770건의 작은 수리나 개선을 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나 배관, 소규모 집수리 또는 가스차단기 설치 등등 소소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맡아서 해주셨는데 마을관리소가 세워진다면 그런 역할들을 마을관리소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답변]마지막으로 강신만 부의장님께서 각종 행정협의회에 우리구가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강신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협의회에 우리가 가입한 것이 약 18개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4개 협의회는 분담금이 없는 상태이고요. 14개 지방정부협의회의 분담금은 현재 7,600만원입니다.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서 여러 지방정부에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관계 지방정부 간에 구성된 조직입니다.
지방자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저는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법령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위임한 사무, 그리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무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사회의 변화에 조응한 다양한 업무들을 자발적으로 해왔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더나은 사회를 위한 그런 노력을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왔던 것이죠.
예를 들면 인류보편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인권의 문제,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은 법으로 정해서 각구가 또는 시·군·구가, 지방정부가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갖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의 의미, 더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어떤 과정에서 공공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다라고 해서 자임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지방정부에서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여론을 모아내고 또 공무원들이 그런 방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다양한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구청장협의회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처럼 법령화되어 있는, 모두가 다 가입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는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의 조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그것이 기여해 온 바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몇번의 회의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에 동의하고 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는 자치정부들이 함께 함으로서 얻는 어떤 여러 가지 공감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공무원의 인식전환, 이것도 상당히 큰, 저는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행정협의회 중에서 몇가지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저는 이것 처음 들어 봤는데요, 서울시에서 요청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청장이 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대표로 해서 가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 확인해 봤더니 서울시가 전부 개별 구의 분담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운영비를 대왔고 다만 그동안의 실적도 사실은 별로 없어서 이것이 과연 효용이 있느냐, 저는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해서 의미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해체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외에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는 민선5기때 그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분담금이 없습니다만, 그당시 중랑천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전 중랑천을 둘러싼 지방정부들이 다 함께 해서 낚시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낚시가 중랑천에 하나도 없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이후로도 몇차례 만나서 서울시에 예산 요청을 하는 중랑천 개선과 관련한 그런 역할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최근에는 그런 논의가 없었습니다.
이것 역시도 필요에 따라서 논의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주목 르네상승협의회는 사실은 우리 도봉구를 포함해서 양주군에 속해 있는, 행정구역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전에 양주목이라고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행정단위 명칭입니다.
양주목에 속해 있는 현재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만들어 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양주시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 졌는데 그이후에 얼마 안되어서 양주시장께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양주시에서 이 협의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때문에 지금까지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역시도 분담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21년 3월달에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국 지방정부도 북한의 도시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어서 전국 시·군·구 단위로 지방정부협의회가 만들어 졌는데요. 아직은 그런 교류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북관계라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협의회가 만들어졌고 이것 역시도 분담금은 아직 내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행정협의회가 그동안 운영되어 왔고 저는 이런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지방자치의 수준과, 또는 질을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현재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그리고 한국인권도시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고 아시다피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혁신교육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또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등등의 행정협의회 회장을 역임해 오면서 많은 것을 배워왔고 도 우리 구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려왔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구의 행정 수준을 높이고 또 타 지방정부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전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측면도 있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강신만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신만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강신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오태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진식 의장님과 의원님들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공공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공간활용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창2동 주민복합공간, 쌍문2동 마을활력소, 방학동 숲속생태도서관, 창동1-1번지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및 복합시설 등 다양한 공공건축물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2021년 9월 준공하는 창2동 주민복합공간은 5층 규모로 조성되며 작은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공동육아나눔터, 마을배움터 등의 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메이커 스페이스, 공동육아나눔터는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하며, 작은도서관과 마을배움터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기존 창2동 주민센터 2층에 있는 도서관을 이전하는 것으로 장소 이전에 따른 유휴공간은 창2동 주민센터 행정실로 사용됩니다.
건물 관리는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 도봉구에서는 많은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그곳에서 주민들의 자율적인 마을 활동과 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은 많이 협소하여 마을활력소 초록뜰 증축을 통해 청소년 필요 시설의 공간부족문제 해소와 각종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학3동 생태문화도서관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연계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책과 문화,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주민 소통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의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활용한 생태프로그램, 놀이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및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쌍문2동에 조성하는 마을활력소는 거점형 마을활력소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모니터링,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여 풀뿌리 주민공동체 공간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마을과 자치팀이 거점형 마을활력소로 이전하여 마을자치센터로서의 역할도 훌륭하게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4동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 복합시설」의 2019년 추경 편성 용역비는 당초 가설건축물의 보훈단체가 창동1-1번지로 이전 후 해당 공간에 대한 활용계획수립을 위한 목적으로 편성되었었습니다.
