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근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지연되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017년 12월 15일 1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지연되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017년 12월 15일 1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의장 이근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박진식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박진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박진식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박진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배분하는 지방분권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온전한 가치를 가로막고 있는 중앙집권적 구조의 근간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도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배분구조는 8:2상태에 머물면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114개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을 명시하고 있어 법률이 아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밖에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사무 구분이 모호하여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제한된 가치가 허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분립의 의미를 퇴색케 하여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으며 말로만 지방자치이지 사사건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의 개입으로만 지방분권은 요원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주민이 행복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구민과 구의회, 집행기관이 함께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결정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지방분권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각각 규정하기를 요구한다.
셋째,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하고 그에 따른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할 것과 지방재정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재정분권을 요구한다.
넷째, 지난 연말 구성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개헌을 논의함에 있어 분권형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원도 함께 참여하여 논의하기를 요구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박진식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배분하는 지방분권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온전한 가치를 가로막고 있는 중앙집권적 구조의 근간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도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배분구조는 8:2상태에 머물면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114개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을 명시하고 있어 법률이 아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밖에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사무 구분이 모호하여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제한된 가치가 허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분립의 의미를 퇴색케 하여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으며 말로만 지방자치이지 사사건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의 개입으로만 지방분권은 요원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주민이 행복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구민과 구의회, 집행기관이 함께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결정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지방분권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각각 규정하기를 요구한다.
셋째,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하고 그에 따른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할 것과 지방재정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재정분권을 요구한다.
넷째, 지난 연말 구성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개헌을 논의함에 있어 분권형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원도 함께 참여하여 논의하기를 요구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박진식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이근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시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시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이근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대 도봉구의회와 민선 6기 집행부도 어느덧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 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왔던 지난 민선 6기를 되돌아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의 과정을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과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문한 의원님 순서대로 하되, 관련되거나 중복되는 질문은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명자 의원님의 원당샘공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당샘공원은 아시다시피 2011년 방학동 547번지 일대를 정비하고 또 600여년의 역사를 지닌 원당샘을 마르지 않고 항상 흐를 수 있도록 복원한 바가 있습니다.
공원 내 산책로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해서 황토포장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황토라는 재료 상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포장이 벗겨지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간 표층정비를 하는 등의 수차례 보수관리를 해왔습니다만, 포장재의 특성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내구성이 강한 다른 포장재로 교체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진입로에 위치한 볼라드와 배수철망으로 인해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의 이동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볼라드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또는 배수구 덮개 교체를 통해서 불편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당샘공원 내의 은행나무는 2013년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수목보호를 위해서 주변 자전거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내문을 설치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께서 쾌적한 공원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분권에 대한 주민 역량강화 등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의회는 26년 그리고 지방정부는 2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권력 형태는 중앙 집권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를, 광역 지방정부가 기초 지방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그런 형태가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 상황에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의 권한이 매우 형식적인 차원에 그치고 있다는 것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정부의 출범과 더불어서 각 지역의 시민단체 그리고 시·도, 시·군·구의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의회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인 지방분권운동이 현재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역시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지난 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원단체로 가입한 바가 있고 올 3월에는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와 내실 있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 생활 속에서 자치를 실행하는 자치분권 리더를 양성하고자 전국 최초로「자치분권대학 도봉캠퍼스」를 개설하여 공무원과 시민 74명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기본과정 7주 과정을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와 함께하는 지방분권 공감 특강을 실시했고 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하는 지방분권 강연을 실시하는 등 공무원과 주민의 지방분권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헌논의가 확산되는 시점에 맞춰서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분권개헌 운동에 동참하고자 지난 11월 구청장, 구의원 그리고 관내 각 분야별 대표 주민 등 60여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지방분권개헌 도봉지역 회의」를 구성해서 출범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개헌 서울지역 회의」 출범식과 「지방분권개헌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에도 이 분들과 함께 참여하는 등 지방분권개헌 실현을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과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치분권대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주민의 인식제고를 위해서 특강과 주민 홍보 등을 꾸준히 실시해서 지방분권에 대한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므로 지방분권개헌 운동에 주민 공감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여 주민 주도의 개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에서 1,0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강신만, 유기훈 의원님께서 청렴도 그리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도봉구의 청렴도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최근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결과가 매우 낮은 데 대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2016년 국민권익위 청렴도 컨설팅을 통해서 청렴도 하락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다양한 청렴시책을 수립하여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평가에서 또다시 최하위라는 매우 낮은 평가를 받은 데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청렴도 평가결과를 보면 종합청렴도가 5등급 7.46으로 나왔습니다.
외부청렴도는 지난해 2등급 8.51점으로 전국 3위를 기록하는 등 상위권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0.09점이 하락한 8.42점으로 등급은 2등급을 유지했고 순위는 전년도 보다 하락한 전국 12위로 외부청렴도는 나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내부청렴도가 5.27점, 5등급으로 매우 낮게 평가되어 우리 구 종합청렴도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직원대표 기구인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개선하고 소통을 강화해서 직원들의 고충불만 해소와 의견수렴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승진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등 인사 전 과정에 노동조합 대표를 참여시켜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고 연공서열과 능력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도록 승진인사 시 서열과 발탁 비율을 기존에 5대5에서 7대3으로 조정하여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대표기구인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직원들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인사 과정에서 직원들이 더욱 공감하는 인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 및 업무지시 분야에 대해서 간부공무원의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업무추진비 사용과 업무지시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로부터의 솔선수범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매년 재무감사를 실시해서 적정한 예산집행에 대한 직원교육, 간부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더욱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의 내부청렴도 문제와 관련하서 저는 우리 구 직원들이 결코 부패해서 나타난 결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선 6기 4년 동안 우리 구 공무원 비위사건 발생현황을 보면 하위직 7급 직원 2건에 불과합니다.
물론 한 건의 비위도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만 우리 구의 현재의 내부 청렴도를 결정할 만큼 부패의 수준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자체의 대표적인 부패사건은 단체장이 구속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최근 기초단체장이 구속된 7곳의 경우 2017년도 내부청렴도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단체장이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청렴도가 2등급으로 평가된 곳이 2곳, 3등급으로 평가된 곳이 2곳, 4등급은 3곳으로 최하위 5등급은 아예 한곳도 없었습니다.
단체장이 구속될 정도로 최악의 부패상황인데도 내부청렴도가 2등급이라는 높은 평가를 한 국민권익위의 평가결과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가 객관적 부패사건의 많고 적음 보다는 내부 직원에 대한 설문의 결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서울시 공무원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이번 우리 구 내부청렴도가 연속적으로 낮은 평가받게 된 원인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른바 박원순 법이라 불리우는 가장 강력한 부패방지대책을 세운 서울시가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도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한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직원들의 피로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에 취임한 2010년, 우리구의 직제상 과와 동의 숫자가 45개, 팀의 숫자는 149개였습니다. 7년이 지난 올해 2017년에는 과와 동의 수가 45개에서 50개로 5개 과가 증가하였고 팀은 149개에서 193개로 무려 44개의 팀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 단위도 하나가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와 팀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일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정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팀 단위가 44개나 증가한 것은 직원들에게는 당연히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추진해온 모든 핵심정책을 우리구가 시범적으로 시행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 협치사업 등이 그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구가 받는 정책적 평가는 매우 우수했지만 직원들이 받는 업무 피로도는 매우 높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구 자체의 다양한 민관협력사업, 대규모화된 동별 축제 등 업무과중 요소는 그야말로 산더미 같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동안 저를 포함한 공직자는 주민을 위한 공복이라는 생각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최대한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일해왔습니다.
이러한 저의 일 욕심이 주민들에게는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돌아갔을지 모르지만 많은 직원들로 하여금 힘들게 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와 해봅니다.
이은림 의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라 행사직 공무원이라는 말씀에 담긴 뜻을 잘 새기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많은 과중한 일을 감당해준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과 동시에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내부 청렴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청렴성 자체를 강화하기 위한 뼈를 깎는 그런 노력과 동시에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려는 노력과 그리고 이미 확대된 업무를 더 늘리기 보다는 질적 수준의 향상에 초점을 맞춰서 구정을 운영해 나감으로써 직원들의 피로감을 줄이고 업무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기훈 의원님의 인사혁신 그리고 조직문화 개선 방안과 홍국표 의원님의 다면평가 활용방안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 받는 조직문화 조성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 받는 인사운영을 위해서 2016년도 11월에 인사, 교육, 후생복지 등 3개 분야 57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각 국의 국장과 소장이 참여하는 인사제도개선추진반 및 행정지원과장을 반장으로 직렬, 직급별 직원대표, 노조대표 등이 참여하는 인사제도개선 실무추진반을 구성해서 개선방안을 여러 차례 논의해 왔고, 그 결과 올해 3월에 인사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올해 인사운영 개선 방안은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공감인사, 공평하고 신뢰성 있는 순환전보 또, 효율적이고 긍지에 있는 조직문화 확산을 목표로 승진, 근무평정, 6급 무보직자의 보직부여, 전보, 전문직위제 운영, 다면평가, 교육, 표창 등 인사운영 전반에 걸쳐서 직원들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안을 2017년 하반기 승진 및 전보에 처음으로 반영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승진심사 기준에 있어서 연공서열 50%, 발탁 50% 반영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공서열 70%, 발탁 30%로로 변경한 것도 인사제도 개선안에 포함된 사항으로 공무원 조직상 연공서열을 조금 더 우대하여 70%로 반영하고 발탁은 30%로 줄여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왔고, 그것을 반영해 왔습니다.
다음은 5급, 6급으로의 승진 시 실시되는 다면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4 ‘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규정을 근거로 직렬별 승진임용 배수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인사제도 개선안 시행 이전에는 다면평가 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하다 보니까 근무경험이 없는 직원에 대한 평가로 인해서 객관성이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또, 평가 거부자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다면평가 위원을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상급자 4명, 동급자 8명, 하급자 8명을 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다면평가 결과를 승진에 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직원들이 평가자를 아직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라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온정주의에 치우쳐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어서 현재는 이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발탁승진을 하는데 있어서 평가항목으로 업무능력, 추진실적과 함께 다면평가 결과 등을 참고해서 발탁승진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5개 구청 중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14개 타 자치구에서도 승진에 다면평가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는 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 행정수요의 다변화 그리고 고도화에 대처할 수 있는 공감능력과 직무별 전문역량을 갖춘 적극적인 행정인 양성을 위해서 먼저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솔선수범해서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십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정보화, 협업 협치, 소통, 민원갈등 조정 등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교육을 전 직원에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직 구성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소통과 조직 통합을 위한 직원 워크숍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기진작 중심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자기개발휴직, 자녀돌봄 휴가, 유연근무제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께서 제안해주신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채용 및 승진에 있어서 인사청문회제도를 실시할 법적근거는 아직 없는 시점입니다.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은 여러 가지 제도적 내지는 여건조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지방분권의 강화, 지방정부의 권한강화, 그리고 지방의회의 권한강화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중앙정부차원의 인사청문회제도가 지방정부까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마련한 인사제도 개선안은 시행한지 이제 겨우 6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아직 전 직원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직원들의 참여와 소통으로 이루어낸 인사제도 개선안입니다.