용역추진 과정에서 해당 위치에 ‘노후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을 통한 건축물 신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복합화 사업 주관기관인 SH공사에서 전체공간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용역비를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영숙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 및 대안까지 주신 점을 참고하여 각 기능부서와 다양한 지역에 산재한 공공시설물을 유관기관과 구청 관련 부서는 물론 관련 단체, 이용당사자, 특히 구의원님들과 구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공공시설물 배치 및 관리에 조금의 시행착오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답변]다음 유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마을커뮤니티 공간 이용 활성화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마을공동체 공간이 마을 활동의 중요한 거점 시설임을 인식하여 2011년부터 주민주도의 다양한 공동체 공간 조성사업으로 11개소의 마을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2021년 올해 연말까지 쌍문동 마을활력소, 방학3동 생태문화도서관 등 2개소를 준공하고 2022년 2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 구는 마을공동체 공간이 주민 스스로 만든 공간일 때 자율성과 주인의식이 높다고 판단하여 공간 조성부터 운영까지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 공간 운영 주체의 자율성, 공공성, 자립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쳤으나 실제 성장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여 운영상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공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신규 조성을 통한 공간의 양적 확대보다는 운영 안정화와 지역 거점화 등 질적 성장을 목표로 작년 2020년 10월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올해는 2021년에는 공간 운영진 역량강화 교육, 공간 운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연간 2,800만원의 공공요금 지원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간 운영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역조사, 장기 사업계획 수립, 공간별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예산 지원이나 공간별 맞춤형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의 자생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답변]다음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서원 복원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서원은 1573년에 창건된 서울시 현존하는 유일의 사액서원으로서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10월 22일 서울시 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된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이에 도봉서원 복원을 위하여 2011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제1차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발굴조사에서 국보급 유물인 금강저와 금강령 등 철기유물 28점과 청동유물 77점 등 총 105건이 출토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 도봉서원 복원심의를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출토된 유구·유물이 도봉서원이라는 학술적 근거 부족 및 발굴지 보호의 사유로 2014년 도봉서원 복원은 부결되었습니다.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부결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제2차 발굴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때 명문(明文)으로만 전해진 영국사 혜거국사비편이 출토되는 등 기와류, 자기류, 도기류 등 총 192점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봉서원의 명확한 유구 확인을 위해 추가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진행한 제3차 발굴조사를 통해 서원의 사당 담장열 및 탑지 등을 발견하여 도봉서원 복원의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 발굴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최종적으로 발굴지 복토 및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라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확보한 서울시 예산 6억원으로 도봉서원 복원을 위한 발굴지 복토 및 중요유물을 수습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발굴조사를 통해 도봉서원 유구와 도봉서원 건립 이전 시기인 고려시대 영국사 유구 및 건칠불상과 같은 유물이 발견되었기에 유교와 불교의 상생방안을 담은 도봉서원 복원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2021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도봉서원 복원 종합정비계획안을 토대로 올 4월에는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장과 간담회 및 서원 터 현장방문 등을 통해 우리 구의 도봉서원 복원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현재는 도봉서원 복원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수렴 후 최종안을 마련하여 2021년 올해 8월에 서울시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하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복원이 완료되면 도봉서원은 도봉산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서울시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명소이자 청소년들의 전통교육의 장으로 자리 잡아 지역발전에도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답변]끝으로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문화의집 명칭변경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과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제안을 해주신 강철웅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활동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청소년수련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다양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2002년 1월 ‘창동 청소년문화의집’과 2003년 8월 ‘쌍문동 청소년문화의집’을 개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세 번째 청소년문화의집인 ‘도봉동 청소년문화의집’은 2021 12월 개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문화의집이 예전에 비해 그 기능과 영역이 확대되어 청소년들의 정보 문화 예술활동 뿐만 아니라, 교육, 상담, 복지 등 종합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이에 걸맞는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특화시설의 유형을 청소년센터로 하고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을 청소년수련시설로 유형을 개편하고 기능을 보완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다양한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관련 상위법이 개정되면 우리 구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신만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형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진식 의장님과 의원님들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공공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공간활용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창2동 주민복합공간, 쌍문2동 마을활력소, 방학동 숲속생태도서관, 창동1-1번지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및 복합시설 등 다양한 공공건축물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2021년 9월 준공하는 창2동 주민복합공간은 5층 규모로 조성되며 작은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공동육아나눔터, 마을배움터 등의 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메이커 스페이스, 공동육아나눔터는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하며, 작은도서관과 마을배움터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기존 창2동 주민센터 2층에 있는 도서관을 이전하는 것으로 장소 이전에 따른 유휴공간은 창2동 주민센터 행정실로 사용됩니다.
건물 관리는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 도봉구에서는 많은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그곳에서 주민들의 자율적인 마을 활동과 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은 많이 협소하여 마을활력소 초록뜰 증축을 통해 청소년 필요 시설의 공간부족문제 해소와 각종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학3동 생태문화도서관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연계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책과 문화,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주민 소통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의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활용한 생태프로그램, 놀이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및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쌍문2동에 조성하는 마을활력소는 거점형 마을활력소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모니터링,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여 풀뿌리 주민공동체 공간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마을과 자치팀이 거점형 마을활력소로 이전하여 마을자치센터로서의 역할도 훌륭하게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4동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 복합시설」의 2019년 추경 편성 용역비는 당초 가설건축물의 보훈단체가 창동1-1번지로 이전 후 해당 공간에 대한 활용계획수립을 위한 목적으로 편성되었었습니다.
용역추진 과정에서 해당 위치에 ‘노후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을 통한 건축물 신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복합화 사업 주관기관인 SH공사에서 전체공간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용역비를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영숙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 및 대안까지 주신 점을 참고하여 각 기능부서와 다양한 지역에 산재한 공공시설물을 유관기관과 구청 관련 부서는 물론 관련 단체, 이용당사자, 특히 구의원님들과 구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공공시설물 배치 및 관리에 조금의 시행착오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답변]다음 유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마을커뮤니티 공간 이용 활성화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마을공동체 공간이 마을 활동의 중요한 거점 시설임을 인식하여 2011년부터 주민주도의 다양한 공동체 공간 조성사업으로 11개소의 마을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2021년 올해 연말까지 쌍문동 마을활력소, 방학3동 생태문화도서관 등 2개소를 준공하고 2022년 2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 구는 마을공동체 공간이 주민 스스로 만든 공간일 때 자율성과 주인의식이 높다고 판단하여 공간 조성부터 운영까지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 공간 운영 주체의 자율성, 공공성, 자립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쳤으나 실제 성장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여 운영상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공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신규 조성을 통한 공간의 양적 확대보다는 운영 안정화와 지역 거점화 등 질적 성장을 목표로 작년 2020년 10월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올해는 2021년에는 공간 운영진 역량강화 교육, 공간 운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연간 2,800만원의 공공요금 지원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간 운영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역조사, 장기 사업계획 수립, 공간별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예산 지원이나 공간별 맞춤형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의 자생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답변]다음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서원 복원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서원은 1573년에 창건된 서울시 현존하는 유일의 사액서원으로서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10월 22일 서울시 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된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이에 도봉서원 복원을 위하여 2011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제1차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발굴조사에서 국보급 유물인 금강저와 금강령 등 철기유물 28점과 청동유물 77점 등 총 105건이 출토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 도봉서원 복원심의를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출토된 유구·유물이 도봉서원이라는 학술적 근거 부족 및 발굴지 보호의 사유로 2014년 도봉서원 복원은 부결되었습니다.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부결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제2차 발굴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때 명문(明文)으로만 전해진 영국사 혜거국사비편이 출토되는 등 기와류, 자기류, 도기류 등 총 192점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봉서원의 명확한 유구 확인을 위해 추가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진행한 제3차 발굴조사를 통해 서원의 사당 담장열 및 탑지 등을 발견하여 도봉서원 복원의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 발굴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최종적으로 발굴지 복토 및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라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확보한 서울시 예산 6억원으로 도봉서원 복원을 위한 발굴지 복토 및 중요유물을 수습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발굴조사를 통해 도봉서원 유구와 도봉서원 건립 이전 시기인 고려시대 영국사 유구 및 건칠불상과 같은 유물이 발견되었기에 유교와 불교의 상생방안을 담은 도봉서원 복원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2021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도봉서원 복원 종합정비계획안을 토대로 올 4월에는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장과 간담회 및 서원 터 현장방문 등을 통해 우리 구의 도봉서원 복원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현재는 도봉서원 복원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수렴 후 최종안을 마련하여 2021년 올해 8월에 서울시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하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복원이 완료되면 도봉서원은 도봉산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서울시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명소이자 청소년들의 전통교육의 장으로 자리 잡아 지역발전에도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답변]끝으로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문화의집 명칭변경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과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제안을 해주신 강철웅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활동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청소년수련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다양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2002년 1월 ‘창동 청소년문화의집’과 2003년 8월 ‘쌍문동 청소년문화의집’을 개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세 번째 청소년문화의집인 ‘도봉동 청소년문화의집’은 2021 12월 개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문화의집이 예전에 비해 그 기능과 영역이 확대되어 청소년들의 정보 문화 예술활동 뿐만 아니라, 교육, 상담, 복지 등 종합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이에 걸맞는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특화시설의 유형을 청소년센터로 하고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을 청소년수련시설로 유형을 개편하고 기능을 보완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다양한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관련 상위법이 개정되면 우리 구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신만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형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형입니다.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는 구름처럼,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비처럼 도봉구 삶에 구름처럼 비처럼 시원한 안식처를 제공해 주길 소망하면서 구정 업무에 전념하시는 박진식 의장님과 강신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우리 국 소관사항 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2019년 12월 정례회에서 수의계약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2020년 6월 “수의계약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업체별 수의계약 횟수를 부서별로 5회 이하, 구 전체로는 10회 이하로 제한하였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계약업무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7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코로나19 극복과 지방재정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에 대해 한시적 특례를 적용하고자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우리 구도 부득이 2020년 9월에 수의계약 제도 개선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특정업체와 특정부서에 편중된 수의계약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계속되는 의원님의 개선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행안부의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제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대한 횟수를 제한하고 2,000만원 이상 계약건은 일부 공개경쟁방식으로 시행하되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관내 기업체를 돕기 위해서 관련자료를 사업부서에 제공하는 등 우리구 여건에 맞는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신만
박주형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길 지속가능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형입니다.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는 구름처럼,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비처럼 도봉구 삶에 구름처럼 비처럼 시원한 안식처를 제공해 주길 소망하면서 구정 업무에 전념하시는 박진식 의장님과 강신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우리 국 소관사항 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2019년 12월 정례회에서 수의계약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2020년 6월 “수의계약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업체별 수의계약 횟수를 부서별로 5회 이하, 구 전체로는 10회 이하로 제한하였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계약업무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7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코로나19 극복과 지방재정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에 대해 한시적 특례를 적용하고자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우리 구도 부득이 2020년 9월에 수의계약 제도 개선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특정업체와 특정부서에 편중된 수의계약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계속되는 의원님의 개선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행안부의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제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대한 횟수를 제한하고 2,000만원 이상 계약건은 일부 공개경쟁방식으로 시행하되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관내 기업체를 돕기 위해서 관련자료를 사업부서에 제공하는 등 우리구 여건에 맞는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신만
박주형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길 지속가능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국장 임창길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국장 임창길입니다.
도봉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세세한 현황을 파악하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박진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홍국표 의원님께서는 청년 창업에 대한 근본적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청년 일자리 해결의 유일한 대안으로 청년창업, 벤처창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벤처기업을 만들고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개인적인 파산을 보호해 주는 사회적 장치가 있다면 청년창업의 분위기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을텐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창업에 대하여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 2개소에 더하여 '무중력 1/6, 달', '창동 스타트랩', '청년 창업활동 거점 공간' 등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통하여 예비 창업가들에게 실전 창업 경험의 공간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한 창업 성공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완공된「창동 아우르네」를 기반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에 80여개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고 또한, 대중음악공연장인「서울아레나」와 더불어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산업시설인「씨드큐브 창동」에 300여개의 문화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으로써 지역 내 미래성장동력의 허브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에는 ‘아마존 글로벌셀러 양성교육’, ‘3D프린팅 활용 메이커 교육’, ‘자동차 외장튜닝 인력양성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인재 양성을 위하여 ‘도봉취업 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창업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발·운영과 더불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도 발굴하여 양질의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역에 대한 열의와 관심에 힘입어 구에서는 주민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신만
임창길 지속가능발전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위섭 복지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국장 임창길입니다.