따라서 온전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원칙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생동감 있고 활력이 넘치는 도봉구 직장분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영숙, 이경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창동역 노점상 등 환경정비 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 지역회의 참여주민의 다양성 부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서 관 주도의 획일적인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주민의 참여를 넓히기 위해서 지난 6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양한 시도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성별·연령별 그리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참여, 소통, 특히 청년층의 참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5월 조례개정을 통해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동 지역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이 유사한 동 단위 주민협의기구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더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신규위원 위촉 시 다양한 계층을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청년정책과 협업해서 관내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한계성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간 참여예산사업은 주로 민원성 사업과 CCTV 내지는 단순 시설개선 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참여예산사업이 많지 않았습니다.
참여보다는 지역예산확보가 포커스에 맞춰진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동별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상향적 의제 발굴 과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동 지역회의 운영방법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다양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헌재 행정조직별로 구성되어 있는 6개 분과위원회를 분야별로 아동, 청소년, 청년일자리, 도시·환경, 역사·문화, 가정·복지, 안전·도시분과 등등의 분과 구성을 새롭게 해서 개편하고자 지난 11월 입법예고를 마치고 내년 1월에 구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사후관리제도 부재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집행이 완료된 뒤에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그걸 보고 모니터링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과정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선정된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기에 따라서 격년제로 운영해왔던 예산학교를 올해부터는 대상과 교육과정을 확대해서 매년 운영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하지만 참여와 또 주민자치라고 하는 가치위주의 교육과정은 주민참여예산제에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봉구 예산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하고, 서울시 예산학교 심화과정을 적극 활용해서 주민과 참여예산위원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교육과정의 부재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할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업 발굴과 참여를 위해서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결원이 많은 우리 구 인력운영상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민선7기에 행정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담팀 신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올해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평가에서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참여예산 사업비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말씀해 주신 마을계획단과의 연계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후에 주민자치회의의 구성이 새롭게 실시되고 또 이후에 확대 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참여위원회 그리고 마을계획단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서울시에서는 기존에 운영해 왔던 마을계획단을 폐지하고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 동별 주민참여예산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주민자치회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50명이 주민을 다 대표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초기과정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된다 하더라도 마을계획단은 그대로 유지해서 주민들의 폭넓은 참여와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건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과 이경숙 의원께서 질문한 창동역 환경정비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향후 추진에 대한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을 답변 드리고 세부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역 서편 일대 환경개선 사업은 30년 가까이 보도와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 거리가게에 대한 단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하는 악순환 속에서 창동역을 이용하는 주민과 인근 거주 주민들의 지속적인 불만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라고 하는 지역주민의 요구, 또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 그리고 우리구가 더이상의 방치는 안된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이미 형성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감대에 따라서 이 개선안이 마련되고 착수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감대 속에서 2016년 5월 환경개선 사업계획 수립 후에 의회의 특별위원회 활동, 구청 전담추진반의 구성, 정책자문단 회의, 학술연구 용역, 주민과의 합의, 구의회 추경예산편성 등 수차례 자체 회의를 거쳐서 환경개선 계기를 마련했고 역주변 보도 확장과 도로 포장,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주변상가의 간판개선, 자부담에 의한 거리가게 디자인 개선과 규모축소, 공중화장실 설치 등의 사업이 올 9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점의 완전 철거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로 더 이상의 진척이 없이 현재의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차례 집회 중인 주민대표들에게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청해 왔습니다.
주민대표들께서 저희의 대화요구를 거부하다가 최근인 지난 12월 12일에야 1차 대화가 이뤄져서 서로의 쟁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동역 주변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몇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말씀드린대로 어느 날 갑자기 시행된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오랫동안 논의를 통해서 마련한 개선안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현재의 안이 100% 최선의 안이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면 철거를 통한 창동역 주변의 완전한 개선이라는 그런 이상적인 대안과 그렇게만은 할 수 없는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주민대표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는 기존의 개선안을 고집하지 않겠다, 또 보도확장 공사, 상하수도 공사 등을 일단 중단하고 대안을 갖고 주민 대표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가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 사업은 30년 가까이 방치된 창동역 서측을 개선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사업을 노점상 양성화를 위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사업비 12억 전액이 마치 노점상을 위해 쓰여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창동역 주변 개선을 위해서 우리구는 2012년도에 1차로 창동역사하부 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때까지 노점상의 창고로 쓰여져서 낮에도 드나들기 어려웠던 창동역사 하부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역사하부 관리권한을 우리구가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른마루와 같은 카페가 들어섰고 그나마 현재의 모습으로 개선된 것임을 의원님들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관리권한 밖에 있었던 그 역사하부를 적극적인 행정의지를 갖고 개선하기 위해서 관리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번 사업 역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무질서한 모습의 창동역 주변을 보다 나은 환경으로 개선하고자 우리구가 적극적인 행정의지를 가지고 출발한 것입니다.
현재의 노점이 30년 가까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 역시 눈감고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저도 가끔씩 차라리 그대로 놔두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후회가 들 때도 요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책임있는 행정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점상들이 자진철거한 현재의 상태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심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어쩌면 주민들의 그러한 생각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모두가 100% 만족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창동역 주변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추운 날씨에 주민들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름의 대안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 당사자들과 특히 주민들과 이문제에 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해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용 의원님의 경전철 사업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태용 의원님과 이은림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해 주신 도봉, 방학지역 청소년시설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경전철 사업의 지연이유와 노선연장 문제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10개 경전철 사업 중 이미 개통된 우이~신설선과 착공이 시작된 신림선을 제외한 나머지 8개 노선은 협상 중이거나 민간사업투자자가 아직 나서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우이~방학 연장선은 공사 난이도가 높은 암벽으로 지하가 이루어져 있어서 타 노선에 비해 공사비용 증가로 민간투자 제안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과거 최소 운영수익보장제도가 폐지되고 민간사업자가 적자가 났을 때 그 책임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제도 하에서 의정부 경전철 파산과 같은 부정적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구는 민간투자 방식으로는 이 사업이 추진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2016년 3월 9일 민간투자 방식에서 시 재정사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 현재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10개년 철도망 구축 수정용역이 시행 중에 있는데 우이~방학 연장선 역시 재정사업 시행여부를 포함해서 이 용역과정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서울시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를 창출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동북선 경전철과 우이~방학선이 연계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건의하고 있고 서울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2일 개통된 우이~신설 경전철은 협약수요인 하루 13만명을 기준으로해서 80% 달성을 최고 안정화 단계로 보고 있는데 개통 이후 현재까지 약 55.4%로 계속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이~신설 경전철의 1년 동안의 운영결과를 토대로해서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변경할 것인지의 여부를 서울시가 검토하고 있고 인근 우이~신설 경전철의 운영수익이 예상대로 계속해서 상향된다고 한다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서울시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은평구 불광역과 연결하는 문제는 북한산 암반 관통과 직선거리 7km 내지 9km 연장구간을 감안한다면 사업성 부분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그런 제안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요구, 그리고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이, 민간투자 사업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재정사업으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태용, 이은림 의원께서 공통으로 질문해 주신 도봉, 방학지역 청소년 시설 건립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소년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는 아시다시피 창동청소년문화의집을 비롯해서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쌍문동청소년랜드 그리고 지난달에 개관한 도봉청소년누리터 위드에 이르기까지 구립 청소년시설 4개소와 시립 창동청소년수련관, 그리고 국립 북한산생태 탐방연수원, 도봉숲속마을 등 총 7개의 청소년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국립 북한산생태탐방연수원과 민간시설인 도봉숲속마을을 제외하고는 모두 쌍문동, 창동 권역에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도봉동·방학동 지역 청소년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청소년 시설의 권역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혁신교육지구 및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청소년 활동지원에 박차를 가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방학중학교 빈 교실을 활용한 복합시설 조성사업은 방학중학교 내에 건물 한동을 리모델링해서 정규 수업의 문·예·체, 창·체 등 문화예술학습 체험형 공간으로 제공하고 방과후에는 학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2018년 2월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방학동 지역에, 특히 방학2동 지역의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 협력종합예술활동 교육장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도봉산 광역환승센터 1층에 있는 지역특산물전시판매장과 공동회의실 약 50평 규모의 면적을 연습실 및 소규모 공연이 가능한 무대로 조성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것 역시 내년 2월 개관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도봉2동에는 주민이 본인 소유의 유휴 공간을 청소년을 위한 용도로 구청에 무상임대 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혀서, 현재 청소년 아지트 조성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아지트는 지하 1층에 27평 규모의 다소 작은 공간이기는 합니다만, 댄스 연습공간, 상담실, 회의실 등으로 구성되어서 청소년이 직접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주체가 되는 그런 매우 독특한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성대야구장 부지 내 문화예술교육 및 체육센터 건립 계획은 지상 부분을 문화예술교육센터로 조성해서 아동·청소년 예술교육 체험 그리고 인재육성, 창의적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하는 스포츠센터로 조성해서 도봉동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로 그리고 청소년의 시설로 운영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성대 측과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방학2동 마을극장 건립 계획」은 방학2동 제3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지상2층에 극장, 공연장,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청소년시설의 지역적 편중 문제가 이런 시설들이 완료돼서 운영된다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도봉·방학 권역 청소년 시설 확대, 지역 편중문제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대 도봉구의회와 민선 6기 집행부도 어느덧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 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왔던 지난 민선 6기를 되돌아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의 과정을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과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문한 의원님 순서대로 하되, 관련되거나 중복되는 질문은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명자 의원님의 원당샘공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당샘공원은 아시다시피 2011년 방학동 547번지 일대를 정비하고 또 600여년의 역사를 지닌 원당샘을 마르지 않고 항상 흐를 수 있도록 복원한 바가 있습니다.
공원 내 산책로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해서 황토포장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황토라는 재료 상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포장이 벗겨지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간 표층정비를 하는 등의 수차례 보수관리를 해왔습니다만, 포장재의 특성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내구성이 강한 다른 포장재로 교체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진입로에 위치한 볼라드와 배수철망으로 인해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의 이동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볼라드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또는 배수구 덮개 교체를 통해서 불편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당샘공원 내의 은행나무는 2013년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수목보호를 위해서 주변 자전거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내문을 설치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께서 쾌적한 공원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분권에 대한 주민 역량강화 등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의회는 26년 그리고 지방정부는 2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권력 형태는 중앙 집권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를, 광역 지방정부가 기초 지방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그런 형태가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 상황에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의 권한이 매우 형식적인 차원에 그치고 있다는 것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정부의 출범과 더불어서 각 지역의 시민단체 그리고 시·도, 시·군·구의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의회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인 지방분권운동이 현재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역시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지난 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원단체로 가입한 바가 있고 올 3월에는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와 내실 있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 생활 속에서 자치를 실행하는 자치분권 리더를 양성하고자 전국 최초로「자치분권대학 도봉캠퍼스」를 개설하여 공무원과 시민 74명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기본과정 7주 과정을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와 함께하는 지방분권 공감 특강을 실시했고 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하는 지방분권 강연을 실시하는 등 공무원과 주민의 지방분권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헌논의가 확산되는 시점에 맞춰서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분권개헌 운동에 동참하고자 지난 11월 구청장, 구의원 그리고 관내 각 분야별 대표 주민 등 60여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지방분권개헌 도봉지역 회의」를 구성해서 출범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개헌 서울지역 회의」 출범식과 「지방분권개헌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에도 이 분들과 함께 참여하는 등 지방분권개헌 실현을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과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치분권대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주민의 인식제고를 위해서 특강과 주민 홍보 등을 꾸준히 실시해서 지방분권에 대한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므로 지방분권개헌 운동에 주민 공감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여 주민 주도의 개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에서 1,0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강신만, 유기훈 의원님께서 청렴도 그리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도봉구의 청렴도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최근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결과가 매우 낮은 데 대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2016년 국민권익위 청렴도 컨설팅을 통해서 청렴도 하락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다양한 청렴시책을 수립하여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평가에서 또다시 최하위라는 매우 낮은 평가를 받은 데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청렴도 평가결과를 보면 종합청렴도가 5등급 7.46으로 나왔습니다.