도봉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세세한 현황을 파악하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박진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홍국표 의원님께서는 청년 창업에 대한 근본적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청년 일자리 해결의 유일한 대안으로 청년창업, 벤처창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벤처기업을 만들고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개인적인 파산을 보호해 주는 사회적 장치가 있다면 청년창업의 분위기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을텐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창업에 대하여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 2개소에 더하여 '무중력 1/6, 달', '창동 스타트랩', '청년 창업활동 거점 공간' 등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통하여 예비 창업가들에게 실전 창업 경험의 공간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한 창업 성공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완공된「창동 아우르네」를 기반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에 80여개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고 또한, 대중음악공연장인「서울아레나」와 더불어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산업시설인「씨드큐브 창동」에 300여개의 문화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으로써 지역 내 미래성장동력의 허브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에는 ‘아마존 글로벌셀러 양성교육’, ‘3D프린팅 활용 메이커 교육’, ‘자동차 외장튜닝 인력양성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인재 양성을 위하여 ‘도봉취업 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창업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발·운영과 더불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도 발굴하여 양질의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역에 대한 열의와 관심에 힘입어 구에서는 주민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신만
임창길 지속가능발전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위섭 복지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국장 노위섭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노위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여건 속에서 구민의 복지와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진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복지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강원 기능전환에 따른 도봉구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소재한 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원은 2020년 10월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이 사업은 서울시와 인강재단이 협업하여 진행하는 부분으로 현재 우리 구에 공식적으로 통보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2021년 4월 서울시에서 실시한「인강원 주변 장애인 복지환경 기초자료 조사」용역결과 도봉구 관내 지역사회에 발달장애인 단종 장애인복지관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서울시에서는 '시설변환 실행방안 연구 학술 용역'을 서울시복지재단에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구립 장애인복지관이 이미 운영 중이며, 서울시 지침변경에 따라 구비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강원에 대한 구립으로의 시설 변환은 도봉구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어, 시설 변환 시 구 재정 부담이 없는 시립 장애인복지관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우리구의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향후 서울시에서 시설에 대한 공식적인 결과가 통보된다면 내용에 따라 자치구 차원의 행정적 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창동 1-1 도봉어르신복합센터 시설보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1-1번지「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 복합시설」은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관리사무소를 증축하여 진행된 사업으로 복합시설의 설계 및 공사 등과 관계된 사항은 “서울시”가 일괄 시행하고 공간배치 등의 사항에 대하여 “도봉구”와 협의하여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건립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 및 심의는 서울시가 진행해 왔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에 대한 지적사항도 서울시가 건설공사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위한 설계경제성심사를 통해 에너지 절약의 사유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 소관부서인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적극적으로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가능한 부분에 대해 시공사와 논의하여 검토·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강철웅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신만 노위섭 복지지원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노위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여건 속에서 구민의 복지와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진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복지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강원 기능전환에 따른 도봉구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소재한 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원은 2020년 10월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이 사업은 서울시와 인강재단이 협업하여 진행하는 부분으로 현재 우리 구에 공식적으로 통보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2021년 4월 서울시에서 실시한「인강원 주변 장애인 복지환경 기초자료 조사」용역결과 도봉구 관내 지역사회에 발달장애인 단종 장애인복지관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서울시에서는 '시설변환 실행방안 연구 학술 용역'을 서울시복지재단에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구립 장애인복지관이 이미 운영 중이며, 서울시 지침변경에 따라 구비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강원에 대한 구립으로의 시설 변환은 도봉구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어, 시설 변환 시 구 재정 부담이 없는 시립 장애인복지관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우리구의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향후 서울시에서 시설에 대한 공식적인 결과가 통보된다면 내용에 따라 자치구 차원의 행정적 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창동 1-1 도봉어르신복합센터 시설보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1-1번지「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 복합시설」은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관리사무소를 증축하여 진행된 사업으로 복합시설의 설계 및 공사 등과 관계된 사항은 “서울시”가 일괄 시행하고 공간배치 등의 사항에 대하여 “도봉구”와 협의하여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건립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 및 심의는 서울시가 진행해 왔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에 대한 지적사항도 서울시가 건설공사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위한 설계경제성심사를 통해 에너지 절약의 사유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 소관부서인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적극적으로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가능한 부분에 대해 시공사와 논의하여 검토·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강철웅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신만 노위섭 복지지원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효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진식 의장님과 강신만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개발·재건축 투기 방지를 위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할 목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자격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발표 내용의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재건축의 경우에 현재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자격의 양도를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별도 기준일을 지정하여 제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서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별도 기준일을 지정하여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 자격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최근에 발의되어서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투기 방지를 위한 현행기준의 조합원 자격 양도 제한 조치는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금번에는 투기수요 차단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 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기려는 조치입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10년에서 15년 이상의 장기간 걸리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초기단계부터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이사를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에, 투기수요는 차단하면서도 주민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서 예를 들자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진행이 크게 늦어지는 경우에 1주택만 소유한 조합원은 한차례에 한해 조합원 자격 양도를 허용하는 등의 예외적 조항을 마련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상정된 법령 개정안의 진행과정 중에 의견조회 기간이 있으므로 향후 관련 전문가 자문 등 검토를 통해 우리구 의견을 적극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유기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학동 연산군묘 일대 정비와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개설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문화재인 방학동 연산군묘 주변은 정의공주묘, 서울시 보호수 은행나무, 원당샘, 김수영문학관 등 많은 역사문화자원이 분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이 불량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연산군묘 일대를 우리 구의 역사문화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방학동 연산군묘 일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으로 단기적으로 문화시설 신설, 주민쉼터 제공, 가로환경 정비 등 공공에서 주도하는 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중기적으로는 마을역사지킴이 양성사업, 건축협정을 통한 자율적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나아가서는 통합적 관리 및 보전을 위해 이 지역 일대를 역사공원으로 지정하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자은정사 주변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개설은 아시다시피 주민 불편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도로과에서 지난 3월 용역에 착수하여 9월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도로개설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도로복지와 관련해서는 도로개설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효율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도로가 생활의 기본 인프라인 점을 감안하여 복지 차원에서도 소외되 [답변]는 지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조미애 의원님의 발바닥공원 아름다운 벚꽃길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바닥공원은 지난 2002년 조성된 이후 시설 노후화에 따라 주민들에게 보다 개선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시비를 지원받아 올해 노후 산책로 및 생태연못 정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의 발바닥공원은 공동주택이 밀집한 곳에 위치한 좁고 긴 선형 공원으로 숲이 우거지고 그늘진 곳이 많아 지역 주민들의 산책코스로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벚꽃나무는 햇빛을 좋아하는 양수이므로 벚꽃길 명소로 유명한 윤중로나 석촌호수, 중랑천 등과 같이 주로 해가 잘 들어오는 넓은 도로가 연접한 가로변이나 하천변 가로수길에 식재되거나 또는 공원 내에서는 단독 수로 식재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발바닥공원은 조성 초기부터 산책로를 따라서 키 큰 수종과 작은 수종의 다양한 수목 식재를 통해서 다층구조의 형태로 현재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고 또 산책로 폭이 약 1.5m로 좁고 양쪽 수목의 가지가 뻗어 그늘을 만드는 형태이기에 벚꽃길 쉽지은 않은 공원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발바닥공원 내 부분적으로 벚꽃나무가 식재되어 있음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생륙환경 조사를 통해 식재가능지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더불어 고사목 발생 등에 따른 수목 갱신 필요 시에 벚꽃나무 식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신만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두율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진식 의장님과 강신만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개발·재건축 투기 방지를 위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할 목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자격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발표 내용의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재건축의 경우에 현재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자격의 양도를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별도 기준일을 지정하여 제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서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별도 기준일을 지정하여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 자격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최근에 발의되어서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투기 방지를 위한 현행기준의 조합원 자격 양도 제한 조치는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금번에는 투기수요 차단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 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기려는 조치입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10년에서 15년 이상의 장기간 걸리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초기단계부터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이사를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에, 투기수요는 차단하면서도 주민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서 예를 들자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진행이 크게 늦어지는 경우에 1주택만 소유한 조합원은 한차례에 한해 조합원 자격 양도를 허용하는 등의 예외적 조항을 마련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상정된 법령 개정안의 진행과정 중에 의견조회 기간이 있으므로 향후 관련 전문가 자문 등 검토를 통해 우리구 의견을 적극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유기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학동 연산군묘 일대 정비와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개설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문화재인 방학동 연산군묘 주변은 정의공주묘, 서울시 보호수 은행나무, 원당샘, 김수영문학관 등 많은 역사문화자원이 분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이 불량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연산군묘 일대를 우리 구의 역사문화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방학동 연산군묘 일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으로 단기적으로 문화시설 신설, 주민쉼터 제공, 가로환경 정비 등 공공에서 주도하는 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중기적으로는 마을역사지킴이 양성사업, 건축협정을 통한 자율적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나아가서는 통합적 관리 및 보전을 위해 이 지역 일대를 역사공원으로 지정하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자은정사 주변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개설은 아시다시피 주민 불편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도로과에서 지난 3월 용역에 착수하여 9월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도로개설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도로복지와 관련해서는 도로개설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효율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도로가 생활의 기본 인프라인 점을 감안하여 복지 차원에서도 소외되 [답변]는 지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조미애 의원님의 발바닥공원 아름다운 벚꽃길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바닥공원은 지난 2002년 조성된 이후 시설 노후화에 따라 주민들에게 보다 개선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시비를 지원받아 올해 노후 산책로 및 생태연못 정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의 발바닥공원은 공동주택이 밀집한 곳에 위치한 좁고 긴 선형 공원으로 숲이 우거지고 그늘진 곳이 많아 지역 주민들의 산책코스로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벚꽃나무는 햇빛을 좋아하는 양수이므로 벚꽃길 명소로 유명한 윤중로나 석촌호수, 중랑천 등과 같이 주로 해가 잘 들어오는 넓은 도로가 연접한 가로변이나 하천변 가로수길에 식재되거나 또는 공원 내에서는 단독 수로 식재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발바닥공원은 조성 초기부터 산책로를 따라서 키 큰 수종과 작은 수종의 다양한 수목 식재를 통해서 다층구조의 형태로 현재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고 또 산책로 폭이 약 1.5m로 좁고 양쪽 수목의 가지가 뻗어 그늘을 만드는 형태이기에 벚꽃길 쉽지은 않은 공원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발바닥공원 내 부분적으로 벚꽃나무가 식재되어 있음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생륙환경 조사를 통해 식재가능지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더불어 고사목 발생 등에 따른 수목 갱신 필요 시에 벚꽃나무 식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신만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두율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권두율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두율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요즈음 우리 모두가 서로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배려할 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시는 박진식 의장님 그리고 강신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김기순 의원님께서 쌍문1동 백운시장 활성화를 위한 485번지 일대에 공영주차장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동 백운시장 주변은 주차장 확보율이 우리 구 평균 주차율에 미치지 못하고 도로여건 또한 좋지 못하여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주차문제 해소 및 백운시장 활성화를 위해 덕성여대 약초원 부지에 입체식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덕성여대 측과 수차례 부지매입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기순 의원님께서 함께 덕성여대를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만 재단이사회 심의 결과 아쉽게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으나 계속해서 가능한 부지를 발굴하는 등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백운시장 주변 지역에 노후 및 단독주택 부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자 적극적으로 주차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변 개발계획에 맞추어 주차문제가 우선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쌍문1동 414번지 주변 도로개설사업 잔여 부지를 활용한 자투리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쌍문1동의 취약한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유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마련을 위한 주차단속원 인건비 일반회계 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 재원은 불법주차 과태료, 거주자우선주차 수입금으로 연 46억원이 징수되고 있으며 주요 세출 내용은 인건비, 공단위탁 대행료, 주차장 건설비,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등으로 매년 67억원의 지출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1면 확보에 약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차장 확충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지난 3년간 공영주차장 확충에 따른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 국비 24억원, 시비 7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택가 내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317면을 조성 완료한 곳도 있고 현재 추진 중인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 우리 구 여건상 국·시비 확보가 큰 관건으로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과 구청의 협력으로 충분히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작년 제2차 정례회에서 건의하신 안을 가지고 타구 예산편성 현황을 확인한 결과 단속원 인건비는 25개구가 동일하게 특별회계 예산에서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2022년도 예산 편성시 우리구 재원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단속 유예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평일 21시이후, 주말 및 공휴일은 계도 위주로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절대 주정차금지구역과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계도와 단속을 적절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이성민 의원님의 도봉1동 도봉감리교회에서 농협방면으로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신설 요청 질문과 [답변] 이은림 의원님의 누원초에서 북서울중학교 안전한 통학로 조성 요청 사항은 일부 구간이 중복된 사항으로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지역은 북서울중학교와 도봉고등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로 이용되는 곳이나 평소 교통량이 많고 일대 지역이 슈퍼마켓, 과일가게, 생선가게 등의 영업용 좌판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 통행 불편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구에서는 이 지역에 대하여 가판대 정리를 선행하고 보도 신설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보도설치를 계획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상기 주변지역과 관련하여 주민참여 예산 신청이 접수되어 내년 사업추진을 위한 검토 중에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학생 및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로가 확보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추진 사항으로는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오봉초등학교~화학부대 공영주차장~도봉1동 주민센터까지 585m 구간에 보도 신설을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다음으로 이성민 의원님의 도봉1동 신도봉시장 근처 공영주차장 건립과도봉역 하부공간 도봉자동차 매매상사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가까운 길을 돌아가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도봉1동 신도봉시장 근처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신도봉시장 주변은 노후된 시장 및 저층의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시장 주변의 주차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시장주변 반경 300m 이내에 공영주차장 2개소 46면이 확보되어 있으며 주차장 확보율은 우리 구 다른 지역보다 조금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은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접지에 공영주차장이 없고 주차장 확보율이 100% 미만일 경우 선순위로 시비를 지원받아 주차장 추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봉시장 및 주변 상가 활성화를 위해 후보지에 대한 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여부에 따라 주차장 건설에 따른 국시비 확보를 위해 생활 SOC 복합용도의 주차장 건설 및 서울시 투자심사 상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시장 주변 주차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다음으로 도봉역 하부공간 도봉자동차 매매상사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가까운 길을 돌아가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2동 도봉역 하부 공간에 위치한 도봉 자동차 매매상사는 1995년 10월 26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부지를 임대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 부지로 한국철도시설 공단과 2023년 1월 31일까지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기간 중에 있습니다.