외부청렴도는 지난해 2등급 8.51점으로 전국 3위를 기록하는 등 상위권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0.09점이 하락한 8.42점으로 등급은 2등급을 유지했고 순위는 전년도 보다 하락한 전국 12위로 외부청렴도는 나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내부청렴도가 5.27점, 5등급으로 매우 낮게 평가되어 우리 구 종합청렴도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직원대표 기구인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개선하고 소통을 강화해서 직원들의 고충불만 해소와 의견수렴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승진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등 인사 전 과정에 노동조합 대표를 참여시켜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고 연공서열과 능력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도록 승진인사 시 서열과 발탁 비율을 기존에 5대5에서 7대3으로 조정하여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대표기구인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직원들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인사 과정에서 직원들이 더욱 공감하는 인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 및 업무지시 분야에 대해서 간부공무원의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업무추진비 사용과 업무지시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로부터의 솔선수범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매년 재무감사를 실시해서 적정한 예산집행에 대한 직원교육, 간부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더욱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의 내부청렴도 문제와 관련하서 저는 우리 구 직원들이 결코 부패해서 나타난 결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선 6기 4년 동안 우리 구 공무원 비위사건 발생현황을 보면 하위직 7급 직원 2건에 불과합니다.
물론 한 건의 비위도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만 우리 구의 현재의 내부 청렴도를 결정할 만큼 부패의 수준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자체의 대표적인 부패사건은 단체장이 구속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최근 기초단체장이 구속된 7곳의 경우 2017년도 내부청렴도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단체장이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청렴도가 2등급으로 평가된 곳이 2곳, 3등급으로 평가된 곳이 2곳, 4등급은 3곳으로 최하위 5등급은 아예 한곳도 없었습니다.
단체장이 구속될 정도로 최악의 부패상황인데도 내부청렴도가 2등급이라는 높은 평가를 한 국민권익위의 평가결과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가 객관적 부패사건의 많고 적음 보다는 내부 직원에 대한 설문의 결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서울시 공무원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이번 우리 구 내부청렴도가 연속적으로 낮은 평가받게 된 원인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른바 박원순 법이라 불리우는 가장 강력한 부패방지대책을 세운 서울시가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도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한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직원들의 피로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에 취임한 2010년, 우리구의 직제상 과와 동의 숫자가 45개, 팀의 숫자는 149개였습니다. 7년이 지난 올해 2017년에는 과와 동의 수가 45개에서 50개로 5개 과가 증가하였고 팀은 149개에서 193개로 무려 44개의 팀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 단위도 하나가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와 팀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일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정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팀 단위가 44개나 증가한 것은 직원들에게는 당연히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추진해온 모든 핵심정책을 우리구가 시범적으로 시행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 협치사업 등이 그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구가 받는 정책적 평가는 매우 우수했지만 직원들이 받는 업무 피로도는 매우 높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구 자체의 다양한 민관협력사업, 대규모화된 동별 축제 등 업무과중 요소는 그야말로 산더미 같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동안 저를 포함한 공직자는 주민을 위한 공복이라는 생각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최대한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일해왔습니다.
이러한 저의 일 욕심이 주민들에게는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돌아갔을지 모르지만 많은 직원들로 하여금 힘들게 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와 해봅니다.
이은림 의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라 행사직 공무원이라는 말씀에 담긴 뜻을 잘 새기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많은 과중한 일을 감당해준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과 동시에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내부 청렴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청렴성 자체를 강화하기 위한 뼈를 깎는 그런 노력과 동시에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려는 노력과 그리고 이미 확대된 업무를 더 늘리기 보다는 질적 수준의 향상에 초점을 맞춰서 구정을 운영해 나감으로써 직원들의 피로감을 줄이고 업무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기훈 의원님의 인사혁신 그리고 조직문화 개선 방안과 홍국표 의원님의 다면평가 활용방안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 받는 조직문화 조성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 받는 인사운영을 위해서 2016년도 11월에 인사, 교육, 후생복지 등 3개 분야 57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각 국의 국장과 소장이 참여하는 인사제도개선추진반 및 행정지원과장을 반장으로 직렬, 직급별 직원대표, 노조대표 등이 참여하는 인사제도개선 실무추진반을 구성해서 개선방안을 여러 차례 논의해 왔고, 그 결과 올해 3월에 인사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올해 인사운영 개선 방안은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공감인사, 공평하고 신뢰성 있는 순환전보 또, 효율적이고 긍지에 있는 조직문화 확산을 목표로 승진, 근무평정, 6급 무보직자의 보직부여, 전보, 전문직위제 운영, 다면평가, 교육, 표창 등 인사운영 전반에 걸쳐서 직원들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안을 2017년 하반기 승진 및 전보에 처음으로 반영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승진심사 기준에 있어서 연공서열 50%, 발탁 50% 반영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공서열 70%, 발탁 30%로로 변경한 것도 인사제도 개선안에 포함된 사항으로 공무원 조직상 연공서열을 조금 더 우대하여 70%로 반영하고 발탁은 30%로 줄여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왔고, 그것을 반영해 왔습니다.
다음은 5급, 6급으로의 승진 시 실시되는 다면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4 ‘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규정을 근거로 직렬별 승진임용 배수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인사제도 개선안 시행 이전에는 다면평가 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하다 보니까 근무경험이 없는 직원에 대한 평가로 인해서 객관성이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또, 평가 거부자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다면평가 위원을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상급자 4명, 동급자 8명, 하급자 8명을 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다면평가 결과를 승진에 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직원들이 평가자를 아직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라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온정주의에 치우쳐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어서 현재는 이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발탁승진을 하는데 있어서 평가항목으로 업무능력, 추진실적과 함께 다면평가 결과 등을 참고해서 발탁승진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5개 구청 중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14개 타 자치구에서도 승진에 다면평가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는 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 행정수요의 다변화 그리고 고도화에 대처할 수 있는 공감능력과 직무별 전문역량을 갖춘 적극적인 행정인 양성을 위해서 먼저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솔선수범해서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십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정보화, 협업 협치, 소통, 민원갈등 조정 등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교육을 전 직원에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직 구성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소통과 조직 통합을 위한 직원 워크숍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기진작 중심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자기개발휴직, 자녀돌봄 휴가, 유연근무제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께서 제안해주신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채용 및 승진에 있어서 인사청문회제도를 실시할 법적근거는 아직 없는 시점입니다.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은 여러 가지 제도적 내지는 여건조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지방분권의 강화, 지방정부의 권한강화, 그리고 지방의회의 권한강화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중앙정부차원의 인사청문회제도가 지방정부까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마련한 인사제도 개선안은 시행한지 이제 겨우 6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아직 전 직원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직원들의 참여와 소통으로 이루어낸 인사제도 개선안입니다.
따라서 온전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원칙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생동감 있고 활력이 넘치는 도봉구 직장분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영숙, 이경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창동역 노점상 등 환경정비 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 지역회의 참여주민의 다양성 부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서 관 주도의 획일적인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주민의 참여를 넓히기 위해서 지난 6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양한 시도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성별·연령별 그리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참여, 소통, 특히 청년층의 참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5월 조례개정을 통해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동 지역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이 유사한 동 단위 주민협의기구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더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신규위원 위촉 시 다양한 계층을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청년정책과 협업해서 관내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한계성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간 참여예산사업은 주로 민원성 사업과 CCTV 내지는 단순 시설개선 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참여예산사업이 많지 않았습니다.
참여보다는 지역예산확보가 포커스에 맞춰진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동별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상향적 의제 발굴 과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동 지역회의 운영방법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다양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헌재 행정조직별로 구성되어 있는 6개 분과위원회를 분야별로 아동, 청소년, 청년일자리, 도시·환경, 역사·문화, 가정·복지, 안전·도시분과 등등의 분과 구성을 새롭게 해서 개편하고자 지난 11월 입법예고를 마치고 내년 1월에 구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사후관리제도 부재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집행이 완료된 뒤에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그걸 보고 모니터링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과정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선정된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기에 따라서 격년제로 운영해왔던 예산학교를 올해부터는 대상과 교육과정을 확대해서 매년 운영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하지만 참여와 또 주민자치라고 하는 가치위주의 교육과정은 주민참여예산제에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봉구 예산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하고, 서울시 예산학교 심화과정을 적극 활용해서 주민과 참여예산위원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교육과정의 부재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할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업 발굴과 참여를 위해서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결원이 많은 우리 구 인력운영상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민선7기에 행정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담팀 신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올해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평가에서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참여예산 사업비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말씀해 주신 마을계획단과의 연계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후에 주민자치회의의 구성이 새롭게 실시되고 또 이후에 확대 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참여위원회 그리고 마을계획단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서울시에서는 기존에 운영해 왔던 마을계획단을 폐지하고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 동별 주민참여예산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주민자치회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50명이 주민을 다 대표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초기과정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된다 하더라도 마을계획단은 그대로 유지해서 주민들의 폭넓은 참여와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건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과 이경숙 의원께서 질문한 창동역 환경정비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향후 추진에 대한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을 답변 드리고 세부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역 서편 일대 환경개선 사업은 30년 가까이 보도와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 거리가게에 대한 단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하는 악순환 속에서 창동역을 이용하는 주민과 인근 거주 주민들의 지속적인 불만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라고 하는 지역주민의 요구, 또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 그리고 우리구가 더이상의 방치는 안된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이미 형성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감대에 따라서 이 개선안이 마련되고 착수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감대 속에서 2016년 5월 환경개선 사업계획 수립 후에 의회의 특별위원회 활동, 구청 전담추진반의 구성, 정책자문단 회의, 학술연구 용역, 주민과의 합의, 구의회 추경예산편성 등 수차례 자체 회의를 거쳐서 환경개선 계기를 마련했고 역주변 보도 확장과 도로 포장,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주변상가의 간판개선, 자부담에 의한 거리가게 디자인 개선과 규모축소, 공중화장실 설치 등의 사업이 올 9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점의 완전 철거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로 더 이상의 진척이 없이 현재의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차례 집회 중인 주민대표들에게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청해 왔습니다.
주민대표들께서 저희의 대화요구를 거부하다가 최근인 지난 12월 12일에야 1차 대화가 이뤄져서 서로의 쟁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동역 주변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몇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말씀드린대로 어느 날 갑자기 시행된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오랫동안 논의를 통해서 마련한 개선안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현재의 안이 100% 최선의 안이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면 철거를 통한 창동역 주변의 완전한 개선이라는 그런 이상적인 대안과 그렇게만은 할 수 없는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주민대표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는 기존의 개선안을 고집하지 않겠다, 또 보도확장 공사, 상하수도 공사 등을 일단 중단하고 대안을 갖고 주민 대표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가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 사업은 30년 가까이 방치된 창동역 서측을 개선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사업을 노점상 양성화를 위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사업비 12억 전액이 마치 노점상을 위해 쓰여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창동역 주변 개선을 위해서 우리구는 2012년도에 1차로 창동역사하부 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때까지 노점상의 창고로 쓰여져서 낮에도 드나들기 어려웠던 창동역사 하부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역사하부 관리권한을 우리구가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른마루와 같은 카페가 들어섰고 그나마 현재의 모습으로 개선된 것임을 의원님들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관리권한 밖에 있었던 그 역사하부를 적극적인 행정의지를 갖고 개선하기 위해서 관리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번 사업 역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무질서한 모습의 창동역 주변을 보다 나은 환경으로 개선하고자 우리구가 적극적인 행정의지를 가지고 출발한 것입니다.
현재의 노점이 30년 가까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 역시 눈감고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저도 가끔씩 차라리 그대로 놔두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후회가 들 때도 요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책임있는 행정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점상들이 자진철거한 현재의 상태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심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어쩌면 주민들의 그러한 생각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모두가 100% 만족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창동역 주변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추운 날씨에 주민들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름의 대안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 당사자들과 특히 주민들과 이문제에 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해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용 의원님의 경전철 사업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태용 의원님과 이은림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해 주신 도봉, 방학지역 청소년시설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경전철 사업의 지연이유와 노선연장 문제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10개 경전철 사업 중 이미 개통된 우이~신설선과 착공이 시작된 신림선을 제외한 나머지 8개 노선은 협상 중이거나 민간사업투자자가 아직 나서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우이~방학 연장선은 공사 난이도가 높은 암벽으로 지하가 이루어져 있어서 타 노선에 비해 공사비용 증가로 민간투자 제안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과거 최소 운영수익보장제도가 폐지되고 민간사업자가 적자가 났을 때 그 책임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제도 하에서 의정부 경전철 파산과 같은 부정적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구는 민간투자 방식으로는 이 사업이 추진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2016년 3월 9일 민간투자 방식에서 시 재정사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 현재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10개년 철도망 구축 수정용역이 시행 중에 있는데 우이~방학 연장선 역시 재정사업 시행여부를 포함해서 이 용역과정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서울시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를 창출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동북선 경전철과 우이~방학선이 연계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건의하고 있고 서울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2일 개통된 우이~신설 경전철은 협약수요인 하루 13만명을 기준으로해서 80% 달성을 최고 안정화 단계로 보고 있는데 개통 이후 현재까지 약 55.4%로 계속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이~신설 경전철의 1년 동안의 운영결과를 토대로해서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변경할 것인지의 여부를 서울시가 검토하고 있고 인근 우이~신설 경전철의 운영수익이 예상대로 계속해서 상향된다고 한다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서울시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은평구 불광역과 연결하는 문제는 북한산 암반 관통과 직선거리 7km 내지 9km 연장구간을 감안한다면 사업성 부분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그런 제안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요구, 그리고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이, 민간투자 사업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재정사업으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태용, 이은림 의원께서 공통으로 질문해 주신 도봉, 방학지역 청소년 시설 건립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소년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는 아시다시피 창동청소년문화의집을 비롯해서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쌍문동청소년랜드 그리고 지난달에 개관한 도봉청소년누리터 위드에 이르기까지 구립 청소년시설 4개소와 시립 창동청소년수련관, 그리고 국립 북한산생태 탐방연수원, 도봉숲속마을 등 총 7개의 청소년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국립 북한산생태탐방연수원과 민간시설인 도봉숲속마을을 제외하고는 모두 쌍문동, 창동 권역에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도봉동·방학동 지역 청소년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청소년 시설의 권역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혁신교육지구 및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청소년 활동지원에 박차를 가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방학중학교 빈 교실을 활용한 복합시설 조성사업은 방학중학교 내에 건물 한동을 리모델링해서 정규 수업의 문·예·체, 창·체 등 문화예술학습 체험형 공간으로 제공하고 방과후에는 학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2018년 2월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방학동 지역에, 특히 방학2동 지역의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 협력종합예술활동 교육장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도봉산 광역환승센터 1층에 있는 지역특산물전시판매장과 공동회의실 약 50평 규모의 면적을 연습실 및 소규모 공연이 가능한 무대로 조성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것 역시 내년 2월 개관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도봉2동에는 주민이 본인 소유의 유휴 공간을 청소년을 위한 용도로 구청에 무상임대 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혀서, 현재 청소년 아지트 조성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아지트는 지하 1층에 27평 규모의 다소 작은 공간이기는 합니다만, 댄스 연습공간, 상담실, 회의실 등으로 구성되어서 청소년이 직접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주체가 되는 그런 매우 독특한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성대야구장 부지 내 문화예술교육 및 체육센터 건립 계획은 지상 부분을 문화예술교육센터로 조성해서 아동·청소년 예술교육 체험 그리고 인재육성, 창의적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하는 스포츠센터로 조성해서 도봉동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로 그리고 청소년의 시설로 운영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성대 측과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방학2동 마을극장 건립 계획」은 방학2동 제3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지상2층에 극장, 공연장,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청소년시설의 지역적 편중 문제가 이런 시설들이 완료돼서 운영된다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도봉·방학 권역 청소년 시설 확대, 지역 편중문제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상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근옥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을 답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차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통사 보수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10일 국지성 집중호우로 원통사 축대 30m 및 종각 부분 유실 등 연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발생 즉시 구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원통사 축대 유실 방지, 진입로 폐쇄 및 우회 계단 설치 등 응급조치를 취하여 현재까지 추가 피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통사 피해 복구비는 16억5,000만원이며, 구비 5,000만원과 시비 6억원 등 6억5,000만원은 확보하였으며 국비 10억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꾸준히 예산 지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종각 이전과 관련하여 실시설계는 이미 완료되었고, 공사업체와 2017년 12월 20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3월 말까지 2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종각 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축대 보수를 위한 실시설계는 2017년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3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2018년 6월말까지 응급 보수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원통사 축대 붕괴의 근본적 복구를 위해 국비 또는 시비 10억원을 조속히 확보하여 전통사찰 보존 및 방문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문화예술인 지원 인프라 구축과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대를 통한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2016년 11월 새로운 도시 브랜드로 “기분좋은 문화도시, 버라이어티 도봉”을 내걸고 서울에서 문화가 가장 풍성한 지역으로 거듭나겠다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2015년 말 방영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주 무대였던 도봉구는 전통적인 서민의 도시이며 서울 외곽에 위치해 있어 낙후된 느낌의 이미지를 가진 대표적 베드타운으로 문화라는 말을 꺼내기 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문화 인프라에 매우 취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옷을 입은 ‘품격 있는 문화 도시’로 새롭게 변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13년 김수영문학관을 시작으로 2015년 함석헌기념관, 전형필 가옥, 둘리 뮤지엄, 기적의 도서관 등을 개관하였고 2016년 4월에는 플랫폼 창동 61 개관, 2017년 10월에는 민관군 협업으로 대전차 방호시설이 평화문화진지로 개관, 2017년 만화인마을 1차 입주 등 구민들이 체험하는 문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창작 및 커뮤니티 공간인 평화문화진지는 2017년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지방정부 정기회의에서 특별 우수사례로 발표되었고, 2017년 제19회 지속가능한 발전 부문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 거리공연이 홍익대학교 주변 등 특정 지역에서만 공연되었습니다만, 우리 구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버스킹 공연이 2017년도에만 90회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가능하였던 것은 보컬, 밴드, 매직, 연극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참여와 우리 구 문화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도봉문화원과 도봉문화재단의 운영은 양 단체가 상생하며 구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를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1994년 8월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도봉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전승 및 선양을 중심으로 향토사 조사, 지역문화행사 개최,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등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지역문화 보존 사업으로 도봉서원 전통향제, 도봉한글잔치, 연산군 청명향제 등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지역 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봉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2017년 4월 설립되었으며, 지역 문화예술진흥, 일상의 문화와 공동체 진흥, 특화된 문화콘텐츠 개발 등 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한 전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봉문화재단의 설립 자체가 홍국표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문화예술인 지원, 문화예술 향유 증대를 위한 문화도시 조성, 문화복지 실현의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 문화정책은 지역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있고 도봉문화재단의 핵심목표도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 문화개발과 이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사업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문화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역을 토대로 하는 문화예술 동호인과 예술인을 매개로한 네트워크 형성, 아동 및 학생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청년층을 위한 ‘무중력지대 운영’, 전 연령을 아우르는 ‘생활문화 동아리 지원’, 노년층을 위한 ‘꿈꾸는 청년 사업’ ‘평화문화진지’ 수탁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전 연령을 아우르는 문화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가 생활이 되고 생활이 문화가 되는 시민문화공동체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민 누구나 원하면 주변에서 쉽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접할 수 있는 생활문화 체계를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체계 마련과 실행으로 문화예술분야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문화매개자를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며 기존 문화 관련 시설을 생활예술 공간으로 거점화하고, 방학2동 마을극장 등 신규 문화예술 공연장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봉구청과 도봉문화원, 도봉문화재단,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각종 지원센터 등 지역 문화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구민문화공동체의 가치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청소년과로 통합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성북구 사례를 들어 제안하신 아동청소년과 통합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북구는 우리 구 교육지원과 업무를 비롯해 복지정책과의 드림스타트 업무, 여성가족과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업무를 포괄하는 부구청장 직속의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은 5개 팀 혁신교육협력팀, 아동청소년친화팀, 드림스타트팀, 친환경무상급식팀, 마을방과후활동지원T/F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현황은 42명으로, 부서 소속 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포함하면 81명의 인원이 1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서통합의 장점은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등 청소년 관련 시설과 사업을 1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면 유사한 성격의 중복사업을 줄일 수 있고 사업 수혜대상자에 대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으로는 앞서 언급한 다양한 업무를 통합할 경우 성북구와 같은 거대부서가 생겨나게 되어 부서장이 업무를 완벽히 소화하여 세밀한 아동 청소년 정책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도 부서간 분절, 연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2018년 예산심의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정책기준이 상이하여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아카데미의 지원기준이 달라 형평성이 맞도록 운영하는 것은 조직개편으로도 해소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린이 청소년의 관련분야가 광범위하여 성북구의 경우 평생학습팀은 마을민주주의과에 소속되어 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업무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어 완벽한 통합은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행정의 당사자를 두고 각기 다른 부서에 추진하는 경우보다는 업무통합으로 인한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2018년에는 조직개편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통합 이외의 아동청소년통합정보망과 같은 전산시스템은 부서의 행정효율을 높이고 맞춤형 교육, 복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2018년 초에 성북구에 협조를 얻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우리구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1동 주민센터 신축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1동 주민센터는 1991년에 준공된 건물로써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신축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동청사 신축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창1동 주민센터의 경우 현재 부지에 건폐율, 용적률을 최대로 적용하여 신축할 경우 가용비용을 제외하고 순 건축비만 47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구 연간 총예산 대비 큰 비용으로 우리구 재정상황에서 외부재원의 지원 없이 동청사 신축을 전액 구비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6년에 착공하여 2018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창4동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총 소요예산 약 40억 중에서 13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창1동 주민센터의 경우도 세부 설계면적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특별교부금 지원조건에 해당될 경우 약 15억원 내외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창1동 주민센터 신축 필요성은 의원님의 의견처럼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당장 추진하는 것 보다는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교부금 지원가능 조건 중 하나인 준공 후 30년 이상에 해당하는 2021년에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고 우리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의원님의 충분한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은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동의 동향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올라오는 동향보고는 동 관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 및 직능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이며 동향의 성격에 따라 관련부서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모든 동향사항에 대하여 해당 동에서 직접적으로 구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동향에 대해서는 구의회사무국과 집행부간 상호 소통하여 의원님께 전달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전 간소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구정철학이 반영되지 않은 권위적이고 비효율적인 의전이 오랜 시간 관행처럼 축적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2017년 상반기 확대간부회의 시 불합리한 의전 혁신 계획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의전 간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구 간부들에게 당부하였으며 이후에도 잔존하는 권위적인 의전을 탈피하기 위해 2017년 하반기 의전 간소화 방안을 전 부서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공직의 오랜 관행을 타파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며 경직되고 관행적인 의전에서 시대 변화에 맞는 편안하면서도 격식 있는 주민 중심의 자연스러운 의전과 행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및 행사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으며, 행사진행에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인원을 제외하고 직원들의 행사 참여를 최소화하고 직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근태 도서관 명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는 도서관법 제27조 및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25조에 따라 구민 정보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독서문화를 활성화 하기위해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2월과 10월 서울시 특별교부금과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시비보조금 등 18억 8,2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교부된 예산을 집행하고자, 주민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개최, 서울시 투자심사 의결, 도봉구 구유재산심의회 의결 등 제반 절차를 마쳤고, 부득이 2017년도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사전에 구의회 승인을 받고자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 은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거친 전액 시비사업으로 공공 도서관으로 건립될 예정이며, 도서관 명칭은 서울시 도봉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명칭에 “김근태”를 삭제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으나, 故김근태 선생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주주의자중 한 분이고, 전기고문과 물고문의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1987년 미국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 1988년 독일 함부르크 재단에서 세계의 양심수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故김근태 선생을 정치적 인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 시대에 업적을 남긴 우리 구 지역 인물이자 역사적 유산으로 평가하여,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확고한 구축과 고문으로 인한 인간 존엄성 파괴행위 근절 등 후세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교훈으로 계승해야 할 것입니다.