유상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자동차매매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부지 일부를 통행하는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마지막으로, 이은림 의원님의 도봉재생구역의 하수도 문제 그리고 도봉1동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도봉재생구역의 하수관로 교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지정된 ‘도봉2동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은 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항목이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체육시설로 한정되어 노후 하수관로 정비는 도시재생 사업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구에서는 도봉2동 도시재생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위해 서울시에 매년 하수관로 정비예산 편성 시 본 지역에 추가예산 약15억원이 확보되도록 편성요구하겠습니다.
만약 미 반영 시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반시설 정비와 병행해서 하수관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봉1동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1동은 저층의 주택이 밀집된 주택지역으로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도봉구 평균 주차율 보다 다소 나은 편이나 부분적으로 취약한 지역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도봉1동 지역을 2019년에 주차실태 조사결과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부부약국 주변과 신도봉시장 주변이 주차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하여 591번지에 자투리주차장 12면을 조성하여 7월부터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도봉제일교회 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공유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봉동 598-4 공가를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운영하고자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으며, 신도봉시장 주변 주차장 확충과 관련해서는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다각도로 주차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조타운 공영주차장 개발에 따른 주차장 폐쇄시 주차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법조1공영주차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주차장 조성 방법 및 면수에 대해서는 우리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신만 권두율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두율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요즈음 우리 모두가 서로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배려할 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시는 박진식 의장님 그리고 강신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김기순 의원님께서 쌍문1동 백운시장 활성화를 위한 485번지 일대에 공영주차장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동 백운시장 주변은 주차장 확보율이 우리 구 평균 주차율에 미치지 못하고 도로여건 또한 좋지 못하여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주차문제 해소 및 백운시장 활성화를 위해 덕성여대 약초원 부지에 입체식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덕성여대 측과 수차례 부지매입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기순 의원님께서 함께 덕성여대를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만 재단이사회 심의 결과 아쉽게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으나 계속해서 가능한 부지를 발굴하는 등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백운시장 주변 지역에 노후 및 단독주택 부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자 적극적으로 주차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변 개발계획에 맞추어 주차문제가 우선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쌍문1동 414번지 주변 도로개설사업 잔여 부지를 활용한 자투리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쌍문1동의 취약한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유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마련을 위한 주차단속원 인건비 일반회계 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 재원은 불법주차 과태료, 거주자우선주차 수입금으로 연 46억원이 징수되고 있으며 주요 세출 내용은 인건비, 공단위탁 대행료, 주차장 건설비,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등으로 매년 67억원의 지출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1면 확보에 약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차장 확충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지난 3년간 공영주차장 확충에 따른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 국비 24억원, 시비 7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택가 내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317면을 조성 완료한 곳도 있고 현재 추진 중인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 우리 구 여건상 국·시비 확보가 큰 관건으로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과 구청의 협력으로 충분히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작년 제2차 정례회에서 건의하신 안을 가지고 타구 예산편성 현황을 확인한 결과 단속원 인건비는 25개구가 동일하게 특별회계 예산에서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2022년도 예산 편성시 우리구 재원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단속 유예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평일 21시이후, 주말 및 공휴일은 계도 위주로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절대 주정차금지구역과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계도와 단속을 적절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이성민 의원님의 도봉1동 도봉감리교회에서 농협방면으로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신설 요청 질문과 [답변] 이은림 의원님의 누원초에서 북서울중학교 안전한 통학로 조성 요청 사항은 일부 구간이 중복된 사항으로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지역은 북서울중학교와 도봉고등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로 이용되는 곳이나 평소 교통량이 많고 일대 지역이 슈퍼마켓, 과일가게, 생선가게 등의 영업용 좌판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 통행 불편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구에서는 이 지역에 대하여 가판대 정리를 선행하고 보도 신설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보도설치를 계획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상기 주변지역과 관련하여 주민참여 예산 신청이 접수되어 내년 사업추진을 위한 검토 중에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학생 및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로가 확보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추진 사항으로는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오봉초등학교~화학부대 공영주차장~도봉1동 주민센터까지 585m 구간에 보도 신설을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다음으로 이성민 의원님의 도봉1동 신도봉시장 근처 공영주차장 건립과도봉역 하부공간 도봉자동차 매매상사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가까운 길을 돌아가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도봉1동 신도봉시장 근처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신도봉시장 주변은 노후된 시장 및 저층의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시장 주변의 주차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시장주변 반경 300m 이내에 공영주차장 2개소 46면이 확보되어 있으며 주차장 확보율은 우리 구 다른 지역보다 조금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은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접지에 공영주차장이 없고 주차장 확보율이 100% 미만일 경우 선순위로 시비를 지원받아 주차장 추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봉시장 및 주변 상가 활성화를 위해 후보지에 대한 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여부에 따라 주차장 건설에 따른 국시비 확보를 위해 생활 SOC 복합용도의 주차장 건설 및 서울시 투자심사 상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시장 주변 주차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다음으로 도봉역 하부공간 도봉자동차 매매상사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가까운 길을 돌아가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2동 도봉역 하부 공간에 위치한 도봉 자동차 매매상사는 1995년 10월 26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부지를 임대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 부지로 한국철도시설 공단과 2023년 1월 31일까지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기간 중에 있습니다.
유상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자동차매매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부지 일부를 통행하는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마지막으로, 이은림 의원님의 도봉재생구역의 하수도 문제 그리고 도봉1동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도봉재생구역의 하수관로 교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지정된 ‘도봉2동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은 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항목이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체육시설로 한정되어 노후 하수관로 정비는 도시재생 사업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구에서는 도봉2동 도시재생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위해 서울시에 매년 하수관로 정비예산 편성 시 본 지역에 추가예산 약15억원이 확보되도록 편성요구하겠습니다.
만약 미 반영 시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반시설 정비와 병행해서 하수관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봉1동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1동은 저층의 주택이 밀집된 주택지역으로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도봉구 평균 주차율 보다 다소 나은 편이나 부분적으로 취약한 지역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도봉1동 지역을 2019년에 주차실태 조사결과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부부약국 주변과 신도봉시장 주변이 주차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하여 591번지에 자투리주차장 12면을 조성하여 7월부터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도봉제일교회 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공유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봉동 598-4 공가를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운영하고자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으며, 신도봉시장 주변 주차장 확충과 관련해서는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다각도로 주차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조타운 공영주차장 개발에 따른 주차장 폐쇄시 주차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법조1공영주차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주차장 조성 방법 및 면수에 대해서는 우리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신만 권두율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상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진식 의장님과 강신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제외한 보건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김기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동·청소년의 식습관과 활동부족으로 인한 비만예방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미취학아동,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 비만예방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는 미취학아동 대상의 신체활동 동영상 7종을 어린이집, 학교 등에 배포하고 홍보하여 비대면 신체활동 교육이 진행되도록 준비 중입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는「움직임이 활발한 건강만점학교 사업」과 초등학교에「걷고 싶은 건강계단」을 조성하여 일상에서 걷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움직임이 활발한 건강만점학교 사업은 등교 후 15분 아침 걷기운동 4개교, 학생건강평가 측정과 체력저하 및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신체활동 프로그램 3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걷고 싶은 건강계단 조성은 쌍문초, 창경초, 한신초에서 운영 중입니다.
비만예방·스트레칭, 건강한 습관·계단걷기 운동효과 등 건강정보도 함께 제공해 학교와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이 필요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과일바구니사업을 지역아동센터 11개소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2∼3종류의 제철과일을 아동 1인당 200g내외로 주2회 섭취할 수 있도록 직접 센터로 배달하고 영양교육 전문강사가 월 1회 센터에 방문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로 실시하지 못했던 미취학 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을 실시하여 어릴 때부터 신체활동의 즐거움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15개 어린이집에 전문강사 파견, 주 1회 14주 내외 운동지도, 운동교구 대여, 사전·사후 체력측정, 보육교사 신체활동 역량강화 교육, 신체활동 독려 홍보물품 배부 등입니다.
또한, 건강만점학교를 대상으로 신체활동 늘리기 캠페인, 그 밖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는 건강계단 조성, 과일바구니 사업 지속 추진 등 아동·청소년기 비만예방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유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문제와 청년자살에 대한 문제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코로나19의 확진자, 자가격리자,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지원 상담 안내 1만4,105건, 심리지원 안내서 배포 1만1,533건, 자가격리자 상태의 전화상담 415건, 격리 해제 후 대면상담 14건을 진행하며, 필요 시 정신의료기관과 국가트라우마센터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상황까지 현재의 사업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민의 자살현황은 2019년 80명, 2020년 82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며, 20대의 자살 현황도 2019년 8명, 2020년 6명으로 증가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 종식 이후에 ‘지연된 자살’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도봉구의 자살 의·시도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동의되어 의뢰된 건수는 2020년 남성 68건, 여성 75건입니다. 이렇게 유입된 자살 의·시도자들에게는 8주 위기관리를 통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동의자들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유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각 병원의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와 논의하겠습니다.
구민의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검진 및 상담비를 제공하는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을 3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참여자 418명 중 20대에서 30대가 225명으로 54%를 차지할 만큼 청년층의 요구도가 높습니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2020년 1,100만원에서 2021년 1,900만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의 조기 소진이 예상되고 있어 추경을 통한 예산 확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년 자살고위험군의 위기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동북심리상담센터 등 관내 상담서비스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우울 및 불안 증상 감소를 위한 인지적 개입을 위해, 인지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 수요도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 자원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자살 고위험군의 자살 위험성 감소 및 재시도 방지를 위한 사업은 유지 및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살 고위험군은 응급실의 생명사랑 위기 대응와 경찰 및 소방 등을 통해 발굴 및 의뢰됩니다.
자살 의·시도 현장에 대응하고자 경찰 및 소방과 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자살 위기 시에 공동 출동하고 있습니다.
발굴된 자살 고위험군은 생명존중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주 동안 주1회 이상 위기관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자살위험성 감소를 위해 경찰 및 소방, 정신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와의 응급대응 협의체를 강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신만 김상준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발언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진식 의장님과 강신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제외한 보건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김기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동·청소년의 식습관과 활동부족으로 인한 비만예방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미취학아동,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 비만예방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는 미취학아동 대상의 신체활동 동영상 7종을 어린이집, 학교 등에 배포하고 홍보하여 비대면 신체활동 교육이 진행되도록 준비 중입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는「움직임이 활발한 건강만점학교 사업」과 초등학교에「걷고 싶은 건강계단」을 조성하여 일상에서 걷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움직임이 활발한 건강만점학교 사업은 등교 후 15분 아침 걷기운동 4개교, 학생건강평가 측정과 체력저하 및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신체활동 프로그램 3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걷고 싶은 건강계단 조성은 쌍문초, 창경초, 한신초에서 운영 중입니다.
비만예방·스트레칭, 건강한 습관·계단걷기 운동효과 등 건강정보도 함께 제공해 학교와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이 필요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과일바구니사업을 지역아동센터 11개소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2∼3종류의 제철과일을 아동 1인당 200g내외로 주2회 섭취할 수 있도록 직접 센터로 배달하고 영양교육 전문강사가 월 1회 센터에 방문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로 실시하지 못했던 미취학 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을 실시하여 어릴 때부터 신체활동의 즐거움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15개 어린이집에 전문강사 파견, 주 1회 14주 내외 운동지도, 운동교구 대여, 사전·사후 체력측정, 보육교사 신체활동 역량강화 교육, 신체활동 독려 홍보물품 배부 등입니다.