근현대사 우리 구 역사인물인 김수영 시인, 씨알의 소리 함석헌, 간송 전형필, 가인 김병로, 위당 정인보, 고하 송진우 등과 함께 김근태 기념도서관을 역사문화 관광벨트로 활용한다면 구민들의 자존감 함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액 시비가 확보된 김근태 기념도서관이 정해진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근옥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을 답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차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통사 보수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10일 국지성 집중호우로 원통사 축대 30m 및 종각 부분 유실 등 연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발생 즉시 구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원통사 축대 유실 방지, 진입로 폐쇄 및 우회 계단 설치 등 응급조치를 취하여 현재까지 추가 피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통사 피해 복구비는 16억5,000만원이며, 구비 5,000만원과 시비 6억원 등 6억5,000만원은 확보하였으며 국비 10억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꾸준히 예산 지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종각 이전과 관련하여 실시설계는 이미 완료되었고, 공사업체와 2017년 12월 20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3월 말까지 2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종각 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축대 보수를 위한 실시설계는 2017년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3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2018년 6월말까지 응급 보수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원통사 축대 붕괴의 근본적 복구를 위해 국비 또는 시비 10억원을 조속히 확보하여 전통사찰 보존 및 방문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문화예술인 지원 인프라 구축과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대를 통한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2016년 11월 새로운 도시 브랜드로 “기분좋은 문화도시, 버라이어티 도봉”을 내걸고 서울에서 문화가 가장 풍성한 지역으로 거듭나겠다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2015년 말 방영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주 무대였던 도봉구는 전통적인 서민의 도시이며 서울 외곽에 위치해 있어 낙후된 느낌의 이미지를 가진 대표적 베드타운으로 문화라는 말을 꺼내기 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문화 인프라에 매우 취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옷을 입은 ‘품격 있는 문화 도시’로 새롭게 변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13년 김수영문학관을 시작으로 2015년 함석헌기념관, 전형필 가옥, 둘리 뮤지엄, 기적의 도서관 등을 개관하였고 2016년 4월에는 플랫폼 창동 61 개관, 2017년 10월에는 민관군 협업으로 대전차 방호시설이 평화문화진지로 개관, 2017년 만화인마을 1차 입주 등 구민들이 체험하는 문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창작 및 커뮤니티 공간인 평화문화진지는 2017년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지방정부 정기회의에서 특별 우수사례로 발표되었고, 2017년 제19회 지속가능한 발전 부문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 거리공연이 홍익대학교 주변 등 특정 지역에서만 공연되었습니다만, 우리 구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버스킹 공연이 2017년도에만 90회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가능하였던 것은 보컬, 밴드, 매직, 연극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참여와 우리 구 문화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도봉문화원과 도봉문화재단의 운영은 양 단체가 상생하며 구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를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1994년 8월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도봉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전승 및 선양을 중심으로 향토사 조사, 지역문화행사 개최,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등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지역문화 보존 사업으로 도봉서원 전통향제, 도봉한글잔치, 연산군 청명향제 등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지역 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봉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2017년 4월 설립되었으며, 지역 문화예술진흥, 일상의 문화와 공동체 진흥, 특화된 문화콘텐츠 개발 등 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한 전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봉문화재단의 설립 자체가 홍국표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문화예술인 지원, 문화예술 향유 증대를 위한 문화도시 조성, 문화복지 실현의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 문화정책은 지역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있고 도봉문화재단의 핵심목표도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 문화개발과 이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사업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문화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역을 토대로 하는 문화예술 동호인과 예술인을 매개로한 네트워크 형성, 아동 및 학생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청년층을 위한 ‘무중력지대 운영’, 전 연령을 아우르는 ‘생활문화 동아리 지원’, 노년층을 위한 ‘꿈꾸는 청년 사업’ ‘평화문화진지’ 수탁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전 연령을 아우르는 문화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가 생활이 되고 생활이 문화가 되는 시민문화공동체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민 누구나 원하면 주변에서 쉽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접할 수 있는 생활문화 체계를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체계 마련과 실행으로 문화예술분야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문화매개자를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며 기존 문화 관련 시설을 생활예술 공간으로 거점화하고, 방학2동 마을극장 등 신규 문화예술 공연장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봉구청과 도봉문화원, 도봉문화재단,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각종 지원센터 등 지역 문화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구민문화공동체의 가치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청소년과로 통합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성북구 사례를 들어 제안하신 아동청소년과 통합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북구는 우리 구 교육지원과 업무를 비롯해 복지정책과의 드림스타트 업무, 여성가족과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업무를 포괄하는 부구청장 직속의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은 5개 팀 혁신교육협력팀, 아동청소년친화팀, 드림스타트팀, 친환경무상급식팀, 마을방과후활동지원T/F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현황은 42명으로, 부서 소속 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포함하면 81명의 인원이 1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서통합의 장점은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등 청소년 관련 시설과 사업을 1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면 유사한 성격의 중복사업을 줄일 수 있고 사업 수혜대상자에 대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으로는 앞서 언급한 다양한 업무를 통합할 경우 성북구와 같은 거대부서가 생겨나게 되어 부서장이 업무를 완벽히 소화하여 세밀한 아동 청소년 정책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도 부서간 분절, 연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2018년 예산심의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정책기준이 상이하여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아카데미의 지원기준이 달라 형평성이 맞도록 운영하는 것은 조직개편으로도 해소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린이 청소년의 관련분야가 광범위하여 성북구의 경우 평생학습팀은 마을민주주의과에 소속되어 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업무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어 완벽한 통합은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행정의 당사자를 두고 각기 다른 부서에 추진하는 경우보다는 업무통합으로 인한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2018년에는 조직개편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통합 이외의 아동청소년통합정보망과 같은 전산시스템은 부서의 행정효율을 높이고 맞춤형 교육, 복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2018년 초에 성북구에 협조를 얻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우리구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1동 주민센터 신축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1동 주민센터는 1991년에 준공된 건물로써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신축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동청사 신축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창1동 주민센터의 경우 현재 부지에 건폐율, 용적률을 최대로 적용하여 신축할 경우 가용비용을 제외하고 순 건축비만 47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구 연간 총예산 대비 큰 비용으로 우리구 재정상황에서 외부재원의 지원 없이 동청사 신축을 전액 구비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6년에 착공하여 2018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창4동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총 소요예산 약 40억 중에서 13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창1동 주민센터의 경우도 세부 설계면적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특별교부금 지원조건에 해당될 경우 약 15억원 내외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창1동 주민센터 신축 필요성은 의원님의 의견처럼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당장 추진하는 것 보다는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교부금 지원가능 조건 중 하나인 준공 후 30년 이상에 해당하는 2021년에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고 우리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의원님의 충분한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은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동의 동향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올라오는 동향보고는 동 관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 및 직능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이며 동향의 성격에 따라 관련부서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모든 동향사항에 대하여 해당 동에서 직접적으로 구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동향에 대해서는 구의회사무국과 집행부간 상호 소통하여 의원님께 전달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전 간소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구정철학이 반영되지 않은 권위적이고 비효율적인 의전이 오랜 시간 관행처럼 축적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2017년 상반기 확대간부회의 시 불합리한 의전 혁신 계획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의전 간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구 간부들에게 당부하였으며 이후에도 잔존하는 권위적인 의전을 탈피하기 위해 2017년 하반기 의전 간소화 방안을 전 부서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공직의 오랜 관행을 타파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며 경직되고 관행적인 의전에서 시대 변화에 맞는 편안하면서도 격식 있는 주민 중심의 자연스러운 의전과 행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및 행사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으며, 행사진행에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인원을 제외하고 직원들의 행사 참여를 최소화하고 직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근태 도서관 명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는 도서관법 제27조 및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25조에 따라 구민 정보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독서문화를 활성화 하기위해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2월과 10월 서울시 특별교부금과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시비보조금 등 18억 8,2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교부된 예산을 집행하고자, 주민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개최, 서울시 투자심사 의결, 도봉구 구유재산심의회 의결 등 제반 절차를 마쳤고, 부득이 2017년도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사전에 구의회 승인을 받고자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 은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거친 전액 시비사업으로 공공 도서관으로 건립될 예정이며, 도서관 명칭은 서울시 도봉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명칭에 “김근태”를 삭제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으나, 故김근태 선생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주주의자중 한 분이고, 전기고문과 물고문의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1987년 미국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 1988년 독일 함부르크 재단에서 세계의 양심수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故김근태 선생을 정치적 인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 시대에 업적을 남긴 우리 구 지역 인물이자 역사적 유산으로 평가하여,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확고한 구축과 고문으로 인한 인간 존엄성 파괴행위 근절 등 후세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교훈으로 계승해야 할 것입니다.