또한, 건강만점학교를 대상으로 신체활동 늘리기 캠페인, 그 밖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는 건강계단 조성, 과일바구니 사업 지속 추진 등 아동·청소년기 비만예방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유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문제와 청년자살에 대한 문제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코로나19의 확진자, 자가격리자,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지원 상담 안내 1만4,105건, 심리지원 안내서 배포 1만1,533건, 자가격리자 상태의 전화상담 415건, 격리 해제 후 대면상담 14건을 진행하며, 필요 시 정신의료기관과 국가트라우마센터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상황까지 현재의 사업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민의 자살현황은 2019년 80명, 2020년 82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며, 20대의 자살 현황도 2019년 8명, 2020년 6명으로 증가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 종식 이후에 ‘지연된 자살’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도봉구의 자살 의·시도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동의되어 의뢰된 건수는 2020년 남성 68건, 여성 75건입니다. 이렇게 유입된 자살 의·시도자들에게는 8주 위기관리를 통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동의자들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유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각 병원의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와 논의하겠습니다.
구민의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검진 및 상담비를 제공하는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을 3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참여자 418명 중 20대에서 30대가 225명으로 54%를 차지할 만큼 청년층의 요구도가 높습니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2020년 1,100만원에서 2021년 1,900만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의 조기 소진이 예상되고 있어 추경을 통한 예산 확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년 자살고위험군의 위기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동북심리상담센터 등 관내 상담서비스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우울 및 불안 증상 감소를 위한 인지적 개입을 위해, 인지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 수요도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 자원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자살 고위험군의 자살 위험성 감소 및 재시도 방지를 위한 사업은 유지 및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살 고위험군은 응급실의 생명사랑 위기 대응와 경찰 및 소방 등을 통해 발굴 및 의뢰됩니다.
자살 의·시도 현장에 대응하고자 경찰 및 소방과 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자살 위기 시에 공동 출동하고 있습니다.
발굴된 자살 고위험군은 생명존중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주 동안 주1회 이상 위기관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자살위험성 감소를 위해 경찰 및 소방, 정신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와의 응급대응 협의체를 강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신만 김상준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발언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길연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및 IOC 중립 촉구에 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길연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및 IOC 중립 촉구에 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연의원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및 IOC 중립 촉구에 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을 확인하고 수차례 항의와 삭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러한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는 중립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상황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여 영유권을 도발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IOC에 대해 규탄하고 정부에 독도 영유권 도발행위에 대한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요청하고자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및 IOC 중립 촉구에 대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및 IOC 중립 촉구에 대한 결의문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행위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임이 분명하고 독도에 대한 어떠한 영유권 분쟁도 존재할 수 없음에도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행위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며 국제적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2019년 7월 정부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공식 사이트 지도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시된 것을 확인하고 수차례에 걸쳐 IOC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에 항의 및 삭제를 요구하였음에도 일본 정부는 일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는 안하무인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전쟁 기간 동안 자행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침략의 역사를 미화·왜곡하고 일본 정계인사들의 위안부 부정 발언 등 일련의 망언과 망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독도 영유권 도발 행위도 그릇된 역사관에서 비롯된 범죄 행위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IOC는 일본 정부의 항의를 받고 “정치적 사안을 스포츠와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한반도기에서 독도 표시를 삭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IOC의 권고를 받아들여 정치적 중립이라는 올림픽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기에서 독도 표시를 삭제하였다.
하지만 IOC는 중립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올림픽 정신에 반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행위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오히려 일본 정부에 우호적이고 편파적인 태도로 국제기구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며 이를 조정해야 할 역할을 무시하고 일본을 대변하며 방조하고 있다.
이에 도봉구의회는 매번 반복되는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영주권 도발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와 시정을 요구하며 그 어떠한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여 우리의 영유권을 수호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공식 홈페이지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해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도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반복적인 도발 행위에 대해 시정하고 사과하라.
하나,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을 즉시 삭제하도록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재하라.
하나,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강구하라.
2021년 6월 22일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더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신만
이길연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규탄 및 IOC 중립촉구에 대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및 IOC 중립 촉구에 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을 확인하고 수차례 항의와 삭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러한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는 중립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상황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여 영유권을 도발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IOC에 대해 규탄하고 정부에 독도 영유권 도발행위에 대한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요청하고자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및 IOC 중립 촉구에 대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및 IOC 중립 촉구에 대한 결의문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행위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임이 분명하고 독도에 대한 어떠한 영유권 분쟁도 존재할 수 없음에도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행위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며 국제적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2019년 7월 정부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공식 사이트 지도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시된 것을 확인하고 수차례에 걸쳐 IOC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에 항의 및 삭제를 요구하였음에도 일본 정부는 일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는 안하무인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전쟁 기간 동안 자행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침략의 역사를 미화·왜곡하고 일본 정계인사들의 위안부 부정 발언 등 일련의 망언과 망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독도 영유권 도발 행위도 그릇된 역사관에서 비롯된 범죄 행위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IOC는 일본 정부의 항의를 받고 “정치적 사안을 스포츠와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한반도기에서 독도 표시를 삭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IOC의 권고를 받아들여 정치적 중립이라는 올림픽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기에서 독도 표시를 삭제하였다.
하지만 IOC는 중립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올림픽 정신에 반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행위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오히려 일본 정부에 우호적이고 편파적인 태도로 국제기구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며 이를 조정해야 할 역할을 무시하고 일본을 대변하며 방조하고 있다.
이에 도봉구의회는 매번 반복되는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영주권 도발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와 시정을 요구하며 그 어떠한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여 우리의 영유권을 수호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공식 홈페이지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해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도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반복적인 도발 행위에 대해 시정하고 사과하라.
하나,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을 즉시 삭제하도록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재하라.
하나,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강구하라.
2021년 6월 22일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더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신만
이길연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규탄 및 IOC 중립촉구에 대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 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전반에 대하여 알고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의 장시간 답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 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전반에 대하여 알고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의 장시간 답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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