근현대사 우리 구 역사인물인 김수영 시인, 씨알의 소리 함석헌, 간송 전형필, 가인 김병로, 위당 정인보, 고하 송진우 등과 함께 김근태 기념도서관을 역사문화 관광벨트로 활용한다면 구민들의 자존감 함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액 시비가 확보된 김근태 기념도서관이 정해진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호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근옥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사항 중 홍국표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식산업센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2015년 2월 16일 주식회사 비아써미트에서 도봉동 62번지 3호에
지하2층 지상13층 건축면적 4만2,292㎡규모로 제조업, IT업종, 지식산업 연구개발업 등이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 건립 승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환경정책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등 관련부서 실무 종합심의회를 실시하여 관련 법령 검토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2015년 3월 6일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12월 17일 주식회사 비아써미트로부터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난으로 인하여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취하원을 제출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일을 거울삼아 지식산업센터 등 지식형 산업을 유치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봉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보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근옥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사항 중 홍국표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식산업센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2015년 2월 16일 주식회사 비아써미트에서 도봉동 62번지 3호에
지하2층 지상13층 건축면적 4만2,292㎡규모로 제조업, IT업종, 지식산업 연구개발업 등이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 건립 승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환경정책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등 관련부서 실무 종합심의회를 실시하여 관련 법령 검토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2015년 3월 6일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12월 17일 주식회사 비아써미트로부터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난으로 인하여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취하원을 제출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일을 거울삼아 지식산업센터 등 지식형 산업을 유치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봉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보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영보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영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훈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여러 자치구에서 보훈회관을 건립하였거나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창동에 소재한 행정지원센터 401호에 상이군경회을 비롯한 3개 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나머지 6개 단체는 2010년에 도봉동에 소재한 도봉동가설건축물에 보훈단체사무실을 개소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대한민국 번영의 밑바탕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많은 보훈대상자들과 가족들의 피땀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분들의 복지향상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훈회관 건립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서는 토지매입, 건축비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재정자립도가 낮고 어려운 현실에 있는 우리구 입장에서 보훈회관 건립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훈청, 서울시와도 지속적으로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논의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정 운영 및 식사지원, 여가프로그램 운영과 임대어린이집에 대한 국공립 수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정 운영 및 식사지원, 여가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노인여가복지 시설로서의 경로당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복지수요 역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경로당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운영지원, 시설 개보수 및 물품지원, 여가프로그램 운영, 중식도우미 일자리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보조금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월 32만원에서 40만원까지 경로당 면적 및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정부양곡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경로당별 연 6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까지는 중식지원을 위해 매월 백미지원비를 월 9만원씩 균등지급하고 있으나, 원활한 경로당 중식지원을 위해 2018년도 백미지원 예산 3,3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식사인원 등 여건을 고려하여 월 10만원에서 13만원까지 차등지급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쾌적한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135개소 경로당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노후시설 개보수 및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경로당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봉1동 도봉산경로당의 사물놀이, 방학2동 청학경로당의 난타교실 등 활성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창2동 장수경로당의 IT테마, 방학1동 구립경로당의 환경테마, 창5동 상아1차아파트 경로당의 건강테마 교실 같은 특색 있는 테마 프로그램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욕구조사를 통해 다양하고 참신한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도봉구 제1기 어르신 아카데미’를 첫 운영하여 인문학 등 전문 과정을 비롯한 노후계획에 유익한 프로그램을 총 7회에 걸쳐 편성·운영하였으며 호응이 좋아 내년에는 더욱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대어린이집에 대하여 국공립 수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매년 초 서울시로부터 통보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비의 대부분인 95%가 서울시의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반드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를 득하여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0년 이상 장기무상임대가 가능한 자가시설 중 운영실적이 우수한 민간 가정어린이집만 전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 냉난방비, 친환경급간식비 지원 등을 차별 없이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차액보육료와 취사부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도봉구 전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영유아가 어린이집의 유형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우려하시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인가구와 청년에 대한 구 차원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준비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1인가구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구도 전체 가구수 대비 1인가구 수가 4만1,193가구로 그 비율이 30%에 육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족해체와 고령화, 청년실업 장기화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빈곤과 우울감으로 2,30대의 고독사가 늘어나고 4,50대 고독사가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사회도 1인가구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서울시에서는 1인가구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2016년에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였고 여러 자치구에서도 1인가구를 위한 지원 및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내년에 수립하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1인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복지정책을 반영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각 동 복지플래너, 우리동네 돌봄단, 사례관리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사회복지기관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위기에 처한 1인가구을 발굴하고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심영보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영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훈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여러 자치구에서 보훈회관을 건립하였거나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창동에 소재한 행정지원센터 401호에 상이군경회을 비롯한 3개 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나머지 6개 단체는 2010년에 도봉동에 소재한 도봉동가설건축물에 보훈단체사무실을 개소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대한민국 번영의 밑바탕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많은 보훈대상자들과 가족들의 피땀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분들의 복지향상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훈회관 건립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서는 토지매입, 건축비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재정자립도가 낮고 어려운 현실에 있는 우리구 입장에서 보훈회관 건립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훈청, 서울시와도 지속적으로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논의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정 운영 및 식사지원, 여가프로그램 운영과 임대어린이집에 대한 국공립 수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정 운영 및 식사지원, 여가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노인여가복지 시설로서의 경로당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복지수요 역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경로당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운영지원, 시설 개보수 및 물품지원, 여가프로그램 운영, 중식도우미 일자리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보조금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월 32만원에서 40만원까지 경로당 면적 및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정부양곡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경로당별 연 6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까지는 중식지원을 위해 매월 백미지원비를 월 9만원씩 균등지급하고 있으나, 원활한 경로당 중식지원을 위해 2018년도 백미지원 예산 3,3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식사인원 등 여건을 고려하여 월 10만원에서 13만원까지 차등지급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쾌적한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135개소 경로당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노후시설 개보수 및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경로당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봉1동 도봉산경로당의 사물놀이, 방학2동 청학경로당의 난타교실 등 활성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창2동 장수경로당의 IT테마, 방학1동 구립경로당의 환경테마, 창5동 상아1차아파트 경로당의 건강테마 교실 같은 특색 있는 테마 프로그램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욕구조사를 통해 다양하고 참신한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도봉구 제1기 어르신 아카데미’를 첫 운영하여 인문학 등 전문 과정을 비롯한 노후계획에 유익한 프로그램을 총 7회에 걸쳐 편성·운영하였으며 호응이 좋아 내년에는 더욱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대어린이집에 대하여 국공립 수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매년 초 서울시로부터 통보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비의 대부분인 95%가 서울시의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반드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를 득하여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0년 이상 장기무상임대가 가능한 자가시설 중 운영실적이 우수한 민간 가정어린이집만 전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 냉난방비, 친환경급간식비 지원 등을 차별 없이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차액보육료와 취사부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도봉구 전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영유아가 어린이집의 유형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우려하시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인가구와 청년에 대한 구 차원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준비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1인가구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구도 전체 가구수 대비 1인가구 수가 4만1,193가구로 그 비율이 30%에 육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족해체와 고령화, 청년실업 장기화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빈곤과 우울감으로 2,30대의 고독사가 늘어나고 4,50대 고독사가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사회도 1인가구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서울시에서는 1인가구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2016년에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였고 여러 자치구에서도 1인가구를 위한 지원 및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내년에 수립하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1인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복지정책을 반영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각 동 복지플래너, 우리동네 돌봄단, 사례관리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사회복지기관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위기에 처한 1인가구을 발굴하고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심영보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중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근옥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께서 성대야구장부지 개발에 대해 사업계획안대로 이루질수 있는 확고한 대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계획은 2009년부터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7월 사전협상대상지로 선정되었고 금년 6월에 토지주인 성균관대학교에서 사업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도봉구, 성균관대학교가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사전협상 실무회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과정이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을 위원장으로 공공측, 민간측, 외부전문가 등 10여명 내외로 구성되는 서울시 협상조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내년 하반기까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축 인허가 과정을 마무리하고 2019년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당초 토지주가 제시한 계획안보다 지역발전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용도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고 사업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봉산 프로젝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우리 구청 대강당에서 도봉산 프로젝트 보고대회를 가진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과 그 인접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도봉구가 새로운 관광과 생태교육의 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군사시설 이전이 완료된 화학부대 이전 부지를 거점으로 하여 도봉산 주변과 연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북한산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등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6월 “도봉동 힐링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착수하여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도봉산 프로젝트사업과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상호 유기적 협력을 통해 도봉구와 도봉산을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공원지킴이의 생활임금 적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 활동중인 공원지킴이는 77명이고 이 분들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는 평일에만 매일 1시간 정도 간단한 청소 등을 하는 60세 이상 어르신과 경로당에 공원 면적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도봉구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하루 8시간 일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과는 성격이 다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평균 활동비를 시급으로 환산하여 비교해 보면 도봉구 생활임금보다 약간 높은 편이며, 향후에도 의원님의 제안을 고려하여 공원지킴이 활동비를 계속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께서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과 실천전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신혼부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한 종류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년까지 임대료 상승없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고 청년주택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시장은 구청장에게 협의한 후 사업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구 내에 신혼부부주택 공급은 아직 없습니다. 청년주택은 쌍문동 103-6호 일대에 지상 17층 규모, 288세대 규모로 우리구에 건축허가가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성대야구장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청년주택 320세대 계획 중에 있고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내에도 청년주택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유기훈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앞으로도 인구유입 및 도시활력 증진을 위해 청년주택 및 신혼부부주택을 적극 유치토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청년주택의 경우 예정지를 적극 발굴하여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근옥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께서 성대야구장부지 개발에 대해 사업계획안대로 이루질수 있는 확고한 대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계획은 2009년부터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7월 사전협상대상지로 선정되었고 금년 6월에 토지주인 성균관대학교에서 사업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도봉구, 성균관대학교가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사전협상 실무회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과정이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을 위원장으로 공공측, 민간측, 외부전문가 등 10여명 내외로 구성되는 서울시 협상조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내년 하반기까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축 인허가 과정을 마무리하고 2019년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당초 토지주가 제시한 계획안보다 지역발전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용도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고 사업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봉산 프로젝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우리 구청 대강당에서 도봉산 프로젝트 보고대회를 가진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과 그 인접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도봉구가 새로운 관광과 생태교육의 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군사시설 이전이 완료된 화학부대 이전 부지를 거점으로 하여 도봉산 주변과 연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북한산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등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6월 “도봉동 힐링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착수하여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도봉산 프로젝트사업과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상호 유기적 협력을 통해 도봉구와 도봉산을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공원지킴이의 생활임금 적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 활동중인 공원지킴이는 77명이고 이 분들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는 평일에만 매일 1시간 정도 간단한 청소 등을 하는 60세 이상 어르신과 경로당에 공원 면적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도봉구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하루 8시간 일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과는 성격이 다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평균 활동비를 시급으로 환산하여 비교해 보면 도봉구 생활임금보다 약간 높은 편이며, 향후에도 의원님의 제안을 고려하여 공원지킴이 활동비를 계속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께서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과 실천전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신혼부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한 종류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년까지 임대료 상승없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고 청년주택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시장은 구청장에게 협의한 후 사업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구 내에 신혼부부주택 공급은 아직 없습니다. 청년주택은 쌍문동 103-6호 일대에 지상 17층 규모, 288세대 규모로 우리구에 건축허가가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성대야구장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청년주택 320세대 계획 중에 있고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내에도 청년주택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유기훈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앞으로도 인구유입 및 도시활력 증진을 위해 청년주택 및 신혼부부주택을 적극 유치토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청년주택의 경우 예정지를 적극 발굴하여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겨울에 꽃이 피지 않는 것은 날씨가 추워서가 아니라 사람이 꽃을 피워야 하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꽃은 사람과 사람이 나누는 온기와 사랑을 먹고 피어납니다.
올 겨울 이 꽃들이 우리 국과 의원님들의 온기와 사랑으로 도봉구 여기저기에 활짝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올 한해 우리 국과 함께 해주신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우리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명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산군묘 앞 주차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산군묘 앞 신학빌라는 주차장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신축된 빌라로 주차장 여건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신학빌라 주변에 있는 원당공원, 은행나무 등 주요 관광명소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주차가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강화실업 앞 자투리땅에 설치되어 있는 거주자우선 주차공간을 주간에는 방문객들이 이용하고 야간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신동아 아파트 3단지와 신학빌라 사이 이면도로와 강화실업 앞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학초등학교 주차장 야간개방이나 주변 자투리땅을 추가 발굴하여 주차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창동역 서편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이영숙 의원님과 이경숙 의원님 질의에 서술식으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2번 출구 주변은 1985년 창동역 1·4호선 개통 이후 인도와 도로를 무단 점유한 거리가게로 인하여 보행권 침해와 도시 미관 훼손 등으로 창동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이 지역의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우리구에서는 작년 9월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환경개선사업을 수립한 후 의회 사업비 승인, 교통규제 심의를 거쳐 올해 9월부터 역주변 보도 정비, 도로 포장, 공중화장실 설치, 주변 녹지대 정비, 거리가게 축소 배치,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간판 개선 등의 사업을 시행하던 중 인근 거주 주민들의 반대로 70% 공정률 속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현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구는 본 사업을 시작하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에 교통규제 심의를 요청한 결과, 서울청에서 도면상의 위치는 같으나 지번이 다르게 표기되어 승인 통보된 바 있어, 관련 문서 정정을 요청한 결과 지난 12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지번 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구민 편익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서측 공중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사 및 역사시설 내 등의 장소에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역사하부 노점상 연합회 집회를 위해 설치한 천막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어서 우리구는 도로법에 근거하여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한 상태이고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 측에 무단천막 설치, LPG가스 사용 등에 대한 신속한 안전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회 차량은 매일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가로등 분전함은 거리가게 계량기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한전 측에서 거리가게 측에 2014년에 설치한 것으로 사용료 또한 거리가게에서 직접 납부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은 도로법 제72조 따라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게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인적사항이 필요한데 거리가게 영업주의 인적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부가하지 못한 구청의 애로사항을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역 2번 출구 앞 도로는 현재 2차선이 아닌 1차선 도로이나 도로폭 축소와 교통 흐름과 관련하여서는 도봉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와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규제 심의승인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니 이 점 또한 널리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동역 2번 출구 환경정비 사업이 노점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구민과 창동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사업이나 주민, 거리가게 등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원만히 해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민과 노점측, 양 당사자 간의 적극적인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답변드리지 못한 사안은 행정사무감사·예산안 심의를 통해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 등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양해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겨울에 꽃이 피지 않는 것은 날씨가 추워서가 아니라 사람이 꽃을 피워야 하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꽃은 사람과 사람이 나누는 온기와 사랑을 먹고 피어납니다.
올 겨울 이 꽃들이 우리 국과 의원님들의 온기와 사랑으로 도봉구 여기저기에 활짝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올 한해 우리 국과 함께 해주신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우리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명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산군묘 앞 주차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산군묘 앞 신학빌라는 주차장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신축된 빌라로 주차장 여건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신학빌라 주변에 있는 원당공원, 은행나무 등 주요 관광명소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주차가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강화실업 앞 자투리땅에 설치되어 있는 거주자우선 주차공간을 주간에는 방문객들이 이용하고 야간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신동아 아파트 3단지와 신학빌라 사이 이면도로와 강화실업 앞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학초등학교 주차장 야간개방이나 주변 자투리땅을 추가 발굴하여 주차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창동역 서편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이영숙 의원님과 이경숙 의원님 질의에 서술식으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2번 출구 주변은 1985년 창동역 1·4호선 개통 이후 인도와 도로를 무단 점유한 거리가게로 인하여 보행권 침해와 도시 미관 훼손 등으로 창동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이 지역의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우리구에서는 작년 9월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환경개선사업을 수립한 후 의회 사업비 승인, 교통규제 심의를 거쳐 올해 9월부터 역주변 보도 정비, 도로 포장, 공중화장실 설치, 주변 녹지대 정비, 거리가게 축소 배치,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간판 개선 등의 사업을 시행하던 중 인근 거주 주민들의 반대로 70% 공정률 속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현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구는 본 사업을 시작하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에 교통규제 심의를 요청한 결과, 서울청에서 도면상의 위치는 같으나 지번이 다르게 표기되어 승인 통보된 바 있어, 관련 문서 정정을 요청한 결과 지난 12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지번 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구민 편익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서측 공중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사 및 역사시설 내 등의 장소에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역사하부 노점상 연합회 집회를 위해 설치한 천막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어서 우리구는 도로법에 근거하여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한 상태이고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 측에 무단천막 설치, LPG가스 사용 등에 대한 신속한 안전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회 차량은 매일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가로등 분전함은 거리가게 계량기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한전 측에서 거리가게 측에 2014년에 설치한 것으로 사용료 또한 거리가게에서 직접 납부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은 도로법 제72조 따라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게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인적사항이 필요한데 거리가게 영업주의 인적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부가하지 못한 구청의 애로사항을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역 2번 출구 앞 도로는 현재 2차선이 아닌 1차선 도로이나 도로폭 축소와 교통 흐름과 관련하여서는 도봉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와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규제 심의승인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니 이 점 또한 널리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동역 2번 출구 환경정비 사업이 노점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구민과 창동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사업이나 주민, 거리가게 등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원만히 해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민과 노점측, 양 당사자 간의 적극적인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답변드리지 못한 사안은 행정사무감사·예산안 심의를 통해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 등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양해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권태규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권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근옥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사항을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아레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아레나 민간투자사업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 11월 제안서가 서울시에 접수되어 2016년 1월 기획재정부 KDI 산하 PIMAC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PIMAC에서 적격성 조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 PIMAC과 서울시에서 자료 보완 등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2018년 상반기 중 PIMAC 통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아레나 건립 사업은 금년 3월 고시된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문재인 정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발표되었고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만큼 향후 건립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며 반드시 건립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도심 배후지역을 서울아레나 건립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고 창동 일대를 동북권의 문화 예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창동 신경제중심지 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남은 행정절차를 서울시와 도봉구가 긴밀하게 협력, 진행하여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동역 동측 고가하부 문화예술공방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가하부 문화예술공방 조성사업은 지난 3월 고시공고된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의 마중물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인근 조성 예정인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플랫폼 창동 61,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등 창조적 문화발전시설들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철도 고가하부를 활용, 지역 내 부족한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창동역에서 노원역까지 고가하부공간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그 중 창동역 고가하부 125m 구간을 우선적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입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년간 기본구상용역을 실시하였고 올해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에 참석하여 우리구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으며 창동역 125m 구간은 창동역 앞 진입광장 및 연결 광장을 확장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이 개방감을 느낄 수 있고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이며 설계용역이 준공되기 전에 이용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여 사업설명회 개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고가하부 공간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서울아레나 등 문화발전시설들과 연계, 창동 일대를 동북권의 문화예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권태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통지서가 홍국표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41조에 따라 보충발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출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권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근옥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사항을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아레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아레나 민간투자사업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 11월 제안서가 서울시에 접수되어 2016년 1월 기획재정부 KDI 산하 PIMAC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PIMAC에서 적격성 조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 PIMAC과 서울시에서 자료 보완 등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2018년 상반기 중 PIMAC 통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아레나 건립 사업은 금년 3월 고시된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문재인 정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발표되었고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만큼 향후 건립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며 반드시 건립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도심 배후지역을 서울아레나 건립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고 창동 일대를 동북권의 문화 예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창동 신경제중심지 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남은 행정절차를 서울시와 도봉구가 긴밀하게 협력, 진행하여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동역 동측 고가하부 문화예술공방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가하부 문화예술공방 조성사업은 지난 3월 고시공고된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의 마중물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인근 조성 예정인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플랫폼 창동 61,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등 창조적 문화발전시설들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철도 고가하부를 활용, 지역 내 부족한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창동역에서 노원역까지 고가하부공간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그 중 창동역 고가하부 125m 구간을 우선적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입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년간 기본구상용역을 실시하였고 올해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에 참석하여 우리구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으며 창동역 125m 구간은 창동역 앞 진입광장 및 연결 광장을 확장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이 개방감을 느낄 수 있고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이며 설계용역이 준공되기 전에 이용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여 사업설명회 개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고가하부 공간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서울아레나 등 문화발전시설들과 연계, 창동 일대를 동북권의 문화예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권태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통지서가 홍국표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41조에 따라 보충발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출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에게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답변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본 의원이 다시 질문하니 재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답변 중 청렴에 관해서 공무원 내부의 금품수수나 다른 비위 행위가 만연해서 내부청렴도가 낮은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비유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만 직원들의 어떤 일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부청렴도가 떨어져서 우리가 최하위 청렴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식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외부청렴도는 직원들 업무에 대한 민원인들의 객관적 평가일 것입니다.
내부청렴도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청렴도가 급격하게 하락한 원인은 청렴도를 떨어뜨릴만한 객관적 사실이 없다. 그런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조사 같다. 하는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구청장은.
본 의원은 직원들의 업무 피로에 대한 청렴도 하락이 아니고 바로 인사가 청렴도의 바로미터이며 현주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인사혁신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 이런 것이 있어야 내부청렴도, 종합청렴도가 올라갈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요.
이러한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사관련 제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 같은 그런 답변 그리고 청렴도가 4년 연속 하락한 것에 대해서 먼저 주민에게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어떤 변명보다는 대주민 사과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김근태 기념도서관이 순수 시비라고 국장은 답변했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마루공원이 약 45억원에서 46억원 정도되는 구유재산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오도하는 답변은 옳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본 의원이 성대구장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2009년부터 그런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에서는 2011년도에 종합병원이 추진되고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협조가, 업무 협조 같은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성대도 1,000억 이상, 일자리, 3,5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다, 이런 것이 본 의원은 그런 걸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먼저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좀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진 청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홍보지에 대대적으로 했는데 이것이 취소되고 그랬으면 어떤 주민들에 대한 조그마한 말이라도 다시 했어야 되잖아요. 본 의원은 그런 것은 원하는 겁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랬으면 조그마한 주민들의 사과라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과 없이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니까 구청장이 하는 말이 전부 공약이 됐든 약속이 됐든 그런 것을 이해하자는 겁니다. 주민들에 대한 예의를 갖춰달라는 겁니다, 본 의원은.
그다음에 도시관리국장 서울아레나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답변 중에서 맞습니다. 2015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2016년 1월 기획재정부 공공투자센터에 민간투자사업 적정성 검토를 의뢰했고 그 결과 본 의원이 질문한 거기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입니다. 2016년 11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정은 늦춰질 수도 있어요.
향후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 등을 거쳐 2017년 말 착공예정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었다 그러면 자, 착공을 못했으면 주민들한테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착공이 안 되고 기획재정부의 것도 미뤄지고 그랬으니까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얘기는 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취지입니다.
도봉산 프로젝트 연구용역비 5억원은 김선동 의원님께서 확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계획 연구용역이라고 본 의원이 알고 있고요. 도봉산 자락길 조성 예산을 국고에서는 5억원을 문체부에서 확보해준 모양인데 이것을 서울시하고 도봉구청하고 매칭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에 매칭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우리 도봉구하고 어떤 정책협의나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논의가 안돼서 이것이 매칭예산에 편성이 안돼서 아마 예산이 취소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여당국회의원이 됐던 야당 구청장이 됐든 이런 것이 있으면 실무자가 가서 만나서 뭐합니까? 국장이나 과장들이 가서 만나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가서 만나서 정책협의하고 행정협의하고 도봉구를 발전시킬 수 있고 지역주민을 위한다면 여야 떠나서 협의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홍국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근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에게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답변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본 의원이 다시 질문하니 재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답변 중 청렴에 관해서 공무원 내부의 금품수수나 다른 비위 행위가 만연해서 내부청렴도가 낮은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비유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만 직원들의 어떤 일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부청렴도가 떨어져서 우리가 최하위 청렴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식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외부청렴도는 직원들 업무에 대한 민원인들의 객관적 평가일 것입니다.
내부청렴도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청렴도가 급격하게 하락한 원인은 청렴도를 떨어뜨릴만한 객관적 사실이 없다. 그런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조사 같다. 하는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구청장은.
본 의원은 직원들의 업무 피로에 대한 청렴도 하락이 아니고 바로 인사가 청렴도의 바로미터이며 현주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인사혁신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 이런 것이 있어야 내부청렴도, 종합청렴도가 올라갈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요.
이러한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사관련 제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 같은 그런 답변 그리고 청렴도가 4년 연속 하락한 것에 대해서 먼저 주민에게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어떤 변명보다는 대주민 사과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김근태 기념도서관이 순수 시비라고 국장은 답변했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마루공원이 약 45억원에서 46억원 정도되는 구유재산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오도하는 답변은 옳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본 의원이 성대구장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2009년부터 그런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에서는 2011년도에 종합병원이 추진되고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협조가, 업무 협조 같은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성대도 1,000억 이상, 일자리, 3,5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다, 이런 것이 본 의원은 그런 걸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먼저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좀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진 청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홍보지에 대대적으로 했는데 이것이 취소되고 그랬으면 어떤 주민들에 대한 조그마한 말이라도 다시 했어야 되잖아요. 본 의원은 그런 것은 원하는 겁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랬으면 조그마한 주민들의 사과라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과 없이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니까 구청장이 하는 말이 전부 공약이 됐든 약속이 됐든 그런 것을 이해하자는 겁니다. 주민들에 대한 예의를 갖춰달라는 겁니다, 본 의원은.
그다음에 도시관리국장 서울아레나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답변 중에서 맞습니다. 2015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2016년 1월 기획재정부 공공투자센터에 민간투자사업 적정성 검토를 의뢰했고 그 결과 본 의원이 질문한 거기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입니다. 2016년 11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정은 늦춰질 수도 있어요.
향후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 등을 거쳐 2017년 말 착공예정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었다 그러면 자, 착공을 못했으면 주민들한테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착공이 안 되고 기획재정부의 것도 미뤄지고 그랬으니까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얘기는 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취지입니다.
도봉산 프로젝트 연구용역비 5억원은 김선동 의원님께서 확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계획 연구용역이라고 본 의원이 알고 있고요. 도봉산 자락길 조성 예산을 국고에서는 5억원을 문체부에서 확보해준 모양인데 이것을 서울시하고 도봉구청하고 매칭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에 매칭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우리 도봉구하고 어떤 정책협의나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논의가 안돼서 이것이 매칭예산에 편성이 안돼서 아마 예산이 취소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여당국회의원이 됐던 야당 구청장이 됐든 이런 것이 있으면 실무자가 가서 만나서 뭐합니까? 국장이나 과장들이 가서 만나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가서 만나서 정책협의하고 행정협의하고 도봉구를 발전시킬 수 있고 지역주민을 위한다면 여야 떠나서 협의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홍국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근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조금 전에 홍국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청렴도 문제 관련해서, 우선 주민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나 우리구 직원들의 청렴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부패의 문제, 부패와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부패해 있지 않다 라고 확신합니다.
저 역시도 이 문제 관련해서만큼은 주민들에게 언제든 당당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구청장으로서 지난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지수에 대해서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부정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이런 낮은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제 나름의 판단과 제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길게 말씀드렸다는 것이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께도 똑같은 마음이고, 이 문제에 관해서 드릴말씀이 없을 만큼 참담한 심정이다 라는 말씀을, 주민들께도 똑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본 질문에서 말씀하셨는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청렴도 평가는, 정책전문가의 평가는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 관해서 정책전문가의 청렴도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사문제에 관련해서 다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질문에서 홍국표 의원님께서 인사문제 언급하신 것은 인사과정에서 절차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구가 당사자의 소송에 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차의 잘못은 분명히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제도적 개선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 역시도 직접적인 부패와는 관련은 없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인사혁신과 관련해서 답변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인사와 관련한 개선책을 마련해서 한 차례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착되기에는 아직은 시점이 이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필요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부청렴도, 청렴과 관련한 대책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욱더 강력한, 강도 높은 저희 내부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와 덧붙여서, 더불어서 함께 가야 될 영역으로서 말씀드린 것이 직원의 피로도를 낮추고 업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문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건립비는 전액 시비이지만 구유지위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유재산 동의절차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 문제는 서 있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저 역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 구 자체에서 수립한 계획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름이 지워져서 내려왔다는 점에서도 또 한편에 우리가 고민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명시이월의 문제는 이것을 지금 당장 건립할 건지, 말 건지를 또, 이름을 넣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구유재산 동의를 해 주셔야만 이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의 취지대로, 원래 시비가 내려왔던 그대로 명시이월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도서관건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는 구유재산 동의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명시이월에 협조해 주실 것을 구청장으로서 간곡히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성대야구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오래 전부터 성대야구장 개발에 관한 성대 측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개발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용도상향을 필요로 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사전협상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공공기업방식으로 용도를 상향하고 사업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공공에 반납하는 방식으로 사전협상절차제도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성대가 추진하고자 했던 것은 전혀 사전협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대의 의지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 종합병원 유치계획을 세우고 성대 측과 협의를 해 나갔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나가는 중에 조건변화가, 여건변화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의정부에 1,000병상 이상의 대형종합병원이 확정이 됨으로써 더 이상 관심을 갖고 있던 우리 성대야구장부지에 종합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관심을 갖고 있는 병원이 의사포기를 하고, 더 이상 합류하고자 하는 병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체도 종합병원의 운영과 관련해서 적자폭이 너무 예상이 되고, 또 병원수요가 많지 않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종합병원 설립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변경 절차에 따라서 공약을 변경 했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문화예술교육센터와 실내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지금 서울시와 성대 그리고 우리 구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구가 임의로 계획을 폐기하거나 변경한 것이 아니라 사전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과정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주민들 내부에서는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이 있고, 아직도 그것을 염원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건의 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주민여러분께도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완전한 민간사업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거나 관과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 우리구가 도봉뉴스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렸던 것은 주민들에게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는 홍보차원에서 도봉뉴스에 게재했었던 것이고, 우리구가 계획하고 추진했던 사업은 전혀 아니고, 협력해서 추진했던 사업도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도봉뉴스에 게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아레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16년 1월달에 기재부 산하 피맥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를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라고 하는 처리기간을 지키지 않고, 거의 1년 반 이상 기간을 끌고, 또 피맥 내의 자체규정에도 어긋나게 B/C를 낮게 책정하기 위한 그런 잘못된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랬던 것은 여러 가지 의미 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매우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것을 반증하듯이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서 또,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이 사업이 포함되자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고, 오히려 적극적인 태도로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까지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완전히 반전된 분위기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아레나 사업은 도봉구의 차원을 넘어서, 서울시의 차원을 넘어서, 중앙정부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어야만 이행될 수 있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시기상 저희가 예측했던 착공시점이나 내지는 피맥 결과의 발표시점이 지연되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저희의 불성실이나 내지는 계획에 어떤 잘못됨으로 인해서 지연된 사실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 등등이 작용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후에는 더욱더 탄력 있는, 속도감 있는 추세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보다 더 피맥이 속도감 있게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서울시와 협조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국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이러한 하나하나의 매우 중요한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내지는 수정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것은 매우 저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근옥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의 장시간 답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에 홍국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청렴도 문제 관련해서, 우선 주민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나 우리구 직원들의 청렴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부패의 문제, 부패와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부패해 있지 않다 라고 확신합니다.
저 역시도 이 문제 관련해서만큼은 주민들에게 언제든 당당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구청장으로서 지난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지수에 대해서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부정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이런 낮은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제 나름의 판단과 제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길게 말씀드렸다는 것이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께도 똑같은 마음이고, 이 문제에 관해서 드릴말씀이 없을 만큼 참담한 심정이다 라는 말씀을, 주민들께도 똑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본 질문에서 말씀하셨는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청렴도 평가는, 정책전문가의 평가는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 관해서 정책전문가의 청렴도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사문제에 관련해서 다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질문에서 홍국표 의원님께서 인사문제 언급하신 것은 인사과정에서 절차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구가 당사자의 소송에 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차의 잘못은 분명히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제도적 개선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 역시도 직접적인 부패와는 관련은 없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인사혁신과 관련해서 답변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인사와 관련한 개선책을 마련해서 한 차례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착되기에는 아직은 시점이 이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필요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부청렴도, 청렴과 관련한 대책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욱더 강력한, 강도 높은 저희 내부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와 덧붙여서, 더불어서 함께 가야 될 영역으로서 말씀드린 것이 직원의 피로도를 낮추고 업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문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건립비는 전액 시비이지만 구유지위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유재산 동의절차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 문제는 서 있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저 역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 구 자체에서 수립한 계획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름이 지워져서 내려왔다는 점에서도 또 한편에 우리가 고민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명시이월의 문제는 이것을 지금 당장 건립할 건지, 말 건지를 또, 이름을 넣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구유재산 동의를 해 주셔야만 이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의 취지대로, 원래 시비가 내려왔던 그대로 명시이월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도서관건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는 구유재산 동의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명시이월에 협조해 주실 것을 구청장으로서 간곡히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성대야구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오래 전부터 성대야구장 개발에 관한 성대 측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개발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용도상향을 필요로 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사전협상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공공기업방식으로 용도를 상향하고 사업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공공에 반납하는 방식으로 사전협상절차제도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성대가 추진하고자 했던 것은 전혀 사전협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대의 의지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 종합병원 유치계획을 세우고 성대 측과 협의를 해 나갔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나가는 중에 조건변화가, 여건변화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의정부에 1,000병상 이상의 대형종합병원이 확정이 됨으로써 더 이상 관심을 갖고 있던 우리 성대야구장부지에 종합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관심을 갖고 있는 병원이 의사포기를 하고, 더 이상 합류하고자 하는 병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체도 종합병원의 운영과 관련해서 적자폭이 너무 예상이 되고, 또 병원수요가 많지 않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종합병원 설립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변경 절차에 따라서 공약을 변경 했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문화예술교육센터와 실내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지금 서울시와 성대 그리고 우리 구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구가 임의로 계획을 폐기하거나 변경한 것이 아니라 사전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과정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주민들 내부에서는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이 있고, 아직도 그것을 염원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건의 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주민여러분께도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완전한 민간사업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거나 관과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 우리구가 도봉뉴스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렸던 것은 주민들에게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는 홍보차원에서 도봉뉴스에 게재했었던 것이고, 우리구가 계획하고 추진했던 사업은 전혀 아니고, 협력해서 추진했던 사업도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도봉뉴스에 게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아레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16년 1월달에 기재부 산하 피맥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를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라고 하는 처리기간을 지키지 않고, 거의 1년 반 이상 기간을 끌고, 또 피맥 내의 자체규정에도 어긋나게 B/C를 낮게 책정하기 위한 그런 잘못된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랬던 것은 여러 가지 의미 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매우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것을 반증하듯이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서 또,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이 사업이 포함되자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고, 오히려 적극적인 태도로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까지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완전히 반전된 분위기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아레나 사업은 도봉구의 차원을 넘어서, 서울시의 차원을 넘어서, 중앙정부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어야만 이행될 수 있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시기상 저희가 예측했던 착공시점이나 내지는 피맥 결과의 발표시점이 지연되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저희의 불성실이나 내지는 계획에 어떤 잘못됨으로 인해서 지연된 사실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 등등이 작용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후에는 더욱더 탄력 있는, 속도감 있는 추세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보다 더 피맥이 속도감 있게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서울시와 협조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국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이러한 하나하나의 매우 중요한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내지는 수정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것은 매우 저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근옥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의 장시간 답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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